정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승남입니다.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5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2월11일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따른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고, 시장실에 민원이 상당히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민원처리상 부득이 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참관보다는 민원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9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실과사업소별 95년도 세부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실과 및 보고순서는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이상 6개실과순이 되겠습니다.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시에 반드시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주요시책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어촌 잘살기운동 추진입니다. 세부시책별 추진계획으로 농어촌잘살기운동의 의욕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빚줄인 마을 대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수마을 6개마을에 대하여 상사업비 6천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시설개선 2개소와 집기 42점을 구입 확충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이용 활성화와 미래농어촌 청년지도자 육성사업을 농어촌잘살기운동차원에서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토청결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자연보호 관련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취약지 시기별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등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추진 활력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를 2월중에 정비하고, 새마을 국민교육을 강화하며, 새마을알뜰마당 운영과 환경안내소 운영, 폐품수집운동에 통.리단위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불우청소년에게 학자금과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군출연금으로 기금 15억원을 조성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사업비 1천3백7십5만4천원으로 21명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학자금 14명과 직원훈련비 지원 7명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심사확정 후, 4월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8개소인데, 운영주체는 하장면은 복지회관 리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당저동과 남양동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4-H공부방 5개소는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연중 지속실시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1천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고, 지역 청소년 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 사업은 너나 우리회라는 봉사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장소는 청소년 수련실, 읍면복지회관, 공공기관등을 이용하여, 노래와 춤마당, 문화예술강좌, 레크레이션운영 요령등을 내용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은 청소년 음악감상회를 매월 네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갖고, 척주학당 운영 2회, 꿈과 그리고 만남 큰잔치 2회, 청소년 송년 큰잔치 1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체육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의 시책사업으로 총8개사업에 5천4백3십5만7천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청 실업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팀은 기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양궁과 수영 2개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0명이고, 훈련장소는 양궁은 공설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있고, 수영은 춘천 실내수영장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적부진자 4명을 우수선수로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상위권 입상을 위한 훈련지도 및 강화훈련을 3회이상 실시하겠으며, 도단위이상 가능한 모든대회에 출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농어촌마을길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이 116.9㎞인데, 기 추진실적은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76.3㎞를 포장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4억2천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5.3㎞에 5억3천2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설계측량을 2월중에 완료하고, 발주는 3월에 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총 18건에 6억9천4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마을공동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보수대상이 60개소로 조사되어 있는데 공동이용시설이 20개소, 소교량이 40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이용시설물 10개소를 4천8백4만6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소교량 15개소를 1억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범죄가 한번도 없는 마을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선정하여 매년 5월 1일 법의날에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리에 5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선정결과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입규모가 4억7백5십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억9천6백4십만원의 재원으로 약초, 특용작물 재배, 한우입식 및 양식어업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 기타 소득사업에 일반융자하여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원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205m, 하수도시설 318m, 보도블럭 설치 318m이고, 소요사업비는 18억8천만원으로서 도비 6억8천만원, 시비 6억8천만원, 주민자력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예시후에 1회추경에 확보해야 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호산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410m, 배수암거시설 536m, 주택 신개축 21동, 가로등설치 18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164건에 3억3천4백6십만5천원이 지급되었고, 편입가옥 3동에 대해서 2동은 신청이 완료되었고, 1동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6억4천7백6십6만1천원의 예산으로 보상 협의를 3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장, 노곡 2개면입니다. 도로확장 3㎞를 7억5천7백만4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무상사용승락서를 2월까지 징수하고, 측량 및 설계는 3월까지 끝내고, 4월부터 12월 20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황영조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부터 2001년까지 근덕면 초곡리에 공공과 민자를 합하여 186억2천8백5십8만8천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10,500㎡등 각종 편익시설을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마을진입로 개설포장, 소공원조성,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4년도 이월비를 포함해서 12억5천5백9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개설공사중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설운동장 정비작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삼척공설운동장 라카륨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바닥 인조석 물갈이와, 천정판, 선수숙소 및 식당정비, 체력단련실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노인 장수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종목은 게이트볼 경기로서 읍면동당 1개소씩 운영하는데, 참여대상은 60세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게이트볼구장이 없는 7개읍면에 게이트볼구장을 확보하고, 게이트볼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생활체육대학을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시장기쟁탈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

예 !

김원병 의원 !

과장님 1페이지, 빚줄인 마을대상제 운영, 농어민후계자 선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이 2개건에 대해서 선발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김원병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방법은 매년 연말에 가서 1년동안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마을별로 현지에 나가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수제가 되는데, 배점에 따라서 우수마을 6개마을을 선정합니다. 시상종류는 대상 1개마을, 본상 2개마을, 장려상 3개마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항목을 만듭니다. 채점기준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

그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선발관계 ?

