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한종남 의원 발언
신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해들어 세 번재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로 본 위원회의 운영이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고 알찼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짓는 매우 중요한 해로써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정 시민이 바라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2월 8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실국 '95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과 다른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회기는 실·국 업무 보고만 받자고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중에는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 기획실 · 총무국 · 시립도서관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실·국 주요업무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기획실, 총무국, 시립도서관, 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 재무국, 시림도서관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연락이 있으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관계되시는 관계관만 계시고 총무국, 도서관, 재무국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보고토록 하는데 대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기회를 갖게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을해년 새해에도 신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5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위원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종남위원
절차는 어때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한종남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우리는 약 1개월정도 걸렸는데 중국같은 경우는 많이 걸리면 약 6개월도 걸리고, 빠르면 약 2개월 정도해서 이번에 소주시도 자기 정부에 승인을 받는데 3월초까지는 받아지겠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종남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소위 국제화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내무부가 다 승인한다고 하면 모순되는 것 같아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하는 것은 국제협력 기구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매결연을 맺는데 거기서 지도도 해주고, 어떤 특정도시와 한국의 여러도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또 여러군데에서 같이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상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 저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 승인은 어느나라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남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방화도 안되고 국제화도 어렵거든요. 지방화가 되었으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즉각 할 수 있도록 해야 물건도 교류가 되고 하는 것이지......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세계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주시 것은 내무부 승인이 났습니다.
한종남위원
지금 우리가 외국과 결연을 맺는 것이 수십년 걸린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2개 맺어졌죠? 미국하고 일본.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미국하고 맺어져 있는데 서로 결연을 맺는 것은 서로가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전주와 결연을 맺어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역사성이나 거기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주로 저희가 맺는 곳은 중국이나 일본 등 가까운 국가와 우선 맺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종남위원
너무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효과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주시의 상품이 무엇이고, 또 그 나라의 상품이 무엇인가 마케터들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물건을 팔수 있도록 되어야지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1년에 한번씩 왔다 갔다하고 끝나는 식의......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협약을 하게되면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문서로서 됩니다. 도에서도 강소성과 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 내용이랄지 이런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문화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기업이랄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서로 교류가 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결연을 하게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남위원
지방이 잘되고 나라가 잘되어야 하는데 기왕에 세계화 라는 말을 붙였으면 서로 장사들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갈때도 가서 연수정도만 하고 올것이 아니라 장사들도 데리고 가서 그곳의 물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1년에 몇번 간다든가 해야지 결연을 맺어놓고 대표들만 1년에 한번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무슨 세계화가 돼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하위직 인사를 했는데 중국말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을 기획계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제협력하는데 언어상의 장애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위원
"동물원 전시관 전시품 기증자 부당한 조건제시" 했는데 동물원 전시관에 어떤 제품을 전시하며 기증자가 어떤 자료를 기증하려고 했었는가, 또 여기에 부당한 조건제시를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모형물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백두산이리든지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모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모형을 무료로 전시할 테니까 전시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전시관을 추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내부의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을 해달라, 그런 문제랄지, 또 전시품을 일부만 한 두품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끌려가면서는 못하겠다 해서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원관리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심사분석한 과정정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완위원
그런데 동물원 전시관에 모형을 전시한다고 해서 무슨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것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찬반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동물원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공원내에 시설을 하려면 별도 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공원관리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소상한 보고는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위원
동물원 전시관에 전시를 한다면 최소한 각 동물의 박재를 가져다 한다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모형을 만들어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앞으로는 거론 조차도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선방송 시책 캠페인등 문자 방영해서 242회를 했는데 유선방송 사용시 대금을 줍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 곳이라서 저희가 공문서로, 예를들어 가뭄극복을 위해서 절수운동을 하자랄지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내용은 공문으로 보내주면 자막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완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유선 방송에 어떠한 보조도 없습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없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위원
시청 출입하는 언론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사중에는 정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회원은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비회원 언론사는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저희들이 정회원, 비회원 딱 붙여진 것은 없습니다만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는 신문사로서는 전북일보, 도민일보, 연합통신, 3개방송사 즉 KBS, MBC, CBS 등이고 그외에 전라매일, 전라일보, 호남매일, 금강일보, 전주일보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승석위원
그러면 출입기자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저희가 별도로 대우, 예우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단 한가지는 예를들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해외가시는데 언론인들이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 중에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한테 연락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누구 누구가 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고시마에 공무원들이 여수를 몇십명 간다 할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한 분이라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해 주면 가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기자실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언론사에 나온 언론인들은 그럴 때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 그 외에 보도자료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노승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시장이 식사대접을 하더라도 정회원은 별도로 식사대접을 하고 비회원 언론사 출입기자는 별도로 대접을 하고 하는 이런 차별대우라고나 할까 이런 소리가 들려 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기자협회에 가입이 되었든 안되었든 실제적으로 언론인들이니까 같이 해주면 참 좋습니다만 그 분들끼리 저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전주시청뿐만 아니고 각 기관에 출입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언론사들의 내부적인 문제이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노승석위원
어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금번 우리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해외연수 관계로 출장을 나갔는데 신문사, 비회원 언론사라고 해야죠. 전라매일인가 전라일보인가 여기에서 아주 계속 호되게 전주시의회 의원 전체를 매도를 연일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차별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회원 찾고 비회원 찾고 밥한끼 대접해도 따로따로 대접하고 그리고 외국가는 것도 물론 방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시에 출입을 한다고 보면 다같이 같은 대우를 해가지고 서로 감정 사납지 않게 해야지 우리 의회를 이번에 며칠동안 대서특필 해가지고 의원 전체를 망신시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기왕이면 출입하는 언론인들 섭섭하지 않게금 앞으로 예우문제, 대우문제에 신경쓰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만 사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석위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4년 12월 1일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 사업예산이 시가지 중심권 사업에 밀려서 변방동 농촌 지역의 마을안길 포장등 기초사업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또 사업비 배정이 되어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자 시장님께서 답변을 변방도 마을의 마을안길 포장 사업 계획을 마을별로 연차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체계있게 포장해 가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 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용의 말뿐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 관계는 변두리 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랄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사업 현황을 작성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1년 예산도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가 구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94년 12월 1일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할 당시는 이미 '95년도 예산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짜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 때도 변방동인 농촌동에는 많은 물량의 사업이 계획이 서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이후에 '95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아주 미약해요. 변방동 사업은 시가지 중심권에 비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가지는 한 사업만해도 2억, 3억이 들어갑니다. 보통 20억, 30억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변방동, 농촌동에는 배정된 사업 예산액은 연중 2억, 3억 많이 배정되어야 15억 이정도입니다. 시가지 중심권 사업 한 군데도 사업비가 변방동 전체 사업비도 안돼요. 그리고 구청에다가 미루어 말씀하시는데 예산 편성권도 없고 그 분들이 이미 일제조사를 다해서 시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캐비넷 속에서 잠을 자는지......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뜻이 있느냐, 변방동에도 생활편익 시설의 혜택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금년도에 소로개설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총 37건에 66억 정도가 계상이 되고 기타 소규모 사업은 117건 16억 3,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소규모 골목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가능한한 돈이 적게들고 수혜 인원이 많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한규위원
전주시에서 변방동에 배정하는 예산 그 정도 가지고는 10년이 가도 사업 한 건이 안들어 가는 마을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예산 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도 예를들어 김제나 이런데에서 편입된 지역이 있는데 금년에는 일부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과로 하여금 큰 돈이 들지 않고 주민숙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도 검토를 시켜보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적게들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업 위주로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제군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촌동에 편입된 4개동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없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시정과에서 현지에 가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일 총무국 업무보고때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강한규위원
그 편입지역은 3개동이 제방 밑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낮겠죠. 그래서 하수구 시설이 시급하고 또 마을안길 포장도 안되어 있고 맨 끝 마을은 강흥동인데 그 곳에는 시내버스 조차 안들어가요. 이리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전주시내버스가 안들어 가는 이유가 알고보니 제방이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유일한 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은 제방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제방 포장을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구청에서도 현지 답사만 했지 예산을 못세우고 있어요. 급한 환자가 생기더라도 이리로 갈 수 밖에 없다. 시내버스가 이리밖에 안 닿으니까. 그런데 이리로 가면 의료보험증을 못쓰잖아요. 이렇게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시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않고 있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이제 편입되었으니까 구청에서 그 분들 모셔다가 구정보고도 해주고 나름대로 뭣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 분들이 예산이 빈약한 김제군에서 전주시로 편입 되었을 때 기대감이 무척 컸겠죠.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곳 식수는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는데 간이급수 시설입니다. 그런데 4개동중 3개동이 성덕동, -성덕동은 기 조촌동입니다.- 거기서 약 2㎞정도 떨어져 있어요. 3개동에서 1.5㎞ 떠어진 곳도 있고 2㎞ 떨어진 곳도 있는데 거기는 수원지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경강 있죠. 그 천변주변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도 식용수로는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야지인 성덕동에다가 수원지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70년도에 개발한 것입니다.- 3개동 주민들이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덕동에서 작년도 말에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깊게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개동이 먹는다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문제로 성덕동과 3개동이 언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이 시급합니다. 우선은 겨울이므로 생활용수를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작년여름에도 딸렸는데 올여름이라고 안 딸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니고 지하수만 재시공 한다면, 기존에 파이프 매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기존 시설에다 지하수만 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좌우간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전주시민으로 편입이 되어 김제에 있을 때보다 낫다고 하는 감이 들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강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씀인데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생일날 먹자고 3일간 굶어 죽는다는 식이 되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지하수 개발 관계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지하수 개발 문제는 농업용수가 되었든 생활용수가 되었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강한규위원
지하수는 우선 겨울동안이고 식수는 하니까 시내권에 지금 식수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다 그것까지 시급히 해달라 그렇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올 여름이 되기전에 개발을 시켜주면 될 것이고, 시내버스 문제, 가로등 문제, 도로포장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때 특별히 지시가 계셔가지고 시정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조사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부서별로 시내버스는 교통행정과랄지 등등 검토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취합된 것은 없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사한지가 한달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캐비넷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편입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총무국 업무보고때 야무지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한규위원
총무국장한테 얘기한지가 한 20일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 말씀드렸어요. 기획실에서도 새로 편입된 쪽을 신경쓰셔야죠. 예산 부서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어쨌든 늦어도 이번 추경에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산 요구가 들어온다면 우선권을 거기에 두겠습니다.
