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10분 지났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다섯건의 안건과 수원도시계획시설(운동장 : 태광골프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을 듣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등 다섯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무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2월 8일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행정기구및분장사무를 수원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던 행정기구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사항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나, 본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각종 조례안 및 안건심사 이전에 모든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사전 보도되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모든 안건에 대한 보도는 의회의 최종적인 의결을 득한 이후에 보도할 것과 세계화 추진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수원시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수원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정원 관리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 및 부칙②(경과조치)에서 "수원시의"를 삭제할 것과 동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에서 "시" 및 "시의"를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되어 관련 조례상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선행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때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의회사무국의 직제가 23명의 정원 및 과장 직제없이 6급계장 2명으로는 업무추진이 곤란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직개편 및 현재의 6급 전문위원 2명을 5급 전문위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건의하고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화장장 이전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62년도 당시 도심외곽 지역인 현 위치에 화장장을 설치하였으나 그 동안 급격한 시세확장에 따라 현재는 동수원권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이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기에 수원시 팔달구 하동 20번지외 18필지 3만 4,622㎡, 1만 473평을 매입하고자 했으나 심상찬 의원께서 이전부지 주변 7필지 2만 3,320㎡, 7,054평을 추가매입해 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하여 총26필지 5만 7,942㎡, 1만 7,528평을 매입하기로 이의없이 수정동의 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추가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 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상의 많은 문제점과 심사자료의 미흡한 점을 들어 다음회기까지 심사보류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무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우리 수원시의 숙원사업이던 화장장 이전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안고 계셨던 심상찬 의원님, 그리고 한홍수 의원님까지도 두분이 아주 화합을 통해서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익을 떠나가지고 모든 것을 큰 안목으로 수용해 주시고 해서 어려운 난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이 대강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추진상황에 따라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개발에 대한 모습이 비춰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개발계획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수용하는 것만큼 그 지역에도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앞으로 시하고 어제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모든 문제들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가더라도, 또 금번 우리 임기가 끝나고 다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재선의 영광을 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다음 의회가 되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그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다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상찬 의원님, 한홍수 의원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한홍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들께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만 의장님께 말씀도중에 화장장 이전 하동20번지 운운한 것을 본의원과 심상찬 의원이 마치 수용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수원시의 당면 문제이고, 또한 현재 하동에 설치하게 된 것을 본 의원과 심상찬 의원은 끝까지 투쟁한 것이지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지금까지 투쟁한 결과가 투쟁에서 진 것인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으로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너무 흥분하다보니까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분이 화장장 문제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끝까지 보여 주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싸우고 계신데 시에서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밀어드리자는 의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심상찬 의원님.

다음 회기를 진행하기 전에 발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의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이의동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선 내무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한홍수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이의가 없느냐고 묻길래 제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부분은 애당초 1만 473평을 매입하고자 했으나 심상찬 의원께서 이전부지 주변 7필지 7,054평을 추가매입해 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하동에 오게된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상찬 의원께서도 무척 지역주민과 반대를 했었는데 과연 7필지를 더 매입해달라는 뜻은 화장장을 심상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7필지가 어느 사람의 땅인지 그것도 수원시 행정 당국에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상찬 의원 발언신청하셨는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심상찬 의원께서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참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지만 침통한 이의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이의동 주민들의 아픔을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는 집행부와 또 의원님들도 참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과정에서는 한홍수 의원이나 저나 화장장특위 위원입니다. 특위위원도 그 전날까지 그 부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라는 기구가 사실 집행부의 시녀노릇을 한 감이 들어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나 굴업도, 이런 과정을 보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언제까지 해 준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전혀 그런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해줄거라는 약속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 부지를 정해놓고나서 앞으로 이렇게 해 줄거라고 하면 주민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이의동 주민들은 원천유원지 기반시설로 인해서 근 23년간을, 지금 현재도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과정중에서 이의동 주민 전체가 불만이 충만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수원시의 행정미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그 지역에 충분한 이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행해진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 또한 아까 한홍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일곱필지에 대해서 기히 이자리에 섰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은 약 1만 7,758평정도, 전체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먼저는 그 반정도인 1만여평을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화장장이 되면, 저희도 본회의 통과가 되면 어차피 행해지리라고 봅니다. 한홍수 의원이나 저나 같이, 오늘 주민들과 같이 투쟁하겠노라고 약속은 하고 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체를 매입하는 계획이나 예상도 없이 일부분을 산다는 것은 아주 졸렬한 행정인것 같고 이왕이면 다 사지 왜 밑부분만 남기느냐는 생각에서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기에 나머지 부분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라도 이의동 주민이나 또 어떤분이 큰 짐을지고 대의를 가지고 나타나신다면 전의원님들도 앞으로 그쪽에 사전계획이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 집행을 하는 과정을 엮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오늘 이후로 어찌보면 이의동 주민과 같이 본 의원이 미약해서, 의원의 노릇을 다 못해서 주민들과 같이 앞장을 서야하는 그런 꼴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고 제가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아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말씀하세요.