농어민후계자는 농어촌잘살기운동은 여기에 나와있는 빚줄인 마을 대상제와 복지회 관운영과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이용, 그 다음에 미래 농어촌 청년지도자 육성으로 네가지 시책을 역점시책으로 도에서 추진 하는데, 여기서 농기계 공동구입과 공동이용활성화, 미래농어촌 청년지도자 육성, 이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잘살기운동은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해당부서에서 같이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박광섭 의원 !

과장님 20페이지,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인데, 여기보며는 트랙 400에 8레인 해놓았는데, 트랙에 우레탄 깔고하는 것입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 현황입니다.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은 ......

아시는 바와같이 인근 동해나 태백 공히 다 도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 삼척시도 대통합을 이룬 이 시점에서 도민체전은 언제쯤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 지금 이런식으로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민체전 시설기준에 많이 미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장 시설투자에 미흡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5페이지, 임원소도읍개발사업에 본의원이 알기에 수용 ..........

박의원님 ! 지금,이것을 녹음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과거 읍면 시절에 사업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임원지구 경제활성화와 임원지구외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95년 사업계획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 3명에 3백만원인데, 이것이 1명당 1백만원씩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이것을 할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섭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운동장시설과 도민체전유치문제입니다. 지금 저희시가 통합이 되어서 광역시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적어도 98년도경에는 삼척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선 공설운동장 확충사업과 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방비부담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자료를 지금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운동장 규모를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도민체전을 열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금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임원소도읍가꾸기 문제는 현재 1가구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92년도부터 보상을 해오던 것인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원호씨라고 가옥 1동과 토지 116㎡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작년도 10월에 했습니다. 마침 오늘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해당계에서 담당계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서 즉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임원소도읍 개발사업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고생지원비는 1인당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기 때문에 기준을 고치더라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

신상균 의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며는 미로 피로연장이라고 했는데, 피로연장이 무엇입니까 ?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되겠는데, 지금 4-H에서 공부방이라고 해서 5개소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천5백만원입니다. 1천5백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부분에 대해서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18건에 6억9천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상당하게 8개읍면에 아주 농촌같으면 마을안 길포장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만 지금 돈 6억9천만원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예산확보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96년, 97년도까지 마을안길포장이 정부차원에서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예산이 지금 현재 6억9천만원정도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며는 도저히 97년도까지 마을안길포장이 끝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20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에 2억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에도 같은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삼척시 교동에 대한 운동장만 2억3천만원으로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도계공설운동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로연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복지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문제점이 결혼을 치른다음에 양가가 모두 거기서 피로연을 하고 헤어지는 그런 장소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선 다른데도 좁은 데가 좀 있겠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는 미로에 피로연장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로연장은 결혼식이 끝난다음에 오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장소를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청소년 공부방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1천5백만원을 가지고 8개 공부방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학습자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책이라든가, 흑판이라든가, 학습재료 관리자가 있는데서는 관리인건비 이런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공부방에 지금 다른데도 예산이 꼭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청소년공부방만큼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참고서 같은 경우에 과장님 8개읍면을 한번 안 나가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개동에 대한 당저동이나 남양동 같은 경우는 나가 보셨겠지만 다른데 안 나가 보셨지만, 사실상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방에 가서 보며는 참고서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가를 한 번 느끼시고, 거기에 학생들이,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고, 참고책이라도 빌려볼 수 있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구입해서 비치시켰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지를 한번 돌아보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도, 여기 의원님들이 그 예산 감하자는 소리는 안 할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고, 필요한 대로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숙원사업관계입니다. 10페이지에는 주민숙원사업이고요. 9페이지에 마을길포장인데, 약간 의원님 질의에 혼돈이 있은 것 같습니다만 두개다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든 마을안길포장사업이든 사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길 포장은 9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어도 76.3㎞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116.9㎞중에서, 그래서 나머지 아직 30㎞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과연 끝낼 수 있느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확정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96년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안 가보신데가 많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포장안된 데가 지금 현재에 실제 경운기도 못 다니는 곳이 참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도 많고 한데, 금년도같이 이런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며는 사실 96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까지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어떤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도나 중앙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반기 추경에도 더 예산이 수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으로써 삼척공설운동장이 2억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다 되었는데, 이중에 2억3천만원중에는 2억원을 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3천만원 투자해서 이것을 정비하게 됩니다. 도계에도 앞으로 저가 보기에는 주차장 확포장이라든가 이런것은 즉시 요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언급을 안했습니다. 차라리 도계 공설운동장을 시에서 관할을 안한다고 하며는 동네운동장을 만들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없습니까 ?

