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호 의원 발언

예. 김교호의원 말씀하세요.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인 피규섭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방금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총 예산이 11억 5천만원입니다. 보조가 5억 7,500만원, 융자가 3억 4,500, 자부담이 2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동시설 저온창고, 선과장, 집하장 이런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별농가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법인체를 내야 됩니다. 개별농가가 지원 받으려면 적어도 5호이상 조직을 해서 법인체로서의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수출단지를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우리 관내에 어모 능치 영농단에서는 금년도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는데 10「키로」한 상자에 2만6천8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선적이 1,400상자가 나갔고 전부 수출하면 약 9억원어치 수출됩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능금조합에 이사, 지사장들이 어제 저한테 와서 능금조합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닐까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수출영농단을 「능금조합」하고 해서 「김천 수출단지」로 이름을 바꾸어라, 그러면 능금조합하고 합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가 할 수 없습니다. 총예산이 11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창고를 크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억 7,700만원 가지고 701평에 간이 집하장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규제는 60평이상입니다. 60평이상 120까지, 조금 넘어도 됩니다만 농협이나 영농회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데 단체를 주어서 간이적으로 여기에서 직접 도매행위는 하면 안되고 사과를 따서 한 군데 모아서 상자를 재어 놓았다가 차가 오면 보내준다든지 참외를 따서 모았다가 보내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지난해도 농협에서 우리 관내에 21개소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수가 적습니다. 7개소니까 농협에서 하든지 영농회에서 하든지 작목반에서 하든지 어디서 해도 됩니다. 그것은 희망하는 대로 희망이 많을때는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규정에 없습니다. 100평해도 되고 200평해도 되고 그런데 예산에 맞추어서 저온저장고만 하고 말 것 같으면 크게 하지만 유통하는 수송차도 사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10분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에 있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교호의원 말씀하세요.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감안해서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분양가가 적으면 그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하향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분양가가 높은 것도 있지만 특히 상수도 수원지 상류부분이기 때문에 공해업소는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더 안되는 것으로 알고, 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업자가 분양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공단 분양가는 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완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