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을 이자리에 모시고 얼마남지 않는 임기동안 정읍시정을 논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정읍시의회 초대 내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는 각 분야에 걸쳐서 주민, 의회,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정읍시가 보다 발전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의회, 행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와 행정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하여야만 지역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들의 참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함과 동시에 아울러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보완하고, 협조하여 보다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여야만 될 것 입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원만하고,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므로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95녀 1월 26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95년 1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는 최연소자로서 김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두형 위원께서 김인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 위원만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인수 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장님의 보필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년자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선배님께서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제 능력껏 우리 위원회 간사로서 내무위원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총무국장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희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보살핌과 배려로 별 어려움없이 총무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정원규칙으로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인력조정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직접 통제함으로써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장치로 예산심의 이외는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규정을 조례로 상향 변경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직접 통제할수있게 하여 집행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산정은 인구수와 행정 읍면수를 감안하여 정해진 인원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난 94년 12월 11일 지방직1,175명, 국가직 68명 총 1,243명으로 승인된 후 95년 1월 3일 국가직 임업 9급 1명이 감소된 1,242명으로 변경 조정되어 지방직 1,175명, 국가직 6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42명의 정원중 지방직 1,175명은 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로 정하고, 국가직 63명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공무원중 국가직 공무원으로 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직 1,175명은 본청 415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126명, 지도소에서 7명해서 133명이며, 사업소에 103명읍면동에 5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개정하고 본청 소속기관및 읍면동에 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제14,480호(94년 12월 3일 공포)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출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규칙으로 개정운영해 왔으나, 1994년 12월 30일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정읍시지방공무원지방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금년 상반기 지방자치실시에 대비 지방기관과 집행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기 위한것으로 정읍시 행정기구규칙을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정운영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인력 조정 및 기구증설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회의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주요골자는 3국 4담당관, 21과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4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국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3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 6개과로 되어 있고, 사회산업국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등으로 9개과로 되어 있고, 건설도시국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건설과, 수도과, 지적과 6개과로 되어 있고, 담당관·과의 사무분장의 내용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의회사무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농촌지도소는 정읍시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으로, 사업소는 정읍시 공공시설사업소, 설치조례등 6개 조례로, 읍면동은 정읍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정읍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로 각각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4,480호(1994년 12월 31일 공포)에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시군구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께서는 이상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5년 2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기구, 정원에 대한 조례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기구 증설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의회가 예산 이외에는 인력운영의 통제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주요골자로븐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구의 총수규정은 본청415명, 직속기관 133명, 사업소103명, 읍면동이 524명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통합으로 인해 현직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청한 1,175명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기구·정원에 대한 조례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기구증설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읍시 행정기구규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주요골자는 행정기구는 3국 4담당관 21과이며, 담당관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국장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과장으로는 총무국에 6과 사회산업국에 9과 건설도시국에 6과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의하여 통합시에 시에 국·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하였고, 자체적으로 인원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기구등을 늘려 배치하였으며,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기구와 그 조직을 중앙 정부로부터 기 만들어 확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는 구성체이기 때문에 보직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먼저 인사운영지침을 만들어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이 통합되면서 그 기구나 조직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더욱 늘어나는지, 공무원 인력관리상 문제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분위기 위계질서, 기강문제, 신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등을 의회에서 진단해 가면서 정부나 령이나 규칙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하향식에서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만큼 모든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알맞는 지방 행정의 공공정책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주민의 이익을 반영 결정진행하는 제도이므로 주민의 의사를 표시하고 집결하는 의회의 조직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거수)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14,480호로서 94년 12월 3일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 규정 제21조 1항의 근거로 인해서 인력을 배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통합되기전에는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나 지상 보도에 의하면 통합후 인력을 감소해서 그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숙원사업에 충당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 기구나 행정조정이 하등의 인력이 감소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시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이익 처분을 주지않는 과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통합을 할 당시는 점차 공무원의 정원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군에 있는 인력이나 시에 있는 인력 양 기구 행정부서에 인력을 통합해서 아직 삭감을 하는 사항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인력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크게 변동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그러나 절감해서 인원을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변동시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기반이 제대로 선다면 좀 인력이 감축되지 않느냐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잉여인력까지도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어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력조정에 전력을 다해서 사업비로 인건비 절감에 주력을 두어서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창규위원 거수)

총무국장님 답변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단말입니다. 정원 조례이면 정원이 확정되는 조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정원은 조례에 산정되기 때문에 감소시킬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한다는 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가령 인원은 넘어가지고 그 인원들을 우리가 바로 그만두라고 할수는 없고, 다니다가 그만 둘지는 모르니까 조례상으로는 결정할 필요가 없고, 현재 인원하고 조례인원하고 맞추어 버린다 말입니다.방금 국장님이 축소시켜서 잉여자금을 숙원사업에다 넣는다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앞으로 변경을 또해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답변이 애매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정원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정원이 현재 인원과 정원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원으로서는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산업분야가 변천이 되어 가고 있고 자꾸 기계화,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계를 재조정을 할 시기가 닥쳐올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원 조례를 과감하게 정원 조례를 조정을 해서 그때 사용한다는 사실이지 지금 당장에는 강위원님 말씀이나 고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정원을 줄여가지고 까지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이것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다말입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이 정원 조례가 현인원하고 맞추어가지고 정원조례를 개정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감소한다하면 조례제정을 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정원 조정은 줄여놓고 그 잉여 인원은 다시 정비를 그안에 해야겠다 그 얘기가 되어야지 정원 조정을 해놓고 보면, 또 조례를 감소된 정원가지고 또 고쳐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강위원님이나 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통합해서 보고를 다시한번 드리자면, 현재 정원의 군과시 감축인원은 57명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57명이 감축이 되어 있고 즉 일반직 고용직 기능직으로 해서 57명 감축이 정원 조례에 나와 있고, 이게 정원이 일부 99년도 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9년까지 한시정원으로 사용하다가 변천에 따라서 재조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사항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57명의 정원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축은 되어 있지만 이게 전체 정원이 나와있는 기구표나 그런 사항은 상당히 99년도까지 한시적인 정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현인원에다 조정을 해서 정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99년도에 가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 99년도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2과 8개계를 정원 조정을 다시 해야할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통합과 동시에 57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급들이 어느직급입니까?

일반직과 고용직과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반직과 고용직과 기능직으로해서 감소가 되지 지금은 아직 내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급은 상당히 따져봐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7명에 대한 감소 기준은요?