그것은 여기에는 금년에 사업이 들어간 것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남진훈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국토청결운동 지속전개, 여기에 자원명예감시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어느지역이나 한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놀러오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지도자나 리장님들이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는 감시원에 대한 증명이라도 하나씩 발급해줘서 주민과의 대립이 안생길수 있는 이런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방법을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 하실 것인지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시청실업팀을 육성하는데 이 선수가 저희들 삼척시내에 있는 선수인지, 코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 현황을 아무도 모르니까,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 다음 지금 다른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만 9페이지 농촌마을안길포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총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각 읍면별로 현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요.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95년 사업계획 약초용 작물재배 10개마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금 민자를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자유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회사가 민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 이상입니다.

남진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명예감시원에 대한 증명발급문제입니다. 이것은 증명을 발급해 줄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무공수훈자회에는 증명을 발급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급해 주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시책계획서와 실업팀현황 마을안길포장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계획서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읍면으로부터 계획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확정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계획이 상반기에 가야지 나옵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

상반기는 6월중에 하고, 하반기에는 10월경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 차질은 안 생기겠습니까 ?

이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별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계획서를 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황영조 기념사업 민자유치관계인데 현재 민자유치관계는 현재까지 협의된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서상의 계획만 민자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직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공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이 끝나게 되며는 그때 민자유치 희망자도 나타날 것이 아니냐, 현재도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민자유치관계도 별도로 한번 절충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예 !

이영산 의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임원 소도읍개발사업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이 결정이 되며는 토지수용절차나 아니면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 제가 생각할 때는 92년도 93년도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많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거대한 금액을 투자해놓고 지역개발은 커녕 주민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문제는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한치의 양보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가 되어서 지역개발을 앞당길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님 !

예, 이원훈 의원 !

과장님, 자건거전용도로 관리가 과장님 사무분장이 맞습니까 ?

그것은 금년도에는 사업을 건설과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인데, 관리 말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지금 거기에 자전거사고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당초에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도 그 시설이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 1월 5일에 법률 4870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거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속 기타라고 했습니다. 분리대는 분명히 시설하도록 법률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분명히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도 관에서 법을 안지켜 되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법에 자전거도로의 종류가 세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자전거보도겸용도로, 자전거와 차도 겸용도로,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분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겸용이나 차도겸용은 분리대설치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안전을 위한 표지라든가 노면상의 표식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기 관보를 저가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건거외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해놓고 점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속,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조 2항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지는 몰라도 분리대하고 연속하고 분명히 두개를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해석이 다른지는 몰라도 여기 분리대가 분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면 하셔야죠.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

과장님 당장 여기서 해석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상급기관에 문의하셔서 당연히 분리대를 하셔야 한다면 하시고, 필요없다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

박대희 의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고, 잘못하면 나쁠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1천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오지면 같은 데는 상당히 수용인원이 있을런지 운영이 잘 될런지, 또 반대로 시내는 도서관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하는데, 운영이 잘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작년도에 시군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며는 마찬가지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잘하시면 아주 좋겠고요. 운영을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며는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좋지않은 것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운영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문제는 몇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시내에도 학원이 있지만 학원에 못가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겠고요. 또 오지같은 데는 실제 이런시설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숫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현재 이것은 너나우리회를 중심으로해서 금년에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너나우리회가 봉사단체로서 회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적극적으로 주동이 되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지방세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이 285억5천5백2십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백7십7억6천5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백7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2개조사반을 편성해서 세수증대활동을 강화하고 과세물건에 대해서 착오없는 부과징수를 하며,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자진납부가 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종합토지세 토지형태는 모두 116,115건에 5억4천8백4십2만6천㎡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소유권지목사용형태변경등을 조사를 해서 토지변동사항을 정리를 하고, 특히 탈루·은닉·누락 과세대상 재산을 색출해서 연중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에 6,035건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를 추적해서 번호를 입력해 관리를 하고, 비과세감면대상토지는 4월중에 전수 조사를 해서 직접 사용요구를 조사해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산세의 착오없는 부과징수입니다. 관내 납세의무자가 23,281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증축 용도변경등 과세물건에 대해서 변동자료를 조사정리를 하고, 소유권변동 사항도 계속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5월중에 일제 조사를 해서 중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전수조사를 3월중에 하고 오류자료는 모두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체제확립으로 체납세 일소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체납액이 11억4천2백만원입니다. 지방세가 7억7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7천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일부 징수는 했습니다만 고액체 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수제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분임징수관 책임징수제를 확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조사목표액이 183개소에 12억2백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도 합동 1개반, 시 자체 1개반 이렇게 2개반 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꾸준히 연찬을 해서 세원을 포착하고, 은닉 탈루세원이 없는 철저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5월부터 6월말까지 관내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사치성, 투기성재산을 일제 조사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관외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및 사업소세, 주민세 일제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종합 전산화입니다. 지방세 업무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하는데도 한계성이 있고 특히, 지방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6월30일까지 모두 완료를 하고, 7월1일부터 수기작업은 없애고 모두 전산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요건은 세수누락방지도 되고, 지방세 비리방지도 되며,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중심의 개정법령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등록세 납부제도가 과거에는 법무사가 대행하던 것을 지금은 납세자가 시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민세도 읍면이 종전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되었고, 동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되었습니다. 또 자동차세 납부회수가 연 4회에서 연2회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7개세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반회보나 유선방송, 세정보고회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무비리척결 및 사전예방활동강화입니다. 세무비리에 대한 신고센타를 감사담당관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소인업무를 징수계에서만 전담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세무공무원 의식개혁교육과 직무교육을 월 1회 본청,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방세 전산화는 6월30일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리발생요인이 사전에 제거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일결산 검증제도의 생활화입니다. 수납비리를 원칙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금고의 총괄세입 일계표, 세목별 일계표 영수필 통지서를 모두 매일 확인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부 소인시에는 영수필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소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조금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박병근 의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미확인토지 대상이 6,035건인데, 이해가 안가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확인토지다, 왜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 6,035건에 대한 면적과 과세를 해줄때 예산액수가 얼마쯤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 5페이지에 체납액이 11억4천2백만원이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왜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인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미확인토지는 지금 6,035건입니다. 이것은 호적과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표가 일부 정리가 되지 아니한 것이 있고, 또 타지방으로 전출을 하고 확인이 안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전출한 것 추적하면 나올것 아닙니까 ?