이수연 의원입니다. 여기 상정안에 보면 제안일자가 '95년 2월 7일인데 상정일자가 '95년 2월 9일, 또 회부일자가 '95년 2월 10일인데 사실 저희가 시립화장장이 급하기는 하지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차피 그 주민이 알 일이라면 어느정도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지정이라든지 동의안만 의결해서 모든 문제가 결정나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많이 좀 알고 또 이의동 주민도 좀 더 알고, 수원시민이 이의동 주민이 왜 저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상정일자와 제안일자가 너무 급하지 않는가, 사안은 급하지만 그래도 다음 회기에 미룸으로써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시행을 해야 진정한 주민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안일자와 상정일자가 이렇게 급하게 되어있는 관계로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함으로 해서 졸속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반발이 일어난다면 설득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심상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안이 있는 한 주민과 협의해서 환영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모든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해 놓고 반대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상정된 일자와 제안일자가 너무 급하지 않나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수연 의원께서 금방 상정해서 금방 처리하는 것은 너무 졸속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수연 의원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찬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나온 것이니 만큼, 일단 내무위원회를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지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홍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수연 의원님께서 상정일자와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에 대한 알 권리가 희석되어 있다, 그러니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공청회 형식이라든지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짓자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화장장특위 위원입니다. 8일 아침 9시까지 나오라고 해서 나와보니까 특위대책반장이신 부시장님께서 화장장 이전을 하동 20번지가 제일 적합하니까 오늘 의결해 주셔야 된다고 대단히 촉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장이 지금 현재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화장장을 이전하는데 예산이 무려 300억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하동 20번지는 많은 여건을 안고 있고 사실 수원시 재정상 300억이면, 팔달구 구민 25만이 현재 청사도 없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원시 행정에 있어서 경제성의 빈약을 드러내고 있고 300억이면 우리 수원시 의회 청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통·영덕지구가 수원에 편입이 되면 수원시 청사도 비좁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의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무려 1,000억원에 가까운 용지보상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수원시의 재정속에서 하루 다섯 구의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 3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도 8일 상정해서 10일날 의결한다는 것은 현재 집행부의 흑심이 대단히 많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지금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의동 주민들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공개의 원칙을 벗어나서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수원시 행정의 부재성을 드러내 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수원시가 300억을 들여서 졸속하게 하는 것 보다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찾고 또 공개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300억을 들여서 다섯구의 시체를 태우는 것을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기 위해서 이 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시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이수연 의원입니다. 어제 신년교례회에서 시장님이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그 말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의원인 저도 이런것을 모르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동의해서 이의동에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 의회에서 절차상으로 그쪽 주민의 집단이기주의는 막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타당성을 먼저 제공을 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무조건 결정해서 시행하기보다는 일단 주민여론부터 수렴해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며 안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곳에 갈 것이라면,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사업이 금방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실 사업이면 점차적으로 순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수연 의원님 말씀도 한홍수 의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졸속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시일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특위에서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논의가 됐었고, 또 저희 의회로서는 그저께 상정이 되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왜 그렇게 졸속처리를 했느냐, 또 거기에서 의회까지 발맞춰서 서둘러서 했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마 처음에 집행부나 특위에서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주민들 어느누구이고 간에 먼저 알았으면 100% 안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일단 해 놓고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맞춰주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홍수 의원님이나 이수연 의원님 말씀은 그러나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개발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으로 양론이 대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제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한홍수 의원께서 다음회기까지 미뤘다가 처리하자는 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개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기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특위 위원들, 또 내무위원들, 연계되시는 분들과 사전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것은 다음 임시회에 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행정부와 이의동 주민과 충분한 도시계획에 대한 확실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안에 대한 것을 임시회에서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안에 대해서 김용서 의원님이 보충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유보하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하동 20번지외 18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오늘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언론 지상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모든 확정은 집행부에 돼 있습니다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수원시 집행부와 이의동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꼭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만에 하나 오늘 부지 매입이 되었을 경우 우리 이의동 주민들의 결사적인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오늘 의결한 의원님들도 낯을 들고 다니지 못 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며 다시 한번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는 다음 회기에 결정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께서 한홍수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보충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한홍수 의원님의 개의와 당초 안대로 오늘 처리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는 것이 좋은지, 다음 회기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한홍수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신 것은 오늘 치뤄야 될 안과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때문에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안이 서로 맞서서 의원님들끼리 편하게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김용서 의원님 안이나 염상천 의원님안대로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조정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회를 통해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거기에 의사진행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홍수 의원께서는 김용서 의원님의 보충 말씀이 조정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물을것 없이 다음 회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확실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 수원시화장장이전 예정지를 3년 반, 4년을 끌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2월 9일 본 안건을 심층 심사했습니다. 