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11분 위원중 현재 6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내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 이하 계장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과장은 전부 8명입니다. 8명 전부 참석했고 계장은 26명중에서 25명 1명은 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별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총무국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4 주요업무추진실적, 95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당면현안업무, 연구과제,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행정구역 현황 그리고 후생복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시의 기구는 본청 사업소를 합하여 1실 5국 4소 4담당관과 35과 그리고 6개 사업소 101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34개 읍면동에 56개 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국은 8개과 26개 계에 2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1,642명중 현원은 1,590명으로 52명이 결원입니다. 본청은 676명 정원중 701명이 근무하고 있어 25명이 과원이나 고용직이 과원의 주요원인입니다. 사업소의 결원은 51명이며 읍면동의 결원은 31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382㎢에 125개 법정리와 735 행정통리가 있으며 2,65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75,989세대에 272,686명입니다. 읍면동별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별첨 1-1〉 다음은 7페이지 단체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 도서현황은 67개 도서중 유인도는 17개 무인도는 50개 도서로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 단체 현황입니다. 월명회를 비롯한 9개 단체 2,887명으로 구성되어 각 단체별 정관에 의하여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연보호회와 행정동우회는 2월중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26,598필지 6,067만1천㎡이며 건물은 398동 79,200㎡입니다. 그중 공유재산은 9,959건에 879만7천㎡입니다. 관용차량은 TO상 128대이나 보유는 1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차량 1대가 부족한 실정이고 운전원은 모두 68명입니다. 후생복지사업으로는 청우회는 총 자산 5,883만1천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연금매점은 75평 규모에 32명이 종사하고 있고 94년도에 15억5,600만원을 판매하여 4,6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누계 잉여금은 2억4,000만원입니다. 구내식당은 청우회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고 이용원은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94년의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통합시 발족과 화합행정 추진 건강한 국민운동지원 재정자립 기반구축 친절봉사의 생활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시 발족과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통합시 발족을 위해서 시 설치준비단을 94년 8월부터 년말까지 구성 운영하였고 351건의 자치법규정비와 664개의 공인을 정비하여 민원발급과 일반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력 제고를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인원 14,104명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시정추진을 위해서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 278건의 민원처리와 4대 질서운동 추진 전담반을 4개반 116명으로 구성하여 17회의 캠페인과 시군민 화합 한마당 잔치를 28,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여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국민운동 지원입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시범사업 7건에 6억8,000만원의 사업비와 생활환경 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주변의 환경개선사업 122건을 추진하였으며 후세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 2개사업과 청소년 수련원 신축사업비 94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 공사를 완성하고 마무리 작업중에 있어 금년 5월말까지는 준공될 예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동절기공사 2개월 중단으로 약 2개월이 늦추어질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시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민체육대회 지원과 체육시설확충 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그 성과는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4회에 걸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2페이지 재정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는 재정력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의 지방세 수입은 701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662억100만원을 징수하여 94.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그중 시세는 339억3,400만원입니다. 93년과 비교하면 22.8%가 증가한 셈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757억4,500만원을 부과 90.5%인 685억6,9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93년에 비하여 24.6%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친절배가 운동으로 친절교육 17회 105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편의 시책추진과 민원인이 민원제출시 한번만 방문하면 내부적으로 완결까지 처리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 실적은 16403건을 처리하였고 이 민원처리를 위한 관계 위원회를 17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5년 중요업무 계획입니다. 총무국 국장이하 모든 직원이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는 16가지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엄정한 복무기강입니다. 통합시 발족에 따라 다소 이완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조직이 생동감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출퇴근시간과 무단이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복무단속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숨어있는 선행 공무원을 발굴하여 매분기 1회씩 표창하므로써 맡은바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집같은 직장 보람된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장의 분위기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므로서 사기앙양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개인의 취미와 소질을 자연스럽게 개발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하여 여가를 선용토록 유도하여 조직의 내부결속과 부서 이기주의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실국소별 단합대회를 통하여 통함전 시·군 직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 마련과 동시에 직장내에 기 조직되어 있는 취미클럽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국소 단합대회 개최에 2,670만원과 취미클럽 활동 지원에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1회추경시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페이지 통합시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 1월1일에 통합시가 발족됨에 따라 시군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화합하고 신뢰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통합시 발족식과 시민 위안잔치 각종 봉사단체장 초청간담회 개최와 읍면지역의 노인과 부녀자 400명을 초청하여 국가공단과 대우자동차 건설현장을 견학시킨바 있으며 이후 추진대책으로는 주민 공모를 통한 통합시를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과 시민의날 제정과 주민에 대한 시정 설명회 개최와 각종 기관단체 초청 간담회 실시 그리고 도농간 마을별 지매결연 운동을 전개하므로서 단시일내에 통합시의 분위기를 서로 돕고 살아가는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6월27일 실시되는 4대 통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가 대립과 반목에서 시민화합과 축제의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먼저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선거담당 공무원의 교육실시와 위장전입자 방지를 위한 신규전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136개의 투표구를 147개를 조정하여 투표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선거관리 소요예산 9억3,900만원중 부족분 4,500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운동전개를 위하여는 선거 상황실을 2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사전 선거운동 감시단을 34개반 136명으로 편성 운영하면서 공명선거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통·리·반장의 선거운동 관여를 엄격히 금지시키고 공무원의 중립적 자세를 견지토록 하여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추진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범시민적인 기념사업을 발굴 민족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과 번영을 향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과 함께 국악공연, 시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등을 개최하고 독립유공자 묘비 5기를 1,5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하겠습니다. 일제잔재물 정비사업으로는 월명공원 5층석탑과 상사당 자유 혜민비와 개항35주년 기념비등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량 정비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억원의 국비는 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유동성이 있을때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제한마당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시민의날 행사를 화합과 축제 분위기속에서 개최하여 시·군통합을 상징적으로 완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당초에 공보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만은 통합 군산시의 시민의날 행사는 더욱 성숙된 시민의 행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총무국에서 앞으로 주관을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되 애향심 고취와 화합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질서의식 함양과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행사로는 문화행사로 진포대첩제등 4개행사 기념행사로 전야제와 체육행사 기획행사로 우리농산물 전시회등 4개 행사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행사가 조화있고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면서도 선수이외의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고 또 시민의장 제도는 여론을 수렴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계화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 내실화입니다. 