기구가 정원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축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 감축되어 있는 정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현원하고 맞추니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인원 중에서 57명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건 정원에서 지금 인력이 그이전에 공석에 있던것도 메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조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전에 시군의 공무원 인력이 현재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7명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조정되어 가지고 감소되었다고 봐야지, 공직에 있는분들이 감소되지는 않은것 아닙니까?

예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균위원 거수) 예 김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 운영상 필수요원인 속기사가 저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녹취에 의한 속기란 회의록 작성상 청취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원조정에 의해서 속기사는 당연 정원총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국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 25명이 현재 의사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국 정원을 보면 2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5명이 현재 의사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군 통합해 가지고 기존에 의사과에 있는 직원을 전부 의사국으로 보내놓고 보니까 사실상 5명의 정원이 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속기사 관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인력 정원에 속기사 정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직원을 기능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축이 안되어 가지고 속기가 채용을 못하는 사항이 된것같습니다만 의사국장하고 협의하여 기능직들을 본청에 비어있는 자리로 하고 속기사 관계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필요없는 기능직은 필요한 자리로 보내고,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속기사 기능직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이건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의사국과 협의해서 김위원님 뜻에 맞도록 정원 관계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찬진위원 거수) 예 조찬진 위원 질의하세요.

실국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을 보면 지금 정원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총무국 소관에 있어서 정원이 1,242명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본청이 406명, 의회 20명, 직속기관 189명, 사업소 103명, 읍면동에 524명으로서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례안의 이것을 보면 본청이 415명, 직속기관이 133명, 사업소가 103명, 읍면동이 524명으로써 합계가 1,175명으로서 계가 나오는데 어째서 총무국 소관 보고때 이러한 정원이 1,242명으로 나와있고 현재인원이 1,249명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 나와있다는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는 정원 조례가 56명과 국비 11명을 제외해 놓고 보니까 조금 편차가 납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지도소 직원 56명, 국비 11명은 지방비로 대체를 않기 때문에 국비는 따로 공제를 했다가 제가 제안설명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가 몇명이예요?

56명입니다. 정원은 착오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56명을 합하게 되면 1,221명이 되는데...

국비 11명을 거기다 포함을 해주시면 1,242명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정원이 1,242명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보면 방금 말씀중에 57명이 통합이 되어가고 57명을 감축을 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정읍시에 이분들은 없고 다른데로 갔습니까?

일부 다른 시군으로 가고요 다른 시군 전주시로도 가고 고창, 남원등지로 5급정도는 전보시키고 기타 기능직들도 타시군으로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57명이 다갔다는 얘기입니까?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일부는 가고 일부는 자연 감소될때 까지는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감축인원이 42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명은 별도정원으로 현재 간주하고 지금 도와 시군간 인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조례개정에 있어서 방금 얘기한 1,242명외에 13명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잔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별도정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러면 조례로 못을 박으면 고정이 되는데 이 인원에 대한 보수는 어디서 줍니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7명 감축인원에서 나머지 13명이 남아있는데 이 관계는 별도 정원으로 정원을 조정해 주실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이 자연 소모가 될때까지는 별도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99년도 시한부 인원조정을 정원수를 조례로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인원 13명에 대한 것도 조례 제정할적에 인원을 여기에 넣어야죠. 나중에 인원이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모르지만, 사업관리비 인건비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정수에 없는것을 어떻게?

별도 정원으로 도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때 별도 정원으로서 자연 조치를 이루게 될때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군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는 조례제정해서 정수를 정하자고 하는데 오늘 조례가 그인원이 들어 가야 인건비를 주고 하는것이지 인원이 우리 정원수에 없는데 어떻게 사업관리비를 주냐 이것이요?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통합할때..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꿀것이 없고 제정할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치 않고 행정적으로 남는 인원도 여기는 있는데 월급을 줄수 있다 여기에 행정적으로 인사를 앞으로 이리저리 감축 대상이 있게 되면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할것이 없어요 정원수를 정할것이 없다 이거요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정원이 별도 정원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우선 기존 인건비에서 지출은 하고, 그 정원이 감소될때 까지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정원을 13명까지 늘려서 조정을 해놓다면 정원이 더 복잡하지요. 그래서 별도 정원 관리를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자연소모가 되었을때 이 조례는 고칠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소모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3명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강구를 해서 고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양해보다도 우리가 통합후 추경 예산을 짤적에도 인건비 13명을 넣주어야 월급을 줄것아닙니까? 지금 시와 군이 94년도 말에 예산을 심의할적에 전부다 들어갔다 말이죠. 이 인원에 대한 월급은 지금 올라가 있어 그런데 시와 군과의 통합후 합해가지고 추경예산을 우리가 농의할적에 이사람들 월급을 집행을 하게끔 예산을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올려 주면 못주게 되는것 아니요, 정원에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하느냐 이말이요, 어디서 월급을 줄것이냐 이말입니다.

통합때 별도 정원이 있는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한다면 별도 정원이 있는것으로 간주하고 통합된 시기구 정원을 확정을 지은것입니다. 그래서 이13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인건비로 대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추경때 별도정원인 13명의 추가 인력은 우리가 별도 지급을 계상을 해서 정산을 해야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13명을 넣어서 정원을 짜버리면 우리시 인력이 더 켜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여놓고 별도정원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이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의결기관의회에서 행정을 따라 갈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별도정원으로 내무부 지침이 되었건 행정적으로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해서 예산 짤적에 정원에 없는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짭니까?

통합할때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지침에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 제안을 할적에는 그것은 자료를 첨부시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조정안은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미룹시다, 왜냐하면 인원 13명이 다른데로 다가고 우리 정원이 가령 1,242명으로 될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 이것이요.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전통합시에 대해서 별도정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시만 별도정원 13명을 가지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감축을 하다보니까 별도정원을 아니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조정을 중앙에서부터 시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를 13명이 될때까지 조례를 유보하자 한다할때는 우리시가 정원이나 기구가 상당히 복잡을 느낄것입니다. 별도정원이 소화될때까지는 정원으로 간주하고 해서 내무부에서 시와 군간에 조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은 시도군에서 나가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은 정원으로 간주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 조정작업을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위원님 말씀은 정원이 오늘도 없는데 오늘이라고 월급이 왜 나가냐 그말씀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추경전에 정원조정이 다 될거요. 13명이 타시군으로 갈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거수)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가서 제2조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과중 사회산업국의 청소과, 산업과의 존속 기한은 9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했는데 왜 청소과와 산업과는 왜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사실상 우리시에 기구가 청소과가 당초에는 안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가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 기구를 다른 기구를 그때 조정해서 할지언정 현재 추가되어 있는 산업과나 청소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때 조정을 해서 99년 12월31일까지 2과 8개계를 정원조정을 지금 한시적으로 기구를 만든것입니다. 그때는 기구에 따라서 그때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2개과나 8개계를 재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와 산업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시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않고 다시 연장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것은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너무 공무원에 피해가 있고 그래서 청소과와 산업과를 99년까지는 한시과로 별도로 놓아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순이 있는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나 산업과가 앞으로 더 인원도 보충시켜야 하고 한텐데...

