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도시과장 곽수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개발사업, 국토이용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은 2건에 사업비가 모두 5억원으로서 이중에 군비가 50%, 도비가 50%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위치가 고령읍 쾌빈리 시장내 매일 식육식당에서 동림한약방까지로 금년에는 총 2억원을 투자해서 길이 50m 넓이 6m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은 165m로서 '94년에 50m '95년 50m로 총 100m로 시행하게되면 65m가 남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억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주민숙원해결과 교통원활, 방범, 소방활동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위치는 고령읍 연조2리 마을회관에서 가야빌라까지로 사업량은 길이 90m 넓이 8m로 금년에 100% 완료되겠습니다. 효과로는 교통원활 및 가로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개발계획으로서 모두 5건에 소요사업비는 1백5십3억 1천1백만원입니다. 주로 융자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도시계획 구역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이 2천만원, 고령도시계획 지적도 작성 축적은 1:1,200이 되겠습니다. 2억원, 덕곡 예리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비 1천6백만원, 성산 제망지방 공단조성에 융자 6십5억 5천5백만원, 개진지방공단조성에 융자 8십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개진지방 공단조성에 있어서 일부지주 비협조로 인해서 편입토지중에 13%에 해당하는 18필지 18,697㎡ 약 5,600평이 아직까지 주민동의를 못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에 원만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모두 467동으로 투자될 사업비는 3십7억 1천8백만원입니다. 주택개량은 99동에 사업비는 3십1억 2천8백만원으로서 서민용주택 20평기준 동당 1천6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입식부엌은 169동으로서 사업비는 3억 3천8백만원입니다. 동당 1백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169동에 사업비는 2억 3백만원으로서 동당 6십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공가정비는 30동에 9백만원으로서 동당 3십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말까지로서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노후 불량주택소유자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상환 능력이 있는 농가,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가 등을 우선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1개소에 1억원으로서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월중에 선정하도록 하고 주요선정 기준은 50호이상 집단마을로서 최근 수년간에 이농현상 둔화된 마을과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간이오수처리장 설치 2개소로서 처리방식은 자연토양침윤으로 해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생활환경개선과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사업은 금년 5건에 1십3억 8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령상수도이전확장 계속사업은 지금까지 용량이 1,500톤에서 9,000톤으로 확장하고 금년에는 7억 3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서 투자될 총 사업비는 6십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산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현재 750톤에서 6,000톤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서 총사업비는 1십9억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7개소 2억원, 간이 상수도 소독약품구입이 2,000Kg에 3백만원을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간이상수도는 8개읍면에 220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지구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은 1,200개 3백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채수병도 마찬가지로 8개읍면 전 20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건에 금년에는 4십억 3천 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고령하수종말 처리장설치는 금년에 3십8억 2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서 총사업비는 1백8억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고령하수도 재정비 용역비가 1억원, 하수준설사업 고령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2천만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것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고령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지관리에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업무는 고령, 성산, 다산, 개진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80건에 1,386,000㎡를 허가해야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신고지역은 덕곡, 운수, 우곡, 쌍림면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0건에 795,0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94년에 111건에 3억 7천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4년에 징수한 실적은 5건에 4천7백만원, 나머지는 납기가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납기도래에 해당되는 8건에 분납까지 포함되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8건에 3억 2천5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는 9월에 부과되겠습니다만 3건에 7백만원, 작년보다는 건수는 1건이 줄고 금액은 1백만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 점검을 '93년에서 '94년까지 허가건수 467건에 2,375,000㎡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우리관내 136,203필지중에 102,593필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것은 하천, 유지도로 등 공공용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 방법은 도면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지특성 26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치, 