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게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미력한 제가 정읍시 의회 초대 산업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은 본래부터 뿌리가 하나였지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13년전 시와 군으로 분리되었다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와 군의회 의원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모두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만 이제 정읍시의회 의원으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섰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위원님들 상호간에 고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산업건설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므로,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95년 1월 26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수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안과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속비 지출의 건이 95년 1월 28일 당위원회 회부되었고,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오늘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의하면 소규모 회의체에서는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구도호천에 의하여 선거하는 방법을 호선이라고 합니다. 간사 1인의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충호 위원께서 최복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복수 위원만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최복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복수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복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복수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초대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수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안 3. 정읍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수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속비지출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상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들 인사소개를 먼저 올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먼저 도시국장 이해강, 교통행정과장 김영대, 주택과장 서정호, 건설과장 박영춘, 수도과장 김현수, 지적과장 김영선 이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사중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수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성1,2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던중 조합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요청이 있어서 변경내용을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지방지에 공람 공고를 하였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제안사항 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성1지구 및 2지구의 조합원 총회시 집단 체비지 신규지정으로 인한 도시계획 도로의 폐지 및 신설사항으로서 수성 1지구는 29,818㎡, 평으로는 9,020평이 되겠습니다. 집단체비지 지정으로 도시계획 도로 5개 노선이 폐지가 되고 3개노선이 신설이 되며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위치변경하였고 택지 3브럭의 전면도로, 반폭4미터를 8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성 2지구는 33,362㎡에 평수로는 10,092평이 되겠습니다. 집단체비지가 신규지정으로 도시계획도로 9개노선의 폐지와 6개노선이 위치변경및 노선연장 되었으며, 어린이 공원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현황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정읍시 수성동 두산, 마곡부락 일대에 760,167㎡,약 23만평으로서 1지구는 두산마을 주변 323,451㎡, 2지구는 마곡 부락주변436,716㎡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1991년 6월 27일부터 현재 공정 40%로서 1996년 6월 25일 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2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성지구 토지 소유자들로 부터 구성된 2개 조합이며,도급자는 주식회사 기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감보율은 약49%로서 대상은 도로 및 공원과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의 주요내용은 앞에서 요약하여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붙임도면의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을 대비해서 지구별 토지의 이용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경위는 89년9월1일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94년12월19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를 득했고, 94년12월23일 환경부 고시 제1994-105호로 고시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필요성으로서는 정읍천의 수질개선으로 시민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하천수질 개선으로 수자원을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농소동 영파일원이며, 면적은 42,418평이고 목표년도는 96년까지 사업비 및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일 처리량은 58,600㎡이고 계획인구는 10만여명이며 처리방법은 하수중의 유기물을 영향원으로 해서 포기성 미생물을 번식시켜 하수중의 부유물등을 응집 처리하는 표준활성 슐러지법으로서 방류수질은 1ℓ당 170㎎ 처리후 방류는 14㎎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침사지외 10종, 차집관거 26㎞, 펌프장 2개소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41,4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코저 하는 사유로 우리 정읍시는 내장산 국립공원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등 도시하수가 무처리 상태로 시내하천에 방류되어 수질오염은 물론, 환경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무처리 상태로 방류되는 각종 오폐수 처리 정읍천 및 동진강 수질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면모를 쇄신하고저 본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동섭 전문위원께서는 이상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동섭입니다. 수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과 정읍하수종말 처리시설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제안내용은 수성 1.2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요청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지방지에 공람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시행자, 도급자는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보율 49%가 나오는데 여기의 감보율은 도로, 공원등에 들어간 땅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수는 수성 1지구 170명, 수성 2지구 238명, 합계 408명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용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인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사업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조합은 토지소유자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체조합을 결성, 임원진은 조합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대의원 26명을 구성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이러한 것을 지칭합니다.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를 말하는 것이고 체비지는 조합에서 도급업체에 공사비등을 현금으로 안주고 토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체비지는 조합과 도급업체가 협의하여 당값이 저렴한 위치에 집단으로 현금대신 체비지, 즉 토지로 주로 하는 것이며, 이 토지는 반드시 공동 주택용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중 소로는 도로폭이 6-8미터, 중로는 도로폭이 12-15미터, 대로는 도로폭이 20-35미터입니다. 단독주택용지는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이고, 공동주택용지는 집단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1지구 단독주택 용지 26,082㎡을 공동주택용지 29,818㎡으로 수성 2지구 단독 주택용지 28,560㎡을 공동주택용지 33,362㎡으로 변경함은 조합 총회에서 집단체비지로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위치 변경입니다. 수성 1지구 어린이 공원 1500㎡을 수성동 371-5, 268일대에서 수성동 산 57번지로 변경함은 집단 체비지 지정으로 인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변경, 시설, 폐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9개노선, 신설 3개노선, 폐지 14개 노선은 집단체비지 지정 및 어린이 공원 위치변경으로 변경, 신설,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수성 1.2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 변경 요청한 것이고 이를 지방지에 공람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깊이있게 검토한바 있으므로 본 안건의 모든 변경은 집단체비지 지정과 어린이 공원 위치변경 때문이므로 원안대로 의견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한 제안내용은 계속비는 재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위치, 면적, 계획처리량, 방류수질,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은 제안설명시 말씀이 계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무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등을 집수하여 여기에 미생물을 번식시켜 부유물을 응집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말하자면 하수를 깨끗하게 정수해서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은 89년9월1일 정부의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 사업 일환으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장산 국립공원 상가지역과 시청소재지의 생활오수, 정읍 제1,2,3공단의 공장폐수를 집수하여 표준활성 슬러지버법, 하수의 유기물을 영양원으로 하고 호기성 미생물을 번식시켜 하수중의 부유물을 응집처리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처리 방류하므로써 정읍천과 동진강의 수질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함에 있습니다. 년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41,444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3년도는 1.8%인 766백만원을 측량설계 용역비로 했고 94년도는 590백만원인데 처리장 부지 32,247평 매입 추진중에 있고 매입은 안된상태입니다. 95년도 8,505백만원, 96년도 21,863백만원, 97년도 9,710백만원, 그래서 41,444백만원을 일시에 지출을 못하니까 년차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을 41,444백만원인데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여금이 39.4%, 16,339백만원, 도비 17.5%로서 7,245백만원, 시비 17.5%로 7,245백만원, 정읍 2공단 4,268백만원으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분양가 포함시켜 재원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면에 있는 정읍 3공단 원인자 부담에 의거해서 6,347백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재원의 비율이 25.6%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교통의 요지이며 관광도시하고 농업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도 쾌적한 환경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무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정읍천과 동진강의 수질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대책이 절실히 요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9년9월1일 정부의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 사업일환에 발맞추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계속비로써 지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건설도시국장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형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조합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희망자들로 하여금 조합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집단체비지로 몰아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갑니다.