그 장소가 수원시 팔달구 하동 20번지외 18필지 1만여평입니다만 그 사항은 2월 8일 화장장 특위에서 가부 투표를 거쳐서 그 장소로 의결을 봐서 본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일단 조건부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의원인 심상찬 의원님과 한홍수 의원님이 어려운 입장과 주민들의 빈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충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화장장이 만 4년동안 33개 후보자를 물색하고, 실제답사를 했어도 여의치 않았던 것이 화장장 후보지였습니다. 결국은 수원시 관내의 외곽지역에 장안구의 이목동과 팔달구 하동, 권선구 금곡동을 후보지로 잡아서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거쳐서 해 본 결과 금곡지구는 아파트가 밀접된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후보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나왔고, 이목동은 예정지가 개발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팔달구 하동은 경제성, 민원이 적고 해서 그 쪽을 후보지로 결정한 것을 특위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물론 하동의 개발비가 하루에 몇 구를 소각하기 위해서 엄청난 300억이라는 지방비를 투입하는 투자가치가 있냐고 볼 때 300억 투자도 주로 1만여평의 지가 보상비와 35m폭으로 4.3㎞의 도로개설비입니다. 사실 이의동, 하동이 수원시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개발을 굉장히 희망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300억 투자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등등 개발을 시키는 비용이 거진 다 입니다. 300억 중에서 납골당, 화장장 기계설비는 얼마 안 됩니다. 거진 다 하동의 개발 투자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서므로 해 가지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불만과 지가하락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찬 의원께서도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1만 몇 평을 화장장 부지로 예상할때 시에서 인접 필지 7필지 7,043평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것은 심상찬 의원이 이의동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화장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화장장이 그 쪽에 들어 선다고 하면 인접된 필지 주민들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추가 삽입하도록 요청한 사항이지, 이의동 주민들의 동의나 아니면 혼자서 화장장을 유치할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단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덜기 위해 인접필지까지 매입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사승인한 사항인데 다시 개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 공청회 및 간담회를 거쳐서 차기 임시회로 유보시키자는 말씀은 이미 염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지, 중앙지까지 뉴스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미 그 쪽으로 갈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보도가 되었는데, 한 달 후로 유보해서 다시 간담회, 공청회를 거쳤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본 회의에 회부 돼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 전에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 언론에 다 보도된 사항을 다시 유보해서 2월달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안 될 경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엄청나게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당 지역에 염치가 없습니다만 이 사안을 그 동안 후보지 물색하느라고 상당 부분 조사했고 결국 3개 후보지 중에서 화장장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2차 본회의에서 가부를 물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비밀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김용서 의원님, 염상천 의원님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의동이 현안 문제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특위가 8일날 했는데 아침 9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상토론 끝에 오후 4시에 끝나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날밤 대표격이 되는 통장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다음날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머지 필지를 사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공유재산을 별안간 7,000평을 사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동에 오는 것을, 찬성할 의원도 없겠습니다만 이의동 주민의 수렴된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께 시장님께 받은 서면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의동을 어떻게 해 주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중에서도 이의동 발전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답변서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행해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여동안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멍에를 짊어지고 하신 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집행부와 주민간의 얘기지, 의원들이 짊어지지 않아야 될 부분 같아서, 다음 회기에 하면 집행부에서 모색하고 앞으로 할 방향을 잡고 그런 과정에서 절충이 될 것 같아서 다음 회기로 유보시켜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를 20분간 해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상반된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부 비밀 무기명투표를 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이 동의한대로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심상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의동이라든가 원천동에는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의 토지소유자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시장님께서 확고하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 간다하더라도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태호 의원 말씀 있으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이성국 의원님과 이근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뜻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 한홍수 의원님의 개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김용서 의원님, 염상천 의원님이 재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번지수만 나와 있지 지적도나 이런 걸로 봤을때 우리 의원으로서 일목요연하게, 단 한번에 어는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95년 2월 7일날 제안되어서, 2월 9일에 상정되어서, 2월 10일에 본 회의에 회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 연구·검토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이 좀더 심사숙고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홍수 의원의 개의안과, 또 김용서 의원님, 염상천 의원님의 재청에 동의하면서 삼청을 재청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론을 놓고 갑론을박 하셨습니다. 지금 이근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한데 모아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약수를 찾을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방향으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단지 이근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또는 거수가결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의장님! 그것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홍수 의원입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의 입장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금도 존중을 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존중을 해왔고 할 의사는 있습니다.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회를 통해서 이것이 졸속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공개행정에서 빗나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조금 회기를 연장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자료제출에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속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협의아닌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국 의원님과 이근수 의원님께서도 오늘 비밀투표나 무기명으로 하자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4년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해오면서 그 지역 시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신다고하면, 오늘 비밀투표보다는 10분간 정회 속에서 다음 회기로 미루어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을 두분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한홍수 의원님이 일방적인 향해 사항으로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또 몇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가장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좋을런지 거수로 하는 것이,