청소과라고 했을때 고위원님 제가 말씀좀 드릴까요 그런데 청소과라고 했을때 우리가 한시적으로 앞으로 봐서 청소국이 생겨야 할란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청소물량을 본다든가 그렇때에는 지금 청소과로만 운영을 못했을때는 청소과를 없애고 청소국으로 승격을 시켜서 별도 대책을 세운다든가, 또 산업과 현재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산업과로만 했을때 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요부서의 과를 한시과로 내놓은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으로 확대 될지도 모르니까 한시적으로 해놓은 것이다. 제가 이것이 소멸될란가 해서 그런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에서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와 군이 통합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통합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통합시 정읍시로 발족해가지고 지금 2월이 다가고있는 이 단계에 시정업무를 우리 업무를 우리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마당에 정원수 총괄표 자체가 틀려 가지고 우리에게 본회의에서 세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각 읍면 할것없이 실과 없이 인원조정하나 계를 못맞추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틀렸습니다라고 하고 이것을 보낼적에 그 업무 자체가 얼마나 지금 소홀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아니 엿볼수가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인원이 각읍면동 실과 할것없이 정원수 하나 현황을 못빼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 갈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봉사체제의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이 의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날의 업무보고를 해서 여기에 정원이 몇명, 기능직이 몇명, 7급이 몇명 전부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에 와가지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하는 정원수 조정표에 다시나올 경우에는 이건 이해가 안간다 얘기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재검토하고 해가지고 보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있어서는 15페이지 제일밑에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보고때 이야기 들으면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본청만 하는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각사업장이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그 여직원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인가 묻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과 읍면동을 저희들은 구분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본청이 116명, 사업소에 36명, 읍면동에 174명의 여직원이 근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명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규직을 따진다면 정규직이 203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실무국장 의견으로서는 전체 우리 정읍시 여직원을 했으면 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7백2십3만9천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년차별로 해야할 것인가 그렇치않으면 의원님들의 간담회때라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부로라도 일시에 해줄것이냐 예를들어서 제일 여직원들 근무복장이 저희들이 자꾸 따지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시본청이나 동이나 의사국을 보시더라도 꼭 이질감적인 여직원들이 의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전에 군에 있을때 근무복과 시에 있을때 여직원 근무복하고 색상이나 모든것이 다릅니다. 두가지것을 입고 다니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군청것으로 할것이냐 시청것으로 할것이냐 그래서 그전에 정주시에 있던 여직원수가 많으면 그것으로 통일을 시켜버리고 군청 여직원수가 많아 버리면 군청것으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예산이 좀 절약될것 아니냐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장은 해주야겠습니다. 통일은 시켜주어야 겠는데 예산관계량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시장 산하 전여직원으로 상대가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확정이 나는 것을 봐가지고 결정을 지을까하고 그러나 근무복은 빨리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왕에 내무분과 위원님 이시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서 여직원들은 다음 추경때 계상키로 하고 우선 옷을 해준다든가 본인 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전 시와 군에 있을적에 금년도 예산에 몇명분이나 올라가 있어요?

5만원씩 해서 144명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은 7백2십3만9천원인데 5만원가지고 가서 시장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턱도 없어요. 최소한도로 10만원 정도는 주어도 본인부담을 일부를 해야 겠어요. 그래서 10만원정도 준다하면 3천 2백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3천2백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너무 부담을 가중하게 시킬수 없고 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직원 옷을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복잡하네요. 시청과 군청에 입었던 옷이 불합리하게 되어 가지고 꼭 편을 갈라놓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꼭 빨리 통일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정신을 찬양합니다. 빨리해서 여직원들은 통일된 복장을 입도록 하는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여직원 복장 관계를 내무분과 위원님이시고 그러니까 결심을 아주 내려주시면 좋겟네요,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편하겠네요.

찬양합니다. 여직원들의 복장은 몇년만에 한번씩 해줍니까?

지금 여직원들이 한3년만에 한번씩 얻어 입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갈아입힐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복이 있고 겨울복이 있고 두벌은 해주어야 하는데 어느 복장을 하실겁니까?

우선 춘추복으로 입힐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년에 한번만 하실 것입니까?

1년에 한번하고 말아야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할려고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기업체나 은행이나 회사를 보면 춘하추동복을 따로 따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옷을 1년마다는 입힐수는 없고, 그러면 여직원들이 겨울에는 똑같은 복장을 입으니까 문제가 없고 여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 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드립니다만, 복장이 쓰리피스라고 마이를 벗으면 봄에도 입고 조끼를 벗으면 여름에도 입는 복장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시 개청도 되었고 했으니까 산뜻하게 여직원들 민원실 근무복까지 읍면동 시장산하 전직원에게 한 4천만원 들여서 한번 해야겠습니다. 사전에 결심을 얻은것으로 하고 추진을 해야겠네요. 위원님들 봐주셔야겠네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결심을 얻은 것으로 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간주처리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말이죠, 위원님들 질문 사항만 그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거수) 예, 고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줄에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인사원칙 준수라고 해서 본청 읍면동 순환인사 본청 승진자 7, 8, 9급 읍면동전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교류 적재적소 배치 능률향상이라고 했는데 장기근무라고 하면 몇년을 장기근무라고 해서 순환을 시켜주십니까?

지금 통념적으로 회계부서나 세정부서나 3년이상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 이상을 교체하라는 그런 법규는 없지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권부서라고 할까, 또 부서라고 할까 그런 부서는 한 3년정도 되면,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취급을 오래토록 사고가 날것 아니냐 해서 한 3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조찬진 위원께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통합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의 인사를 확대를 해서 민원실 같은 곳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인원을 더해주어야 하는데 그런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분적으로 애로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고부같은 곳은 인사가 적어가지고 상당히 면직원들이 애로가 있어요,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찬진위원 거수) 예,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순환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군으로 있을적에는 이야기 들어보면 농업직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은 없다는군요 그러면 읍면간 순환인사를 할적에 가령 읍면에 있는 농업직이 동사무소 직원이 될 경우에는 농업직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농업주사로 하되, 직종만은 변경시킬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자리에서 전직을 필요로 할때 전직조치를 해야지 전직조치를 받지않고는 그직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직원들은 원래 농업직이 없었습니까?