어린이 놀이공원 때문에 토지구획변경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아요?

집단체비지내에 공원부지가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의 합의하에 집단체비지를 집단으로 주기 위해서 인근으로 옮기는 것이고 면적이나 다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됐다는 소리를 여러번 하시는데 다시한번 재조사 해봐야 되겠네요?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를 택지조성을 해서 이 토지 주인들한테 더 올려주는 사업이지요?

도로폭관계를 김위원님 말씀대로 명시해서 넓은 도로폭으로 확정을 지어 주세요.

대로가 35m가 제일 넓게 했을텐데 35m가 필요치 않으면 30m라도 확정을 지어주었으면 하고, 만약에 20m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주택이 들어선 뒤에 도로폭이 좁아서 어려움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확정된 중로의 폭은 몇m 폭입니까?

15m입니다.

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25m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왜 지방의회의 의견만 듣고 끝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할때에는 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문만 듣고 끝났으면 됐지, 왜 의결을 요합니까?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할때에 의견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만 듣고 끝나는 것입니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합니까?

의결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할때에 의견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1지구 공동주택 용지가 당초에 7,8900평에서 9,020평으로 증가를 했고, 2지구는 단독 주택용지 8,640평에서 10,092평으로 증가를 했으면 감보율 40%를 적용을 했을때 면적증가가 타당한가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방금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관계관과 상의를 한 다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어차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하니까 본인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 2항에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하니까 본인은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쫓아서 변경안을 가결함이 옳다고 생각을 하므로 이 본건은 도시계회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의사를 이것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복수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안길용 위원의 말씀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기 위원 질문하세요.

제안한 내용보다 좀더 발전적이고 현실에 맞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의회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하니까 의회의 의견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이니까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는것이 옳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참조한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나의 의견 참조로 해서 한다는데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도시계획이 경영될때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해야 되고, 지금 수성지구 도시계획이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몇세대나 됩니까?

4,700세대입니다.

두번째로 조합원과 사업자간의 확인사항이 회의록이라도 확고히 받아놓은 것이있습니까? 조합원과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사항인것인가, 많은 세대가 집단해서 앞으로 주택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하수도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단위 있을때에도 몇번 이야이를 했는데 그옆에 수성지구 하수도물이 연지동 물과 수성동 물이 조그만 수로로 흘러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변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집만 지어놓고 하수도 수로가 없어요. 그렇다면 농조와 시와 협의해서 수로를 확장한다는 시설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공원시설로 해서 시설변경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지사 승인을 요할때 이런 불합리를 변경을 할때에 이런것도 변경사유에 넣어야 합니다.

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들이 심도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 이해강 입니다.

제가 말씀한 안건을 기록 했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4,710세대로 계획이 되어있고, 공동주택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몇채다고 지정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고층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해야하는 것이 있고, 하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으로 되어 있을때에는 하수도나 상하수도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시설이 됩니다.

물이 어느 지점으로 내려가고, 연지동이나 수성지구 물이, 지리를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오정리 부락으로 해서 농소동 기산지구를 내려가면 범람해서 50mm의 비만 와도 논이나 가옥이 침수가 되는데 앞으로 깨끗한 물만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 물이 내려가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수성지구 검문소로 통해서 나갈수 있게끔 현재 계획이 되어있고. 내장 밑에서 부터 양쪽 관로로 해서 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조그만 도로에 정주시 물이 반절이상이 기산부락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택지내에만 설명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수성지구에서는 검문소쪽으로 관로를 묻어서 빠져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도 있다는 것이고, 단지내에서는 물론 하나의 상식이지요.

그런 것을 설치변경을 할때에 참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설계가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견이 잘못되었으면 보완을 해주라는 겁니다. 아까 최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획표를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첨부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비로 승인을 얻어놓고 토지단가가 그 옆에 쓰레기장 8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은 21,500원에 했는데 그렇다면 땅 소유자들이 한동네 영파동 사람들인데 같은 시에서 땅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토지를 구입하는데 가능하겠는가, 가능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또 재평가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를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지금 건설과장으로 있는 박영춘과장이 취급을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잘알고 있어서 답변하는데 소상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박영춘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했으면하겠는데요?