의장! 본 의원이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7필지에서 오는 위치 오는 곳에 있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매번 상정된 안건은 본 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을 때에 그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것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본 회의는 자료가 안 넘어 오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검토한 사항을 본 회의에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사보고만 제출할 뿐이지 심사보고외에 각 의원께 드릴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장님!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성국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화장장특위에서 이미 의결을 거쳤다고 그러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있습니까? 이미 다 아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의결거친것, 또 자료요구된 것, 거기서 승인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결된 것을 가지고 다시 뒤집자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화장장특위에서 거친 것을 가지고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문제는 이의동에 부지를 선정을 할거냐, 안 할거냐 여기에 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하는 것이지, 내무위원회나 아니면 화장장특위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똑바로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태호 의원께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첨부요구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예요.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이태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그러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심상찬 의원께서 직접 말씀드린대로 해당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그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장 최봉수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이 걱정하시던 것은 원래가 8일날 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또 집행부의 장이신 이상용 시장께서 그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지나간 뒤에 그날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 '95공유재산취득의건이 회부되어서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1차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을, 이것이 만장일치로 제가 의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안되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찬성하는 분은 찬성을 하는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행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몇 분 반대하는 분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행할 그것까지도 안 한다면 의회의 권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7필지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하동 17번지 2,366평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료안을 제출한 관계부서에 질의한 사항이지 결코 내무위원장님께 그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글쎄, 그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내무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다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을 부탁드리는데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할 것을 정식으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네.