예 농업직은 시는 정원이 시 본청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교류를 해도 농업직이라는 것을 안고 가서 보직만 다른것으로 받는다.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거수)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문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서관리를 보면 보존문서가 60,341권이며, 시가 156,969 군이 13,767 기타30,878인데 그런데 소요액이 말이죠 3천백만원이죠?

지금 현재 과거에 정읍군에 있던 문서를 지금 의회사무국 문서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다시 지금 시에 있는 건물에다가 다시 내부를 개설을 해서 그래서 그 시설비를 하고 또 서가식을 조정을 할려고 보니까 설계를 대략 해보니까 3천 백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서고가 그전 군에가 현재 있고, 지금 현재시에 있는것은 시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빨리 통합을 시켜서 빨리 가져다 관리를 해야할 텐데 저희들이 지금 잠이 안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 관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가는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식 서가로 해서 년도별로 해서 넣기도 해서 편리하게 볼수 있도록 할려고 하니까 약 3천백만원 정도가 대략 설계를 해보니까 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합하기전에 우리군에 있던 것이 그래도 있고, 시것이 그대로 있는데 한곳에 통합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옛날 서고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지금 시 서고나 군 서고는 지금 현재 도저히 한꺼번에 한장소에다 보관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관상태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창고가 43평입니다. 43평인데 이것을 시와 군의 것을 합하면 80평이 소요가 되어요. 문서가 그래서 이것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들면 60평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평 정도로 할 것으로 하고 이동식으로 하고 한 3천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와 군과 통합을 했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은 시에 내부를 잘 모릅니다. 또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은 그간에 국장실이 어디인지 과장실이 어디인지 알겠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제가 생각할적에는 우리 시의원 27명이 한번 답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해서 반드시 이런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만 얼마들어가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모든면에 봐서 우리 의원들도 가면 어디를 찾아갈 곳을 모르고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지금 인원 감소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기구를 방대하게 만들기만 했지 오히려 시민들은 더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사람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라도 반드시 문맹자라든지 그런분들을 반드시 그자리까지 안내까지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본청 현관에 가면 각실국 소관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이 되어 있고, 안내판 옆에 여직원이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퇴근까지 한명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여직원한테 민원인들에게 착실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충분한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여직원들로 하여금 안내를 잘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우리 창구를 못찾어가지고 복잡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그것때문에 굉장한 여론화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또 써서라도 반드시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두리번 거리면 어디가실려고 찾습니까 해서 반드시 그 민원인들이 일을 볼 수 있도록 그자리까지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형위원 거수) 예 이두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여론인데 민원실에 가보면 계장이 앉아서 물어보면 고개로 까딱거리면서 저쪽으로가라 이쪽으로가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잘좀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이 지적민원실과 일반민원이 주택민원과 같이 민원실안에 전부 들어가서 그자리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안내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실감나게 느낌니다만 지적민원은 뒤민원실에 있고 일반민원실은 앞에 있다보니까 지적민원하러 온사람도 민원실이라고 하니까 앞에 민원실에 오고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시장님한테 하명을 받았습니다만 의사국이나가 있어서 본청을 신축할 계획을 빨리 세워서 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청사를 신축을 해가지고 민원에 관한 사항은 전부 아래층으로 쭉 일목요연하게 내놓아야 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차질없도록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친철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나온김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로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여기 오기전에 찾으러 들렀습니다. 들러가지고 어제 전화로 신청한 서류를 찾으로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화로 신청한 민원이 여기에 많이 있으니 여기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의원아닌 입장이나 의원인 입장이나 자기가 직접 찾아서 주어야지 나보고 찾아 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니까 그사람이 와서 그담당자가 가지고 있더만 그래서 찾아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민원인에게 대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것입니다.

지적민원이시지요?

회의중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거수를 하셔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에 나와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거수)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시민 결집계기 조성이라고 해서 바르게 살기등 37개조직 통합 정비활성화라 했는데 바르게 살기운동은 물론 관변단체입니다. 그러나 37개 조직이 전부 관변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37개 조직을 우리가 하는것은 새마을지도회, 체육회, 예총 모두 포함해서 37개입니다.

통합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통합해서 37개 조직에서 26개는 통합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합된 37개조직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위원 거수) 김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개단체인데 통합해서 정비조직 한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정비조직한 내용있습니다.

그 정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비조직한 내용이 37개 조직이라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7개 조직에서 통합시켜가지고 된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군 새마을지회, 정주시 새마을지회, 그 사항이 정읍시 새마을지회로 조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비한 것은 기 정읍군이나 정주시는 정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정읍시 정주시 통합해서 한것만 간소화해서 한것입니다.

자체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는 정비를 끝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을 할적에 추진위원회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부조직이 살아있는 위에 조직이 중앙부서나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다만, 생활체육, 게이트볼 그런 등등이 살아 있는 37개 조직입니다.

37개 조직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형편입니까?

예 그대로 존속 시켜야할 형편에 있는 조직만 내놓았습니다.