박영춘과장 나와서 해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수 종말처리장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수립사항은 환경처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모체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93년도에 실시용역설계를 약 7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94년도에 1단계 사업인 58,600톤을 96년도에 목표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했었는데 94년도에 공사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연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공사착공을 할려고 보니까 첫째, 농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농지문제는 영파동 일원에 35,000평 부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는것, 이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있었습니다. 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시켜줘야 하는데 해제를 할려면, 농수산부장관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1만평 이상은 농수산부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을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요청을 얻어서 작년 12월 20일경으로 농지전용 조건부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본 하나로 환경처장관의 사업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총 42,000평입니다만, 제3공단에서 넘어오는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2,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농지전용 관계가 94년도에 해결이 되었고, 환경처에서도 그 전제조건이 됨으로 인해서 12월년말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4년도에 사업을 발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도시과장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작년 12월 17일에 입찰을 했는데 5개 국내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응찰을 안해서 12월에 계약체결을 못하고 95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만, 최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5월달에 용지매입에 따른 업무를 착수해서 감정평가를 받았고 현재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평당 23,000원 정도로 평가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지압조사와 실거래가격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은, 평가 19,600원내지 19,5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격 23,000원이 적은 가격이 아니고,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읍천을 경계로 해서 건너편에 기존에 정읍시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곳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감정한 결과 약 58,000원 정도가 감정이 되었습니다. 하천을 사이에 두고 58,000원과 23,000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재감정 제시를 하라고 했더니 교통의 이용도, 도로에서접근도, 이사항 관계를 감정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35,000평 부지 평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현재 재평가 할수 있는 기준의 법정은 1년이 경과를 해야만이 재평가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고, 한가지 요건이 토지수용 이월에서 직결로 토지 재평가가 하는 방법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를 착공한다면 용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가능한 주민들과 협의매수를 최대한으로 하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최후 방법은 토지수용 재결까지는 갈것으로 저희시에서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다시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평가 할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금년 년초에 사업발주를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할 사업입니다. 업자선정이 되면 우선 부대시설 사업인 차집관로가 내장 집단시 서리제에서 부터 정읍천을 따라서 영파동까지 차집관로가 간격 1,800미터에서 연결이 됩니다. 3공단 내지 2공단, 1공단에 있는 차집관로른 모두 그쪽으로 유인하게 되는데 우선 차집관로 사업은 착공해서 주친할 계획입니다.

의회을 믿고 사는데 지방화시대에 어긋난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할때에는 어느 선까지 할 수 있고, 또 재감정을 안하고 타협적으로 할때는 어느선까지 할 수 있는가?

최충호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입장이 93년도 당시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평당 80,000원씩 매입을 했고, 하수종말 처리장 평당 감정가격이 21,500원씩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감정의뢰를 중앙, 지방에 어느 회사에 몇개로 했는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토지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 상술치로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4년도 4월달에 평가를 해서 평균 21,500원이고, 최고 26,000원이 됩니다. 평균 23,000원이고, 최고 26,000원이 됩니다. 평균 23,000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평균치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3,000원 감정가 나온것은 이미 알고 있고, 중앙과 지방에 의뢰한 회사가 몇개인지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2개회사 평가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평가회사의 상호는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 지출 승인을 얻을려고 한것이 아니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정읍군에서 부분적으로 몇%의 돈이 명시이월이 되고 정주시라고 했을때 명시이월된 것을 합산해서 얻을려고 한다고 질의 답변 했지요?

기관명칭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읍군 예산과 정주시 예산을 합산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 해야지? 다시 생각을 하고, 답변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지출이지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런 답변을 들어면 우리는 뭐가 되어요.

먼저 방류수질에 대해서 BOD가 현재ℓ당 170mg으로서 부유물질과 BOD가 조사된것을 ℓ당 14mg이하로 낮추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보다는 용전산소 요구량은 왜 안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고, 년도별 사업계획 구성비는 맞는데 년차별 구성비율에서 5%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세번째로는 제3공단에서 관로매설선형이 완만하지 못하고 굴곡이 심한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될것이 아닌가 라는 점에서 라인의 선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가에 대한 세가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가지고 수질기준을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전산소량 COD는 저희가 여기에서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수질척도 정도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공장에서 가동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최종적인 14PPM입니다. 현재 정읍천 BOD는 영파동 공단있는 부분이 40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가지고 공장에 유입을 기켜서 호기성으로 키우고 그래야만 형성이 되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용전산소 요구량을 따지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업비 재원조달 년차별 계획 말씀이신데,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프린트 잘못되었습니다.

3공단에서 종말처리장으로가는 라인은 가다가 중간에 구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배수구 중개 펌프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로매설 선형은 어쩔수 없이 이런 형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예요.

가급적 하천 내수면을 통해 공용도로인 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력 문제에 있어서 재평가나 6월이지나야 재평가를 1년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안에 42,418평이라는 논을 주민들이 놀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모내기를 하게 된다면 금년안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을 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지상물대 계산을 해준다면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소심껏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시점은 저희가 매입한 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6월달 안에 이미 모내기는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하루가 바쁜데 시에서는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42,418평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가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파종시기 이전까지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수가 불응할 경우에는 물론 사유권 재산이니까 행세를 할려고 합니다. 그럴때 파종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지장물대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감정가격만 의뢰하지 말고 재평가를 빨리 하세요.