공무원 교육의 목표를 자치역량 강화와 세계화를 선도해나갈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두고 기본방향을 의식면에서는 개혁과 변화 의지의 체질화 직무면에서는 현장생활 행정에 있어서 문제해결 능력 제고 세계화면에서는 어학 및 W·T·0 체제 능력 배양을 두고 정신교육 강화와 전문교육 기회확대 직장보수 교육의 내실화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의 훈련계획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직장 보수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기본교육 98명 전문교육 265명 직무 전공분야 161명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된 점이 있는 반상회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반상회가 본래 목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족 한마을 반상회의 자체 반회보제작의 지원과 지도담당 공무원이 없는 마을 반상회 34개반을 운영하여 정부시책 홍보를 지양하고 생활정보와 지역 소식란을 확대하고 주민의 자율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면서 한가족 반상회 개최반을 38개반에서 75개 반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역에 비하여 여러가지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227건의 사업을 44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104건 주민숙원사업 118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2건 도서개발사업 3건을 추진할 계획하에 2월말까지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합동 설계단을 구성 설계하여 10월 말일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발주 계획을 보고드리면 1,000만원이하 사업 19건은 읍면에서 발주시공하고 1,000만원이상 123건과 동지역사업 444건은 시에서 발주 시공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편익증진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 경쟁력 대비 지방세수확충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성패의 관건은 재정력 확충에 있음을 명심하고 세수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의 세수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46억3,3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20%가 증가되었고 그중 시세는 50%가 약간 넘는 325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43억2,100만원으로 94년 대비 22.3%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3,0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토지과표의 합리적운영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여유자금을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확충방안 추진과 지방세 과징 업무를 일원화하여 부과는 시에서 읍면등은 징수업무만 담당토록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납지방세 정리및 지방세 전산화입니다. 94년말 현재의 체납상황은 총 부과액 701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662억100만원을 징수하여 39억8,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유형은 단순체납 8억9,400만원 고질체납 166억6,800만원 행방불명 3억9,200만원 기업부도가 8억3,000만원 무재산 1억3,700만원, 기타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보유재산을 추적 압류하면서 강제 징수등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면서 징수 전담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를 전산화시켜서 세무비리와 탈루세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서비스 행정입니다. 친절봉사 정착을 위한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무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자성의 시간과 친절봉사 연기 실습을 실시하고 민원 설문조사를 년4회 실시하여 백화점 수준의 친절자세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를 1일 4명 교대 배치하고 전화민원과 온라인 처리제를 운영하면서 민원상담의 집 3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큰 호응속에 추진되어온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책자등 홍보물 5종 6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민원처리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운영토록 추진하면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편익 증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청사와 청소년회관 신축입니다. 시청사 신축공사는 조촌동 888번지 6,402평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11층으로 연건평 8,859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232억5,000만원으로 96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종합공정은 19%이며 금년 계획으로는 골조 및 조적공사와 내부기계 및 전기 통신 시설의 배관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신축공사는 송풍동 954의 3번지 5,566평 대지위에 연면적 3,233평 규모로 94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5월 말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61%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2개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2개월 늦추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죄송합니다. 28페이지 읍·면·동 청사 현대화 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4개 읍면동 사무소중에서 85년 이전 건축된 건물이 16개소이고 86년부터 90년사이 건축 건물이 12개소 91년이후 건축 건물이 5개소 임대 사용중인 사무소는 1개소입니다. 10년이상된 16개소의 사무소가 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 전산실 별도 운영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11개의 사무소를 정비 대상으로 하여 신축 9개소와 증축 2개소로 구분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신축 2개 증축 2개 사무소를 6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96년에는 7개 사무실의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829대 39,849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역대723대 32,326명, 직장대 104대 7,417명 기술지원대 2대 106명입니다. 통리 대장의 지휘력 보강과 명예 민방위대장 위촉을 확대시키고 대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민방위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설 및 장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 현황은 총 자원 25,634명중 징병검사 대상2,867명중 현역병 입영대상은 1,466명으로 징병검사는 9월11일부터 9월26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의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30페이지 연구과제로서 청사 신축시 경영기법 도입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연구과제로 청사신축 기업에 대한 도입관계인데 동청사 신축시 기업의 경영 마인드 도입으로 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므로서 행정의 경제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95년 신축예정인 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2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그외의 건물은 금융기관 또는 학원등에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중3가동의 경우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민간인과 시가 공동 투자하여 투자비율에 대하여 소유권을 나누어갖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과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국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은 도농간 자매결연사업등 6개 사업입니다. 33페이지의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도농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화합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 통합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위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리와 도심지역의 통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되 1단계로 23개 통리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2단계로 전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농촌 부족 일손돕기 운동과 마을 애경사 참석등 작은 감사 나누기 운동을 추진하고 통리간 체육대회등 단합행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1통리 1공무원 명예 통리장제 운영입니다. 내가 시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735 전통리에 대하여 6～8급 공무원 735명을 명예통리장으로 위촉하여 통리장과의 평소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주1회 이상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민원대리인 역할의 수행과 취약지 점검 및 어려운 주민을 방문위로 격려하는등 현장 행정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정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전개입니다. 생활주변의 불법, 무질서등을 일소하여 시민생활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므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방안으로 4대질서 운동인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견문 보고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을 강화시켜 현장 행정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바램이나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 시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화의 광장 운영입니다. 각급기관 단체 주민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대화행정의 확대로 시정의 바른방향 설정과 협조 및 이해를 구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 대표와 매분기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부서와 관련 단체간의 평상시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주민에 대한 시정 설명회와 산업시설 견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과 고충 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공직 상하간의 대화와 시장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이동시청 운영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고루 받도록 하여 오지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시정 참여를 유도시키는 방안으로 도서 지방을 비롯하여 읍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현지 시정 설명회를 년2회 실시하면서 의료봉사 활동과 주민위로행사 그리고 법률 건축 세무등 분야별 전문인을 동행시켜 상담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참군산인 발굴 격려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열심히 다하는 사람과 효와 도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정을 발굴 격려하여 사회에 파급시키므로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아래 사회봉사분야 윤리도덕분야 정의, 성실분야로 구분하여 시기, 인원에 관계없이 대상자를 수시로 찾아서 시장의 표창과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장의 격려서한문 발송과 활동사례를 신문이나 시보,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현안업무는 도서 가뭄대책과 94년 미결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도서급수대책 추진입니다. 유인 도서 17개중 지하수를 이용하는 도서는 5개도서, 저수시설을 이용하는 도서는 2개도서, 급수탱크를 이용하는 도서는 2개도서, 우물을 이용하는 도서는 8개도서입니다. 이중 급수난이 극심한 도서는 3개도서로 두리도, 야미도, 장자도입니다. 대책으로는 현지에서 급수를 요청하면 옥도면에서 관리중인 급수선과 행정선을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방안 추진을 위하여 장자도에 기 확보된 2억원의 사업비로 50톤 규모의 지하수 개발과 야미도 지하수 개발과 두리도 급수탱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2억3,000만원은 1회추경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94 미결사업 추진입니다. 기 발주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총 20건중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1억3,0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18건에 8억3,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은 추가 소요예산 1억원과 부지가 확보되는 즉시 발주 추진하고 사고이월사업 18건은 2월중 기상 상태를 감안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6월 말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의 참고자료는 95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제에 대한 내력과 95년 지방세 목표중 세목별 내력 그리고 국·공유 재산 현황입니다. 보고는 약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김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아래 국장이하 과장을 비롯한 230여 직원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짐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별첨 1-2〉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각 과장께서는 단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 소속 과장님 나오시고 잠깐 말씀드린다면 어제 회의 말미에 우리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 진행상 그분이 나와주셔서 이야기를 해 주실지 해 주신다면 몇시에 해 주실지 이것을 협의를 총무국장님께서 잠깐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 어른이 오면 얘기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안하신다면 좋고 하신다면 몇시에 해주실 것인지 그것만,