강한규위원
알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이번 보고가 끝나면 편입된 지역에 가서, 시청이나 덕진구청을 대동하고 가셔서 주민들이 김재 있을 때 보다 전주로 편입이 되니까 다른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95 시정소개 회보발간이 있습니다. 이 회보발간의 홍보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하는 것입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를들어 작년도에는 저희가 각종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시정 현황이라고 해서 전주시 전경을 표지에다 넣어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한시적입니다. 또 추경이 되게되면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의 역사성 이랄지 일반현황 이랄지 산업구조랄지 관광망이랄지 이런 모든 것으로 해서 언제든지 외국사람이 오든 전주시민이 아닌 타 시도의 손님들이 오게되면 활용할 수 있는 안내겸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보다는 그렇게 만들되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문까지도 명기해서 같이 넣도록 하는데 같은 값이면 오랜만에 만드는 것 잘 만들기 위해서 대구, 대전 등지의 것도 보고있고 부산 것이 잘 되었다고 해서 직원을 부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얻어오도록 해가지고 활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그 대목은 역사성 등을 강조하셨는데 풍남문이나 호남제일문 등도 좋더라구요. 앞뒤로 그러한 것을 넣으면 좋을 거예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위주로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나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영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보범위를 시에만 국한지어 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게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방법등을 홍보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산업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94년도를 한국방문의 해로 홍보하고 있는데 관광사업은 무고해의 큰 사업이거든요. 여기 책자를 보니까 관광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홍보활동 하려면 관광지도 소개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산이 어느정도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그러한 책자 발간을 하고 접을 수 있게 만들어 민원실에도 갖다 놓아서 일반 관광객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관광회사도 주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현위원
홍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관광분야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포함 시켜야죠.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9페이지 생활개혁 적극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 운영해서 신고요원이 3천명 위촉이 되어있는데 각 동에 몇 명씩이나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신고요원을 완산구청 1,500명, 덕진구처에 1,500명씩 동별로 인원이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3천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임병오위원
무엇을 신고한다는 거예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말하자면 생활에 불편한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예를들어 위험시설이 어디가 있다든지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공무원이 친절하게 해줘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합이 됩니다. 또 어떠한 위해식품을 팔고 있다든지 등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사항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자격기준이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특별히 자격기준이 있어서 위촉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정의롭고, 예를들어 외지에 나가있지 않고 주로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현위원
증명서도 줍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안줘요. 위촉장만......
임영현위원
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나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신고요원 외에도 아무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신고를 잘 해주십사하고 위촉장을 시장이 드려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아무라도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상 시민 누구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병오위원
이분들의 예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특별한 예우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지침으로 구청에서 내려가지고 동에서 이분들을 위촉을 하는 것이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동에 대략 몇 명이나 되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약 7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교육이나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을텐데요. 예를들어 1달이나 1년에 한번씩 교육이 있다든지 이런게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어렵고 처음에 이분들 위촉장을 드리면서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해 주십사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1,126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만 꼭 신고요원들이 신고한 것만은 아닙니다.
임병오위원
아무나 신고요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자격자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자격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위원
그래도 동에서 관리가 된다든가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물론 그러겠죠.
임병오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 있어 가지고 효과가 즉, 시에 신고된 주민불편 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시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를들어 쓰레기 불법 투기 관계도 신고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만 주로 생활민원 직결 처리반이 양 구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들이 신고요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이분들한테, 전 시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분한테 위촉장을 드리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사실상 그 후에 별도로 교육을 했다든지 이분들을 별도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94년도 연초에 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때 '94년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작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알고 있어요. 아니면 되어 있어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사업이 작년에 이루어 졌으니까요.
임병오위원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실적도 없고 이 사람들 선정하는 어떤 기준도 없고,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구별로 위촉장을 시장 명의로 주었습니다.
임병오위원
위촉장을 주게 되면 그에 따른 이사람들 관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어야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염려가 없잖아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적도 없고 효과도 없고,
신치범위원장
다른 도시도 해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요 사실상으로는 그 때 생활개혁 운동을 하는데 홍보 효과를 노리고 한 것입니다만 이분들을 계속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이게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뜻도 없고 효과도 없고......
신치범위원장
'94년부터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동별 70명 정도르 선정해가지고 위촉장을 주고 그분들한테 신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가......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재관계입니다. 그리고 건강위해식품 관계, 교통질서 등 4대질서 관계,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계, 민생침해 사범관계, 불법·부당요금 관계, 대중교통 서비스 관계, 집단이기주의 관계, 맑은 물 공금관계, 청결한 국토환경 보존관계 이런 것이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소위 이야기 하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치범위원장
여기에는 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 종량제 문제도 그렇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청결한 국토환경 가꾸기에 쓰레기 종량제는 포함이 됩니다.
신치범위원장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 등도 신고 받습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것은 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이어서 본위원이 우려되는 생각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하는 확신을 갖기에는 판단이 서지않고 있고, 국가시책의 계획 추진운동, 이 시책 사업은 전 언론매체와 국민들이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해놓고 효과도 없고, 그로 인한 어떤 실적도 없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우리 행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한번도 어떤 건의안이나 실적도 없거니와 이러다가 만의 하나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이런 조직이관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 숙고해서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실제 이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홍보 효과를 노려서 한 것이지 사실상으로는 유명무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처음에 동장이 가서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겠소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장
명단은 나와있죠. 주소, 전화번호 등......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 나와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주소, 전화번호, 명단 제출해 주시구요. 얘기하신대로 참여율도 저조하고 관리도 어렵고 한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둔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조직이 아니에요. 개인 개인에게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협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병오위원
성격, 성향이 관에서 이분들을 위촉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식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관리도 안되고 효과도 없는 것을 왜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에요. 홍보는 이미 날마다 귀가 따갑게 입이 마르도록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신고가 안들어 오니까요. 시민들이 신고를 않찮습니까. 신고를 해 줄수 있도록.......
임병오위원
동에 이러한 유사조직이 한 두 개가 있냐고요. 통·반장도 있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니까요.
임병오위원
조직은 아니데 말썽의 소지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를 들어 DM망 요원에게 우리가 홍보책자 등을 보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지......
신치범위원장
신고조직 아니에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관리를 못하니까요......
임병오위원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하냐구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전국적으로 이런 생활개혁을 하는데 신고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치범위원장
꼭 해야 돼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병오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없으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앞으로 관리를 안하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일절 관리를 안하렵니다. 현재까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렵니다.
임병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얘기는 없는데, 그리고 DM망 요원있죠. 5페이지. 동별 약 15명에서 20명씩 760명인데 주로 이분들은 뭘 합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보요원은 각 동에 한 사람씩해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DM망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나 도와 시에서 만드는 각종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을 보내주는 분들입니다. 저 시민한테 보내줄만한 물량은 없고 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주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DM망 요원도 관리가 안됩니다. 다른 혜택도 없구요.
임병오위원
앞으로 관리하시면 안되겠네요. 관리하시지 마세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뭐합니다. 답변이 제 질의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그칠까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의회활동 지원있죠. 지금가지 시정 질문한 것이 278건, 건의안이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에 있어서 물론 경·중이 있고 분석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나 관철되었다고 봅니까. 어떤 부분들이.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시정 질문은 꼭 관철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질문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시정질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데 참고로 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전체가 개선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위원
예를 들면 시정질문은 거의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질문 당시에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심혈을 기울여 자료를 준비하여 하는데 그 효과가 시정질문에 그친다면 문제가 있고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한 예가 있다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저희가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처리를 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로 시정질문 사항과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시정질문 사항도 많이 들어있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저희들이 처리가 안되면 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임병오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죠.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실무부서는 아닌데 보고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완산구청의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때 제가 각동에 공동우물이 있는데 -공동우물이 있다는 것은 수도 등의 주민 편익시설이 있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수맥조사를 하여 공동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우물이 전주시내에 수백개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가보면 우물을 열어보면 물이 있어요. 물론 수질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작년 7월부터 금년까지 전 국민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은 적어도 공동우물이라도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청에 건의안을 냈거든요. 우선 실장님께서 이러한 건의안 내용에 대해 토의가 있고 간담회가 있고, 보고가 있을시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대책 및 복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도과에서 작년도에 일반 공동 우물이나 우물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현재는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하고, 대부분 옛날 공동우물 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중노2동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수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도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수량이 풍부한 것에 대해서는......
임병오위원
저도 그래요. 쓸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쓸수 없는 것은 존치하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이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봐 가지고 쓸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의가 부족해서 하는 얘기에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내무위원회에서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만 수도과에서 도시건설위원에는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다음 10페이지 사고예방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인데요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애기를 하고있는데 완산동 용머리 고개 있죠. 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곳이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국도 1호선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그러한 혐오시설 내지 흉악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가오면 비가오는 대로 걱정이고 비가 안오면 안오는 대로 걱정이고 꼭 나막신장사와 우산장사 아들을 가진 부모입장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국도에 있는 도로변의 관리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도로사업소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도시구역 안에 있는 것은 시장·군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운 그런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건의하고 부탁을 해도 이것이 관철이 안돼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래서 작년도 제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해 준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위원
그런데 5천만원 갖고는 구청에서 하지못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썼는데......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다른 사업으로 쓴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병오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실무부서에서 그랬을 거예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잘못 썼으면......