이런 단체는 많이 축소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많이 정비를 해야할것 같아서 1차 정비를 해야 할것 같아서 정비를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불필요한 조직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두번 조직을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것은 과감하게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1단계 약 100여개 조직단체가 있어요. 정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불필요한 조직은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균위원 거수) 김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선행모범시민 지속발굴이라고 나왔습니다. 시민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그래서 선행 모범시민을 발굴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일간지에 청소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모범 시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말하자면 골목길을 쓰는 모범시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는 쓸어놓으면 청소원이 쓸어가는데 이제는 내가 봉투까지 사서 담아 놓아야 하느냐 해서 종량제 실시이후에 골목이 상당히 더러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모범 시민을 발굴하는데 봉투값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적은것에서 부터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특히 골목길이 종량제실시후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청소책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자기집것은 자기가 사서 하지만 어떤 시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골목길 같은곳에 필요한 꼭 시에서 자진해서 그런 분들이 몇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사람들을 별도로 봉투를 줄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동에다가 우리 시비로 구입을 해서 봉투를 구입해서 놓아두었다가 그런분들을 찾아서 주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그제 아침에도 우리가 상당히 확대 간부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그런 시민을 찾아서 선행시민을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선행 모범시민은 동장 추천이나 각기관 민간인들이 추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분들은 꼭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표창만 할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지 정읍시내에 있는 신문사에라도 내서 타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고 종량제 실시 이후에 골목길 청소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봉투를 별도로 지급을 하자 그렇게 결심이 난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찬진위원 거수)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제일위에 시정의 공개와 화합기반 구축에서 두번째 단풍회라는 모임의 인사가 어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풍회가 그게 애향회라고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풍회보다는 애향회 같은것을 확대 운영해 우리시를 아껴주는 모임을 갖자해서 기관단체장이나 시에 의원님들이나 시정을 직접 전파해줄 하부에 있는 단체 그런분들의 모임을 가져서 대상인원이 70명정도 해서 각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같은것, 와서 얘기하고 또 자기 기관에서 할수 있는것은 하고 자기 지역에서 있는 주민들 같으면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정이 바람이 무엇인가 해서 그런 바람을 시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 모임을 만들어서 시발전에 주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것을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구상한것이고만요, 현재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17페이지 세계화교육 기회 확대가 있지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것은 자격증 관계는 없을것이고 컴퓨터 같은것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취급을 하는 사람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은 자체 강사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컴퓨터는 자체강사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자체 시청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다는 것이고,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는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외국어를 양성 교육을 시킬까 그런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홍위원 거수)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6개과를 업무보고를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에 수고 하십니다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느낀 사항입니다. 조금 각과에 내실있는 자료를 작성하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고만은 물론 시간을 요약해서 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해서 우리의원들이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아도 이해가 갈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보고는 작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않가더라도 질문을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위원님이 제 심정에 닿을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우리가 보고자료에다가 상세히 보고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줄이는데 우리과 형편에서 꼭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뺀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상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보고는 요점만 설명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의문나는 점만 질문을 하면 국장님 고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것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 자료는 많이 내더라도 보고는 집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거수)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공명선거홍보 강화로써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 95년 3월부터 28개소, 시1개소, 읍면동 27개소, 홍보활동 지속 전개 홍보요원 54명을 활용한다 홍보요원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선관위에서 우리에게 협조가 안되어서 54명 정도만 했지 대략적인 내력은 아직 안왔습니다.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원도 할 수가 있고 선관위에서 협조를 받으면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정당인사등에 대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럴때에는 불법선거 감시반을 별도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서, 행정공무원 해서 감시반을 선관위에서 요구가 있을때 선관위 자제를 받는데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을때 감시반을 구성하고, 54명이라는 홍보요원을 기투표중 위촉을 투표구 위원에서 54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제가 달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감시원은 다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때 금년에야 이렇게 지방자치가 완전히 되는 시기가 또다시 그런일이 없겠지만 만에하나라도 과거에 지금 여야라고 하는것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합니다. 선진국 대열로 설려면 반드시 여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 행정이 잘되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홍보요원을 지나치게 하지 않을려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투표구 위원중에서 선관위에서 54명을 위촉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구에서 선관위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당관계는 틀림없이 배제가 되어 가지고 중립적인 홍보요원이 될겁니다.

사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관위에 그렇게 되어 있는분들이 대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공명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그런데에 치우친다고 볼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보요원 54명이 선정이 되었을때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그것을 부탁했는데 그것은 노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불법을 착출하는 것인데 명단을 제시하라면....

아니 이것은 홍보요원입니다. 반상회까지도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요원도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위촉이 된뒤에 나중에 의회 간담회때라도 그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는 감시를 할 경우에는 감시반으로 되고 감시기간이 아닐때에는 홍보요원으로 되기 때문에 명단을 꼭 제시를 하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찬진위원 거수) 조찬진 위원 질의하세요.

8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정주가 108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게 기존에 정읍군, 정주시 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와 군의 당시 보유차량은 그대로 정수로 받은것입니까?

현재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수조정을 각종 물건에 대해서 행정장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전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쓰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어느 관계를 아실려고 하시는지, 정수관계는 의회에서 말씀을 않하시는 것이, 기존에 정수에서 합한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시와 군이 합해서 차량보유 대수가 108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읍시가 되어가지고 108대가 필요있는가?

통합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차량이 현재 있는 차량가지고도 직원들 차량을 많이 쓰니까 그러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차량가지고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자가운영을 많이 하기때문에 그것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용 중장비 같은것은 별도로 조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만, 개인 자가용을 활용을 해서 행정업무 차량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8대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사업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동학관리사무소 같은데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사업용 자동차는 담프트럭같은 것을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필요합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여기에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면적, 건수 있는데 국유재산도 나누어져 있지요?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38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수관계는 36페이지를 보면 차량을 재조정해야 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산업위원회에서도 이번 만큼은 처음이니까 통합후 기구가 아직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이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김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실과장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총무국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분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안됩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거수)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 마을 안길 포장을 측량을 해가지고 3~4월달에나 하리라 보는데 직원들이 아주 적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사업량은 많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생활개선에 대한 포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체 170건에 2,785,940천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설계부터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읍면에 있는 천5백만원 정도의 사업물량은 읍면 자체에서 하도록 했고, 거기에 대한 읍면것의 설계는 용역을 시켰습니다. 동은 동에 있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에 대한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항은 감독공무원은 읍면에 있는 사업물량에 따라서 토목직이 읍면에 있는 읍면은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토목직이 읍면에 없는 읍면은 시 본청 감독공무원에게 감독 임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이 면단위로 많잖아요. 그러면 현재 감독공무원이 부족하니까 그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분들이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수 없습니까?

그런일이 저희 담당과에서도 조치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감독공무원은 임명을 하되, 자원감사라 해서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그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자체 감독을 해서, 정식 기술적인 감독은 소속기관에서 감독을 받고 하면서 양면으로 하도록 한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가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준공을 하기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도장을 반드시 받아서 면장을 경유해서 자체에서 준공을 받는것이 나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규정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정읍시는 특별하게 튼튼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것으로 해서 지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부실공사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각읍면에 직접 나가서 했지만, 자격있는자로서 공사에 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아는분들의 감독을 철저히 받아서 하자없는 공사를 하도록 하고 영농기 이전에 끝내도록 하도록 어제 각 읍면에 저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진위원 거수)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권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써 170건하고, 소규모숙원사업 155건 두가지가 있는데 통합이전에 있어서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면장의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만들었고, 그 여타 사업은 군에서 직접 사업을 맡아가지고 업자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해왔는데, 지난 일을 보면 시에 있어서는 각동에 있는 사업은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이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이 와서 하는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읍시로 발족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에서의 주관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면장 재량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숙원이 읍면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시에서 일괄 공사를 입찰한다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될것같다, 추진이 늦어질것 같고 감독공무원을 전부 위촉을 해야하고 그런점이 있어서 읍면에 있는 사업물량은 전부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동에 있는 사업이 70건 됩니다만, 이 사업은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사업은 동에 있는 공사나 어떤 적격자가 있다면, 대개 수의계약 조건에 대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자가 있다면 지역업자로 하여금 많이 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 사업은 면장에게 책임을 주어가지고 하게 하면 되고, 동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 일괄 입찰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읍면은 자체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동은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목직이 지금 동에 3명이 있습니다. 3개동에 1사람씩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사실상 이 설계를 그사람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입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이러한 인력의 구비를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시에 있는 동은 시청과 가까이 있고 해서 공사를 튼튼한 감독으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무회계 규칙이랄까 그런것이 조금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비 물량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동장 위치와 읍면장의 위치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로 이제는 통합을 했으니까 막중한 업무가 되는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업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히 받아 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동단위에 있는 업자를 시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시에 있는 업자들이 거의 어느 장소에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거수)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국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는 업자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읍면은 갖추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2호사가 할 수도 있고 종합건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건수가 170건이고, 안길포장이 94건, 진입로포장이 30건, 하수도시설이 30건, 농로확포장이 7건, 소교량가설이 2건, 공동마당이 4건, 소하천정비가 2건, 옹벽설치가 1건 있는데 시와 읍면이 무엇이 달라서 읍면을 할수 있는데 동은 자격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은 전부 토목직이 있고 동지역은 토목직이 3명이 3개동에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계에 임해야 하고, 다른일을 해야할 형편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읍면은 2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254명이나 있고, 동은 2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동에 한동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한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각동별로 줄수가 없고 이는 한동에 편중되기 때문입니다.