그안에 적극적으로 용지매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환경처에서 인가가 안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용지매입을 추진할 수 없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가가 안떨어진 이후에 저희가 매입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 문제때문에 인가고시가 된 이후에 적극 추진할려고 하다보니 미흡하게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추진은 2월 15일경에 주민설명회를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할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시단위는 세워져 있는데, 군단위가 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읍시에는 기본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그전 군단위 읍면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도.농 통합에 따른 UR의 타결에 따른 경쟁력을 참고로 해서 시군 단위에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세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가 묻는 취지는 지역적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인이나 태인, 칠보, 입암이 도시계획 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 도시계획으로서 5년마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칠보, 북면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반기로 미루고 시군 통합에 따른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서 그것에 맞추어서 신태인, 칠보, 북면, 금년에는 북면과 칠보를 재정비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시가화 지역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외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필요면적을 어느 정도로 환산을 하시는가 환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기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 기본계획 변경내용이 당초에 43,984㎢였는데 648,023㎢로 변경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농 통합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에 의하여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이해강 예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통합전 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시 장기발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모체로 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유인물에는 신태인과 태인 종합고등학교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면단위 소재지에서 하수도관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도시계획 지역내 면단위로는 신태인읍과 태인면, 칠보면, 입암면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고, 양여금으로서는 읍단위만 해당이 되어서 다른 곳은 할 수가 없습니다.

면단위도 필요한 지역은 하수도 사업을 해줘야 될것 아닌가 해서 사회진흥과와 상의해서 포함이 안되더라도 하수도 사업을 해주라는 이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하수도 사업이 입암의 경우에는 뚜껑이 많고 고장이 났는데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읍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면이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 아직 보고를 안받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각읍면별로 하수도가 파손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면에 하수도 뚜껑이 파손된 곳이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조금씩인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공사 할곳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보수만 하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정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언제 발표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작년 5월에 시에서 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은 중앙부처 건설 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8개 부처에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해서 그 사람들 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금년안에 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되겠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오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수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가 마무리되고, 또 중앙에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더라도 다시 도에 올라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지적고시나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 진다면 중앙에서 승인이 되어서 도에 승인이 나올때 같이 발표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3~4월중으로 예측하고, 모든 준비는 현재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최복수 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년말까지는 지적고시 완전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4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당초에 발주된 것이 5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5년마다시한부해서 도시계획발전이 모든 것이 중장기계획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관계도 늦어도 94년 10월까지 전부 완료하겠다고 장담을 했던것인데, 작년 한발로 부처가 개각이 단행되고 여러가지 핑계없는 무덤이 없더라고 계속 핑계삼아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늦어도 3월까지 발표한다는 것이 년말까지 간다면,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신빙성 없이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이런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가지 공람, 공고를 하고, 관보를 게재해서 추진사항이 금년 12월 10일까지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소홀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것을 극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성심 성의껏 열심히 일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저로 단시일내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중앙에서 승인이 온다고하면, 늦어도 3월중까지는 마무리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고시 시행문제라든가 모든것을 빨리하셔서 늦어도 현재 12월까지 폭을 넓게 잡고 계시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는 용담 광천수와 목욕리에 있는 온천수와 수익사업이 두군데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서자원개발에서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적면적이 538천평인데 지적고시나 지가가 개인소유자 땅이 몇필지가 되어 있고, 이런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개발이 완성될 때에는 업자와 우리시의 수익관계, 교통란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목욕리 온천은 부서는 다르지만, 재무과와 주민간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정읍시장과 옥천 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온천수는 군수 시장이 시로 넘기게 되어 있고, 개발에 모든 비용은 온천개발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항은, 온천 발견 신고자한테 발견을 받아서 수리를 해주었고, 어떤 사람의 것이 들어갔는가 국토이용변경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은 광범위하게 몇만, 몇10평으로 되어있고, 개발하는 면적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때 기본계획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고, 온천지구 지정은 지사가 했기때문에 작년도까지 지구지정이 끝났고, 국토이용변경은 개발회사에서 돈을 내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되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다시 온쳔개발 계획을 다시 지사한테 승인을 맞게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때 시와 동서자원개발과 어떤 배분으로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가 물었습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하나의 흐름이 가장 중요시 되는데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신속히 하기 위해서 버스 승강장에 대한 베이스처리를 시가화 구역내에나 아니면 각 읍면동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평소 존경하는 류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여건이 도로가 협소하여 매년 차량 증가율에 따라서 주차장등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나 교통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나 시외에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시외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별도로 도로구간외에 설치를 해서 교통이 소통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 승강장도 가능하면 4차선 도로쪽으로 승강장을 설치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방금 안위원님께서 지시한 바와같이 전구간을 파악을 해서 지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는 정책적인 면에서 정읍의 교통량 증가추세가 년 17%라면 흐름이 어느정도 소통이 되는가 또는 흐름이 어느정도 정체되는가를 보셔서 베이스 처리를 해준다면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가 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통량 증가율이 높아질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면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서비스라 하면은 시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이 원칙인데 대한여객이 현재 거스름돈을 안내주고 있어요. 단돈 10원이 모자라면 악착같이 받아가고 있는데 잔돈 거스름돈을 서비스 차원에서 대한여객과 처리를 해서 서비스 차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택시교통 문제인데, 통합되기 전에는 시군과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군단위,시단위로 택시업이 한계가 없어서 업자끼리는 시비와 경쟁이 많으며 이 조례를 만들어 줄수 없는가 항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옛날의 통합전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 버스요금 체계가 시내는 290원이고, 읍면단위는 최고가 960원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시내버스를 승차했을 경우에 시내버스 승차권을 가지고 350원짜리를 냈을 경우에 두장을 주면 그 차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차액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 운전원은 나름대로 시간이 없어서 현금 취급이 곤란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 12월 24일자로 국회에서 도농 통합형 설치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향후 1년간은 종전대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2월중에 교통요금 인상을 공고를 하면서 30개 시군 도농 통합형에 대해서는 450원의 범위내에서 요금을 조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420원으로 조정을 해서 시장한테 2월중에 요금을 인상해 주도록 지시가 와서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는 대한 여객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 여객에서 인가신청을 접수를 아직 하지 안했는데 아마 금일안에 저희에게 요금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요금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요금인상 시기는 전라북도 내에 4개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4개시와 시기, 요금관계는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므로써 기본요금이 통일이 되어서 420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토근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에서 거스름돈 문제점은 발생치 않을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한가지 문제점으로 우려되는 것은 남원의 경우는 버스회사에서 그 요금을 받고는 운행을 못하겠다 해서 요금신청을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대한여객측에서 구두로 420원을 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시내만 돌아야 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읍면 이용객이 70%, 동이용객이 30%인데 30%짜리 290원에서 450원으로 오르고, 그만큼 적자폭이 커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요금인가가 들어오면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적정한 선을 해야 되는데, 또 한가지 문제점은 공히 420원으로 인가를 해주었을 경우 과연 시지역에 있던 동지역 주민들이 전주시는 340원인데, 왜 우리는 420원으로 80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읍면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나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도나 중앙에 농특세 자원으로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야 겠고 전주시와 340원으로 요금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직접 도 교통행정과장을 만나서 도단위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을 해주어야지 불합리하다고 건의말씀을 드렸더니 희박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택시는 통합이 되면서 정읍군 읍면지역은 구간요금을 받았고, 시지역은 미터요금을 받았는데, 통합이 되므로서 특례법에 의해서 미터기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태인의 경우는 터미널에서 소재지까지 거리를 예를 들었을때 5,900원이 나오는데 종전에 구간요금으로 7,300원으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칠보의 경우도 미터요금은 7,200원인데 8,600원으로 해서 산내, 산외의등을 비교해 볼때 약 1,000원에 1,4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사 이야기는 1일 48,000원을 내야 하는데 채우질 못해서 못하겠다, 또 읍면에서 나오는 손님들이 종전에는 1,000원, 2000원을 내고 나왔는데 이제는 미터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만큼 이용객이 줄었다. 또 한가지 구역이 철폐되므로써 읍면지역에 있는 택시나 개인택시업자들이 시내 동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주라, 저희들이 본래 교통행정과 개인 의견으로서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면 적정선이 이루어 질것이다. 여기에서 읍면지역 택시업자들이 시내에 와서 영업을 하는 것은, 읍면보다도 시내에 수입이 많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 차고지만은 면허해 준대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당초 면허 목적대로 읍면택시나 개인택시는 읍면에서 영업을 하고, 또 차고지에 가서 자도록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정은 버스요금이 340원이 되든지, 420원이 되든지 단일화를 하고 만약에 420원이 간다면 80원을 농어촌개발기금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건의만 했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금액을 선호합니까?

