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와 체련대회로 동료의원들 심신이 매우 피곤하실줄 압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일지라도 구민을 위한 구정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 등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6일 제36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심사 부의되었으며 또 2월7일 제36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원안심사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2월8일 제3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 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심사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6번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세계화 정책에 참여키 위해 시에서 처리하던 국제 결혼증명 발급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증명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징수종목에 요율을 정하고자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시청에서 처리하던 이 업무를 국제 결혼 접수증명은 건당 100원씩 징수하고 국제 결혼 증명 영문으로 해서 주는 증명은 건당 3,300원을 징수하고 또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개인의 신원증명 발급업무가 폐지됨으로써 이 종목을 이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외국인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기위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 책상앞에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277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4년9월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각각 규정된 해당 사안에 따라 10년이내에 연 5% 또는 10%의 이자를 붙여 분항매각, 또는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 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각각의 해당사안은 심사보고서 또는 개정안 주요골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공공용이나 영세한 정유자의 구유재산 매입활용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구유재산 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엄영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엄영주 의원 질의하세요.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5%, 5년 이내에 8%를 분할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유인물에 있는 분할매각이 맞는다면 묻겠습니다. 분할 매각한다면 공유재산의 토지나 물건을 잘라서 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할매각이 아니라 분할납부토록한다는 겁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 오자가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본의원이 설명한 그대로 분할매각의 경우입니다. 땅을 잘라서 파는 경우가 아니고 납부대금만 10년 이내에 5%, 다음에 5년 이내에 8% 이렇게 세가지로 세분화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의를 감안한 그러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면 5% 이자를 붙여서 분할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분할납부입니다.

왜 제안설명에는 분할매각이라고 했습니까?

분할매각이나 분할납부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할매각은 토지나 건물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것과 틀리지요.

분할납부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현재 심사결과 보고 가운데 분할매각을 분할납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의안 279번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품구분 기준액 및 불용품매각 감정의뢰 기준액을 현실에 맞도록 비품구분 기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 감정의뢰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물자절약이나 재활용품 활성화 정책 측면에서 볼 때 해당 물품 가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은 낭비성이 높지 않은가 지적한바 10만원 이하 물품중 계산기 등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이 소모품으로 분류되고 그 외 책상 등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은 5만원 이하라도 비품으로 관리된다는 제안부서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안은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 천종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2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과 심사과정에서 본의원이 제시한 안을 몇가지 보고드리는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단체의 행정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강동구 직제규칙과 사무분장규칙을 통합 내용에는 변동없이 조례로 제정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고 각실과의 주요기능에 따라 직제나 분장사무개편이 불가분한 실정임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의한 바 현재 구청에서 2월중 직제개편안을 검토하여 시와 협의를 거쳐 3월중에는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일부 과에 대한 직제나 분장사무 개선방안을 몇가지 제안한 바 직제개편 검토과정에 적극 반영 검토하겠다는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제정이 우선 과제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구청 각 실과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이 방대한 조직과 현재 정원이 1,4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실, 5국 24개과 수도사업소와 보건소 과는 제외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가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인사의 공평과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총무과는 바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고 다음에 구청장의 업무분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총무과가 총무국에 소속이 되면 다른 국에 비해서 인사의 공평성을 잃기 쉽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사항입니다. 어느 행정부서간에 기안 장이 업무를 조정 통제할려면 조정업무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가 본의원이 볼때는 기획예산실로 승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장의 업무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어떠한 강동구발전계획도 전부 여기서 나오도록 이렇게 직제개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부터 계속 세무비리 사건이 신문에도 나고 보도도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과과와 징수과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세무비리를 막는 직제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 소관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거의 유사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통합을 하는게 좋을 것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 업무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청에 정원이 89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동에서 많이 위임을 하고 구청 직원을 많이 대폭 축소하게 이러한 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재무관제도 그 다음에 군인재무관제도 이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산이 1억 이상만 집행하고 각동에 해당되는 것은 동장한테 대폭적으로 위임한 이러한 직제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에서 직제개정안을 검토하실 때 많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구 의원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문영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천종구 의원께서 보고드린 것은 행정기구에 대한 개정조례안이고, 본의원이 보고드리는 것은 인원정원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95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영에서 위임된 강동구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강동구에는 구 본청에 890명, 직속기간인 보건소에 83명, 동사무소에 466명등 총 1,439명의 공무원을 두고, 직급별 정원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운영하던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큰 변동없이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이철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5번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된 노인정 및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건, 잡종재산중 16필지 388㎡ 매각건, 고덕동 215번지 공원시설 교환취득·매각건 그리고 구청 및 구민회관 일부를 유상 및 무상으로 임대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지난 12월26일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동의가결하고 일부 계획 즉 구민회관에 입주해있는 새마을운동 강동구협의회 등 11개 직능단체의 사무실 무상임대 부분에 대해 심사유보되었던 바 이는 현재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거 95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직능단체에 무상임대할 수 있으나 96년부터는 임대료를 납부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무실로 이전하여야 하는 조치방안을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심사유보되었던 구민회관 무상임대 계획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께서 방금 보고한 내무부지침이라고 했는데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언제 내려온 지침입니까?

작년 3월19일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내려왔습니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정부지원단체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원중단지시가 94년3월8일에 있었다하는 내용과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에 사회단체가 무상사용중인 사무실을 일정기간을 두어서 정리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일정기간이라고 했죠?

예.