그래서 계속 지금 연중 저희가 추적을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시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뭐했는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

그동안에도 계속 작업을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만약에 과세했을때 과세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 면적은 얼마고, 안나와 있습니까 ?

이것은 토지등급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추정액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과장님 이런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 확인이 되었을때, 우리시의 세수증대가 얼마가 되고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나와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 그리고 고액체납자 10만원이상 체납자가 548건에 4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쪽에서 어제 현재까지 1억9천2백만원은 지금 징수를 하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주로 사업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 현재 일부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계속 내지를 않고 장기적으로 체납한 분 이런분들이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1월말까지 전부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를 지참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건은 수일내로 납부를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의 능력이 있어도 안하는 사람들은 법적 소송을 해서 강제징수를 해야죠 ? 그럴 계획도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

신상균 의원 !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며는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라고 했는데, 자동차세를 안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것도 징수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기업체별로 가서 보며는 지금 삼척시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번호는 서울번호를 달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기업체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될 수 있으면 삼척시에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고요 ?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며는 주민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800원에서 1000원이고, 동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주십시요. 왜 그러느냐 하며는 통합시가 되었을때는 세금이 변경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8개읍면에서는 혹시나 시가 되니까, 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서 조금 의문점을 갖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부분이 인상이 되었을때는 어떤 유선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신상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서울번호를 달고 운영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각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가급적이면 관내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변경된 것은 지난해 말에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5백만이상 시에는 4천5백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50만이상은 3천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는 1,800원, 군지역이 1,000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읍면지역은 1,000원으로 되었고, 지금 현재 동지역은 1,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7일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정보고회를 통해서 상세히 관내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지난 1월 반상회때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김원병 의원님 !