시민의 입자에서 보면 340원을 받아야 하고, 사업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420원을 주어도 못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450원 범위내에서는 시.도지사가 해주어라 했는데 전라북도 지사가 검토해서 정주시는 420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주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420원을 주어도 버스운행을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오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 관내 오지에 대한 로선버스를 개설할 지역은 없는지, 또한 연구를 해 보았는지, 주민들이 신청한 흔적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사실상 정읍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이 들어서서 3월 2일날 입학식을 예술회관에서 단행하게 되는데 학생인원만해도 680명이 입학정원수가 되는데 여기에 추진계획이 하나고 안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시내버스 정원이나 운행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연지동, 죽림동, 상평동, 시기3동 천변로로 해서 시내버스 한대가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벽지로선 정상화로해서 벽지로선이 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도비로 420만원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금년내에도 도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보조를 해줄 예정입니다. 2월중에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버스로선을 전면적으로 정정할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업전문대학이 생겼는데 1일 3회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를 늘려주고 그안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요구한 사항, 또한 직접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회사측과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로선조정은 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평동 현 소방도로 일원에서 부터 죽림동, 시기3동 천변로 일원인데 주민들이 약 2만4천됩니다.

방금 지적한 로선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로선조정이 될때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입니까?

6시부터 오후9시30분입니다.

한말씀 드리겠는데, 5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단축을 해주고, 오후 시간도 11시까지 해서 시간을 연장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대학이 있어서 끝나는 시간이 10시20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5시 30분에서 10시30분까지는 시간을 단축과 연장을 해서 운행시간을 당회사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회사 관계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모든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벽지로선 정상운행 점검에 신정, 두립, 용두, 흑암, 두곡 5개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외에 오지지역을 개설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서남권역 정읍, 고창, 부안, 순창이라고 했는데 전라남도 백양사와 연계할 수있는 계획은 없어요?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유인물에는 정읍, 고창, 부안, 순창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아직 안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과연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이 되면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 사항인데 전라남도 장성까지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쪽 교통량 유입량까지 넣어서 해야할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로선이 4개지역 외에 연지동, 수성동도 시내버스가 안들어간 곳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런곳은 시내버스가 안들어 가드래도 승용차도 있고 생활수준과 소득이 높고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면소재지 오지마을 40호나 50호 사는 마을에 버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곳에 버스를 들어어가다 보면 업자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안할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에서 예산을 뒷받침을 해주어서 오지마을에 교통편익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 두번째로는,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1개소 밖에 안만든하고 했는데 우리가 단속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많이 있는데에도 이용을 안했을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할려고 해야지 그런것이 전혀 없으니까, 비단 시내권 뿐만 아니라 태인, 칠보에도 전혀 없어요. 그 대책을 이야기 해주세요.

