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원경입니다.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2월4일 집회공고를 마친 후 오늘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의결할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중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서 관계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고,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공유재산(진량 소방차고 부지매입) 관리 변경계획 동의안, 공유재산(중앙경로당 건립) 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금번 회기중에는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1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결한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외 65건은 2월10일자로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경산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9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그리고 일반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2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9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본 예산의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통합 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 16만 시민의 화합과 결속속에 웅비하는 경산의 확고한 기반구축과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앞서가는 시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식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민의 욕구 또한 다양화·고급화되어 행정·재정적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의원님들의 기대속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할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95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특히, 법률 제4774호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경과조치가 없어 예산집행에 고심하던중 통합시 ’94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94미완사업으로 기승인하여 주신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대상사업비를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양여금,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법정경비의 과목간 조정을 위한 ‘95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 ‘94년도 세계잉여금 54억중 ’95 당초예산 미계상분 12억과 지방세중 주민세 3억4,000만원, 사업소세 5억원, 중앙 경로당 건립등 2건의 특별교부세 3억원, ‘94 미완사업 87건에 143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추가내시분 20억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7,400만원, 시청사 신축 공제회기금 15억을 계상한 추경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3억6,000만원으로써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04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1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미완 사업비 87건에 143억4,500만원을 세입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미완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승인하여 주신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하양지구 쓰레기 소각장 시설등 24건에 24억7,000만원과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는 다목적 시민회관 건립 등 63건에 11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양여금사업으로 2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2억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22억7,700만원, 시비 7억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천～남산간 도로개설에 14억5,700만원, 당리～송림간 5억1,000만원, 외촌교 개수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지역개발사업비중 양여금 교부내시액중 9,800만원과 청소년 육성사업비가 도비로 변경되므로 1억1,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양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 경산 중앙노인회관 건립에 1억5,1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시청사 건립비로 중앙의 청사 공제기금 15억원을 재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가뭄대책의 암반관정개발에 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으나, 본 시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5억원을 감하여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조금 사업중 자인옥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7,3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비 5,0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개발비 3,000만원은 기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증가된 반면에 보강용수개발사업비 2억3,000만원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7,142만2,000원등 국비보조금은 1억4,842만2,000원이 삭감된 반면에 하양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 보조가 2억8,300만원등 도비사업비가 3억2,063만9,000원이 증가됨으로 시비부담금 3,600만8,000원을 부담함으로써 보조금사업에 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곱째,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6억9,300만원,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부족액 3억원, 용성면 부제리 식수난지역 지하수 개발비 4,000만원, 농업개발센타 지하수개발에 3,000만원, 민방공 경보땅 이전설치비 1,300만원, 종합 민원실, 지적·호적창고 등 개·보수비에 4,150만원과 지방의 세계화 사업에 1억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덟째, 법정·필수경비로 4급 공무원 자가운전수당 2,520만원과 보건소 과제도, 지도소 1과 증설, 위생환경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른 복리후생비 366만원 등 도합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보강으로는 주전산실 설치비 1억5,000만원, 노후전산기 교체비 55대에 9,230만원, 모범운전자 방범신고 대원 통신장비 20대 2,000만원, 기타 1,750만원등 도합 2억7,9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의회건물 무인경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에 420만원, 직원복지향상에 940만원, 민원실 정비에 4,256만원, 의회방문 내빈 기념품대 300만원, 쓰레기 수집대행 용역비 800만원, 지적과 측량보조인부임 900만원등 도합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군간 ‘95 당초예산 편성시 이중 계상된 관서당경비와 동질성 예산이 시·군간 과목이 상이하게 계상된 세출예산의 과목간 상호조정 재편성하므로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 예산의 세계화에 부응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모두 4개 특별회계로써,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4미완사업으로 근로자복지아파트 2차분 실시설계비 1억3,600만원과 개나리 아파트 위탁수수료 300만원을 공히 세입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역시 ’94미완사업인 저소득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1억9,400만원을 세입세출에 공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94미완사업 남천고수부지 조성사업비 5건에 대하여 4억1,300만원을 세입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역시 ‘94미완사업인 진량공단조성사업 6건에 36억4,000원, 자인공단조성사업 3건에 44억8,400만원을 세입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많은 투자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상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16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시 산하 전 공무원은 활기차고 새로운 경산을 가꾸어 지방의 세계화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5년 2월 10일 기획담당관 이영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규석입니다. 장기적인 한해로 인하여 시민의 급수대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0억7,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5억6,900만원보다 15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은 이월분이 12억5,786만2,000원, 이자수입이 15만2,000원, 잉여금이 2억4,99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양 상수도 송수관로 공사비가 1억5,400만원, 하양 가압장 설치공사비가 8,600만원, 다음은 사고이월분입니다. 하양 상수도 정수장시설 개량공사비 8억4,186만6,000원, 진량 내리 배수관로 공사비 2,511만원, 신라주유소에서 백천 주공아파트간 배수관 확장공사비 1억837만9,000원, 수질시험장비 구입비 4,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3월20일이 되면 광역상수도 운문댐물이 15,000톤이 하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와촌, 진량, 압량, 남산, 용성 고지대에 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양 상수도 가압장 설치 공사비 2억2,200만원, 하양 상수도 수원인 금호강 수위가 낮아지면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질소의 발생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양정수장 전염소 처리시설에 750만원, 사업추진비 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증가된 예산액은 15억8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에 14억4,545만3,000원과 수질시험장비 구입비 4,191만원을 투자하고 잔여금액 2,063만7,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방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재회부 심사하여 특위안을 확정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