과장님, 세수원발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보며는 자동차수가 7천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부분이 시유지나 도로변에 낮에는 괜찮습니다만 낮에는 볼일보러와서 세우고 괜찮은데, 밤에 고정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유지 점용 사용료를 받아 세수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차량이 야간이나 주간에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영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회계과의 기구는 경리계와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리계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세출결산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용도계에서는 공사의 도급 및계약, 물품,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및 취득처분 그리고 대부 및 사용허가를 관장하고, 영선계에서는 청사관리, 각 공유행정재산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및 회계사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각종업무가 상당히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서 각종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읍면회계담당직원들을 연 2회 2월과 7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서 우리직원들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관용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유차량 증가와 관용차량 이용 감소현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으로 관용차량과 운전자가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절감 및 관용차량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점차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보며는 관용차량 10부제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운전원은 자연 감원시에는 충원을 금지하고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계속해서 연차적 감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95년도에는 4대, 96년은 3대, 97년도 5대, 98년도 5대해서 대략 17대를 줄여나가겠는데, 가능한 소형승형차를 가능한한 감축해 나가고,사무용 차량은 배차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써 토지가 18,670필지가 달하고, 건물도 155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관리 보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약 1,408필지가 우리가 무주부동산에 조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12월 30일에 특별조치법이 모두 완료되므로써, 이것과 중복 소유권의 분쟁을 완전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이것을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점유 국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오랫동안 소규모토지로서 사유건물이 들어서 있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해결측면에서 처리를 해주므로써 각종 건축물에 증·개축등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군 명의재산 이전등기 조치가 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삼척군 명의재산을 삼척시로 변경하는데 약 토지는 4,262필지, 건물은 12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척등기소와 업무를 협의해서 월평균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이 해당되도록 해서 계속해서 등기소에 협조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이것을 완전히 명의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련 소송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유재산 시유재산 즉 당사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국유재산 즉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관재계 소관에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제기중에 있는 것은 동양시멘트하고 성북동에 있는 안종렬 개인의 조그만 3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삼척시 출범과 함께 직제확대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본관 즉 시청과 구 군청인 별관에서 분산 추진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약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관이라는 것은 구 시청을 얘기합니다. 건평이 2,448평이고, 별관은 구군청이 되겠습니다. 건평이 2,295평입니다. 거의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사무실을 포함해본 결과 29개 사무실 1,085평이 본관으로 이전할 경우 1,085평을 증축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증축을 하게 되며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결과 제1안과 2안으로 크게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1안은 시청을 봤을때 오른쪽편으로 증축하고, 옛날 시청에 본회의장 2층을 증축하고 해서 약 1,100평에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3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안은 도면과 같이 별개로 식당쪽으로 오른쪽에 별개로 해서 별관으로 해서 증축할 경우 1,210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33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으로서는 청사증축에 필요한 소요예산 과다로해서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증축하는데 상당히 신축자재와 동일한 규격의 자재구입이 곤란해서 이런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청사 증축에 따른 소요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각종벽지 오지개발등 주민숙원사업등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청사신축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과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청사 건물사정에 의거 사무실을 분리배치로 약간 민원에게는 다소 불편을 주고 있으나, 도내 타시군 통합시군에 비하면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최고 행정력을 경주해서 주민에게 서비스와 홍보를 하므로서 다소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전했을때, 지금 현재 구군청인 별관의 관리문제도 되겠고, 지금현재의 사무실 이용형태는 양건물이 모두 사무실 빈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두 배치되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로 해서 계속해서 당분간은 청사증축은 계속 검토하되, 계속해서 현재상태로해서 당분간은 사무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장 16페이지, 삼척시 노곡면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개동 8개읍면중에 유일하게 지금 청사가 신축이 안된곳이 노곡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노곡면청사는 55평으로 단층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상당히 시급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도에 삼척군에서 추진해 왔으나, 예산관계로 해서 계속해서 금년도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약 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신축하므로써, 삼척시 14개읍면동은 모두가 청사가 신축되므로써 완전히 개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조금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상균 의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1페이지에 삼척군 명의재산 이전등기조치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수반된 것이 없습니다만 명의이전하는데는 취득세나 이런것은 돈이 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 그다음 14페이지, 시청사증축에 대해서 33억원이나 드는 예산인데, 실제 본회의장보다는 의원간담회시에 나와서 좀 상세하게 필요한 것을 설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다시 간담회시에 나오셔서 과장님 직접 재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명의재산은 등기소에 즉각 업무처리되기 때문에 등기상에 소속절차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수반되지 않고, 그리고 취득세등은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시 증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간담회시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음 간담회시 한번 도면과 모든 소요재원에 대해서 다시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로 33억원에 소요예산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통합시가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같은 것이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건의할 일은 건의해서 국비를 빨리 지원받아서 빨리 증축할 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예 !

박대희 의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페이지에 무주부동산이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 특별조치법후에 성사를 해서 등기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무주부동산중에서도 진짜 무주부동산도있고, 오래부터 선산이 있으면서 증명서류가 없어서 이전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관내의 그런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 지난번 조치법때하고 공유재산 취득시에 군 야장이나 구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이나 국공유지로 이전된 것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 또 이중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몇건을 보니까, 이중등기한 20년이상 있어서 상당히 그런문제가 법적으로 대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주부동산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발췌해둔 것이 1,408필지 1,573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를 봐서 방금 말씀드린 선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작년도 특별조치법에서 등기이전조치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파악이 되는대로 무주부동산 등기를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의 발생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그것을 다시 야장이라든가 재검토를 해서 그것을 소송등으로 인해서 소유권분쟁 하는 소유권주장에 의해서 민원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등기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등기현황은 이것도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병근 의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점유건물현황해서 매각계획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많은 영세 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876건에 금년도에는 77건밖에 안되는데, 작년도에도 우리 군시절에 보며는 건물지하고 지번하고 다른것을 그것을 개인보고 측량을 해오라, 그것은 우리가 팔아먹지 않고 주인이 측량해와야지, 어떻게 살 사람이 측량합니까 ?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군에서 예산이 2천만원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 측량을 하셔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77건인지,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77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77건에 매각 가능한 재산 77건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입니다만 9페이지에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에 보며는 시, 군 이제는 동읍면으로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재산 77건은 작년도 기준에서 조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도 계속해서 이것을 재조사를 해서 이것이 정확한 조사를 다시해서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매각을 하기위한 각종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이런조치는 민원이 부담을 하지 않고, 시예산으로서 해서 민원을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 땅은 ........

대부분 영세민이라는 사실은 아시죠 ?