이근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원활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원끼리는 서로 입장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든가, 또한 불필요한 의견을 내서 진행을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서로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밀 무기명투표로 의장님이 진행을 원활히 해주셔야한다는 제의를 한겁니다.

의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복된 말씀은 피해주세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이 서면답변한 자료를 읽어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잃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꼭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저께 저희들은, 그저께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말씀을 다 들은 입장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서면답변이기 때문에, 이건 이의동 주민들한데 설득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 드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사실 첨예한 문제고 저희동 주민들이 가장 지금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많은 것을 터득했고, 저도 사실 어제 땅 부지매입이 오늘 이 과정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부결하려고 노력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전 의원들이 이미 화장장 특위에서, 이전청원심사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쩔 수 없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제가 나머지 부분을 사게 되면 어제 통과를 못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사실 부지매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또 그저께 우리 시장님이 서면답변서를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해질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자연녹지내 기존 밀집취락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이의동 지역 11개소를 포함한 27개 지구를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입안했으나 입안 당시에도 세부시행규칙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수원시에서는 행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기 지금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설부에서 지침사항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전부터 약속입니다.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중복된 것을 피하고자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연취락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원천유원지에 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는 '72년 8월 10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만 23년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향후도 여기에 대한 고시를 읽어드리면 원천유원지는 수원시고시 제68호 '92년도 12월 31일부로 세부시설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기정계획을 수정·보완 후 조성계획변경수립과 완료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92년도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현재 담당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본 결과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이의동 주민이 믿을 것이라고는 167억원 투자를 해 준다고 그래서 믿을곳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이의동 주민들이 33개동 중에서 저희동만 도시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167억을 어디다 투자를 할 겁니까? 도시계획도 안 돼 있는데 167억원을 투자시킨다는 것은, 일단 집행부가 거짓말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의동 주민으로서 또한 시의원으로서 4년동안 해왔지만, 남을 속이는 이런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들이 사실 기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심사숙고 해가면서 이의동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더 우리 이의동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는 과정중이라면, 집행부와 우리 이의동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이게 확고한 신념이 설 때 우리 토지매입을 승인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44명 의원님께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는데 심상찬 의원께서는 시장님이 보내 오신 서면답변을 가지고 줄거리만 얘기하셨는데 시장님이 엊그저께 우리 하고 얘기한 내용은 저런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전제하신 게 지금은 아직 3대 토지개발공사나 여러가지 관계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발표 못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비공개회의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전제하에 열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계 국장들도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전제하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계 국장들도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제가 알기에 심의원님한테도 지금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걸 대강은 말씀드렸을 걸로 아는데, 심의원께서 조금 그런 걸 노여움을 푸시고 좀더 집행부하고 주민들 사이를 심의원이 끌어 당겨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기 빨리빨리 맞추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들은 바도 없고, 크게 토개공에다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면 지금 167억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이중성격이 되고, 왜냐 하면 의원을 기만하고 있고, 시의회 전체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세요.

보사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죠?

예.

우리 특위에서 화장장 이전한다고 했을때 부지 매입하는데 1만 473평을 매입하겠다고 했었죠?

예.

화장장 특위에서 그렇게 매입한다고 해 놓고서는 내무위원회에서 7,054평을 추가한 것은 화장장특위를 기만한 겁니까! 말씀하세요.

보건사회국장 김석만입니다. 지금 한홍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특위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 세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결정해서 호명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박응렬 의원님,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이영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태호 의원님, 이상 세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진행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홍성관 :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금일 의결을 할 것인지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맨 앞줄부터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되시는 분은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에 오늘 처리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데 찬성하는 분은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다 없으니까 기표소에다 써 붙여 놔요!" 하는 이 있음)

기표소에다가 금회 처리는 "O"표, 그리고 다음 회기로 보류는 " "표를 해놨습니다.