임병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미관시설이라도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별도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돈을 어떻게 무엇을 정비했는가 확인을 받고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저희가 행정 실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조치가 아니라 그곳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래서 5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워줬거든요. 그러데 아무것도 안했더라구요. 저도 봤는데.
신치범위원장
그것은 말씀하는 임병오 위원의 선거구다 개념을 그렇게 갖지 마세요. 큰 도로변이니가 미관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래서 작년도에 5천만원이면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에산에 계상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일단은 실무자들한테 파악을 해보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동의 일로 개념을 두시지 말고 거기가 대한민국 국도 1호선이고 도심지의 흉물이므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때마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의원의 건의가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하므로 이런 부분은 꼭 관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듯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작년도에 임위원님께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써가지고 5천만원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5천만원 가지면 그 위에 집을 사가지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오위원
실질적으로 5천만원 가지면 사업부에서 사업은 못합니다. 그런데 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5천만언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하에서 그랬던 것이지 단 5천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마 기반시설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범위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실장님의 확고한 의지표시가 이번 추경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것은 실장의 의지표시 보다 사업부서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도 해주고 해야지 예산요구도 없고 하는데 기획실장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깎는 부서거든요.
신치범위원장
예산요구하면 해 주실거죠?
임병오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실장님께서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대형사고 예방행정 추진에서 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에서 단 며칠, 한 두달 정도 있으면 해빙기, 몇 달 있으면 우기가 닥치거든요. 그런데 '94년도 실적으로 보면 1만3,192개소가 점검한 숫자인지, 즉 그중에서 17군데만 보완을 했다는 얘기죠? 그 이외에는 더 없다는 것입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점검한 숫자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으로 나온데가 있고......
남경춘위원
그렇다면 점검을 쉽게 이야기 하면 시청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해서 동직원들이 거의 점검을 하고 있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해빙기 관계는 그렇습니다. 대형사고 관계는 직접 시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구요.
남경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업무가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일거리가 떨어집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그런데 동에서 동 직원들이 돌아다녀 가지고 정확하게 구청에다 올려도 진단하는 것은 구청에서 자유자제로 해버리는지는 몰라도 정확한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시청에서든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정확하게, 만약 동에서 이러한 곳이 위험하다 하면 반드시 시청이나 구청의 책임자가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조사해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그러한 곳은 시본청 사업부서 및 구청에서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하도록 그런 지침을 주겠습니다.
남경춘위원
또 취약시설 일제 정비 및 관리해서 '94년도 실적이 불안전 해가지고 31개소가 있습니다. 우심 1곳, 우려 4곳, 주의 26곳, 그런데 우심지역인 완산구청사는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우려지구 4곳은 삼천교, 남부시장, 중앙상가, 초록지구로 취약시설 관리를 특별관리 해가지고 '95년도 업무 추진란에 보면 특별관리를 할 수 있게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런 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요인을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무조건 특별관리만 한다고 해서 그 위험 정도가 가면 갈수록 더 위험했지 별 의미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래서 남부시장이랄지 중앙시장 이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완전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비로도 할 수 가 없는 것이고,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이데 사실상 남부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가 돼야 됩니다만 우선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전기 전화시설이 무질서하게 있어 가지고 뭐 소방차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여서 전화, 전기선에 대한 지중화 작업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조도 해주고 해서 조치는 우선 했습니다만, 그리고 각 상점마다 소화기 비치 문제 등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도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까지 할 수 있지 근본대책은 사실상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화가 되지 않는 한 근본대책은 현재로서는......
남경춘위원
그런 부분들을 현대화 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장기적인 현대화 계획도 시 자체적으로만 세울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번영회랄지 현대화 문제가 거론은 계속돼 나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남경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해가지고 아주 좋은 건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만이 시에도 경영행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과제들을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급하게 졸속으로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화 문제라든가 공영주차장 개선문제, 공원관리사무소 개선문제 이런 문제 등은 수 없이 얘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 및 구청의 기구인력 조정이라든가 전주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이라든가,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경영수익사업 발굴이라든가 관광 사업 종합개발 계획이라든가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한시적으로 6월까지 한다고 해서 어느정도 뼈대가 나올수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래서 현재 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시 및 구청 기구인력 조정문제를 작업중에 있는데 1안, 2안, 3안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관광사업 종합개발이랄지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 방향하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부서에다 줘서 거기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직접......
남경춘위원
물론 여기서 직접 세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했었고 이 파트에서는 기본 골격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게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시 및 구청 기구인력 조정"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골격만 잡는데 물론 하루만에도 끝낼 수 있는 것이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규모로 봐서는요. 그런데 이 한가지 하는데에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인데, 물론 실무 반장으로 해서 반원 여섯명이 하나씩 맡아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한테 업무보고 하기 위한 하나의 과대포장의 나열식으로 해 놓은 것같은 인상이 짙거든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가장 업무에 유능한 직원들로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국장님들 한테는 가장 필요한 인원을 빼갔다고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고 해서 현재 맡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두어가지 일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고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기대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춘위원
저도 기대하는 것은 높습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남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도 해 주시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 같이......
남경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우트라인이랄까 기준은 전무하겠고만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지금 발표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남경춘위원
현재 '95년 1월 6일 발족했으면 오늘이 2월 10일입니다. 거의 한달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기본 골격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한달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없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현재 발표를 할 만한 단계가 아니지 상당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략히 묻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 처리해 가지고 '95년 1월 31일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밑에 실내빙상 경기장 사무조사가 3건(시정 1건, 건의 2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 처리가 되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95년도 1월 31일 한"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 결과가 오게되면 의회에 통보하는 기간이 1월 31일까지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었습니다만 실내빙상 경기장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치범위원장
그러니까 관련부서로 31일까지 처리토록 한다는 거예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관계는 저희들이 31일까지 전부 받았어요.
신치범위원장
그런데 실내빙상 경기장 사무감사도 써 있잖아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전부 받도록 했는데 현재 실내빙상 경기장 조사관계는 저희들이 취합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되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95년 1월 31일 한" 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빙상 경기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아니요. 포함되어서 그때까지 내도록 조치 했습니다만 결과가......
신치범위원장
그러니까 결과 처리 했다는 통보를 내달라 이 말씀이시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렇죠. 내도록 했는데 아직 취합이 안되었어요. 3건이......
신치범위원장
그러데 31일자는 지나가 버렸는데 안됐단 말이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안되었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돼죠. 그러면 31일날 쓴 것이 거짓말이 되어 버렸네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114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보낼려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3건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결과를 통보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다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경춘위원
실내빙상 경기장 사무조사 말인데요. 물론 건의는 담당부서인 총무국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시정문제는 기획실의 감사 담당관실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시정요구를 했던 것이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공문온 내용을 진상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 달라고 하는 식의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조치사항으로. 그렇다면 이 사항은 기획실 감사 담당관실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진상조사라고 해서 꼭 감사부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대로 규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남경춘위원
그것도 너무나 기획실 감사실에서 관여는 안할려고 하는 의도가 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치사항은 분명히도 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이것은 그때 우리가 감사실이라든가 정확한 표기는 안했지만 우리의 결과 보고서는 시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총무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관련업무 그것은 시장이 감사실에서 필요하다면 감사실로 보낼 것이고, 예를 들어 건의, 국산기기, 외산기기 장단점 이런 문제는 실무국에서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사실에서 진상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우리들이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볼 때에는 감사실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결과가 오기만, 서류만 취합하려는 인상이 너무 짙다 이것입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서류를 취합해서 취합한 서류를 보고 공무원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하명을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만 감사부서에서 시 본청 관계를 하는 것은 별도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각과간에 본청 감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각부간에 처리를 해서 결과를 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처리 결과를 받아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95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95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산하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바뀐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총무과장
총묵과장 김기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동수입니다.
문식
김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문식입니다.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정권입니다.
경옥
홍경옥시정과장
시정과장 홍경옥입니다.
임한
임한진흥계장
진흥계장 임한입니다.
허광
허광총무계장
총무계장 허광입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주요 문화계 복원·보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동과 고사동 사이에 있는 객사는 빠졌는데 객사는 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안내판만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안이 안내려와서 못세우고 있어요.
임영현위원
확장, 보수하는데 경비가 어느정도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용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일반적으로는 개방해서 저녁에 문닫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시도도 합니다만 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올지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나 낮 시간은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객사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여행을 가는 분들이 쉬어가는 곳이다 하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곳을 확장하고 보수를 했는데 가서보면 앉을만한 장소가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어디두고 확장, 보수를 했는지 의미를 묻고싶고, 지나가다보면 마루 바닥에 앉아있을 만한 분위기가 되어있지 않아요. 먼지가 뿌옇고 해서 앉아있고 싶은 마음도 안생기는데 그러한 곳을 확장, 보수를 했으면 개방을 해서 만남의 장소같이 쉬어갈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계획자체는 개방을 해서 무상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단 잡인들이 지나치게 거기와서 난잡을 피울지 모르는데 거기에 관리인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자시설을 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편익시설을 해 놓는 것이 원칙인데 그 경우에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의자 하나 놓는것까지 전부 간섭을 합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자시설이나 이러한 것이라도 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현위원
전주시내에 그만한 위치에 막대한 돈을 들여 좋은 문화재를 보수했다고 보면 거기에서 전통차를 판다든가 하면 전주시 중앙지이기 때문에 좋은 문화재 활용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이용 시민의 편익제공과 전통차 문제등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문화재 관리국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3페이지 청소년 선도 지원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야간 공부방 2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작년까지 야간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사무실이 많이 지원도 하고 예산 투입도 했는데 몇 개소나 하다가 2개로 줄어들었어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동사무소에 설치된 공부방요?