예 ! 영세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중에 이런얘기가 있어요 ? 이것을 무슨과에서 합니까 ?

이것은 관재계에서 합니다.

관재계에 근무하는 계장은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잘해봤자 잘못하면 시말서 쓰니까, 조금 소신이 없지 않나, 빨리 해서 영세민들에게 과감하게 팔아줄 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시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독려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입니다. '95년도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직제 및 정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대에서는 26,303세대에 인구는 92,740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대비해서 봤을때, 482세대와 3,734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읍면별로 감소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하장면 5개리가 태백시에 편입되면서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호적현황은 27,456호로서 인구는 93,145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총 11,562대입니다. 그중에 자가용이 10,806대로서 최고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친절배가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전공직자의 자기혁신과 대민친절봉사 확립으로 신속, 간편, 공정한 대민행정의 생활화를 위해서 먼저 친절자세 생활화 정착을 실현해서 행정서비스 의식교육 강화와 친절생활화 실천 9대요목을 중점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드럽고 깨끗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민원실 환경정비와 본청 및 읍면동 98명에 대한 창구민원 공무원에게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상황을 읍면동 책임하에 정기순찰를 강화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추진실태를 전화상담 및 현장확인으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민원 담당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을 년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휴일민원처리 운영 강화입니다. 공휴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모든민원을 접수 처리해주는 휴일민원처리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므로써, 참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본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95년도 1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용시간은 토요일에는 14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는 18시까지 공휴일은 9시부터 17시 까지, 야간에는 당직개시부터 익일 9시까 지 운영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생활민원, 유기민원, 창구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증명민원중계제 운영입니다. 전산사무기기의 보급에 따라 민원인이 가까운 관서에서 모사전송을 통해서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발급대상 민원은 33종이 있고, 운영방법은 시와 읍면에서 동에서 중계해서 발급하도록 하고, 모사전송발송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원접수 및 발급은 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공히 하고,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무자 관계자 교육을 분기 1회씩 실시해서 민원 증명민원중계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든민원의 1회방문처리 원칙에 입각한 민원처리를 확행하고,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으로 민원인의 불편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먼저 민원처리 절차의 철저이행을 위해서 상담창구의 전문화를 실시하고, 실무종합심의의 운영 및 합동출장심의회을 운영하고 민원관련 외부기관의 실무종합심의회참석을 유도시키고, 처리기간별 중간통보 제와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가·부사전고지제를 실시해서 민원 가부심사 기준을 객관화시키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민원상담능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관리강화를 위해서 주간결산제를 운영하고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불편신고센타의 내실화를 위해서 불편신고상담민원은 민원종결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행정의 잘못이 발견 또는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기관 각종 창구통합 일원화입니다 일선행정기관에 산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고 및 상담창구를 통합.일원화 하므로써, 주민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12개실과 19개창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2개창구로 일원화해서 95년1월부터 시민과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운영방법은 창구의 통합일원화를 소관부서별로 폐지시키고, 모든 신고 고발관련사항은 주민신고접수창구에서 하고 안내 및 상담 기타사항은 민원안내 상담창구에서 신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 접수창구는 전화가 72국에 3001번으로 기 설치되어 있고, 민원안내 상담창구는 아직 설치못했습니다. 앞으로 8282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번호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호적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호적민원 창구확대와 호적신고처리결과 통보제운영을 설치하고 예식장 등 현장 혼인신고제를 운영해서 간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전화신청을 하게 되며는 시청에서 등초본을 발급해서 팩스로 통보하는 이런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제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출생, 사망, 혼인, 전적, 분가신고등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5개 예식장을 이용해서 그 혼인신고 대상자를 파악해서 결혼축하 안내문을 시장명의로 발송해서 그 즉시 예식장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므로써, 주민을 위해서 참답게 봉사하는 실천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생활불편창구를 1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3대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기동처리반을 2개조로 편성하고 전용장비 및 자재확보를 하여 기동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처리반 요원 활동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절 및 취약지구를 예찰하도록 하고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시책추진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월별, 기별 자체운영사항을 평가분석하고, 처리요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급증하는 자동차관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완벽한 전산체제를 확립해서 자동차 운영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22%나 증가된 이런실적이 있고, 작년에 과태료 징수도 602건을 저희들이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역점추진사항으로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행정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고, 자동차 검사 예고제를 확행하고, 완벽한 전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제의 운영입니다. 주민스스로가 민원봉사행정의 참여로 민과관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서 민원인에게 친절봉사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2월 10일부터 삼척부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10명이 봉사에 참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 11시부터 15시까지 활동하겠습니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창구안내, 민원신청서 대서라든가, 출원민원 서식제공, 민원실 환경정리를 봉사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으로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실 비상구급약품함을 비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갑작스런 발병에 응급조치로서 사고를 조기대처하고 민원실내 비상구호 약품함 및 건강점검장 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실안에 두고 현재 구급약 품함과 민원의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되는 경미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11종 8점에 대한 약품비치와 건강체크기구, 돋보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약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세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명찰 제작 패용이 되겠습니다. 전공무원이 친절배가운동의 실천으로 민원인을 내가족, 내이웃처럼 친절히 대하고 성의를 다해서 봉사하므로써, 친절봉사행정을 가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2월부터 전부다 민원담당공무원은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찰제작이라든가 제작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조금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박광섭의원 !