의사계장 홍성관 : 의원님들이 다 들어 오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투표하시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금일 처리할 것인지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가 되겠습니다. 금일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안에 표시를 해 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하고 명패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홍성관 : 투표함하고 명패함을 확인했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그러면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서른여섯명이 투표를 했는데 명패 숫자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해 주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점검해 본 결과 36매 맞습니다. 잠시후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하신 분은 서른여섯 분입니다. 서른여섯분 중에 오늘 처리하자고 하신 분이 스물두분이시고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하자는 분이 열네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하자는 안이 투표결과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 처리하자는 안이 가결 되었기 때문에 취득승인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역시 취득승인안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원님들한테 투표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성관 : 투표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보사경제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하시는 분은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투표해 주신 분은 서른 세 분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33개 투표수가 같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봉한 결과 투표수도 투표의원과 같습니다. 33매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개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표) 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총 투표하신 분이 33분의 의원님이셨습니다. 33명이 투표한 결과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신 분이 20명,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신 분이 13명 이렇게 해서 20 : 13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도시계획시설(운동장 : 태광골프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점심식사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의견청취의건을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저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오늘 모두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참으셨다 같이 식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은 일을 보시도록 해드리고 바쁘지 않은 분들은 식사하는 것으로,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시설, 운동장시설이 되겠습니다. 태광골프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82년 4월 26일 경기도고시 제252호로 최초결정이 됐습니다. 최초결정 됐을 때 면적이 14만 2,483평입니다. ㎡로는 47만 1,020㎡입니다. 다음번에 '89년 7월 11일 경기도고시 제187호로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면적이 70만 4,562㎡, 즉 21만 3,130평으로 확장 변경결정 됐습니다. 이 신청한 위치가 지역 특성상 국토이용계획지역과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을뿐 아니라 일반대중골프장 9홀이 신설됨에 따라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지역이 경기도고시 제301호로 '94년 10월 7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태광컨트리클럽에서 일반대중골프장 홀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운동장 변경결정이 신청됐습니다. 그 면적은 당초가 70만 4,862㎡에서 3만 1,420평이 늘어난 76만 5,025㎡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 신청된 내용을 변경결정을 득하고자 이번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제출 내용이 없었습니다. 변경결정에 따른 참고자료로서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확장되는 구간이 팔달구 하동 산11번지 일원과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산 4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역별 확장계획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기히 설치돼 있는 홀수가 27홀입니다. 27홀은 도시계획구역이 14홀, 국토이용구역이 13홀입니다. 이번에 변경내용은 27홀에서 36홀로 도시계획구역에서만 14홀에서 18홀로 4홀이 늘어나고 국토이용구역에서는 13홀에서 18홀로 5개홀이 늘어서 총 확장되는 신설은 9개홀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태광컨트리클럽(주) 대표 정경식입니다. 금회 운동장 변경결정 신청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7만 4,862㎡에서 76만 5,025㎡로 6만 163㎡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만 8,199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입안을 해서 앞으로 경기도에 변경결정 신청할 내용입니다. 면적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시설배치계획지적도가 있습니다. 이 계획도에 표시돼 있는 것이 이번에 신설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용인군 관내가 5개홀이 되고 다음에 수원시 관내 도시계획구역내가 4개홀이 되겠습니다. 4개홀 중에 3개홀은 기히 시설결정돼 있는 구역안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고, ②번이라고 표시돼 있는 한개홀이 있습니다. 이 홀의 일부분이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장되는 면적은 중간에 ③번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두개소 늘어난 면적입니다. 오른쪽 편이 1만 9,834㎡, 그 다음에 왼쪽편이 4만 629㎡입니다. 이상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적근거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결정을 득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지방의회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94년 10월 7일 경기도고시 제301호로 득한바 74만 1,498㎡로 됐는데 지금 다시 바뀌고, 또 주민을 위한 청취내용을 보면 공람공고가 '94년 8월 21일 됐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앞뒤가 안맞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주민의견청취는 '94년 8월 21일날부터 14일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경기도 301호로 고시득한 바에 의해서 주민 의견 청취한거죠?

경기도고시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입안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여기 서류에는 경기도고시 301호로 득한 바 있다고 했잖아요.

301호는 한 번 용인군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에 따른 그것에 대해 고시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게 10월 7일날 했으면 공람공고는 8월 21일날 됐으니까, 8월 21일날 당초에 74만 1,498㎡로 공람공고를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인군관내국토이용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람공고 '94년 8월 21일날 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의 운동장 시설을 변경한 내용을 공고한 것이고, 용인군에서 경기도에 신청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고시 내용은 별개로 다뤄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안사유에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 서류로 봐서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해 가지고 득하는 것인데 불과 며칠사이에 자꾸 바뀌고 이런 혼동이 온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회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인데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시민들이 행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시민이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금전에 우리가 결정은 됐지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건도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옛날에는 관 주도형, 아니면 수도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수원시 자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런 논란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것을 입안하고 결정되는 과정인데도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순서에 의해서 한다면, 또 주민의 의견청취는 '94년 8월 21일 됐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오늘 해서 된다는 것은 이 기간동안 공백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 연관돼 있는, 2개소로 분리돼서 확장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우리는 이 절차에 의해서 요식행위만 하지, 우리의 의견을 청취만하지 반영이 안되요. 도시계획의견청취하면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만가지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을 바에야, 우리 의원으로서 할 일이 없는 거죠.