도로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2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토지지가조사용 도면작성은 500도엽에 2천5백만원, 그리고 합동조사반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토지거래가 빈번하고 허가지역인 고령, 성산, 다산면을 중심으로 6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읍면의 담당직원 3명과 국세청에서 3명이 파견되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에는 117개소가 있습니다만 상하반기로 각 1회씩 연2회 정기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불법, 부당요금 징수문제라든지 중개수수료 요율표 개시의무이행여부, 대장비치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업무추진과 관련되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모두 155개대 5,03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민방위경보시설 13개소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29종류 2,779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현재 고령읍과 쌍림면은 경산소방서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6개면은 본군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화재발생시에는 관할에 관계없이 화재진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인력은 공무원 115명, 의용소방대원 290명이고 장비는 소방차 5대, 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은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현역병 입영대상, 예비역 등 총 3,69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운영활성화입니다.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재난방재 능력을 배양하고 지휘체제강화로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며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자율방위역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 155개대 5,037명에 대하여 정확한 관리를 하도록 하며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기동조직을 정비, 육성하여 민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전출입 자원관리 및 효율적인 민방위대 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장비보강에 있어 민방위방송자동경보시설에 사업비 4백2십만원을 들여 10개소를 설치 모두 23개소로 확대하고 민방위장비보강에 사업비 1백2십2만 9천원을 들여 완강기, 방독면 등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으로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며 주민의 훈련참여도를 높여 자율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고자 민방위 교육대상 1,928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4시간 교육을 농번기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재난예방, 응급처리요령 등 현장대응능력 및 실시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노인, 청소년, 가정주부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교육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에 전대원과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장지휘훈련을 재난대비 종합 방재훈련과 병행실시하여 민방위조직점검 및 기관단체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거동수상자 출연, 각종 재난 등 민원발생시 신고망을 상시운영하도록 하고 방범비상벨의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군민의 생활안전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주민신고망 941망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신고 체제를 확립하며, 주민신고의식을 고취하고자 각종 교육, 모의훈련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청소년 관심제고를 위한 중고등학생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운영은 사업비 4백2십만원을 투입해서 78대를 방범취약지에 설치하여 모두 318대로 확대하여 범죄예방 및 민생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상대비 능력향상입니다. 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비상대비 관계요원을 정예화함으로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며, 비상대비훈련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 8월경에 실시예정인 을지연습시 도상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관계요원의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태세 강화를 위한 동원장 관리 및 전출입자 등 변동자원을 신속히 정리하고 동원지정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상시 대비, 동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봉사하는 소방행정의 구현입니다.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며 봉사하는 소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로 봉사활동을 요원화하여 화재진압태세 확립 및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활동강화를 위한 취약대상 소방점검 및 소방대상물 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극소화 하도록 하고 화재시 조기진압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출동훈련 및 소방장비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본군에서 총괄하게 되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재난방제 및 봉사활동요원으로 육성하여 생활개혁 실천운동 구심체가 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수당지급 등 대원사기진작대책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한 병역자원관리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철저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며 홍보활동 강화로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역자원은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 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 등 자원별로 정확한 관리가 이룩되도록 하고 예비군자원은 동원예비군과 동원미지정 예비군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신속하고 완벽한 동원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며, 병무사범근절을 위한 행방불명자 추적색출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 