과장님 95년 삼척시 민원봉사행정에 대한 사업계획보고를 받고 보니, 정말 심히 참된 행정의 서비스를 받지 않나 이런 반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 12페이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 비상구급약품함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타박상이나 이럴 경우에 출혈이 되고 했을때 지혈을 시키고 하는 이런문제는 일시적으로 구급약품함을 비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며는 각종 투약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강체크기구인 혈압측정기도 되어 있고 한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무슨 발병원인도 모르고 그냥 소화제를 준다는 것도 의학상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도하게 시청계단을 올라와서 혈압이 상승된 상태에서 혈압같은 경우는 수시로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상황인데, 혈압측정기 같은 것을 민원실에 두고 복용하는 약을 과연 민원실에 둬야 하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보다는 시청이 지금 시내 에 불과 차량으로 운영이 된다며는 2∼3분 이내, 5분이내에 수송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차량을 이용한 병의원으로 수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구급약품을 투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인지해서 내가 소화불량이라든가 무슨 위장에 대해서 이런약은 드릴 수 있으나 무슨 전문화되는 그런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법상으로 할 수 없고,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과연 어느과에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 보건소에 전화를 한다든가 하실때 우리 민원실에서 담당해서 처리한다든가 응급환자 수송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

취지자체는 본의원도 동감하는데, 여기에 보며는 약재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 본인이 설사 어떤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다른병도 발병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위가 평소에 위장병이 있었는데, 위가 갑자기 복통이 왔다, 내가 위장병이 있어서 아니면 게보린을 달라든가 이런경우도 있는데, 사실 만일 환자 민원인의 말에 의해서 약을 투약했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때 어떻게 봤을때, 민원실에 약재류를 금방 부딪혀서 타박에 의한 출혈을 지혈하기 위한 이런방법이라든가 간단한 응급조치는 모르지만 이런 약품설치하고, 혈압측정하고 이런것은 우리가 속된말로 서투른 의원이 사람을 잡는다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서툴게 자기 컨디션 같은 것을 잘모르고 호기심에 혈압기로 혈압측정을 한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단을 금방 올라와서 혈압이 상승했는데 체크해보니까,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무식한 관계로 이것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2의 발병원인도 되고, 제2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졌을때, 이것은 재고를 하고 전문의료기관으로 후송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와서 처지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글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종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시정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현황중에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240개대, 직장대 40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등 총 281개대 14,144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병력자원은 제1국민역이 1,163명, 예비군은 6,990명, 전시근무 소집자원은 2,686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총 자원수 3,179명중 가용자원은 1,199명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3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1,571명외 3개망 2,250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관련 각종시설물중 민방공 경보시설 4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등 3종을 확보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로 공공시설 10개소, 민간시설 52개소, 총 62개소에 5,834평을 확보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2월말까지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대피시설을 일제 점검 및 조사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 4명과 실기강사 4명등 8명을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업무입니다. 첫번째, 민방위조직의 정예화 육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자원관리명부의 철저한 정비와 자원점검 확인의 날 내실운영으로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정밀관리를 확행하며 재난대비를 위하여 소방기동대, 인명구조대, 화생방 분대원의 집중훈련강화로 재난 대처능력을 강화토록 기동조직을 정예화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각종 장비보강은 금년 상반기 중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번, 민방위대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교육인원은 4,228명이고, 민방위 훈련은 연 10회운영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민방위교육 내실화 추진으로 실기실습위주 교육을 년2회, 민방공대피훈련 3회, 지역특성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1회등 총10회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3번, 주민신고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점증되는 시민건전생활 위해요소제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신고원의 홍보요원화 및 전 주민의 신고생활화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 적정 홍보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 적정 홍보 기간은 연 2회 설정운영하며, 신고모의훈련도 연 2회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중고생의 글짓기, 웅변대회, 포스터그리기 대회등 이벤트행사도 개최하여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번, 인력동원 및 비상대비 관계입니다. 인력동원자원은 저희들이 21개분야에 158개직종 440개 자격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저희들은 이동자원이 2,456명이 현재있습니다. 95년 총무계획수립시는 비경제분야 6개분야, 경제분야 8개분야등 14개분야를 관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에서는 인력관리 기본장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6월한달을 일제정비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누수없는 정비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충무계획은 2월말까지 취합 발간완료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 엄정한 병무행정추진입니다. 병력동원체계 확립 및 자원의 효율적관리와 엄정하고 공정한 법무집행으로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제1국민역 자원관리는 법정기일내 실태조사 및 공고확인을 확행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금년도 대상이 76년생으로 1,145명이 되고, 징병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 5일사이에 하며, 강릉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정 징소집은 현역입영이 18회 738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4회 154명등 총 22회 892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예비군 동원소집훈련 1,343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민방위분야소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민방위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일생계 활동으로 주간교육 참석 불가능 대원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해주고, 출타로 인한 지정일자 불참대원 기회부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이루어지는데, 교육계획기간중 맨마지막날로 잡아서 1회씩 야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삼척시 상설교육장으로 하고,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교육이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가 본교육입니다. 4월 4일에 야간교육을 하루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일일생계유지자 편의제공으로 교육참석율을 높이고, 주간 상근근무자의 생산활동 참여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