물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의회 의견청취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반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태영골프장에서 수원시에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보다 금액이 낮춰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때 제시해 주신 내용을 서면으로 전부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교통부에서 '82년 1월 19일자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면서 승인조건 내용에 "골프장건설투자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관광시설 개발에 투자할 것" 이렇게 조건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용파악을 해본 결과 원천유원지내에 수영장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골프장 투자비는 150억이며 유원지내 수영장은 약 33억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부의 승인조건 내용은 거기에서 조치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 일대에는 유원지로 묶여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23년동안 토지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막대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골프장 시설을 위해서는 4만 629㎡나 유원지를 줄여도 되는 겁니까?

이 면적을 지난번에 재정비 입안을 했을 당시에 대로 1류 18호선 그 도로가 입안이 돼서 유원지 시설중에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돼서 사실상 유원지시설 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입안돼 가지고 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면적 과다로 인해서 저희 유원지 시설면적 제척이 사실상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밟느라고 지금 이게 늦어진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약 4만 629㎡, 1만 2,290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아까 제안설명 했을 때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제척하지 않고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시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 신청한 내용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면 다 타당성 있는 말씀이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만 특혜를 줘가지고 그런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주민의견청취와 동시 의회 의견청취도 같이 해 주고, 요식행위에 의한 절차만 밟지 말고 진짜 의회 의견청취가 그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체 시의 장래 균등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참고 삼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상찬 의원님.

아까 유원지 제척 문제도 여러가지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장이 결정하면 유원지 축소가 가능한 겁니까?

수원시장 권한이 아니고 유원지 시설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정비때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입안해 가지고 도에다 올렸었는데 도에서 제척면적이 과다하다고 해서 사실상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으로는, 운동장은 경기도지사가 증감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유원지는 수원시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원지 면적 감소 4만 629㎡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게되면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이 있습니다. 이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내용은 전체 시설결정 면적의 5% 미만일 경우에만 수원시장님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척하는 권한을.

5%라는 범위는 수원시장이 아무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시기와는 관련이 없고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3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단위시설 5%내에는 변경결정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천유원지가 약 145만평되는데 5%면 7만여평을 감소 시켜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당성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전체를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5% 이상을 변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안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결정한 바 있는 하동 20번지외25필지, 1만 7,500여평에 대한 화장장이건 부지와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태광골프장을 추가로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지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지에도 나가보고 또 지형도에도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장시설을 했을경우 혹시 농업용수로 수로를 이용해서 쓸 경우에는 여러가지 피해도 우려돼서 현지조사결과 이 계획대로 시공이 된다면 전부 골프장내로 집수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호수로 집수가 되어서 다시 하류로 흘려 보내면서 U턴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수원시의 피해사항은 없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수원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종합토지세를 현재 1억 5,0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3억원을 내야 됩니다. 또한 개발이익금이 약 6억원이 걷히게 됩니다. 또 취득세가 약 10억원이 걷히게 되어서 당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16억원이 들어오고 또한 연도별로 종합토지세는 1억 5,000만원씩 더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고 수원시에 큰 피해가 없는한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전에 따르는, 부지구입에 따르는 사항과 관련해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근수 의원 말씀하세요.

의견청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안될 겁니다. 그러나 도시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하동 20번지 외 18필지에 대해서 화장장이전부지매입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동이라든가 하동, 원천동 일대는 유원지로 묶여서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까 화장장이 가는 대신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대체적인 도시계획 입안을 좀 구상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시장님께 말씀 드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홍수 의원 말씀하세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의원입니다. 방금 이근수 의원님께서 원천유원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올려서 건의해 달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질의는 하동 사람들이 수 천 번 건의했던 겁니다. 이건 과장님이 하지도 않고 불가할 것이 뻔한 것 같은데 하여간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은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천유원지로 묶여서 23년동안 개인이 자연녹지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서는 절대 신축이나 증축을 못하죠? 녹지공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천유원지 내부에서는 사실상 증·개축, 신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시설법이 바뀌어서 증·개축은 되도록,