여성규위원
예.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것은 효자2동 한 군데만 놔두고 전부 폐쇄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러면 여기 야간 공부방은 어디입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이것은 그것과는 달라요. 중노송동에 있는 구 YMCA 유아원에 하나있고, 전북종합 사회복지회관 흑석골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 공부방은 안나와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여기하고는 다르죠. 동사무실은 우리의 시설을 주민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이것은 시설을 해놓고 한 것이고.
여성규위원
그러면 동사무실에 하는 공부방은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7개인데 5개를 폐쇄를 했고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몇 년동안 운영했어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3년했죠. 재작년, 작년, 금년
여성규위원
몇군데 나았어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2군데, 효자2동, 동서학동
여성규위원
주로 폐쇄이유가 뭐예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이용하는 학생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가 있고 아주 줄어들어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봐서 폐쇄를 했습니다.
여성규위원
처음 시작할때는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했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크게 투자는 않고 있는 것을 활용을 했죠. 동사무소 회의실, 집기, 책상, 그것을 그대로 이용을 했으니까요.
여성규위원
수련방은 뭐하는 곳이에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수련방은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친선을 도모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여성규위원
지정이 되어있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예.
여성규위원
어디입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효자동 청소년 수련방은 전주 YMCA회관 안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덕진 청소년 수련방은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내에 있는 것이 덕진천변에 하나 있습니다.
남경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 이것은 뭐니뭐니 해도 계장하면 과장하고 싶고, 과장하면 국장하고 싶고 한데 요즘 전주시청 산하에서 인사에 불만은 품고 시장실에서 항의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정당한 기회를 줘서 승진할때는 승진시켜줘야 되는데 말들으니까 총무과장이 이번에 서기관 승진기회에서 정당히 서열로 봐서, 또는 시정과장이라든가 그의 과장들- 이것이 박탈이 되니까 시장실에서 항의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항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내 다방가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또 모계장이 시장실에서 승진기회를 박탈당해서 시장에게 항의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시장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시장이 안계시니까 총무국장님이 인사담당 주무국장이고 하므로 구체적으로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만 풍문과는 다릅니다. 그 풍문을 100% 믿을 수는 없다. 내용이야 어떻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노승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예를 들어 낙하산식이라든가 옛날부터 인사문제하면 중앙 내무부에서 압력을 넣는다든가 전라북도 도지사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정당히 승진해야 할 사람이 박탈당해 가지고서, 인맥으로 인해서 요새말로 빽이 없어서 불행히도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 못하니까 공무원 사회에 사기가 아주 저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천2, 3백명이 시장 산하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60만 시민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창의력도 발휘않고 솔선수범해서 일할려고 않고, 앞으로는 인사를 담당하는 강국장님께서 공정하게, 시장에게 건의해서 서열에 추호도 낙오되는 그런 인사가 없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않고 잘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가차없이 해야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평생을 바쳐서 승진하는 기대심리로 하고 있는데 어느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고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고 이런 일은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금년 6워 지방선거를 앞드고 2월 현재 전주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1월말 현재 55만4,600명입니다.
노승석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주시에 의원이 두분 나온 동이 삼천동, 우아동, 덕진동, 인후1동, 인후2동 그렇죠. 그런데 이 인원을 인구가 2만5천 미만동은 1인으로 조정하고 1인 남은 동은 인구가 불어나는 송천동이나 평화동 등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특히 덕진동과 인후1동 이곳이 두분이었는데 앞으로 하나씩으로 된다 이런말이 현재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3월달에 확정을 해가지고 선거관리 위원회로 이첩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 시에서는 언제 확정합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구자료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3월말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석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내무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에서 무엇인가 어느동은 인구가 얼마이고 어느동은 얼마이고 조정해서 도로, 내무부로 올릴 것 아닙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은 일체 없습니다. 이제는 주민등록 전출입하는 그대로 가지고 인구로 치지 그전같이 적당히 인구 조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승석위원
현재 전주시에서는 늘어나는 동이 어느 동인지 모르고 있다. 줄어드는 동도 모르겠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분석을 해보면 알겠죠.
노승석위원
이것은 시정과장 소관입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노승석위원
시정과장님 지금 어떻게 내무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인후1동이 하나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고 덕진동이 하나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는데 시정과장이 주무과장 아닙니까. 45명은 그대로 있는데 어느동이 줄어들고 어느동이 늘어나는지......
경옥
홍경옥시정과장
우선 선거법에 기초의원과 정수가 읍·면·동마다 1명씩으로 하되 인구규모가 70만 이상되는 곳은 의원수가 50명, 그 이하는 45명으로 하는데 동수가 각각 다르니까 인구 2만이상 되는 동은, 2만을 초과하는 동은 매 2만마다 한명씩 더 불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가 인구 2만이 넘는 동이 6개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6개동에서 두명씩을 뽑은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정수 조례가 전라북도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4년간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동별로 인구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평화동이라든가 송천동 이러한 곳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몇천세대가 들어가다보면 인구 변동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구를 다시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 인구 규모에 의해서 동별로 의원수를 다시 책정하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도 금년 이내에 입주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동이 두명에서 한 명이 되고, 한 명이던 어느동이 두명이 된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노승석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중심동, 인구가 2천남짓, 3천미만 이런곳이 고사동, 중앙동, 다가동, 풍남동, 경원동, 남고동, 전미동 7개동이 불과 2,3천명인데 유권자는 반절만 하더라도 1천명, 1,500명인데도 의원 하나, 2만, 3만, 4만 되는곳도 의원 하나내지 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정 문제들 도 선거관리 위원회나 내무부에 건의할 생각입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 문제는 전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과소동, 아까 말씀처럼 어느동 같이 2,3천명등의 과소동 문제는 법상으로는 동별로 하나씩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 2만 이상을 상회하는 동을 인구 순에 따라서 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돼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가서 예를들어 3월말이면 3월말 주민등록 인구에 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을 고치기 이전에는 작은 동이라고 해서 통폐합하고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석위원
여러분이 공무원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인구 3만인 동의 행정을 꾸려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중심부 동의 경우는 2,3천명의 인구의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행정처리, 이것이 너무나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내무부나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과감히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물론 과거에 중앙동이나 고사동 등 고유명사 동, 행정도 쭉 내려오는 것을 없애기 곤란하다 하는 그런 얘기이지만 오늘의 세대에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과감히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정을 중앙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천명인 동도 동직원 20, 30명, 3만명, 4만명인 동도 동직원 20, 30명 이거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조정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주세요.
권영길위원
과소동을 통폐합할 의향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중앙지침만 있으면 할 의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전과 달라서 전부 각 동에 의원이 있어요. 그것을 의식을 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전부해소가 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는 의회를 통과할 거예요. 그럴 때 해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순리대로 할테니까 별문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들고 나서서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전국적으로 어느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시가 오지 않은 이상에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권영길위원
건의라도 해야지......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건의는 물론 해야죠. 그래서 예를들어 도를 없애고 읍면을 없애네 하는등 그런 구상도 나오고 자꾸 그러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시·군을 합쳐서 시로 만들고,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이전까지 그것도 가능하지 선출되고 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서둘러서 한 것으로 보는데 그와같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건의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임기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 바람직스러울 거에요.
노승석위원
시기적으로 이때가 적기지 않느냐, 다음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 현재 전주시 산하 2천여 공무원중에 고등학교 출신이 몇%, 대학교 출신이 몇%, 그리고 매년 지방공무원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출신이 몇%이고 대학 출신이 몇%인가, 또 대학출신을 일을 시켰을 때 능률이라고 할까. 창의력이라고 할까. 그리고 고등학교 출신을 일을 시켰을 때의 능률 및 창의력을 퍼센테이지로 연간 연구해 보고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학력별 분포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노승석위원
전체 공무원중에 고등학교 출신과 대학 출신의 퍼센테이지, 그리고 대학 출신이 일하는 능률, 자세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런데 학력을 구분할 수 있어도 대학 출신과 고등학교 출신이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승석위원
일 시켜보면 알잖아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렇지만 기계같이 구분해서 자르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승석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전주시의원 정수가 45명인데 현재 45명이라는 정수를 채우다보니까 두명씩 선출한 동이 몇동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동계획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천동이나 평화동 분동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계획이 아니라 원래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은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지시가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바로 내려오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지않아 내려올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만 왜그러는고니 이미 작년에 금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 얘기가 위에서부터 나왔는데 지금 공식적인 지시가 안오고 있는데 3월말내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치범위원장
그러면 6월 27일이 선거인데 3월달에 내려오면 바로 분동이 되는가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러죠. 시점을 못을 박아서 내려오니까 언제부터 시행해라.
신치범위원장
지금 분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은 동은 분동이 안되었을 때 두명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현재는 덕진동, 인후1동, 인후2동, 우아동 그래요. 두명 선출한 분동이 안된 동이 그렇습니다. 효자2동이나 삼천동은 분동이 되었어요. 1개동에서 인구가 많아가지고 두분을 선출을 했습니다만 분동이 되어서 거기는 의원수와 동수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동이 두분 의원을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동보다는 오히려 송천동이나 평화동 인구가 많아요. 아마 알고 계실거에요. 그러면 분동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인구에 의해서 숫자, 말하자면 45명을 채우기 위해서 두명씩을 선출하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난번 4대때 두명 선출했던 그대로 그 동에서 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거에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아니죠. 인구기준하죠. 하여튼 시행이 되는 안된든,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 당시 분동 되었으면 분동된 대로 해서 1개동에 한 사람, 그리고 2만이상은 예를들어 인구가 많은 동 순으로 자를 수 밖에 없죠. 아까 시정과장이 얘기했는데 울산시의 경우 70만이 넘었기 때문에 50명, 50만 이상은 45인이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인천북구, 수원, 성남, 부천, 전주 이렇게 45명.....
신치범위원장
지금 송천동이 3만 8천 정도이고 평화동이 3만3천, 삼천2동과 우아동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자3동이 될 것입니다. 제가 2개월전에 보니까 그런 정도의 인구 분포더라구요. 그렇다면 2만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명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인구 순에 의해서 한다니까요.