2호사 자격증이 읍면에 있다 했는데 없는 사람이 빌려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십니까?

2호사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있느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분하고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2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을 한 것입니다.

2호사 자격증을 빌려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농촌생활권 개선사업은 170건에 대해서는 이미 읍면동에 구분해서 되어 있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5건 2,918,000천원은 읍면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관장할 사업이 아닙니다.

2호사 자격이 있는분한테 한해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치 아니한 사람이 하는수가 있어요.

2호사 자격이 있는분한테 빌려서 하는수가 있지요

만약에 그런일들을 무자격자와 계약한 사항은 특별조사라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사항이 계신다면 저희들한테 자문을 주신다면, 그런데 무자격자와 계약을 하실리가 없을것입니다.

2호사 자격증을 빌려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 소지자와 계약이 되는 것이지 빌려서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수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어느면에 무자격자와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특별감사라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말씀을 잘 못알아 듣는 것이고 내가 총무국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일이 없습니다. 2호사 자격증을 빌려서도 할 수 있는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지요?

자격증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그걸 물었지 알았다고만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계약을 할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2호사 자격이 있는분한테 할수가 있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것을 물은것이지요.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한다는 것을 혹시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빌려다가 한다든가 그런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창규위원 거수) 강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정읍시에는 읍면 사업은 읍면장이, 동사업은 시에서 일괄한다 하는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읍면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동사업은 동에서 해야지 읍면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동사업은 시에서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똑같이 주어야지 동에다 주고 감독은 시에서 해야지.

예산은 되어 있는데 왜 안주느냐, 동에서는 현재까지 예산집행을 않했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읍면은 절차나 모든것을 봐서 받아드릴 여건이 되었지만 동은 받아드릴 여건이 아직 없습니다.

예산 편성시 읍면은 읍면에다, 동은 시에서 한것 같은데 같이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요.

읍면 직원은 전체가 27명정도 됩니다. 동 여직원을 제외한 현장을 뛰어야할 남직원은 3~4명입니다. 행정상 여건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본청에서 동에다 인력을 더 주어서 해야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정원 규칙이 있으니까요.

의원들 체면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읍면만 그러면 어떻합니까 이건 재조정을 하세요, 본청 예산에 들어 있으니 추경때 동예산에 넣어주세요.

추경때 보내 주어서 하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못합니다.

예산 편성시 읍면은 읍면에다, 동은 시에서 한것 같은데 같이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요.

읍면은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설계까지 끝낼수가 있습니다. 시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본청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행정상 문제가 동것도 용역비가 서있다면 읍면과 같이 동으로 전도를 해주어야지 동지역은 용역비가 서있지를 않아요. 현재는 시 본청에서 다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당초에 읍면동에 넣어주었는데 그러나 시에서는 동을 못믿어서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용역비다 계상을 해가지고 영농기 이후나 하반기에 추진해도 됩니까?

총무국장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조찬진 위원 말씀하세요.

이문제 가지고 총무국장의 소관에 있다보니까 동에 있어서 70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시에서 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권한의 한계가 시장이 명을 해야할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총무국장이 명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고, 읍면의 사업 100건에 있어서는 용역비를 사업비에서 빼낸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업자한테 주어가지고 시70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직원의 토목직이 나가서 설계를 한다면 우리군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의 직원들이 나가서 설계를 할적에는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읍면은 말이죠 사업을 적게 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사업물량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확정이 나고난 뒤에 하니까 용역비가 더들어가지요.

앞으로도 95년도 사업에 있어서 동사업이 70건이라고 했는데 읍면사업은 100건이고, 70건에 대해서는 어디든 시직원이 용역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럽니까?

조위원님께나 강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려야 할것이 이미 읍면에는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고 동에는 용역비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목직으로서 설계능력을 본다면 현재있는 토목직으로서는 주민숙원사업, 농촌생활권사업이나 소규모사업에 동원되어야 하나 큰 건설 사업의 설계할 입장에 있어서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전에 용역비 서있는군은 군지역에 있는 읍면은 용역을 맡기도록 조치를 했고 용역비가 없는 동은 각읍면동에서 다 차출을 할려고 했다가 우선 동지역 토목직 3명이 설계를 주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위원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이 6월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다시 통합을 해서 분활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6월말안에 못하기때문에 그것 양해를 해주실것이냐고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할려면 6월말안에 못하니까 공기를 늦춰 주실거냐고 그말입니다.

할것을 전재로 하고 예산에 편성은 그렇게 할것은 하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이 없는 무예산에 우리가...

무예산이 아니라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산에 전체용역비가 없는데 원인행위를 못하지요.

사업량은 이미 결정이 되었으면, 누가 지휘를 잡고 누가 감독을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미 물량은 결정이 되어서 물량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가 아니요,때문에 하물며 4월이 되는간에 추경에 문서만 바꾸면 되는거요.

아닙니다. 용역비를 세워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비가 안세웠는데 용역비 목이 없는데 원인행위를 못하지요. 예산목이 틀립니다. 틀려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됩니다. 무예산 원인행위가 되어 버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되는 고니 시와 군과 예산을 94년도말에 95년도 예산을 짤적에 따로따로 해서 통합을 해서 예산이 다시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요 사업비내에 가서 용역비가 서있으면,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막 돌아갈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사업비내에 가서 용역비가 안서있고 별도 과목으로 용역비로 서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끄집어 내게 되면..