민방위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담당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미흡한점이 없지 아니함을 솔직히 반성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잘못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하영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료봉사 체제개선,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 간흡충 퇴치사업, 급성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보건소 환경개선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료봉사 체제개선을 위해서 보건지소에 전산망을 구축하여 의사상호간의 직무 및 진료정보를 교환토록 하고 주민에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업무의 전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방문진료를 확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방문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경로당 62개소, 무의탁노인 84명 거동불능자 30명, 사회복지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중식시간을 교대로 계속진료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인병 관리에 있어서 신규대상자 검진을 2,200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고혈압환자는 642명입니다. 이것은 40세이상 성인인구의 4.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 환자중 보건기관에서 535명을 관리하고 있고 병의원 관리가 107명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203명으로 보건기관에서 126명을 관리하고 있고 병의원에서 7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 정밀검진을 200명 실시하겠습니다. 자궁암, 유방암 검진을 360명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을 27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70명, 불소 양치사업을 6개국민학교 1,72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간흡충 퇴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91년도부터 작년까지 4개년동안 4,236명을 검사하여 감염자 709명으로서 감염율 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염자 200명에 대해서 투약후 재검사를 실시한결과 양성자가 30명 1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사업으로 우곡면 주민 602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율이 5.8% 이중에는 '91년사업에서 32% 나온 지구인데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목표를 1,000명으로 해서 간흡충 퇴치사업을 금년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으로 예방접종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질병모니터망 153명을 지정하여 신속한 신고망을 확보토록 하고 보균자 찾기사업 장티프스 1,200명, 콜레라 1,170명을 할계획입니다. 방역비상근무를 5월 1일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방역기동반 편성을 1개반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소독계획에 있어서 소독대상면적을 연막소독 490.67ha, 분무소독을 162.19ha로 계획을 해서 소독약품은 분무용 살충제 1,000ℓ, 연막용살충제 100ℓ, 살균제 1,500ℓ를 확보하여 분무소독은 취약지에 대해서는 2주에 1회로 12회, 기타 지역은 한달에 1회로 해서 6회를 소독하고 연막소독은 6월에서 9월까지 주1회해서 16회를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1개월 앞당겨 조기실시한다는 말씀은 현재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모기의 월등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모기의 활동이 빨라졌기 때문에 한달당겨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장비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보유가 58대, 금년도 노후장비교체를 2대 하겠습니다. 자체 이동 수리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는 보건소에서는 1명을 상시고용해서 취약지 소독을 강화토록 하고 읍면에는 면당 40일분의 소독인부를 배정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105개 방역단을 활용해서 자체소독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소증축 100평, 의료장비 보강 등 국고보조예산으로서 5억 1천8백만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건물도색 및 대문설치를 4개소, 컴퓨터 구입을 이달내로 7대 확보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건물도색을 3개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규팔입니다. 소장님께서 농촌진흥청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개발보급, 기간작목의 경쟁력 향상, 농업경영개선지도, 농업인 조직체 육성, 농촌생활개선지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새기술교육, 지역 농업개발센타 설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 개발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지도로서 생력안정육묘 기술보급으로 딸기는 고냉지 계약 육묘는 45ha에서 70ha로, 야냉육묘시설을 15개소, 비가림 육묘를 10ha를 지도하여 15일내지 30일정도 조기수확 및 병해 감소의 효과를 올리도록 지도하겠으며, 참외, 수박은 전열온상 시설 150ha로 확대하고 시판상토, 지피폿트 등 우량상토를 사용하여 우량묘를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환경개선으로 생력화 및 고품생산을 위하여 단동하우스 권취환기시설을 50ha, 표준하우스 시설을 현재 17ha에서 30ha로 점적관수시설을 30ah에서 100ha로 확대보급 지도를 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특수관리 기술보급으로서 딸기전조재배를 현재 158ha에서 180ha로 확대하여 색택과 감도 및 수량을 도모하고 참외 발효과 발생억제를 위해 시비, 착과 절위 및 수확기를 조절하고 수박 착과절위을 15내지 20마디로 조절하여 과비대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 다목적 시범사업으로 1개소 0.2ha에 사업비 1천4백만원, 지원은 40%가 되겠습니다. 