증·개축도 기존에 건물이 있는 곳이지, 유원지내 녹지공간으로 묶여 놓은데는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의 땅은 23년동안 자연녹지로 묶여서 건물의 신·개축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기업들이 골프장 같은 것을 한다는데 1만평 이상씩 풀어주는 것인지 그쪽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자연녹지공간으로 묶어 놓아서 건물을 신축이나 증·개축을 도시과에서는 일체 못하게 하고 골프장 땅은 1만평, 유원지 140만평의 "%"에 의해서 자연녹지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만큼 묶어놨는데 태광골프장 1만평을 풀어준다는 것은 수원시에서 원천유원지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고 태광골프장은 엄청난 이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주는것 만큼 유원지내에 있는 사람들 풀어줄 거예요? 답변하세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더도 아니고 자기 살 집이나 짓자는 거예요. 자기 땅에다. 그러면 그것 풀어줄 용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원천유원지 내에는 각종 조성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해 놓고 원천유원지 집단취락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가로망을 계획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3억이 서있습니다만 용역비로 1억원을 투자해서 세부계획을 이 달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하고 그 다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시설, 소방도로라든지 이러한 세부시설이 결정되면 예산확보된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천유원지 140만평에 녹지공간이 몇%입니까?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것이.

프로테이지는 지금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평소에 그것도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유원지내 녹지공간의 "%"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유원지내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3년동안 와서 사는 집이나 한 채 지어 달라고 그러면 "녹지공간으로 묶여서 절대 안됩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것을 건의해 봐도 소용이 없었는데 태광골프장 사장한테는 왜 1만평씩 풀어 줍니까? 그러면 이 사람 1만평 풀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 사람 1만평 풀어주는 대신에 23년동안 집을 증·개축 못하는 유원지내의 녹지공간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풀어줘도 그것을 시에서 감싸들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유원지 시설내에서는 지금 신축은 허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땅을 시에서 왜 23년씩 묶어 놨느냐는 얘기예요! 중·장기 계획도 지금 20년이예요, 그럼 개인 땅을 20년 넘게 묶어 놓고서 수세식 변소하나 못 짓고 부엌하나 못 달게 하면서 태광골프장 땅은 그 사람들 매입한지 얼마 안되요! 그럼 그 사람 땅은 왜 풀어주느냐 이거예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별적인 건을 위주로 한다면 사실상 도시계획업무 다루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제하는 법으로서 여러 사람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글쎄, 법이 있으니까 법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청취를 받고 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또 절차를 밟겠죠. 물론 수원시 도시과장님이 혼자 입안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근수 의원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원천유원지내에 사는 사람이 23년간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도시과장님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이익을 최소한도로 해달라는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3년간 그 얘기를 하면 시청 과장님들이 답변을 "네." 하고 했지, "아니오." 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속은 것이 23년을 속아왔습니다. 23년간이면 강산이 두번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이 20년이 지났으면 실효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원시 도시과에서는 23년동안 묶어 놓고 "자연녹지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이라 안됩니다, 유원지 140만평내에는 녹지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녹지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태광골프장 1만평 풀어주면 대대로 거기 사는 사람도 1만평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뭔데 23년동안 묶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빨리 해 주든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상이라도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서 거기에 대해 도시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없어서 그러시는 입장 같은데 지금 이근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 채찍질을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챙기는 방향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법도 바꿀수 있으면 바꿔가면서라도 그분들을 구제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만간 시장님께서는 수원시를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분명히 원천유원지 내에는 녹지공간이 있는데 자기땅 녹지공간내에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1만평 풀어주면 그 사람들 집을 지을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집은! 그 사람들은 집이 넘어가고 부서지니까 자기땅에다 집이나 한채 짓겠다는 얘기야, 다른건 없어요.

그 관계는 여기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4개지구에 대해서 한 쪽으로 모을 수 있는 구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법적인 범위내에서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청취만 하고 있는거죠, 과장님? 청취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죠?

여기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것 넘어갈 때 여기 태광골프장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천유원지내 녹지공간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같이해서 넘겨 주세요.

의견을 내주시면 도시계획 심의할때 그 의견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으로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