예.

총무과장 입니다.

예, 박창덕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지금 군산 옥구가 합치고 보니까 인력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본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의 업무량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이후 우리의 민도가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밤중에 공터나 담밑에 호젓한 학교부근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동 직원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리질서도 아침에 나가서 동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배치, 시에 기동배치에 되어 있는 직원이 큰 동에서 15명이나 16명 남직원 있는데에서 한, 둘을 빼는것은 상관이 없는데 중앙로 1가, 2가, 3가, 미원동, 선양동 이렇게 적은 동에서 남자 5～6명 있는데에서 기동배치를 빼내가 버리고 한 사람이 가정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나오고 그러면 사람 두서넛이 다니면서 그런짓을 하고 있어요. 그 업무량을 다 치우고 있어요. 현재 그 동에서 기동배치에 되어 있는 직원을 각동으로 바로 보낼수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박창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동배치 인원에 대해서는 과간에 상의를 해서 환원시킬 수 있다면 바로 환원을 시키겠습니다.

기동배치된 12사람이 본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동으로 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윤위원 질의하십시요,

총무국장이 있으면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보고입니까? 총무국 보고입니까? 이것이 구호에 맞추어서 요새 세계화, 세계화 한다니까 이것 구호에 맞추어서, 지금 인사과에서 이것만 합니까? 출퇴근 시간 준수 철저한 당직근무, 근무단속강화, 지금 근본문제는 인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것 아니예요. 전문화는 어떻게 시켜야 되겠고 공무원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겠고 이런 업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뭐 구호만 갖다 붙여놓고, 엄정한 복무기강확립, 내집같은 직장 보람된 일터만들기,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만 받고 그것으로 끝내야지 자꾸 질문해서 없는것 우리가 찾아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를 들을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부 없는것 찾아내서 질문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죠.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복무자세 확립은 어떻게 하고 선행공무원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굴 표창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아니 기본적인 것이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시키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런 정도 같은것도,

인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 직급별로 정현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세계화 이야기하는데 공무원 전문지식 같은것은 어떻게 함양하고 그런것은 다 물어봐야 일러준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찾아서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가로등 보수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전에는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몇분이나 했어요. 가로등 보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요. 인원이,

인사계가 건설과에 있는가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합시다. 지금 관계공무원도 계시는데,

가로등 보수인원이 군산이 4명 옥구가 2명해서 6명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확실한 숫자를,

지금은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군산이 4명, 옥구가 2명,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된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시장님께 건의까지 드렸다고 하는것 같은데, 옥구군에 있던 인원은 다른 부서로 보내고 군산시 인원만 가지고 하니까 복잡하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건설과에 확실한 숫자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산이 4명 옥구가 2명으로 해서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인사를 적정하게 배치해줘야 불만없이 일을 할것 아닙니까? 업무는 많은데 인원이 적다든지,

가로등 보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넣어줬기때문에 건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일을 시키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수에 6사람이 다 나가있으면 다행인데 거기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되있다고 하면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식위원님,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박창덕위원님께서 기동배치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라서 제가 잘 못들었는데 군산시에서는 기동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동배치 시킨 인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기동배치라고 하면 본청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특종을 가지고 일을 하시던 분들인데 그런분들이 새로 온 사람들이 기술습득 하더라기까지는 조금 활용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기동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동에 한 사람이 있고 미원동에 한 사람이 있고 경암동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원시키도록 조치를,

본청은 어떻게 됩니까?