초미립자 무인방제기 2대를 보급하여 방제노력절감 92%, 병해충방제가를 90%까지 높이고 방제작업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의 생력안정생산 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추광, 산사, 화홍 등 우량신품종을 보급하고 반사필름 피복으로 착색을 증진시켜 상품율은 현재 40%에서 50%로 높이고 정밀예찰에 의한 병충해 방제를 17회에서 13회로 하여 생력화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포도는 거봉, 피오네 등 우량품종 보급과 시설재배를 0.7ha에서 1.5ha로 확대지도하고 거봉출하시기를 7월로 50일 조기수확하여 소득이 향상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단감은 '91년부터 94년까지 시범단지 조성지 9.5ha를 계속관리지도 하겠으며 재배기술 조기정착으로 나무의 높이는 3m이내로 전정,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시비 및 병충해 방제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부자 안정생산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확 및 생력재배기술 연구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3월 20일부터 4단계로 2반복 파종적기 규명실험과 스톰프 외 4종의 잡초약 처리로 적정제초제 규명시험을 실시하고 연작 장해방지를 위하여 유기물 및 토양개량제 시용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꽃 생산시범으로 11개소 0.1ha에 사업비 6백2십만원을 지원하여 거베라를 생산할 계획이며, 추진내용으로는 자동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4계절 연중출하하고 질좋은 절화를 생력재배토록 지도하여 도시근교 화훼단지 기반구축과 10a당 1천3백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경지 활용 익모초 재배로서 다산면 낙동강변을 대상으로 현재 0.5ha에서 3ha로 확대권장하겠으며 0.3ha에 대하여는 시범포를 설치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하겠으며 적기수확, 규격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익모초는 소득은 반당 4십만원 정도로 낮으나 노동력이 향부자에 비하여 67%나 절감되어 휴경지 활용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사업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딸기 야냉육묘장은 '94년 연계사업으로 쌍림면 딸기 주산단지에 5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야냉시설 15평과 외부하우스 55평을 기준으로 현재진도는 80%정도이며, 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천6백9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딸기 생산으로 해외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육묘 경비를 고냉지육묘경비에 비하여 25% 정도 절감하고 화분화 촉진에 의한 조기생산으로 관행 대비 130%의 소득을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냉기 이용 양송이 단경기 재배로서 300평 규모에 재배사, 간이저장고, 자동제어장치, 고압살균기,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폐광에서 나오는 자연냉기를 이용하여 양송이를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기대효과는 현재 1년에 1회 재배하고 있는 기간을 연중재배토록 하고 생력화 재배로 생산비 절감과 다수확 및 품질향상으로 관행 대비 170%의 소득을 예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축산생산성 향상과 공해방지 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으로 4개소 80평을 소 50두 이상, 돼지 500두 내외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설치하여 기대효과는 설치 및 관리비용이 일반폐수처리방법에 비하여 70%가 절감되고 생물화확적 산소 요구량이 폐수에서 3,732ppm에서 13.3ppm으로 99.6%가 정화되고 부유물질도 3,040ppm에서 10.3pm으로 99.9%가 정화되어 정화된 폐수의 법적허용기준 150ppm에 7-9%수준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고급육생산지도로서 50두를 대상으로 무혈 거세기를 이용 생후 5개월 령에 거세를 한다음 24개월령 550Kg이상 비육한다음 출하지도하는 방법으로서 거세를 함으로서 성질이 온순하여 사양관리가 용이하고 육질이 1등급으로 10%에서 80%로 증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기간작목의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생력 새기술 보급으로 직파재배를 710ha로 식부면적의 17%까지 확대재배하기 위하여 시범단지 5개소 20ha, 대면적단지 3개소 120ha, 거점단지 30개소 150ha, 선도농가 154호 160ha를 조성지도하여 노동력 28%, 비용 11%의 절감효과를 높이도록 지도하겠으며, 농기계순회수리는 연간 150회 계획으로 이앙기, 수확기, 트렉타, 관리기 등 신기종을 대상으로 오지마을 위주로 원가제공으로 현장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조화형 기술농업지도로서 토양검정 400평을 정밀검정하여 전산처방서를 농가에 통보 토양을 개량토록 지도하고 병충해 종합방제 및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예찰포를 정밀예찰하여 최대발생 및 확산시기를 추정 방제, 홍보를 중점실시하겠으며, 농약안전사용과 잔류 허용기준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소포장 소비처 직거래 시범으로 느타리 버섯 4톤과 상표 부착 규격 농산물출하시범으로 토마토 300톤을 실시하여 소비자 직거래로 유통비용절감과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공급으로 신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정보이용 시범농가 육성으로 2개소에 사업비 1백3십만원으로 PC에 통신모뎀 및 프린트기를 지원하여 농업기술 및 유통정보를 수집활용하여 PC의 농업적 이용확대 촉진과 농업정보가 신속히 확산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지난해 전산입력된 6,188호의 농가현황을 기초로 전산망이용 경영상담 및 기술과 경영의 종합적 상담체계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체 육성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 육성은 718명중 영농4-H회원 111명을 병행하고 작목별 시범 4-H회의 육성지도와 과제교육 및 농장입주교육을 123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학생 4-H회는 건전한 정신함양 및 농촌환경보전 실천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청소년의 달에 야외교육, 경진대회 3대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는 현재 5개작목 238명에 대하여 농업기술의 선도가 되도록 지도하고 병역특별 기능요원 15명에 대하여는 월 1회 방문지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입개방대응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경영연찬을 8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경북대학교 최고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2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연찬회를 시설채소,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2회에 300명을 실시하겠으며 소득작목개발 과제포를 읍면당 1개소씩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하고 학습조직체 행사를 1회 600명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회원 3명을 추천받아 원예분야는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에 축산분야는 스위스, 덴마크, 독일에 해외연수시켜 세계화에 따른 견문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간설치사업은 3개소로 정자나무밑, 마을숲등 위치가 좋은곳을 선정하여 부락민의 휴식, 대화, 체력연마의 장소로 마련함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회관, 공공건물 등 부락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농업에 따른 피로회복으로 건강도움에 기여하도록 