신치범위원장
1개동에서 한명씩을 선출하고 45명 정수 중에서 세명이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즉, 42동을 뽑고 세명 자리가 비어있을 때 제일 많은 동, 그다음 많은 동, 그다음 많은 동 이렇게 두명씩 선출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45명을 뽑지 않습니까. 동은 41개 동이에요. 그러면 4개 남지 않습니까. 4개를 가지고 인구 순에 의해서 자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신치범위원장
인구 많은 순에 의해서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렇죠.
신치범위원장
2만 이상이라고 뽑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수......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렇죠.
신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위원
오전에는 기획실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님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가 전주시청에 출입하는데 여기에 정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출입기자단......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저희는 전문적인 해당 분야가 아닙니다만 언론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회사가 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노승석위원
왜그러는고니 출입기자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 대우를 시장이 점심 한끼를 대접해도 정회원은 정회원 데리고 가서 식사대접하고, 같은 출입기자인데 비회원은 별도 대접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가 이번에 망신을 당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금번 사회산업위원회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 출장을 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갔구요. 그런데 전라매일인가 전라일보인가 여기에서 며칠을 대서특필 해가지고 전주시의원들이 예산낭비만 하고 외유만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정당당히 시민을 위해서 견문을 넓히려고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외국 출장을 나갔는데 내부에서 언론인들이 비회원 대우를 행정부 측에서 잘못해 가지고서 화살이 의회 의원들한테와 두들겨 맞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행정 당국에서는 출입하는 언론인들의 예우문제, 대우문제를 잘 조정해서 더 이상 불화음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이것 잘못해 가지고 의원들이 매일 시민의 혈세 낭비만 하는양 되어가지고 어느 동 어느 의원이, 어느 동 어느 의원이 이렇게까지 신문에 명단이 공개가 된 일이 엊그제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총무국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간부회의에서 말씀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화합적 차원에서 출입기자들을 예우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장님하고 하니까 그래야지 의원들이 정정당당히 공무를 띄고 출장을 갔는데 그렇게 혈세 낭비 이런 표현이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잘 조정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시장으로서는 출입하는 기관원이나 기자들이나 거의 똑같이 어느 누구를 분합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뵈는대로는 어쩌다 초청하면 한꺼번에 초청을 하지 구분해서 하는일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경우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론이면 언론사 전부를 함께 예우하려고 하지 개별로 몇몇씩 그렇게 하는일은 없다고 저는 단호히 얘기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은, 만일의 경우 그런 오해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17페이지 "현장행정 강화"란을 보면 주민이 사소한 불편사항 하나라도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감사한 마음과 생활주변에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기동성 있게 찾아 해결하여 「시 행정이 달라졌다」고 느끼도록 현장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민의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야말로 이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면 우리 전주 시민은 아무런 불편도, 또 불만도, 진정도, 집단시위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반드시 이것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실천을 위한 계획이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간부 현장 순찰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순찰 지역은 저소득주민 밀집 지역 및 환경 취약지역 우선,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시장이 매주 2회, 구청장이 격일제로(월, 수, 금), 실과장이 주1회, 동장이 매주 토요일은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계획대로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 입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강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문서답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듣다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김제군에서 편입된 남정리, 도도리에 대해서 잘못해줘서 서운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다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상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시민봉사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잡화 되고 산업화 됨에 따라서 더욱 민주화 되어서 욕구분출이 아주 예산이나 기타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각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여론을 100% 수렴해서 해주면 좋은데 다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의 이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강한규위원
하나의 이상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용으로 계획을 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아니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강한규위원
목표인데 실천을 위한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래서 용지면 남정리와 백구면 도도리 등 4개마을이 '94년도 12월 26일에사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예산편성이 12월 20일자 이미 끝나버린 뒤에 되었어요. 그러면 왜 진작에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느냐, 물론 그렇게까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퍽 미흡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진입로 안길 포장을 비롯해서 24건으로 8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방도로 사리부설과 이런 것 등등, 교통편의 넣어주는 것, 기타 상수도를 시설해 주는 것 이런 것 등등 우선 급한 것 몇가지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응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40일 정도가 되었는데 행동과 동시에 추경이 되면 더 좋고 추경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뭔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 주민들의 불편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하니까 한번 믿어 주십시오.
강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질러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오전에 기획실장께서도 충분히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짚으려고 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 김제군 백구와 용지에서 편입된 지역에 간부급 직원들이 한번이라도 현지 확인이나 답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그것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있습니다.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강한규위원
느낀바가 있었겠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있죠.
강한규위원
그렇다면 사소한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도 없도록 해보겠다, 그런 실천을 목표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94년도 12월 1일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사항인데요 조촌동에 한강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허가가 났고 준공허가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강아파트에서 하천에 생활 오·폐수가 무단방류, 방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뭄 때문에 내년도 농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하천이 수문이 설치된 하천인데 수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데 그곳으로 생활 오·폐수가 화장실 물까지, -물론 정화는 되겠습니다만- 그 물까지 방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담수 되어 있어요. 허가나 준공 당시 부서간 상호협조나 조정이 잘못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단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95년도에 시 차집관로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95년도에, 그런데 차집관로 설치이전에 준공검사가 났고 입주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폐수를 뺄데가 없으니까 소하천으로 무단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묵시적으로 시에서도 인정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환경오염을 방지를 한다, 대책을 세운다 이런것도 전부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묵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쩔수 없으니까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집관로를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에다 그냥 관을 묻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한다 말로만 하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방치해 놓을 경우 내일 모래면 금방 농업용수가 필요한대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농경작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 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어쨌든 타 국 소관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청 소관이므로 우리가 전혀 우리것 아니라고는 못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정과장과 시정계장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실내빙상 경기장 계획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94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실내빙상 경기장 행정사무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건의등 조치사항들이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는데 오늘이 '95년 2월 10일입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 보고서가 안왔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리결과가 안오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빙상경기장 냉동기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깊을 것으로 압니다만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왜냐, 대학교수, 사계 등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또 우리도 직접 직원이 대구, 서울 등을 직접 다녀보고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머지않은 시점에 날 것으로 봐서 복안이 확실히 서는 경우 답변서를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빠른 시간내에 결과 보고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제가 질의코자 하는 요지를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장님이 제 질의에 그런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만 여기 문귀를 보면 아주 좋은 문귀가 있습니다. "주민의 사소한 불편사항 하나라도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으로부터 가사한 마음을 느끼도록" 글귀에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사실 주민이 민원을 동사무소에 제기하고, 또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가라, 그래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민원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 주민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것은 꼭 해결해 줘야 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민원을 접수하고 나름대로 관계부서에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이 과정속에서 정말로 힘없는 민원인들은 좋은 글귀대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꼭가서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가, 이래서 제가 그 과정속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드렀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지금도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을 아닙니다. 왜 힘없는 민원인의 민원은 그렇게, 무려 20번을 왔다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미루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서서학동 사항입니까?
이충하위원
예.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주로 무슨 민원입니까?
이충하위원
저희 주민한테 그 민원인이 동사무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장님이나 나름대로 해당되는 분들이 신상에 문제가 될까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과 동사무소, 본청까지 왔었던 사실입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주로 무슨 사항이었을지 모르겠네요.
이충하위원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몇월 입니까?
이충하위원
불과 15일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해결은 나가고 있지만 이 과정속에서 너무나도 아직도 계장, 과장님들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참고 삼아서 힘없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국장님! 이런 문제를 위해서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명패착용 의사는 없어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명패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한번 들어보시죠.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공무원도 자존심도 있어요. 반면에 봉사할 의무도 있어요. 그러면 명패만 차야 이것이 더 하냐, 완산구청은 친절봉사 완산구청 명패를 착용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명패를 차자고 사실상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청 직원들이 꼭 그것을 차야되나, 차라리 공무원증을 차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도 하나의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겠다. 그러면 그것을 차서 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 차라리 공무원증을 찼으면 하겠다 해서 시키려다 말았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제가 볼때는 명패를 착용해서 두가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은 친절한 공무원으로 소문이 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그것을 착용하자는데 이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할 거예요. 반면에 평소에 맡은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고 그렇게 해 놓고도 정말로 시민을 위한 봉사를 못했다든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못했다든지 이런분은 그 명패가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인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하시는 공직자들한테는 오히려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무슨과의 아무개는 정말로 친절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도 그것 착용하라고 하면 좋아할텐데요. 그러나 평소 일도 않고 불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신치범위원장
연구를 해보세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총무국장한테 가능하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왜그러는고니 이미 지나간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두 번다시 반복되지 않고 모두가 이런 문제를 승복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산하 공무원들이 약 2,500여명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그러거니와 형평도 맞지 않는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의원들, 특히 총무, 내무 행정을 관할하는 의회에도 신치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주시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무한히 음양으로 투쟁을 했었고 건의를 수차 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를 하면서도 이번 서기관 인사가 좀더 매끄럽지 못했다. 이미 끝난 문제이지만 차후의 일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야 자체 승진이라고 하지만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지만 심증자체가 이것은 낙하산 인사였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장본인들이 여기 있거나 없거나는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나 올바른 조직이 균형을 잃었을 때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배수안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해갑니다. 이해가지만 1, 2 ,3번 예를들어 가상적으로 1번이 문제가 있다면 2번이 되어야 되고, 2번이 문제가 있다면 3번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순으로 뒤집어서 3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이렇게 되고보면 말이 그냥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가 어떻다 이런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모계장님의 예식장에 가가지고 시를 써 넣는데 거기에 자기 심정을 피력한 글을 본 예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예식장을 다녀오신 분은 대략 짐작하리라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의 조직이라고 하면 저 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더라구요. 그도 그럴듯한 20년, 25년 그런 자리하나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그러다보면 그런데서 하나의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데 한 순간에 정실인사나 학연인사, 동향인사로 인해가지고 피해아닌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그게 공무원 사기진작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 간략히 답변한번 해보시죠.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저는 그러네요. 물론 어려운 것을 제가 질의하기 보다는 국장님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치지만- 국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이시죠? 아닙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국장님 보다 제가 이해를 할께요. 제가 이해하고 차후라도 이런일은 가능하면...... 위원회가 신치범위원장께서는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분위기가 완연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도나 의식을 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적어도 국장님으로서, 또한 국장님 밑에 있는 분이 정말로 타의없이 객관적으로 인사가 이루어 진다고 보면 보기도 좋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또한 그런 인사가 양측에 서로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차후라도 -지금 시장님 밑에서는 그런 인사가 있을른지 없을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의하나라도 이와같은 유사한 인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그전과 생각을 달리하는 전환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제 심정에서, 이 입장에서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국장님을 이해합니다.