본청요? 동에서 올라온 사람이 3사람,

동말고 본청에서 과간에,

사업소에 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새는 기동배치도 인사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인력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살리기위한 인사를 고려하다 보면 기동배치도 필요하겠더라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국장으로 계시는 조기갑국장께서는 회의장에서 기동배치를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을 자기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동배치의 장점, 물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장점을 살려서 그것도 필요하면 과감히 해도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극구 자기 원칙이고 소신이라고 하면서 기동배치는 일체 배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무국장으로서의 어떤 필요성을 절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텐데 국장이 바뀌면 후임국장이 들어서면 그 원칙이 다시 바뀌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 과장께서는 이 기동배치에 대한 입장이 좋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나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원칙은 기동배치를 해서는 안되지만 방금 조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조금 몇 개월 만이라도 기동배치를 쓸려고 하는 과간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있는데 이번 3월달까지 해서 전부 환원을 시키겠습니다.

아, 환원을 시키겠다고요 그러면 기동배치를 않는 것으로,

예.

일선 동이나 본청이나 사업소나 일체 기동배치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확답하는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예, 이세윤위원,

업무보고가 부실해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14페이지, 15페이지만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아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시정보고이지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가령 총무과 같으면 인사관계는 어떻게 한다든가 보직 인사위원회는 몇번 연다든가 원칙 같은것을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기타 복무 저기도 있으면 근무전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소질을 개발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것이 들어가야 될텐데 지금 인사위원회는 몇번씩이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진급이라든가 보직관계를 할때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그때그때 인사요인이 생겼을때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세계화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가 해외연수를 갈 사람 발탁이라든가 이런것은 무슨 규정이라든가 있습니까? 요새 기술직 전문화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공직사회가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해외 연수가는 것은 직종에 따라서 어떤 기술분야 어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술직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해외 보내자고 하는데 그것은 각 국간 과간에 협의해서 선발을 해서 보내기때문에,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직에 가서 해외연수 갈때는 다른 직으로 갔다가 와서 그 직의 근무를,

그 계획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죠? 중앙교육 도교육 교육같은것 그런 계획같은것 있죠?

있죠.

일종의 전문화 같은것 그런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무자세 여기에도 보면 출퇴근 시간 준수 및 무단 이석 상황 점검 지금 문제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고를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주느냐 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많이 나가줘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거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내용이고 친절 봉사라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은 분야별로, 부서별로,

민원에 대한 친절 봉사라든가 여러가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는 공무원의 복무라든가 모든것 공무원 전체 인사라든가 주민에 대한 그 모든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리더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떤 건설국에 인원이 부족하다던가 지역경제국에 뭐를 한다던가 거기에 대한 총,

그런 내용은 맨 첫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인력 직급별로 현정원 현황이 나오면 그것에 적소하게 그 과에 그 계에 사람이 현재 결원이 되었다 이러한 것을 찾아서 그때그때 적소하게 인사위원회를 가져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수록할 수는 없죠. 인사내용을, 하나의 일종의 비밀인데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해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석구석인 면까지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계획대로만 되자 그러면 군산 시민 뿐만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로 변화하고 서로 의기를 합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이 계획대로 금년도 추진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군산 옥구가 통합이 되고나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끝에는 항상 불만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6월 27일 여기도 보고도 받았습니다만은 4대 선거전까지의 몇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산, 옥구가 통합이 되면서 인사 후유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각 개인간에 또는 어떤 각 부처간에 그런 갈등이 많고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한번 포괄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통합인사를 담당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인사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시 인사관계는,

아, 제가 인사문제를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전에 옥구군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모든 공감대를 서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달랐기때문에 그런데 그후에 나오는 어떤 불협화음 이것은 공감대가 약간은 미진하기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질문을 드리기전에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간안으로 이것을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하는데 여기에 취미활동이라든가 등등의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가지는 너무나 미온적인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지방 선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 대처를 위해서 지금 그 준비 단계에서 빨리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효약 같은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1월달 반상회때 청원들을 모여놓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군산시 행정하고 군행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국이 있고 하기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옥구군에는 군에 부군수님만 계시기때문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고 시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비중있는 것입니다. 시와 군과의 직원들간에 격이 생기고 해서 서로 화합하는 입장에서 서로 먼저 인사를 하고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면서 대화를 갖는 이런 시간을 빨리가져서 화합할 수 있는 이제 옥구 군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않고 군산시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직원들이 빨리 결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어느 부서에 있던지간에 원체 인원이 1,642명이나 되기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 과장들도 직원들 얼굴을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자주 갖고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실무자까지 불러서라도 해서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것이 빠르지않겠느냐 속담으로 섣달 큰애기 시집온 격으로 어떤 체면만 보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간에 어떤 친목을 도모한다거나 아까 여기에 나와있는 어떤 클럽을 활용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가면서 서로 대화를 통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별로 개인별로 적성에 감안해서 적재적소 하고 인원도 배치하고 과별로 앞으로 호봉승진도 있고 인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적재적소하게 배치해서 과간에 국간에 계간에 이러한 것을 빠른 속도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경륜도 많으시고 그렇기때문에 군산시 30만 시민의 총무과장이 되셨는데 이 보고자료라는 것은 금년에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것이다는 자료 아닙니까? 자료인데 제가 책을 보고 평균을 내보니까 다른과에서는 평균 5. 7장이예요. 달랑 이 2장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물론 좋습니다. 낚시질도 좋고 산악회도 좋고 등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군산시 총무과에서 1년중 의회에다 내는 보고서가 달랑 2장 내서 되겠습니까? 물론 앞에 국장님께서 보고해줬던 이 내용들도 과장님 하고도 다 연결되어있는 부분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난번 인사관계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많습니다. 사실상 참석않은 직원들이 인사문제 때문에 아주 불평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95년도에는 말끔히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던가 해야될텐데 무슨 낚시질을 한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미흡한것 같으니까 별도로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95년도 계획서를 우리 내무분과 위원들만 별도로 한번 작성해 주십시요. 앞에까지 다 해서, 달랑 이게 뭡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시정과하고 분리되어서 제가 2개 서무하고 인사통계업무 문서접수 이것을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시정과로 넘어가서 좀,