그러면 용역비를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물량을 70개 사업에 있어서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용역비가 모자라면 용역비를 주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못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읍면지역은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돌아가서 할수가 있어요.

위원님들 지금 장내의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질서가 없는데 양해를 해주세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말하기 쉽게 집약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는 일괄 전부 들어가지고 메모를 하셨다가 간단 명료하게 알맹이 있는 답변을 전부다 청취하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질문답변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중복이 안되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중복이 안되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구위원 거수) 예 성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예 강창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무리를 합시다. 총무국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이 그것이 아니라 읍면에는 부대비가 예산에 서있고 동은 사실상 부대비가 안서있고 동직원들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설계를 해서 읍면에다 내려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장이 발주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읍면과 동이 균형이 맞아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읍면에는 사실상 자기지역에 가서 읍면장이 관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딘가가 부드럽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것을 관장하게 된다치면 부드럽지를 않해요. 그러면 우리 똑같은 정주시에 27명의 의원이 있는데 15명이라는 군에서 오신분들은 사실상 호감을 갖고 12명의 우리 의원들은 다 죽은것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된것 설계를 해서 동으로 내려서 동장이 발주하도록 해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강위원님께서 그런 위원님들 사항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읍면 예산은 읍면예산에 서 있고 동은 본청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청에서 다시 전도하여 분리 작업을 해야하고 관행적으로 현재까지는 시에서 관장을 했왔습니다. 여기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것이나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것 그 차이뿐이지 사업은 시에서 하더라도 그 동에 하기때문에 그후 주었다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본청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긴데 추경때 가서 예산을 본청예산을 동예산으로 다시 세워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3월달에 가서는 우리가 추경을 세워야 합니다. 3월달에 추경을 세워야 하는데 내일 모레가 3월달인데 지금 설계중이고 설계는 본청에서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내려주세요 그리고 동장이 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27명 식구에 가서 15명의 의견과 12명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업도 사업인데 누구는 읍면에 발주를 하게하고 누구는 본청에 발주를 하게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합니까?

시민이 왜 부면장이 발주를 하게하고 동은 시에서 발주를 하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시민은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하는데 사업물량은 다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업물량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본청에서 한다고 해서 사업을 다른데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도 그래도 아다르고 어다르니 총무국장님은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이자리에서 해결이 안되면 시장하고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장은 않고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다 하면 저도 좋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산성에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챙기니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은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봐서 위원님이요 구하신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청에 서있기 때문에 동예산으로 다시 추경때 내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예산은 다시 본청예산으로 가져올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추경때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읍면은 읍면에다 동은 동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읍면동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읍면은 읍면장들이 사업을 하고 동은 본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읍면은 읍면에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읍면에 구분되어서 있지만은 동지역은 이것을 만약 한다면은 여러가지 무리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뜻에 따라서 한번 맞춰보기는 하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종전대로 계획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종전의 시의원 12명은 시장에게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집단적인 어떤 가혹한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요.

국장이 완강하게 답변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물량이 예산사업이 다른데 읍면지역으로 가지 않는 한 그동의 사업은 그동에서 하는데 집행을 꼭 동장이 해야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종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이두형 위원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다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으니 페이지별로 분류해서 나갑시다

과별로 구별을 했어요 사실은 말입니다. 계획을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겨가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7~8페이지 미만이예요 1개과가 그래서 1개과를 묶어가지고 이안에서 질문하십시요 하는 기회를 드렸는데 사실상 사회진흥과 소관이라는 것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새마을 사업때문에 걸려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나고 잘모르는 사항만 질문을 간단히 하시면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국장께서도 장황한 답변보다는 말입니다, 간단명료한 답변만 그때그때 해주시면 아마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필요이상의 질문은 삼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지혜를 짜가지고 그때 그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균위원 거수) 김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년말에 그때그때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정도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확정된 사업이 하나의 순위를 우선순위를 완급을 가려야 할것 아니예요 어떤 도로는 버스가 다닐수 있는길도 포장이 않되었다,그런데 마을은 서너가구가 사는데 포장이 되었다 그런것은 자체에서 완급을 가리는게 잘못된것이 아니냐 그래서 확정된 사업은 어느 누가 얘기해도 완급을 가릴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해야 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중기재정은 얼마짜리 한도 이상부터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변동된 사항이 없고, 재정계획은 아마 1억원이상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을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 없고 이관계는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년말에 필요에 따라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에 대한 사항은 변동을 안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관계가 없다해도 철저한 우선순위 동별 면별 나누어 먹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우리 정읍시가 균형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사업선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중에 동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냐 하셨는데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주요 사업별로 본다면 어떤면에는 사업이 하나도 안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선사업을 우선순위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거수)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우리면에 국한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산외면에 복지회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외에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3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 2억, 땅 매입 하는데 1억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얼마전 우리 행정에서 추진위를 구성해라 부지를 선정해라 해가지고 지금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부지까지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1억원을 부지에 계약하도록 돈을 주셨는지? 않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지대와 건축비가 3억이 나갔는데 건축비가 2억, 부지대가 1억 했는데 아직 예산은 아직 전도 않되었습니다.

언제쯤 나갈것 같습니까?