지도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양취미과제 교육을 450명을 대상으로 취미교양, 생활문화, 실내원예, 주거환경개선반으로 편성하여 여성의 능력배양과 가정경영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새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3,0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오늘 토마토반을 끝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일반농사, 토마토, 한우, 양돈, 생활개선반으로 편성추진하였으며, 행정의 협조로 WTO출범에 따른 관심고조로 비교적 교육 참석율이 높았고 외래강사초빙 등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새기술 보급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본 교육에 대한 의원순회 격려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은 5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시설채소, 화훼, 과수, 축산과정을 편성하여 첨단기술농업실천과 영농기술 문제해결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기계교육은 280명을 대상으로 부녀자, 실수요자, 안전보수반으로 편성하여 농촌부녀자의 농기계이용 기능향상 및 실수요자 운전조작 실습과 농기계사용수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끝으로 현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 운영입니다. 목적과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은 '93년도 12월 15일부터 '94년 2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성토, 정지작업 등 부지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 유리온실 3동 150평, 자동화 하우스 300평, 관리사 30평, 창고 22평, 관정, 전기시설 등 지난해 11월 4일 착공하여 현재 60-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고 22평을 제외한 사업은 2월 2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창고는 동계공사 중지명령으로 3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농기계 공작실 100평, 딸기 야냉육묘장 20평, 사과, 배, 포도 비가림 하우스 200평을 포함한 과원 시범포 1,350평, 참외, 딸기 등 특화작목 시범포 1,320평 등 사업비 3억 5천8십만원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농촌지도소 청사이전 및 각종 첨단기술 장비보강 등 소요예산 1십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공사중인 유리온실에는 상추, 토마토, 풋고추, 화훼 등을 시험재배하여 연구, 자동화 하우스에는 오이 등을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청경채소 생산 및 적정량의 조제법 기능시험과 지역실정에 맞는 새소득 작목 개발을 하겠으며 표준하우스는 환경개선방법 등 문제점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새기술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농업인이 와서 보고 배우고 가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에 작물이 재배됨으로서 항시 주야간 상시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직원 1명씩 순번대로 당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나 주간에는 고정인부임을 확보하지 못하여 운영상 애로점이 예상됩니다. 한편 폭우시 배수시설이 미비하여 장기적으로는 배수장 시설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이상 소장님 이하 농촌지도직 전 직원은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새로운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고령군포상조례상의 포상심의는 고령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 7명중 2명은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으므로 포상대상자 심의시 참석율 저조로 형식적인 추진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상만을 전담 심의하는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고령군포상조례 제10조제2항내용중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라고 한 규정중 인사위원회를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운영방법 등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신설토록 하여 신설되는 제3항, 4항, 5항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 포상절차중 제3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제4항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실과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항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지금부터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94년 12월 20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 위임된 사항중 상위법과 맞지 않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현행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하고 법인균등할의 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로 정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법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근거조항 등이 법에서 제5장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셋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구판사업 등 토지의 경감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분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금까지 건설기계에 관한 과세는 재산세로 부과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세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재산세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건설과 업무중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이 '94년도 9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2의규정에 의거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그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 제3조 본문중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도록 하고 제3호중 "간판" "사설안내표시"를 각각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로 하며 제3호중 기준단위, 점용단위란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하고 별표의 비고란 5다음에 "5-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5-1"에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