신상균 의원 !

민방위과는 어떻게 되어서 사업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계 전두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내에 간이소방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매년 군시절에는 1백만원정도를 야식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전혀 지원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

신상균 의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예산사업은 단지 장비확보만 일부되었습니다. 두번째, 도계 전두시장 소방관계는 소방업무가 전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이런것을 관장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 모든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다시 한번 94년도 서류를 보십시요. 보시고, 그 민방위과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소방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예, 남진훈 의원 !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내실화, 교육훈련관계를 아주 소상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지역특성훈련 같은 것을 보며는 평소에 산불, 해일 등등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저희들 하장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가 댐을 안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데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산관계라든가 이런계획도 세워서 훈련할 때 주민들에게 대피시키고 하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한번 수립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남진훈의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훈련은 댐소산관계는 사실상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장지역 저수지 있는 부락들은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죠 ?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

예 !

박광섭 의원 !

과장님 3페이지, 제일 하단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일 급수능력이 111톤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평상시에는 급수를 하지 않죠 ? 그리고 현재 최근에 수질검사를 언제 했으며, 현재의 수질은 몇등급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섭의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수질검사를 소독해서 사용토록 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염소시설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상수원이나 똑같습니다. 생수가 아니고, 지난번에 물을 넣어놓았다가 춥기때문에 물을 빼놓고, 이달말쯤이면 물을 계속 가동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물은 고이면은 썩게 마련입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평상시에 급수를 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도 바로 거기에 기인한 이유인데, 이것을 매일 물을 배출을 시키지 않고 고여있는 물을 쓴다며는 물은 자연히 부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질검사를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수질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항상 말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언제 어느때 급수를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물 자체를 시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하천에 흘러가는 물 떠다가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면 항상 관리를 해서 급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민방위부분 방위부분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리나 대책을 안세워도 거의 무관합니다. 그러나,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 방위입니다 비단 급수시설외에 다른방위부분도 항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신상균 의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보다가 도계출장소가 되어 있으면서 다른업무는 모두 수행하면서도 지금 지적업무만 못하고 있거든요. 도계가 지적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어떠한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빨리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드릴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의원 ?

예 !

김원병 의원 !

과장님, 우리 보통때 보며는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는 면적하고 실지면적하고 같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박광섭의원 !

과장님 끝부분 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보고시에 말씀을 하셨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적업무를 시장님 권한으로 불부합된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우리 민원인들로 봤을 때는 획기적인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실제 비단 우리 삼척시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이와 유사한 예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삼척시중에서도 남양동 재개발지역 그 부분이 지적이 불부합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고 해도 이 지적 불부합문제로 이것이 사실 아주 사업이 심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이제 말씀대로 그냥 사업시행하면서 그냥 시장님 직권으로 직권처리해 주실 것입니까 ?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님 !

예, 김원병의원님 !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삼척시의 면적이 1,185㎢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 이것이 현대장비로 정확하게 측정한 수치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왜정시대부터 내려온 그수치를 합한 수치입니까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 !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말씀대로 개인사유재산이니까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시유지를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재서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남양동 예를 들어봐서는 55-4번지에 몇평방 이래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 통상적으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다른사람 소유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수 있죠 현재 ? 그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그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까, 산 땅이 지적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50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건축을 할려고 실제 재보니까, B라는 사람의 소유건물에 접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같아요.

의장님 ! 계셔 보세요. 과장님이 어떤 답이 안되었을때 의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지금 의장님은 계속해서 독촉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조금 계셔 보세요.

의장 ! 본의원의 말을 자꾸 막지 마세요.

조금 계셔 보세요.

말을 막지 마시고, 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박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지적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

답을 알 수없지 않습니까 ? 답이 있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럼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지적하고 맞지 않다는 이런얘기가 아닙니까 ?

의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

과장님이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다, 없다 하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주위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양해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