자치단체에서 오지에 결손보존을 예산을 뒷받침해서 업자가 안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운행을 하도록 해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주차시설이 시 관내에 노상 주차장이 5개소에 327대를 할수 있는 노견 주차장이 12개소에 760대, 민영주차장이 7개소 207대, 개방주차장이 33개소에 827대 해서 3,974대인데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아주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예산책정부서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단위 과태료 부과실적이 21,000건을 단속을 해서 6억4천7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은 징수한 돈을 다른곳에 쓸려고 하고,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지 말아야 과태료를 받아들이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는가 싶은데요.

과장말은 시예산에서 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안되니까 답답하다 말씀이죠. 그런데 과태료를 징수해서 6억정도를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뺏겼다고 그랬지요.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투자를 교통행정 분야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무슨 대책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문제에 있어서 6억이 라고 했는데 과태료 징수를 받아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융자제도가 있지요?

있습니다.

기존에 시지역에도 농촌주택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자금 대상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서정호입니다. 1995년도 농촌주택 개량 대상물량은 이미 94년도 10월경에 각읍면별로 희망량이 조사가 되어서 95년도 물량이 이미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물량이 260동 입니다만은 94년도 10월경에 우리 정주시 관내는 한건의 물량이 없었고, 정읍군 물량만 1,223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94년도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사업추진방침은 도시지역은 제외되고, 읍면지역만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주택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 정주시 관내 농소동을 비롯한 과교동, 상평동, 내장동까지 농촌동에도 우리 읍면과 같은 시설이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에 대한 물량이 한동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제가 도주택과에 들렀을때 특별히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지난 2월 2일 MBC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전라북도에도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촌동을 위한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을 특별히 시행할 것입니다.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도심지역에 농촌동이 위치한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상물량에 대해서는 동당 1,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물량은 어느정도가 됩니까?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농촌지역에 취락구조 개선마을과 같이 1개의 단위부락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상물량은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물량을 아직 밝힐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에 농촌동 이하 면단위 공가가 몇호나 되며, 우리 정읍시내에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이 몇세대가 있는가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주시는 주택보급율이 80%로써 주택이 20%가 부족합니다. 전체가구수가 19,896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15,945세대이고, 약 80%입니다. 정읍군은 공가가 1,200세대로 주택보급율이 104%입니다. 이런 맞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과연 공가정비 대책이 추진되어야 되고, 공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주택개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문제점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된다면 방금 안위원님과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심지역의 농촌동에도 농촌주택개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무엇대문에 하는지 아세요? 이농현상을 막기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도 더러운 집에서 살지 말고 도시지역의 수준으로 바꾸어서 살자는 뜻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남아돌아가는 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잘못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거듭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촌주택개량 융자대상으로 나오는 물량과 도심지역에 농촌동에 배정해야 할 물량은 내용구분이 됩니다. 도심지역은 도시지구 환경개선이라는 작은 단위이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라는 것은, 농촌구조 환경개선사업에 일환인 것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와 목적은 거기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부시킬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결부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 오수처리장사업에 대해서 2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두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만, 한가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고, 또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더불어서 입식부엌개량, 화장실 개량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취락구조및 오수처리사업 입니다. 이 사업에는 1억원이라는 지방세 교부금이 1개부락에 지원이 되고, 대상마을의 선정 여건은 전체부락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사람들,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여건이 맞는 지역,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수처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물흐름의 구배가 완만한 지역입니다. 또 한가지 오수처리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는 부락에는 인구 50%의 의견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할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기때문에 여건을 구비하는 마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94년도 12월에 희망부락을 조사한 결과 3군데가 들어왔는데, 고부면의 입지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안되고, 북면 신평리 서신부락은 합당한 여건이 되고, 54세대 농가중에 10세대가 희망합니다. 54세대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 부락을 95년도 사업대상지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락에서 주택개량으로서 새로 신축하는 사람이 몇호까지 입니까?

10호입니다.

연립주택입니까? 개별주택입니까?

개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지방도로 승격을 몇군데나 했습니까?

관내 시군 노선이 52개 노선인데 94년도 지방도로로 승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노선 4개 노선입니다. 4개 노선중에는 옥정호 순환도로, 신정선, 입고선, 태고선입니다.

승격이 되었어요?

승격 확정은 안되고, 도에서 검토중에 있고, 지방도 승격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현재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95년도 추진계획이 4개 노선이 있는데 이외에 지역주민이 교통편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지국가의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여하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군쪽에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서 2~3㎞를 걸어나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런 오지권에대한 도로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오지권 도로개선 대상지역은 몇개소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로구분 체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사업 추진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와 구분이 되어 있고, 군도는 법정도로로 포함이 되고, 법정도로 외에 농어촌도로는 비법정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국가정책이 법정도로만 가지고 따졌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지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정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단계는 2단계인 95년 부터, 97년까지 2단계를 3개년에 걸쳐서 정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선을 몇개노선인가 파악을 해보았는가?

현재 군도 21개,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까지 278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장기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장기 계획을 서면으로 위원들께 내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류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령-유정선이 11억9천23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이 맞아요?

맞습니다.

농사철 이전에 매수를 하고 공사착수를 해야 할텐데 12월말일까지 입니까?