신치범위원장
국장님! 총무국에서 업무를 보고받고 여러 가지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해서 내무위원회위원으로서는 시 산하에서 이루어졌던 인사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묻는 것이 위원들의 욕심을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국장되고 과장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시 산하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이하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않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국장께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넘기셔도 될 문제를 그렇게 경색되어 가지고 마치 묻지 않을 말을 물은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묻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사권자도 아닌 총무국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중간 인사위원회의 한분으로 들어가 있는 분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조정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가급적이면 나는 오늘 회의만은 잘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겠습니까. 슬기롭게 답변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대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국장으로서 과장들이 몇분 계시고 계장들이 몇분 계신데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과장이나 계장들이 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답변하십시오. 그 이상의 능력이 계신분이 왜 그렇게 하세요.
임병오위원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지만 오히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제가 국장 입장이 되어야 되고 국장님이 내 입장이 될른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죠. 전제가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두 번다시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평소의 소신이라고나 할까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크게, -국장님이 경색하고 계실 때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제 자신이 편치못하고 속된말로 아닌 저럴수 있나, 저렇다고 보면 이것은 실제상황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문제가 사실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저도 편하게 하니까 오히려 능동적으로 간단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면 정말 이것 부당하다, 부당하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좋지만 아니면 그런 문제는 좀더 지혜롭게 해보겠다는 등 적어도 다소 발전적인 답변을 약간만 해주시면 되는 것을 묵묵부답 하시고 딱딱하게 만들고 그러십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물론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하는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단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이고 해서 정상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아시고 더 안물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렇게 이해하렵니다. 이해하지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총무국장께서 파악을 했으리라 믿어의심치 않고 한가지 기술직에 대해섣 언급을 할께요. 군산에 있는 기술직이 본청으로 들어오신분 있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잘 모르겠네요.
임병오위원
과장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예. 있죠.
임병오위원
서기관 인사를 하면서 도서관이나 사업소에 보내죠? 거의 형평을 고려해서 본청보다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들어오는 경우 구청이나 사업소에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막바로 쓸수도 있는 거예요. 단, 그것이 외형상으로 잘못보면 순서를 무시했다 그렇게 되지만 인사권자가 봐서 데려다 써야겠다 할 때에는 능력을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잘못하면 완전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했지 않나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안봐요.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다. 명분을 찾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왜 그런고니 그렇게 주장하시는대로 얘기하면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논리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을 서로 비유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런 문제도 왜그러는고니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거니와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와전이 되고 와전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원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전당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본 궤도에 잡아놔야만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국장님을 돕는 차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국장님 말씀대로 능력, 실력 그러는데 다른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냐, 실력이 없냐 이렇게 푸념하거나 얘기할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했을 경우에는 답변할 소재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서 행정직도 그렇고 기술직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런 인사가 양쪽 진영이 서로 승복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남경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인사를 잘했고 잘못했고 그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문제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에, 쉽게 이야기하면 신규 공무원을 받으면 바로 동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기간이 되어 구청으로 들어갈 때 전입시험을 봅니다. 또 전입시험을 봤더라도 바로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자리가 비어야만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승진하게 되면 동으로 또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또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을 또 봐야돼요. 그러니까 동 직원들은 처음에 신규채용이 되어 동으로 내려가면 전입시험은 최소한도 두 번은 봐야 정상적으로 구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신문에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동 직원들에 대한 불평불만, 전입시험제도 그런문제, 또 구청에서 자리가 비었더라도 동 직원들이 그 자리만 보고 목메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청에서 승진해서 내려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동 직원들이 거의 만능 동 직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특히 완산구청 같은 경우 완산구 내에 있는 동 직원들은 전입시험을 보고도 거의 3, 4년을 그대로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전입시험, 물론 시험제도가 전부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제도를 통해서, 구로 올때의 경우보다는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예를들어 시 본청이 구청에 비해서 기획파트다 보니까 실력있는 직원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청 직원들이 시청으로 올라올 때 그런 때 전입시험을 보고 동에서 구로 올라올때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이 괜찮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본청의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막바로 동으로 보내는 것을 검토를 해보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안된다. 그것을 인사위원회에다도 한번 붙여보고 시청 국장들이 있는 조정위원회에다도 붙여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된다 그런일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동에있는 7급 11사람이 연서로 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92년도에 전입시험을 봤는데 지금까지 못들어오고 있다. 그 이유가 점차적으로 8급 이하는, 지금 6급이상은 관계가 없고 동에서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7급이하만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8급이나 9급은 많이 들어왔고, 별로 그런 것이 문제가 없고 7급의 경우에만 11명이 적체가 되어있다. 그 이유는 작년 7월 1일부터 인사 동결이 되었어요. 시·군 통폐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숨통이 막혔고, 또하나 우리가 희망적으로 본다면 출장소가 3월말 내로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아달라, 그것을 잘 알겠다 이렇게 회신을 해 보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아까와 같이 동직원이 구청 시험봐서 겨우 들어와서 승진해서 도로 나가고 왔다갔다 하면 만년 동직원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6급의 경우 승진하면, 막바로 동에 내려가면 어쩌냐, 왜그러는고니 현재 일반직 사무관이 본청이나 구청이나 막론하고 동장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어요. 읍·면·동장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경력으로 볼 때 구청에 있는 일반과장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서노송동, 남노송동 등 4명인가 일반 사무관이 나가있죠. 그러니까 구청에는 6급에서 보직받아 가지고 우선 직무대리로 나간 과장이 있는가 하면 구청에 있는 일반 행정직 정식 사무관인 사람이 동장으로 나가 있어요. 그와같이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방침도 그렇고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춘위원
저는 사무관 그런 분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단지 동직원들, 9급, 8급, 7급 그분들의 불평, 불만 이런 것을......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본다면 9급직 시험봐서 들어오고 8급 승진해서 도로 나가고 8급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입시험을 한번보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다든지 뭔가 제도를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남경춘위원
그것을 꼭 검토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동에 한번 처지게 되면 승진하는데도 소외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자료 신청을 해서 쭉 보니까 시청 산하, 동, 구청, 시청에 있는 직원 분들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 불리한 인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그래서 최소한도 전주시 산하에 있는 직원이라도 그런 것을 알면서 서로 보조를 해주고 특혜가 아닌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나눠가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개인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아까 그런 제도적인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별로 작년 부터인가 경보시스템 있잖습니까. 작년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보완하신 것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 뒤에 특별히 보완할 것은 없고,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전국 읍·면·동이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보완할 것은 없고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단 시간조정하는 문제, 남아서 몇시에 퇴근하는 문제 이런 것 등등만 겨울과 봄 시간이 다르고 그런데 특별히 아직 보완한 것은 없습니다.
남경춘위원
물론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불과 넉달도 못된 상태인데 동직원들의 얘기를 쭉 들어왔을 때 불만이라기 보다는 모순된 것이 뭐냐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퇴근문제 시간조정 그것도 있겠지만 일요일날도 당직자가 아침에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 마저도 8시에 나와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고층이 있어요, 평일날과 똑같이.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요일 같은 경우은 9시에 나와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도 8시에 나와서 문을 열여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보다 총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 아실테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동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 좋은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남위원님,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직을 하는 경우 9시에부터 오후 5시면 5시, 하절기에는 6시까지 있는 것이 경비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락관계, 민원접수 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개인만을 위해서 한시간 늦게 출근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춘위원
제가 출퇴근하는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처럼 민원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직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평일에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찍 나와서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한시간 차이니까 알아서 검토를 해 볼께요.
남경춘위원
예를들어 8시에 문을 열어야 무인 경보시스템에 표출이 안됩니다. 시간이 5분이나 10분 오버되면 체크가 됩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일부로 우리가 체크를 할려고 합니다. -늦게 나오는가- 기계같이 제시간에 나와 달라는 것입니다.
남경춘위원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9시 아닙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경춘위원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정보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 정보를 PC통신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정보센터에 연결해서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남경춘위원
그러면 행정 정보를 일반인이 집에서 하이텔 등을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견본을 하나 놓고 거기에서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집에서는 안되고 시청민원실에 나와서 봐야 됩니다.