그러니까 다른과를 하는 것을 과장님이 챙겨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에게 부과된 업무 범위내에서 계획서를 써서 내무위원 11분한테 별도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15분간 정회합시다.

그럴까요?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바쁘신 시정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장구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 가운데 부시장님께서 아직도 이해못하시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하절기에 80일동안 저희 특위가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상공회의소 신축부지 매각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조사해서 본의회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 첫째는 말썽이 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유지 매각사건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라 두번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해라 세번째 우리 조사특위때 증언에 불참석한 공무원과 해당 상공회의소 회장 내지 사무국장 이만철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두가 며칠전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할때 명쾌한 답없이 적당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회에서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 시민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장이 시민의 말을 안듣는 시장을 시장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래서 공무중에 사실은 많은 시간입니다. 8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었고 어저께도 이야기한대로 가장 약한 말단 공무원 2사람만 징계에 처하는 이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조차라도 않했더라면 바쁘니까 그랬는가 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한테 강하는 그런 시장의 행정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늦게 왔지만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저께 업무파악을 하실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도 속시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매듭은 져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렸기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군산상공회의소 청사부지 매각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직무에 대한 태만으로 해서 도시과장하고 구획정리계장을 징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군산 시장이던 이건재시장과 김기천 전 건설국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징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행하지 못했고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도에다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지금 시행령에만 나와있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관계도 조례도 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제정시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땅을 환원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들이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의회의 요구사항대로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부지가 또 제3자한테 넘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상대로 토지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 지역과업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볼것인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다 또 중소기업 육성이다 해서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군산시 상공인들의 모임체인 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시장이 부동산 반환을 위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지역 정서가 어떻게 될지 시민의식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번째로는 과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패소가 되었든 승소가 되었든 시에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자에게 넘어간 땅이기 때문에 승소했을 경우에도 그분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인수한 가격으로 인수를 안했고 더많이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경우에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안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로서는 상당히 고충스런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련 변호사하고도 끊임없이 절충을 하고 또 여건의 변화도 기대를 해보고 또 나름대로 여러가지 발표할 수 없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에 4～5월 중에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단을 내릴려고 계속 연구중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시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식위원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종합검토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강 보고는 받았습니다.

대강 보고를 받다니,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려면 조금전에 종합검토를 하신이후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 대강 하시면 쓰겠어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만일에 우리 군산시에서 상공회의소측에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기때문에 당신들이 계약위배를 한 것이다해서 반환을 요구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땅이 지금 문제점으로 부시장님이 지적한 것은 그 땅이 제3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소를 제기한다든지 했을때 문제점 발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시는것 같은데 여기에서 답변하실려면 과거에 조사특위에서 어떻게 조사특위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한번 속기록이라도 검토를 해보셔야지 검토도 하지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겠어요. 그러면서 종합검토를 하시고 한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상공회의소에서 제3자한테 매각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런 저런 전후관계 전연 사정을 모르고 단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유권 이전은 명예로 자유스럽게 이전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산 것인데 이렇게 공공목적에 위배된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상공회의소에다 얼마든지 원가 산금액에 되돌려줄 의향이 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또한분은 두분중에 또한분은 정 군산시민들한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가져온 결과라면 나는 법정 이자만 좀 주십시요. 등기료 거기에 대한 법정 수수료만 주십시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람들이 지금 이의제기를 한다고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셔야지 여기가 지금 애들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여기가, 검토도 않고 종합검토한 것처럼 해서 제3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을 염려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했을때 패소하면 결국 군산시 행정의 대시민 신뢰도라든지 이런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르되 검토도 않고 마치 검토한양, 변호사를 몇번 만났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 재산을 다시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 몇번 만났어요 상담을 몇번 하셨습니까?

실무선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러면 말이죠. 실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문변호사를 만났는지 여타 다른 변호사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만나고 왔으면 만난 면담한 기록을 남겨놓았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그 기록한번 가져와보세요 횟수가 몇번인가, 잠깐 기록 가져올때까지 기달려봐요 위원장님, 누구입니까, 실무자가, 변호사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물론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변호사를 가서 만났습니다. 만난 내용이 있어요. 최소한 이 자리에서 시장을 보필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그당시에 안계셨던 부시장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아까 채규열위원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사람이 하는것이 아니고 직책이 하는 것이고 부시장은 시장을 보필하는 입장이니까 시의회에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면 같이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전연 검토도 안하시고 검토하신양 수박 겉핥기식 답변을 하면 지금 여기있는 사람 바지 저고리 만드는 결과밖에 더되겠어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면서 지방의회 자질론 찾고해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치가 않아요. 그 기록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료 제출한번 해 보세요.