물량이 확보된다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선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 하기때문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뒤에 설계에 들어가야 돈이 나가기때문에 부지대는 먼저 보내야 겠죠, 공사비는 나중에 보내고, 부지대는 먼저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리면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매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왜 못하고 있느냐 했더니 돈을 주지 안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는 95년도 3월 11일 해가지고 착공은 95년 5월 10일 준공은 95년도 10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일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약 1억3천만원 도비가 와야하는데 아직 도비가 않왔습니다. 우리 시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해당과장께서는 답변 국장옆에서 서가지고 바로바로 보출 답변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홍위원 거수) 예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농가소득증대에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소득 작목 재배를 중점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해빙기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품종을 선택해서 보고하고 추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적합한 품종은 어느어느 품종으로 장려를 하실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위원님 말씀은 WTO체제에 알맞는 품종을 시에서는 알고 있느냐, 그말씀아니십니까? 사업이 3월달에 각읍면에서 들어오면 그 물량사업 관계는 지도소한테 WTO관계에 적합한 품목에 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WTO로 품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고소득 고부가가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고소득 작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나오는 자료로 해서 고소득 작목은 거기에서 협회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느 품종을 선택하고 보급하냐 이런것은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할수는 없지요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밑에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생산사업이라고 했는데 한우를 한다든가 그런관계는 상관이 없겠지요 작목을 어떤 작목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때 재배할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관계가 있어서 그런 작물관계는 지도소와 협의하에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작목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찬진위원 거수) 예 조찬진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고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융자조건에 가서 융자기준을 마을당 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구당은 5백만원이내로 하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4천7백밖에 안되어요. 만약에 정읍시 우리 관할 농가에 5백만원이내로 준다하면 숫자를 많이 줄수가 있고 마을 단위로 묶어서 준다고 하면 4~5명밖에 못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숫자를 많이 마을 단위로 묶어서 1억까지 주게되면 여러사람을 못주고 5백만원까지 준다고 하면 많이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안을 택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마을이나 가구로 되어 있는데 고위원님 말씀은 천만원을 주어서는 40개 가구정도 주어버리면 끝나버리고 5백만원 짜리는 80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사업물량을 봐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겠지만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홍위원 거수)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서 부지가 20필지 평수가 2,458평있는데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밑에 나옵니다. 건축협의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나와 있는데 4필지는 산림청필지이고, 11필지는 재무부 소관입니다. 나머지것은 사유재산이고 개인것은 몇필지 있는것 사서 시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것이 25필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건축협의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대를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에다 넣어주어야 하는데 못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4억6백만원을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확보가 된다면 9월달까지는 부지까지 건축협의까지 맡아서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찬진위원 거수)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직장체육육성이라고 있지요 유명선수 계약, 검도 8명, 볼링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주고 있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럼 검도는 우리 지역사람들입니까?

검도가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고요 일부 내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시군별로 직장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시와 군이 나누어져 있을적에 군에서도 있었고 정주시도 있었는데 지금은 합해가지고 다 그분입니까?

검도가 8명, 볼링이 1명인데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치합니다. 검도가 통합전에 시였고 볼링이 정읍군이었습니다. 통합이 되니까 다 정읍시로 되었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5시 15분입니다.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친절하다고 여론이 많은데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답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거수)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 개선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체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민원실에 오시는 분한테 합니까 어떤 분들께 합니까?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은 29~33페이지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진위원 거수)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서 도세, 시세 이렇게 구분되어 현황이 있고 94년 95년 목표액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시와군의 94년도말에 95년도 목표액이 시는 얼마에 몇%, 군은 얼마에 몇%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금화위원 거수) 차금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신뢰받는 세정구현에서 세정공개 공평과세로 저항일소 하겠다고 했는데 참 잘한일입니다. 칭찬하면서 어느 시민을 막론하고 건축물 집을 지어서 마무리할때는 주인이 정신이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으면 대략 세무과에 부과하는 세금의 예정가가 나올것입니다. 미리 예정가를 알려주면 좋은데 고지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과표에 의해서 나옵니다만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어느정도의 금액을 알려주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략의 금액을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준공검사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4~38페이지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위원 거수) 강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 재산찾기 운동을 해서 찾은 실적이 있습니까?

통합된 후에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 국·공유재산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까?

정주시 이였을때에는 찾았다고 보는데 정읍시로 되어서는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리라고 보는데 바쁘셔서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느냐면 법원 등기부부터 열람을 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부에 있는것을 발취를 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할려면 방대한 사업입니다. 등기부도 수백권이고 법원등기계에서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렇치만 산재해 있는것이 많으니까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기부 열람이라도 해서 촉탁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몇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을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각과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과에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새암길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도브럭을 깔아서 차를 안다니게 하겠다 해서 해주었는데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모든 사업을 발주를 하시고 사전에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한푼이라도 낭비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무공원도 보세요 조명근 시장 계실적에 산을 깍아서 했는데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비가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사업과와 유기적인 협의하에 타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회계확립차원에서 해당 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일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찬진위원 거수)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차량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외 1,046종에 30,22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가 되어가기고 앞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정수물품이 대략 지금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차량이 몇대가 필요하는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정수물품이 몇대나 앞으로 있어야 하는지? 30,222점 가지고 정읍시의 업무를 집행하는 원활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을 해서 정수가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정수가 더 있는것도 있고 또 늘려주어야 할 정수가 있는 행정장비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고 난뒤에...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우리가 지금 전망을 볼적에 3월 10일쯤 끝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경에 정수파악과 앞으로 더 필요한 정수가 소요되는 사항을 조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고 통합을 하고 보니까 3월 20일경에야 가서 가부적으로 문제를 알아가지고 현황이 나오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론올박스는 현재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지금 사업체에는 나갑니다. 거기에서 중량으로 받아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산업국 청소과에서 론올박스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대책관계는 다음 보고때라고 상시 보고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알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관리는 하겠죠, 구입이라든가 처분하는것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9~42페이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총무국장 답변하시는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위원 거수) 고정식 위원 질문하세요

40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라 해서 민방위 대피시설 82개소가 있는데 어느 규모의 어느곳을 말씀하십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으로서 터미널앞에 지하실 그것 하나가 있고, 공공지역은 아파트나, 학교등에 있는 집단관리하는데는 법적으로 지하대피시설을 만들도록 해서 그것을 통계에 잡은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찬진위원 거수) 예 조찬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병력자원 현황에 있어서 공익근무 소집대상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익근무자는요 그전에 읍면동에나 방위병들을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가지못할 등급을 결정지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그런곳에 많이 쓰는데 운영목적은 현역 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병역지원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인데, 특정 협력 대상 지역 경제사회 문화발전등에 기여 할수 있는 특정협력요원, 문화창달에 국위선양을 예술체육, 현재 군인에 갈 사람들이 국가적인 선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익근무자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정읍시 배치된것은 11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질서 분야에 20명, 상수원 감시 요원으로 7명, 산림감시요원 74명, 하천감시요원 14명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115명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1차 근무는 2월 22일부터 24명이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몇년간 근무합니까?

26개월정도 근무를 시군에서 합니다.

공익근무 소집 대상자라 했는데 그렇치 않는분도 됩니까 그리고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자라고 해서 결정을 지어서 우리시로 보내지고 어떤 선수권을 소지하고 있다든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체력들외 라든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없으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찬진위원 거수) 예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와군이 통합되기전의 정주시로써 비상급수실....

국비 천만원을 들여서 정주시로 있을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 4백 5십 7만 5천원, 도비 5백 3십 3만 6천, 시비 천7백만원 해가지고 정주시때 94년도 10월달에 천일개발에서 수성지구 아파트 임대 아파트 있는 데다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4년도 사업이죠.

예 그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인데 3월달에 준공한다는 말씀입니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총무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5년 2월 13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산통신담당관실,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