남경춘위원
그 다음에 공무언 해외시찰란에 자부담을 10% 부담해서 가게 되는데 왜 부담을 시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전액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참여의식겸 여비가 모자라고 하니까 부담해서 가는 것인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경춘위원
정부나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호만 무성합니다. 모든 단체에서 세계화를 하자 국제화를 하자 구호만 무성합니다. 시청 산하의 공무원도 세계로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가 있을터인데, 시나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줘야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자부담까지 시켜가면서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이것이 참여의식이고, 그리고 전부 지원을 해주면 너도 나도 추천을 받을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것도 있고 하는등 여러 가지 의미로 10%를 받는 것입니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경춘위원
추천자가 많아도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추천을 받아서 영어든지 일어든지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순으로 해외를 보내고 하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나라의 문화나 지방제도를 휠씬 더 피부로 느낄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도를 전수시키게 되면 해외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검토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제110회 정기회 속기록에 신치범 내무위원장께서 문화예술 회관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94. 11. 17일 도비와 국비를 30억씩 해서 60억의 지원 요구를 도에 내서, '95년 예산에 25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고, 12월 6일 전북대학교에 부지 무상 양여 또는, 영구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아무말이 없어 1월 28일 전북대학교에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교측에서 국유 재산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공문은 없습니다만- 지상물을 설치할 때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도 말이 없어서 타 부지 물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로 덕진공원 주변이나 종합회관, 구 승마장, 현재 승마장 옆등 여러 가지로 알아 보았습니다만 개인의 사유지를 사서 할려고 보니까 협의 매수 하다가 세월만 가게 생겼고, 시유지에 해야 되겠는데 시유지는 구 승마장 부지와 반공회관 밖에는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구 승마장 부지는 폭도 좁고, 외지입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중심지가 될지언정 현재로서는 위치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종합회관 용지는 지금 당장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 옆의 헬리콥더용 부지에 해볼려고 대치를 해보니까 도저히 건물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U대회와 맞추려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U대회와 관계없이 추진을 해야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U대회와 맞춰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병오위원
인접해 있는 충남이나 광주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광주는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U대회와 관계없이 추진할려면 따로 부지 물색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태이고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U대회와 맞춰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병오위원
흔히 말하기를 전주가 후백제와 조선왕조의 전통지역이다 라고 하는데 구구하고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전통 문화의 창조지역이고 대한민국 전통 문화의 전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하나, 하나를 따져보면 무엇하나 내세울만한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예술회관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입장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에 U대회를 맞추지 않는다고 해도 U대회를 중심으로 예술회관을 추진 해야만 국비 지원 내지 주변환경 조성이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북대학교와의 이해 관계가 얽혀서 어렵긴 하겠지만 이번에 U대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U대회를 앞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백번용이하다. 이런 것을 구도를 잡고 해야하고 물론 지금 포기는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기하지말고 실무과장님이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해서 이것은 꼭 해야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뭔가 귀중한 역사의 업적이 되어야 한다. U대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쉽고 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부분 보다도 경중을 가려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현재 삽질할 땅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하겠다는 방안은 안나오고, 지금 한다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위치 선정을 검토할 뿐이지 어디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오위원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는 저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여건하에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의 경우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런 기회를 등에 업고 하면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치범위원장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못하죠?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U대회에 맞춰서는 못합니다.
신치범위원장
그러면 못한다고 하세요.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임병오위원
제가 U대회에 맞추라고 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U대회를 빙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용이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총 동원해서 창의적인 사고로 이런 중대한 사항을 장 과장님이 계실 때 용역도 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구상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런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땅이 있어야 설계를 하지 부지 선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남의 땅 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보겠다 하는 위치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렇게 형편이 좋다면 다른 사람도 다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1안, 2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 노력해서......
임병오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허울좋고 가식적인 것보다는 좀더 진지하고, 이번의 U대회를 통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는 심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달리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 일을 못한다고 치부하거나 과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과장님은 사무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또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중대사업에 대해서 한번쯤 주먹을 쥐고 해보겠다는 절실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치범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만 들을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세요.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U대회와 연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해야지. 질의는 장시간 하고 답변은 5초도 안되게 하는 이런 판국에 무슨......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U대회와 연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해야지. 질의는 장시간 하고 답변은 5초도 안되게 하는 이런 판국에 무슨......
임병오위원
그러면 그 사업 안하실 것입니까?
정권
장정권문화예술과장
U대회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은 별개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U대회와 결부 시켜서는 현재로서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임병오위원
장과장님! 의회에서 답변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신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에서 스페인 하카시에 가는데에 의원들 5명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있죠? 그것을 추진해 본적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있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어떻게 추진 했습니까?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94. 6. 10일 저하고 당시 사회진흥과장 연석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산 성립을 위해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신치범위원장
거기까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이 의원 5명이 '97년도에 전주와 무주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현재 개최되고 있는 스페인 하카시에 가서 기도 인수하고 거기에 가서 참관도 하기 위해서 5명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의원 5명이 가는 그 예산을 세워졌는데 의원 5명이 가는 그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나 U대회 본부나-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우리 예산이 12월 20일날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체부에서 지시가 12월 23일날 공문으로 와 버렸어요. 뭐라고 왔는고니, 우리가 시 의회의원 2명, 의장 1명과 의원하고 해서 2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의회 의장 1명으로 해서 U대회에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믿고 더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치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의원 2분으로 500만원씩, 그리고 의원 세분은 250만원씩 750만원, 그래서 1,75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맞죠?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예.
신치범위원장
그러면 5분의 예산에 대해 12월달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예산이 바로 성립되었죠. 예산이 섯으면 바로 트라이를 해서 본부하고 그쪽에서 I.C카드도 받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명단을 내달라고 의장한테 말씀을 해서 의장이 소관 상임위로 하든지 운영위로 하든지 의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된 의원들의 명단을 올려서 스페인 하카시 U대회 본부와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서 I.C카드도 받아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노력을 해 보신적있냐 이 말이에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94년 6월 15일 회의에서 그 뒤로 바로 12월 20일날 예산성립 이전에 시의장과 의원 2명과 추가로 할 수 있게끔 250만원씩 세 사람것 750만원 해서 1,75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사실은 그 당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3일날 사흘후에 공문지시로 안된다 하고 딱 찍어서 왔다이 말씀이에요.
신치범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라고 왔는데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안된다라고 설명한 적 있어요?
신영
강신영총무국장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안되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죠. 내가 의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김동수 과장이 사회진흥과로 가신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어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 몇분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위원장으로서 김동수과장 한테 전화를 드린적이 있는데 받으신 적 있죠?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예.
신치범위원장
그때 김동수 과장님께서 스페인 하카시에서 2월 15일부터 개최되는 동계 U대회에 일부 대표단, 기를 인수할 팀이 먼저가고 사회민간단체에서 20여명이 가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은 포함되어서 가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 있죠?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그렇게는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신치범위원장
20여명이라고 한 적은 있죠?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는 이미 명단과 일자가 나와 있었어요.
신치범위원장
그 관계는 말씀을 했는데 이미 대표단으로 기를 인수하실 분들은 명단이 나왔는데 20여명의 시민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적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신치범위원장
잘 생각해 보세요. 뭣 때문에 제가 20여명 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과장님이 분명하게 전주시민 각 단체에서 20여명이 가는데 의원님들은 거기에 포함되어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알아가지고 언제 가게 되는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을 알아가지고 언제 가게 되는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보고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신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바로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 이미 명단이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월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명단과 공문을 가지고 신위원장님을 만나뵈러 왔더니 안계시길래 그 내용을 남위원님에게 드리고 간 적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민간인까지 간다 하는 것은 답변한 기억이 없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의장이 가는데 78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한적 있죠.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직접 한 적은 없구요 예산관계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희우
이희우건전생활계장
780만원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이고 김동수 과장이 그쪽으로 발령나서 가가지고 불과 며칠 안되서에요.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처음에 제가 여기에 인사하러 왔을 때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 유념을 해보십시오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고, -그 후에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전화를 받았죠. 받았을때는 이미 제가 명단을 파악하고 있을때이기 때문에 내용을 위원장님 한테......
신치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명단을 보니까 전주시장이나 의장은 2월 15일날 출발해서 11일 일정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동수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기를 인수하는 분들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갈 수는 없고 시의원 몇분 되어 있는 것은 전주시 사회단체에서 20여분 가는데 거기에 끼어서 같이 가시게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만약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잘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신치범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이희우 계장!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언제 가느냐고 물어본 적 있죠?
희우
이희우건전생활계장
예.