저희 예산편성이 94년도말에 대해서 95년도 예산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측량 실시중에 있습니다.측량설계가 완료되어야 만이 용지 매입조서가 나와야되고, 용역설계는 3월말이나 4월말중에 끝나면 협의 매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편입토지용지매입이 5월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된다면 안맞잖아요?

측량중에 있습니다만은 윤곽은 거의 나와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편입될 수 있는 재원은 사전에 파종되기 이전에 소유자들에게 통보 할 계획이고 파종은 지양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주어야 만이 용지매입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할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1~69페이지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몇달간 비가 오지 않아도 견딜수 있는지, 아니면 급수대책이나 제한급수를 할 것인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95년 1월 1일자로 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수입니다. 앞으로 정읍시 주민 상수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뭄대책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섬진댐 저수량은 6.5%로서 30.448천톤이 남아있고, 내장저수지가 33%에서 145만톤, 부전저수지 161만톤이 남아 있습니다. 1일 평균 39,000톤씩 생산해서 정주시내에 급수를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로는 1,500일 정도를 상수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 자체생산은 3개월 정도이고, 농업용수를 고려한다면 조금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상수도를 막은 것인지, 상수도 용으로 막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5월중순까지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 실시 하여 다량성 수용가 중점지도를 해서 지하수 개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화장실 변기 벽돌넣기 및 목용탕 샤워꼭지 잠그기 식으로 해서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광역상수도량을 15,800톤을 수습을 하고 있는데, 32,000톤으로 확대를 해서 계약변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학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된다면 상동 정수장에 대형관정이 5공이 있습니다만 1공은 폐공이 되고, 4공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서 더 가뭄이 된다면 대형관정까지 물을 품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며칠이면 급수제한이 옵니까?

5월 중순까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정읍시에는 가뭄대책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5원중순 이전까지 가뭄이 계속될 전망이 있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원수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하면 되는지요?

원수확보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1,800만원 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800만원을 쓰고, 모자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뭄이 되었을때 일반회계 예산부서와 지원이 되도록 약속이 되었어요?

약속은 안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도 내려오고 원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배당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부발표이지 도에까지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가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냥 넘길일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막을 수있는 것은 막아야 되고, 수도꼭지만 잠근다고 해서 절수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안느끼게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창운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급수공사에 소성, 입암은 금년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금년에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들어보시고 취급을 안하시면 답변을 안주셔도 좋습니다. 탑문된바에 의하면 옥정호 정읍시 지역내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편성상 정읍, 임실, 부안, 김제가 같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관리를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순인것이 아닌가 해서 이점을 도에 건의를 해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을 건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위원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시행령 7조를 보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혜자의 관리비를 공동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정식으로 건의는 안했지만 전화상으로 건의를 해서 관리비는 공동부담으로 해서 물먹는 양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해서 관리비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관정이 4공중에서 1공은 왜 폐공이 되었는가 그 이유와 내장저수지외에는 대형관정으로서 도저히 파서 물이 안나오는 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밑으로는 물이 나오는데 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상자를 보완했습니까?

종전 시에서는 예산이 세워져서 작년에 완전히 확보를 했고, 군의 것은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지적도도 빨리 보완해서 할수 있도록 하세요.

현재 상태로는 지적고가 협소해서 서고를 완전히 설치해서 지적도를 보관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에서 지적삼각점이 10개라고 했는데 측량 결과로 인해서 재판이나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것의 지점거리는 몇㎞나 되고, 삼각지점을 더 늘리수는 없는지, 또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정읍시에 현재 327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적삼각점이 10점이고, 보조 삼각점이 4점, 도근점 313점인데 10점이 있습니다. 10점은 아주 중요한 삼가점이기 때문에 저희 지적고에서도 사용을 하고, 국방부에서 작전용으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거리제한은 없고, 시통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고, 산에서 시가지로 연결하는 지적삼각보조점 4점은 산과 시가지 중간에 신태인 체육관 옆이나 경지정리 중간 제방에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신태인 시가지 일원에 지적도근점, 직접 지적측량사들이 측량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적도근점이 신태인읍 일원에 108점이 설치되어 있고, 정읍시 일원에 205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 없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성복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이 오셔서 답변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진흥청에서 각도 진흥원장과 시군 소장회의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7~11페이지까지 세계화에 대응하는 주곡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좋은 정읍쌀 생산기반 구축에 양질품종 확대보급으로 75~95%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에 이정도의 실적이 되었습니까?

현재 정읍시 경지면적이 19,050헥타인데 작년까지 양질품종 75%가 되었는데 현재 지금 화남, 화령, 대야벼등 10개 품목이 있는데 보급종 125톤과 저희 자체증식 50종으로 해서 175톤이 들어가는데 전체엑타에서 95%까지가 양질미로 개선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오홍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개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대표 품종만 여기에 기재를 해놓았는데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고, 현재 새영농설계계획을 아시는 바와같이 21일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벼농사 교재에는 자세하게 농가에게 한사람당 1권씩 책을 주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현재 정읍시의 논의 면적이 총 필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필지수 대비해서 토질검사를 몇 % 하셨는가를 말씀을 해주신데 그 이유는 외국의 자료를 보면 A라고 필지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어떤 작목을 했을때 시비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비방법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생산된 곡식이나 과채류를 사람이 먹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인가를 토질검사를 해서 작목별로 시비방법까지 제시를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업중에 토질검사가 몇 %나 했고, 토질검사에 따른 작목체계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에 말씀해 주세요.