기억하는 바로는 작년 94년에 내무위원회에서 똑같은 본심사안건을 통과할 때 94년도에 한해서 하고 95년부터는 지방재정법과 그리고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입각해서 반드시 지방재정의 제고방안을 강화해서 자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때는 일정의 수입액을 받도록 이렇게 조건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94년도에는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의 청사내에 있는 사무실을 94년12월말까지 정리하고 95년도에는 구민회관을 포함한 사업소내 사무실은 95년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민회관이라든가 별도사업소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27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사용할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반드시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려면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늘 지적했던바와 같이 평화통일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강동구청에 들어 있는 두 기관을 제외하고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단 이러한 소위 말하는 사회 자생적인 직능단체도 있고 한데 그런것들을 특별한 이유없이 또 합당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주민들에게 공감을 가 질 수 있는 이유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것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93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93년에 나오고, 94년에 나오고, 95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4년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 와서도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해서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시정하는 단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작년도에 얘기가 되었고 또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계획은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공문사본을 전부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

명백한 지침이 없지않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95년에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때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무부장관 지침입니까?

서울시장의 지침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지침과 관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일부 유보되었던 구민회관무상사용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홍익근 의원입니다. 의안 280번 서울특별시강동구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1월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2월7일 시민생활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의안은 95년도 쓰레기 수수료의 전면시행으로 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홍익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수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하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 월별로 조그만 수거료라고 받아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월별로 주택마다, 상가마다 다니면서 수거대금을 일부 자연스럽게 받아 갔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었으므로 앞으로 이것을 안줘도 되느냐 하는 주민들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이 어떻게 계도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주민들에게 월별로 수거료를 별도록 받아가지 않고도 되는 방안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기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계속해서 팁을 받아가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팁을 받는 것을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환경미화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해고처분 하겠습니다. 이제는 환경미화원이 많은 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만 해 주시면 항상 강경조치를 취할 교육을 다시켰고 미화원 교육때마다 늘 강조하는 교육내용이 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팁을 받아서는 안된다.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받을려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여러분의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적발되면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종량제가 실시된 지금에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학 의원입니다. 미화원들의 한달 급료가 얼마입니까?

10년 근무한 미화원 같으면 110만원정도 됩니다.

이 팁을 일종의 따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 것에 담아 배출한 것을 수거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압축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압축장에서 안받는다고 그런 쓰레기가 수거가 안될까요?

저희가 압축장에서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몇호차는 어느 동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로는 개인집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루 쓰레기가 300kg이상 나오는 다량 배출사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세사업장이라 보면 됩니까?

영세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하루 배출량이 300kg이상 나오면 규격봉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쓸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하는 말씀이 어떤 식이냐 하면 애터지게 규격봉투를 쓸 필요가 없으니 밑에다 놔두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갖다가 버립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 미화원이 어느 동인지 어느 사업장인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옛날에 그런 따방을 받던 습관이 있어 가지고 규격봉투를 안쓰게…

그럼 정보를 주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이 평소에도 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시민국장님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미화원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소위 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즉 10년 근무한 근속 환경미화원의 급료가 100여만원이 넘는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최저한의 생계비가 그들이 노력한 이상만큼의 대가가 돌아가야될 뿐만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운 작업환경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수거대금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에는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는 몰라도 일반 주택단지에는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물품이나 또는 대금으로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그러한 방안이 실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주민들에게 환경미화원들이 소위 팁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것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하지 답변 자체가 우리는 이전부터 막아왔고, 현재도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발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남아도는 실정이니까 목을 치겠다하는 말씀보다는 그들도 그동안에 수고한 사람들이니까 목을 치기보다는 그들에게도 재활용품을 많이 판매해서 주민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훌륭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환경과 그들에게 많은 대금이 혜택적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30%까지 미화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회기에는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의원입니다. 아파트나 기타 공동주택 같은 지역은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함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는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재활용품수거일에 새벽에 내다놓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수거를 해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없어지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뭐하러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을 분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아파트 단지내에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재활용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지역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고가품, 예를 들면 신문뭉치를 싸서 내놓았다든가 또는 박스류, 병류라든가 이런 고가품은 그 동네에 거주하는 영세시민들이 먼저 거둬갑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로고송을 만들어 그것을 울리고 다니면 그때 내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정방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로고송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정된 차량에 부착해서 수요일, 금요일 09시부터 12시까지 음악을 틀고 다니면 잃어버리는 물건이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전하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루어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에 재활용품은 수거를 어떻게 어디서 해 갑니까?

용역지역에 일반주택단지는 우리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아파트 단지는 자체에서 민간과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가품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영세시민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수거해서 직접 고물상에 내다 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만 다음주 정도부터는 로고송이 울리며 수거하게 될 것입니다.

PVC는 재활용이 되는 품목이죠?

예, 됩니다.

소규모 공장에서 PVC를 내는 것을 수거료를 달라고 하는 우리 구청 미화원은 누구입니까?

수거료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에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해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행위를 못하게 미화원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을 시켜도 안듣는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뒤에서 말씀하시고 직접 얘기는 왜 안하십니까? 신고해 주십시오.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그 동네 아는 사람을 신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원칙론만 답변하셨는데 다른 방안이 없는지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습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던 사항인데도 소속 상임위원이 본회의에서 문제를 삼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기금운용에 관한 동의안이지 여기서 일문일답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의사진행을 똑바로 진행해주십시오.

그렇지않아도 회의장이 산만한 것 같기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요구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