신치범위원장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듣고 이희우 계장 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구요. 그랬더니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느하나 아는 분이 없어요. 물론 김동수 과장이 그리 가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탓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제 가셔서 업무파악도 안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전에 있던 과장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무엇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올렸으며,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U대회 추진위원회와 전라북도 본부와 계속 알아보고 노력을 해서 뭔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않고 말아 버렸다니 말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안 알아봐서 내가 알아 봤어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에요. 내가 도로 알아봤어요. 다음 개최지에서 의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의장이 간다면 VIP 손님에 속하는데, 더더군다나 다음 개최지인데, 지나간 개최지도 아니고 다음 개최지에서 보고 익혀서 개최준비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초청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명단을 내셨으면 100% 그분은 U대회 본부에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주일전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스페인 하키시에서 이미 IC카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안받고 가면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나 이런곳도 없고 입장할수도 없다 하는 얘기에요. 1월 초에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에요. 제가 전라북도로 해서 중앙으로 알아보니까요. 그런데 전주시 사회진흥과에서는 예산은 턱 하니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가도록 추진해야 겠다는 추진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뭣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며 세웠으면 세우기 전부터 세워진 이후까지 계속 추진을 해서 세워진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뭐에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할 때 관계관들이 와서는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노력을 않고 말아버렸어요. 이래도 되는거냐 이 말씀이에요. 매사가 그렇거든요. 이일 뿐만 아니라 이일이 대표적인 일이고 기타 등등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을 해서 쓰겠어요. 직접 의회하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문제와 이렇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하물며 아까 이충하 위원이 말씀하신 민원문제 같이 시민들이 관계된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줄 압니까. 손 흔들어 버립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행정을 불신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 하고 관계된 문제도 이렇게 추진하는데 시민들하고 관계된 문제는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않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죠. 지금 이것은 다 틀린 일이지만 이런 문제를 돌이켜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답변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답변할 대목이 없을 거에요. 누가 답변하겠어요. 자신있게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동수
김동수사회진흥과장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김동수 과장은 그때 없었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답변을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95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상두입니다. 올해년 새해를 맞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 지도록 기원하면서 세배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가 지난 1월 7일 시 인사발령에 따라 도서관장으로 부임한 후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처음 인사드리고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은 다른 사업부서와는 달리 업무 추진에 큰 변화나 새로운 사업이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더 봉사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 사무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시립도서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전주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인력구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러한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중요한 일반직에서 4명이 모자라고 있어요. 행정직에서 1명, 사서직에서 2명, 전산직에서 1명, 기능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더 많군요. 도서관 이용인구가 날로 늘고있죠? 그러면 늘어나는 시민들의 수요에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원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장과 부시장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상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직이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위직 인사를 하면서 부시장께서 약속하기를 사서직 2명과 전산직 1명 등 3명을 금명간에 보충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능직 2명과 과원입니다. 그래서 과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조치를 하면서 행정직으로 추가로 보완을 해주는 것으로 부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시민교양 교실운영, 생활컴퓨터 교실운영, 도서관 아카데미운영 이 세가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남경춘위원
그것을 한지가 약 1년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만큼 긍정적인 호응이 있었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9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했을때는 상당히 내실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 그런것도 없고, '95년도 당면 현황 해가지고 하나, 제가 알기로는 인후 도서관 신축 문제 이런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실하게 전에 했던 부분 그대로 이어서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고,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했을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PC통신 이런 부분은 완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위해서 PC통신을 이용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러니 도서관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이 없느냐 했을 때 검토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서관 앞 주차장을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하나 개선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확대 해가지고 2천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도서관내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앞에 그것을 예산 세우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도서관측에서도 그 때 당시 그렇게 그것은 꼭 해야한다. 필요성이 있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승인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주민들의 주차장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남경춘 위원님께서 시민교양 교실이라든가 일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민교양 교실과 시민 취미교실, 컴퓨터 교실은 작년부터 그대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을 받을려고 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이나 과정을 거친분들을 통해서 시민이 과연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저희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등 20문항 내지 30문항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업이 되는대로 다른 부분도 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시민교양 교실 부분은 한문과 서예, 일본어를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부터는 영어를 더 추가해서 시민교양 교실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부분 공개 말씀을 하셨는데 PC 부분 공개는 아직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번 회의록을 읽어 봤습니다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도서관 도서자료의 전산화 추진을 '전국 도서관 상호 전산망 구축' 이라고 해가지고 서울과, 부산, 대전 등 4개 도서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립도서관이 다섯 번째로 금년 하반기에 전국 도서관 상호 전산망이 구축이 됩니다. 사업비는 약 3억1천만원 정도되고 중앙에서 2억5천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이후에 PC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시립도서관 입구 주차장 문제도 지난번 문홍렬 의원께서도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저희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주차한 것,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화단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주차장 문제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춘위원
이 업무보고용 자료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물론 너무나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PC 문제라든가 시민 교양 교실 운영 등의 문제점, 긍정적인 면 등 설문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적어놔야 우리가 보고 이런 것이 긍정적이구나, 더 발전시켜야겠구나, 아니면 다른 제도로 바꿔야 겠구나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 그대로 방치된 상태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원래 그것의 본 취지는 주차장을 하려고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버스가 U턴하기 위해서 된 것인데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수부지의 주차장이 되니까 일단 그때까지, 물론 주민들 편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틀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수부지 주차장이 되면 그리 보내고 나머지를 화단을 만든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 때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틀린다 이것이죠.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일부를 화단으로 경계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구요.
남경춘위원
그러면 고수부지가 5월달쯤 되니까 그때까지는 있어야 겠군요. 그런데 고수부지 주차장이 되면 그리 보내고 나머지를 화단을 만든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때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틀린다 이것이죠.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일부를 화단으로 경계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구요.
남경춘위원
그러면 고수부지가 5월달쯤 되니까 그때까지는 있어야 겠군요. 그런데 고수부지 주차장이 도서관 맞바라기에는 되어 있어요. 남부시장 주위에 전부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건너편이 되어있고 남측으로 주차장을 다시 만든답니다.
남경춘위원
현재 그 계획이 없어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문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남경춘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책임 소재가 나와야 합니다.
신치범위원장
왜 자꾸 다른 누구만 핑계대는 거예요. 누가와서 하는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장이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의원이 어떻게 한다고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면 관장외 다른 분이 또 있어요? 관장님의 소신을 이야기 하세요.
남경춘위원
아까 말씀하신 남측으로 주차장은 계획이 없어요. 남쪽 얘기는 못들었고,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한다는 곳, 이번 4월경에 된다는 곳은 한벽루에서 남천교, 남천교에서 전주천 사이, 그리고 덕진 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이에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경춘위원
그곳은 제가 전면 다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서관에서 필요한 일정부분 -버스가 U턴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라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주시든지 어쩌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항시 전면을 거의다 허용해 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난 12월에도 예산 심의때 우리가 대형버스 가지고 갔어요.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위원장
강한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규위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기존 도서관의 안전진단 검사 결과 납품이 2월 11일, 즉 내일 오게 되어 있고만요. 내일 오전증에 오겠죠?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강한규위원
그렇다면 납품 결과도 받을겸 내일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는 기 받았으므로 질의를 내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이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중이니까 그 대목에 한해서만 내일 재무국이 끝난뒤에 와서 도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강한규위원
좋습니다.
남경춘위원
우리가 12월에도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도서관 본관이 균열이 생기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때 대형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써먹지도 못하고 천변에서 내려서 걸어갔어요. 물론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고 그런 것이 나니라 느닷없이 그런일이 생겼을 경우에 도서관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을 한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없는 돈을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께요. 더 이상 이것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버스가 U턴 할 수 있는 정도만 일정 규모를 분명히 배분해 놓고 나머지를 주민들 한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강한규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부터 그쪽 지역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있는 것 부터가 제가 못마땅해 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를 당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제가 지역실정 등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버스가 U턴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만 남겨두고 해도 상당히 많이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불편사항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인후도서관 분관건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95년도 예산에 진입로 부지매입비가 2억3천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진입로 부지매입비 2억3천만원은 진입로 부지매입비이고......
강한규위원
알고 계시죠?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강한규위원
그런데 건물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2억 3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이죠?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강한규위원
당초에 인후도서관 분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5억이면 된다고 소요액 판단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94년 12월 26일날.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2억3천, 또 진입로 부지 매입비가 2억3천, 그러면 4억 6천이 추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약 50%가 추가가 되는데 왜 이런 엄청난 예산이 차이가 생기는가. 그점에 대해서 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당초 인후분관 부지 1차 선정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879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변경 승인 해준 부지가......
강한규위원
잠깐 여기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당초 '94년 12월 26일날 건물부지 1,214평 매입, 5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해가지고 규모 부지 2,056평해서 건축부지가 1,693평 진입로 363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부지가 실제 부지면적이 1,693평입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는 1,214평 밖에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강한규위원
왜 그랬어요? 당초에는 1,693평의 부지를 진입로 363평과 함께 2,056평을 5억이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거든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지난번 예결위원회 회의록 이라든가 내무위원회 회의록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당시에 판단할 때 시에서 배수지 매입을 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평당 약 4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는 1,600평은 매입이 안되고 1,200평 밖에 매입 할 수 없어서 나머지 추가 부분을 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고서에 올린 것입니다.
강한규위원
도서관이나 당초에 분관을 짓겠다 라고 한 예정지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당초에 선정한 자리에다가 할 때에 부지매입비가 얼마든 든다고 했습니까?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8억인데 이쪽으로 옮길 경우 5억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상가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가판정을 하면서 최소한도 감정원에 사전 조사의뢰를 안해보고 했는가요? 일방적으로 배수지 시설하는데의 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면서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제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위치가 U대회 때문에 안덕로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은 안덕로와 인근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위치가 좋은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한규위원
당초의 위치보다 좋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강한규위원
당초의 위치는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당초의 위치는 정상근처인데 아래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실무진에서 지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강한규위원
이 땅 소유자가 몇 사람입니까?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세 사람입니다.
강한규위원
세 사람요. 진입로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세 사람입니다.
강한규위원
이 사람들 등기부등본 빼놓은 것 있죠? 내일 안전진단 결과 납품서 가지고 오시면서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부지를 2,056평보다 더 사야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아니요. 2,056평만 산다는 것입니다.
강한규위원
2,056평 사는데 돈은 당초에 5억예산을 잡았던 것이 부족하니까 4억6천만원이 추가된 9억 6천만원이여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강한규위원
이렇게 무계획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에요?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무려 50%나 차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한규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건축물 부지매입비 479평 2억 3천만원을 다시 예산에 반영할 때 순탄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순탄하지 않으니까 미리 매맞을려고 오늘 보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강한규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예산을 추가로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예산을 올렸을 때 부지 매입비로 해서 솔직히 2억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올리고 난 뒤에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난 뒤에 진입로 개설비를 또 2억 3천만원을 추가로 올린다면은 모르지마는 건물 부지확보 479평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진입로 매입비라고 해서 2억3천만원을 올리고 나서 가까스로 그것이 통과되니까 아니다 이것을 부지 매입비로 활용을 해야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솔직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집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제가 와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실 예산 실무자하고 부기 내용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입로 매입이다 이런 얘기할 필요없이 부지매입으로 일괄해서 다 넣어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얼마가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또 진입로 부지매입이라는 부대 용어를 넣어가지고 오히려 의원님들에게 의혹만 샀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추경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잡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생활컴퓨터 교실 운영하는 것 12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추진계획의 대상이 일반시민, 저소득층 자녀, 총 2,610명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주로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면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학교에 추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하면은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임병오위원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보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마는 효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좀더 활성화 시켜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있죠? 이것이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금년부터 차량 두 대를 가지고 한 대는 본관에서 운영하고 한 대는 금암 분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이렇게 하면은 이용율은 얼마나 있어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작년 실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년인원이 28,000명이고 도서대출 사항은 52,000여권입니다.
임병오위원
이동도서관에서 그랬단 말예요? 좋은 사업취지라고 봅니다.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는가요?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반상회보와 생활정보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K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이 관계를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임병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두
이상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