그 자료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면담한 사실 있어요. 변호사 면담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가지러 갔으니까 바로 가져올거예요.

이어서 다시 보충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에 매듭이 지어진 사항인데 시장이 이것을 규명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진즉에 결말이 날 사항입니다. 아까 염려한대로 상공회의소측과 군산시민과의 갈등을 염려한다든지 그렇다면 그런뜻을 가지고 있다면 진즉에 시장이 노력해서 의회도 원만히 우리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어떤 오해를 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하는데 그냥 방관해두고 이제와서 부시 장님께서 4월이나 5월이라면 이미 이것은 다 물 건너간 일입니다. 왜, 6월27일 선거입니다. 여기에 매달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기회를 노리고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지는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기필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상공인들 발전하는데 저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도 이미 우리 특위 기간동안에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상공인들 발전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처사를 하고 있다 우리 자신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더 건전하게 잘살고 더 바른길로 가자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산시가 행정소송에서 10건이면 10건 100건 다 이긴것 아닙니다. 진부분도 있습니다. 지고 이기고는 판사가 할 것이고 우리는 정도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계약대로 안했으니까 계약대로 해 주라 이렇게 부탁한것 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현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속기록까지는 보고를 못받았고 제가 직접가서 볼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죠 최소한 답변을 하실려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말씀 끝나고 말씀하세요.

조현식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제말씀 끝나고 하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몰랐던 점에 대해서 검토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알았으면 좀더 명확한 답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대로 제3자들이 거의 땅을 내놓겠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지않고 상공회의소하고 절충을 해서도 이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군산시 사회분위기가 그야말로 시청과 상공회의소가 대립이 되어서 소송으로 가는 것까지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공회의소와 제3자인 토지 취득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반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예,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저는 애시당초에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한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가지인가 해서 집행부에다 시정조치 요구를 냈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을 처벌하고 사람한테 어떤 법적 책임을 묻자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군산 전시민들의 재산인 만큼 우리 군산시의 손해된 부분 만큼의 재산은 찾아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여기에 더큰 비중을 사실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당시, 공무원의, 저는 그당시는 직무태만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무원의 월권였어요. 월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전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과연 일개 계장이 그래도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아심마저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상당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땅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지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심정에서 우리가 시정조치도 내고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문서로만 덜렁 의회 의장한테 보냈습니다만은 이것을 같이 한번 이것을 어떻게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측하고 당사자인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의지가 전연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순간만 적당히 피해나가고 금년 6월이면 4대 지방의회 선거가 되는데 그안에 시장도 가고 부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만 비껴서면 된다는 자세였지 진정 우리 군산시나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오늘 바로 이자리에 부시장이 안서계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하실줄 알았더니 종합검토 하셨다는 답변이 상당히 제3자가 이의제기할 것을 염려를 하는 그것은 내용 파악이 전혀 안된거 다 그 이야기이죠?

그것은 아까 제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변호사 면담한것 그것 한번 제가 보고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빠른시일내에,

아직 안가져 왔습니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변호사를 가서 만났습니다만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우려하셨던대로 제3자가 이의제기했을 때에는 채무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서 상공회의소한테 땅을 돌려준다고 했을때는 상공회의소하고 시하고의 절충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은 몰랐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시장님, 우리 부시장님이 오신지가 얼마안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군산시의원 23명이 결의를 한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버려놓았는가 이것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않아요. 그리고 물론 환원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대 계약 체결이라도 1번에서 문제가 있을때는 환원소송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갔어도 그렇다면 시민에게 끼친 손해이고 전시민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버려두었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서지를 않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바쁘신 시장도 여기와서 전주시장도 증언을 했는데 일개 국장이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법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36조 제4항을 보면 말예요. 여기 뭐라고 했는고니 증언 또는 징수를 거부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어요. 부과라는 것이 뭐입니까? 전주시장이 그렇게 바쁘신데도 와서 증언을 했는데 건방지게 국장이 의회를 거부를 해요 이것 얼마나 괘씸합니까?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법칙이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의무조항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국장들한테 형식이나마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서 무엇을 취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개 국장이 어떻게 지방의회를 거부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전공무원들이 있는데 제가 목청높여서 이런 소리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이것 의회의 위상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조현식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시행을 해 보세요. 환원 소송이 됩니다. 이깁니다. 틀림없이 1번에서 결격 사유가 있기때문에 좀 부탁합니다.

자료는 회의 진행과정에라도 가지고 올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이 사실상 부시장 오기전에 큰 사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신 과정에 숙지를 해 놓았더라면 아까 답변대에 서서 조현식위원 말씀에 조금 공감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 그때 제3자가 사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부정적인 것도 아니예요. 이것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전연 여기 않계신 시장 이야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연 움직이는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로인해서 피해가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저 뒤에 앉아계신분 그중의 한사람이 피해를 보아서 지금 군산시를 떠났습니다만 그사람은 잘못이 없었어요. 전연 잘못이 없는데 군산에 와 계시면서 한을 품고 떠났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잘못은 시장이하 그때당시 최고 어른들이 일은 저질러놓고 제일 말단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참여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군산을 떠났다 그말입니다. 떠날때 그사람이 군산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며 군산시장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현식위원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요새 시장님께서 바쁘시니까 그러는데 이 문제를 부시장님께서 독점적으로 맡으셔서 노력 한번 해 보세요. 멋있는것 하나 해결됩니다. 한번 해 보십시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오는동안에 계속 다른과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아니, 한가지라도 다 끝냅시다. 의회 자질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여기와서 자료를 제대로 못보았다고 하시는데 그저께 시정질문하면서 박경일위원 질문에 들어갔었고 어제 그일로 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 여기까지 오셨고 그런데 상세한 것을 못봤다. 못들었다 그런다면 밤샘을 해서라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려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했어야 될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넘어가니까 의회가 뭐 결단나는 것이 있어야죠. 되는 것이 있어야죠. 결론 나는 것이, 결론 도출을 못하면 의회가 뭡니까? 업무보고 받고 슬슬 넘어가는데가 의회입니까? 결론을 내야죠.