논의경우는 19,050헥타가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오지 않아 모르겠는데 평균 한필지가 4단을 잡고 정읍시가 48,000필지 됩니다. 그런데 과게에 정밀검정 이라고 해서 2헥타 단위로 해서 떠서 필지마다는 못했어도 인근지역 2헥타 단위로 떠서는 이미 정밀검사가 끝나서 시비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종사인원은 몇분입니까?

보조인력 1명과 정규직원 1명 현재 2명입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토양검정실은 3년정도 됩니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중요성을 시비체제가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차후라도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토양검정체계는 계량제를 공급해서 4년 1기를 들어가는데 석회나 규산이 들어가는 지역은 전필지를 검사를 현재하고 있고, 논같은 경우에는 48,000필지를 1년에 한다는 것은 도저희 불가항력이고, 계량제가 들어가는 양만큼은 사전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류동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 경영의 활성화에 지원 위탁영농회사가 2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도 있습니까?

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전 군으로 있을때 각 면에 1개소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복 예

농촌의 실정으로 보아서 서둘러서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가 20개소로 2,000헥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경영지도를 하고 있고 위탁영농 회사는 아시는 바와같이 농기계 지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사람이 같이 정부혜택을 받아서 법인체로 하고 있는데 경영이 부실하게 되면 지원만 받아서 유명무실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핵심적으로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19페이지까지 작목별 경쟁력제고로 세계화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21페이지까지 쾌적하고 즐거운 농촌생활 환경조성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2~23페이지까지 생산적인 기술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회 육성에 24회란 모임의 단체가 어디 어디에 조직이 되어 있는가요.

직능별로 4H를 분류한것이 24회 592명의 4H회원이 있습니다.

선도할 전문인력육성인데 4H회원이 아닌 기타 모임을 만드셔서 선도할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4H회라는 농촌사회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4H회원들을 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학교 4H, 또는 13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4~25페이지까지 고품질 향상을 위한 농민교육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술 연중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도소 자체내에서 하는가, 아니면 행정의 조직을 이용해서 전문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받도록 하는것인가 제도적인 이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품목별 전문기술 년중교육은 새해영농설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년중교육은 WTO체제하에서 대응력 살리기 위해서 각종 기술을 보도하고 소득높이는 교육으로 치중되고 있고, 읍면별로는 각 작목별, 품목별로 연구 모임이 있고, 작목별 법인체가 되어 있고, 그분들에게 자율적인 교육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별, 지역별로 또는 파트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자체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6페이지 최신 영농기술의 신속한 홍보효과 극대화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읍시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비디오 교재가 몇종에 어느 양만큼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작목별로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120종 가량의 종류가 읍면상담소에 비치해서 농가들이 돌려가면서 보고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시는 교재를 복재해서 희망농가에게 보급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비디오복사기가 있으며 농가에서 공테잎만 가져오면 복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쌀은 언제쯤 수출할 년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적이 나와 있고 농촌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고, 어느정도 수준에 가면 한국쌀도 외국 같이 수출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저희들 업무체계가 기술보급과 업무를 맡기때문에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농업 국가이면서도 전체 농가인구는 13%뿐이 안되지만 현재 식량자금율이 28%밖에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주곡인 쌀이 98%에서 작년 한해가 되어서 87%떨어니고, 보리느 52%떨어졌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외국까지 쌀을 수출할 수 있는가 저희는 수출까지는 어려움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수입을 막냐가 근무하는 존재가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7~30페이지까지 농민이 직접보고 배우는 지도사업 전개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요.

가축질병에 대해서 기생충 검사를 양축농가에 년간 몇번이나 했어요?

년중 검진계획을 수립해서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를 다니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기생충 약품을 농가에서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질병검사를 한것이 지도소에 있습니까?

94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년 1월 1일 신설된 사업소로서 저희 시관내에 정수장 2개소와 배수지10개소 기존 시설물을 유지 관리 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을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임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재 50년내의 극심한 가뭄이라고 하는데 소장께서는 가뭄을 대비해서 사업소 소관내에 어떠한 시설 보강을 해야할 것이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시 관내에 강유량이 827㎜입니다. 그래서 년평균 강우량 1,282㎜의 64.5%로써 현재 상동, 내장정수장의 원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내장저수지 저수율은 33%이고, 부전저수지 저수율 37%, 섬진강 옥정호 저수율6%로써 예년의 경우를 볼 경우에 우리나라 우기는 5월을 지나서 10월과 9월사이에 년 강우량 1,157㎜에 70%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과 4월 사이에 두달을 넘겨야 되는데 거기에 고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말까지 가뭄시에는 섬진강 광역상수원 용수공급량을 현재 1일 15,8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계약을 해서 용수를 확보토록 하고 5월말까지 무 강우시에는 상동정수장부근에 있는 기존 암반관정을 정비하여서 1일 3천톤 가량을 더 추가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저수지에서 정동교 까지 있는 수로를 하상굴착해서 주요 부근 누수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닐을 깔고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지구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읍면별 신규사업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규사업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섬진강 물로 쓰는 곳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4월초에 못자리 물을 쓰고, 5월까지 비가 안온다면 저와 같이 걱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아마 5월초에는 비가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에 있는 물은 1/3밖에 못자리를 못합니다.

부전저수지라든가 내장저수지 물가지고는 어차피 안되니까 그 밑에 저수지를 막을 계획을 세워보세요.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 과장이 저희시에 들러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은 내장저수지 밑으로는 다년간 굴착해 본 결과 큰 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관정도 기히 9개를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근천이 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 없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5년 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