위원장님 자료 올때까지 다른사항이 없으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제가 자료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하지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있을거라고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대화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않습니까?

알아보니까 복명서를 안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가시지말고 앉아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53명이 앉아 있습니다. 조현식위원 정리좀 해 주십시요.

지금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차례 고문변호사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것 아니겠느냐 또 실무담당자가 변호사를 가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간다고 틀림없이 복명서가 있을테고 갔다오면 복명서도 제출하고 해서 저도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없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몇차례 갔다왔는가도 잘 모르시겠구만요.

이야기만 들었죠?

하여튼 지금 질문 답변이니까 나와계시죠.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과거에 우리들이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들이 여러차례 변호사를 만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서 변호사도 만나고 감사원도 가보고 저희들도 별군데 다 다녔으니까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이것을 어떻게 이땅을 다시한번 환수조치를 하는데 이것을 재판을 했을 때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하는것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본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과 직원들이 가서 만나고 했던 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당시 이것이 어떻게 하면 환수조치를 하기위해서 변호사를 만난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행정을 집행했는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땅 자체를 환수하기 위해서 변호사하고 상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야기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제행정 완화 조치의 일환책으로 또는 일련의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과거 상의를 하고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우리 시민의 땅이 공무원의 행정집행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니까 이땅을 제3자 매수자인 제3자도 반환을 시켜줄 의향이 있다고 그러니 이것을 당사자 우리하고 환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당사자인 상공회의소에서 동의를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라도 대응을 해보자 저는 그 이야기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도시과에서 온 그당시 변호사 상담한 도시과 직원이 오는것이 아니고 군산시에서는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장도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업 지시가 떨어지면 가서 변호사도 만나보고, 전문가니까 법무계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기획담당관 안왔습니까?

왔습니다.

부시장님 앉아계시고 기획담당관님 나와보시죠. 지금 이 이야기인즉슨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원만히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라도 대응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미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의회에서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거든요,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도 하고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었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예요. 법무계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과 저희 법무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봐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이 사항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쟁송이 되는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주관 부서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소송 수행 소송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여부도 해당 실과소에서 하지 저희 법무계에서 이것을 소송을 해라 안해라 그러한 하는 예는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넘어온 사항은 창고 역활을 하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해당 실과소에 그런 사항을 통보를 했고 또 수차에 걸쳐서 그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아, 기획담당관실에서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를 할려면 우리시에서는 소송에 전문적으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데가 법무계 아닙니까? 소송업무를 법무계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이면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이면 소관, 소관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추진을 하되 법무계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런사항이 있을때 저희와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법무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뭐를 합니까?

법무계에서는 주로 조례와 규칙 훈령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 소송 업무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한 저희들이 응하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이 합니까? 도시과장님 여기에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군산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기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보고받은 것은 1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아까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개 사항중에서 4개 사항은 완벽하게 이행이 됐고 2개 사항이 미진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환수조치하는 문제가 환수조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있어서 그문제를 담당계장에게 보고를 별도로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본인이 자원해서 환수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상당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작년도에 쭉하니 상반기에 접촉했던 것은 그런 방향으로 접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소송이 했을 때의 문제점도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행위가 정당하냐 않냐 하는 따지는 시기는 지났고 말하자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만 남아있죠. 두가지 사항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저희가 제기할 경우에 물론 의회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제기하기전에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했을때 어떤 실효가 있는 것이냐 또는 이 소송을 승소했을 때의 경우 또는 패소했을 경우 여러가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단편적으로 빨리 대답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도 보고 연구도 해야 하기때문에 그것을 금방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고문변호사님은 김관옥변호사님과 전팔현변호사입니다. 그분들이 확정적인 답변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연구해서 이문제는 별도로 시장님께 올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기전에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협의는 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직 저는 그것을 못해봤습니다만 속기록에 그것이 남아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속기록을 볼 예정입니다.

아니, 그이야기가 아니고 속기록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시정조치 내려서 환수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법이전에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겠는가 안가능하겠는가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해 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안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해 봐야죠.

바로 만나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더 윗분들이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윗분들 차원에서 대화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 계장이 가서 이야기하고 과장이 가서 이야기할 사항입니까? 현실적으로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을 면밀히 다시 분석해서 방향을 시장님, 부시장님이 방향을 잘 결정을 하시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다음에 결정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도 보고 올라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 의지는 있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리 아닌말로 치고 패고 조반 늦으면 안되니까 빠른시일내에 좀 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가셔도 좋고요 부시장님한테는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어떤 부시장님께 감정적인 이런것이 아닙니다. 오신지도 얼마안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또 의원님들은 우리 의원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이것은 시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우리가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런 장소에서 뭔가 머리맞대고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것이니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공회의소 건은 이대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순서는 직제에 의해서 시정과 차례인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오바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먹고 하기로 하고 이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은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시정과장 남궁평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채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학동 출신 채규열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문하신 위원의 요지가 어디에 있는가 봐서 꼭 필요하신 말씀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빨리 절약될 줄 알고 묻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22페이지 보면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방상회 운영이 잘못되었다든지 두가지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반상회 운영되는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내무부 지침이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데 어느동은 하고 어느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태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반상회 목적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데 지난번 제가 본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면 시민이 몰라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88년 전국체전때 방침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기에 잠정적으로 그것을 허가해준 그런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안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도 그 시기를 노쳐서 지금도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동으로 되어있는 토지입니다. 등기가 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몇년동안 특별조치법을 줘서 개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줄 아는데 이것 역시도 공무원이 홍보를 하지않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안해서 이것도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어느때 어디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중요한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과는 다릅니다만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찾아가서 펴는 행정을 하겠다 이것은 구호에만 그치면 안됩니다. 각 동이면 동 또 동에도 계별로 달르니까 우리동에는 어떠한 사람이 그런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가 파악해서 모르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공무원 자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상회 경유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려서는 옥구에서 20세이후에는 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 도농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 사실 이제는 군산입니다. 이것 할려면 아주 큰 도시 서울이나 부산같으면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군산시인데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둬서 면에서 사는 이러한 시민들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특별한 혜택도 없으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다 평등한 위치에 놓고 어차피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면이지만 군산시 동민하고 평등한 위치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발상을 해주셨지만은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것 한번 또 제고해 볼 일이 아닌가 제가 설명이 미흡하면 직접 면에서 오신 우리 의원님께서 보충 말씀해 주시면 제 개인 사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36페이지 대화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어저께부터 오늘 오전까지 장장 오랫동안 끌었던 그런 고질적인 문제 이제 늦게나마 이런 발상이 되었으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기구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아까 약속해주셨지만 꼭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채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상회 운영이 사실상은 미약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가지 실천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상회가 시작된지 아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이제사 군산과 옥구가 합쳐서 약 2,290개 반이 되어서 앞으로 금년 1월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공무원은 1,500여명이 반상회 담당관으로 임명해서 반상회를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태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의 2,290개 반이라는 전체반이 반상회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미약한 사항이고 참여율도 한 60%정도 하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과에서는 앞으로 반상회를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고심끝에 사실상 반상회에 나와 정부 시책을 홍보한다든지 주민의 생활정보를 수렴한다든지 지역의 소식난을 통해서 소식을 전한다든가 각 읍면동 해당 반에서 일정한 건의사항을 냈을 경우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처리해서 다음에 통보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 반민들이 호응을 가지고 반상회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실태를 보면 반상회하는 날을 반상회 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안되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반상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까하는 생각에서 한가족 반상회를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몇개반을 합쳐서 한번 해볼까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고 그 다음에 우수 반상회에 대한 반상회 시상도 좀 금년에 활발하게 해볼까 하는 그런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상회 운영 계획을 한번 정초에 시도해 보았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채위원님께 저희들이 구상했던 내용을 한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도농간의 자매결연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옥구군의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실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여름철에 군에 어떤 마을하고 시의 어느 마을 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여름 지나서 일손돕기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왔다갔다 왕래하면서 농촌에서 나는 모든 생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든가 그러한 것이 실지 한번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한동에 하나씩 한 개통에서 우선적으로 한통하고 많으면 면단위의 한리에 1차적으로 해 봐서 시도를 해서 이것이 잘 되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책상 시도를 해볼까 하는 뜻에서 본안건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은 2월중에 23개동에 우선적으로 희망 지역을 조나 한번 받고 2월중에 희망자가 나타나면 이것을 3월중에 다시한번 상견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대화의 광장 운영이라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1회정도 가급적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고 1차적으로 지난 1월 23일에 봉사단체 회원과 한번 간담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 후위원,

1995년은 통합시 원년의 해입니다. 모든 행사와 계획이 종전과는 규모를 달리 해야하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그동안에는 관에서 주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 했던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떤 가칭 제전위같은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반관 반민의 어떤 제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래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정부의 시책중에 제1시책인 세계화를 위한 모든 행정의 일환책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도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확대 부여 이런 계획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실질적인 경험이 좋겠습니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경비라든지 예산상의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저희가 외국어 교육을 그동안에 쭉 실시한 바 있는데 그 효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외국어 교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교육이 우리가 문법위주의 교육보다는 회화위주여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군산 에어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실지로 외국인들을 초빙을 해서 그네들한테 강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화의 광장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대화의 광장을 정기적으로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이기주의라는 그러한 시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집단이기주의 발로라고 몰아붙이기 보다는 집단 시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막고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광장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시청 정문이나 후문에서 무조건 막을것이 아니라 이 네들을 어느 장소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모시고 관계공무원 또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토론해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할텐데 현재로는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운영계획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관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관계는 작년까지만해도 종합적인 계획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했고 저희 시정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민의 장만 취급했는데 금년부터 이 업무가 시정과에서 독립되면서 부터 축제 한마당을 좀더 크게 하고 광범위하게 시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뜻도 있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과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관계는 첫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 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고 옥구 군민의날은 10월 3일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시민의날 날짜 조정도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조정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민의날 행사를 시민축제위원회라든가 작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 재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여기에 많은 각 기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장 관계로 작년에 보면 새마을장, 국립장,

잠깐 조금전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세우신 사항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궁금한 사항도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참작해 주십사하는 질문 또는 질의는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답변을 받기에는 막연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계획을 세워서 꼭 내무위원회에 잊지마시고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행정실적평가를 하고 있죠? 군산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계 업무 소관으로 읍면동 행정 실적 평가를 해서 거기 1, 2, 3등을 매겨서 말하자면 유능한 공무원은 시로 들어오게하든지 편익시설을 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행정실적평가는 대개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군산시에 대한 읍면동 행정평가는 금년 2월에 이달에 할 계획입니다. 군에 있던 면도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2월중에 할 계획인데 행정실적평가서 우수 읍면동은 도에 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상금도 주고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러한 조치도 앞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다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충실했다면 제가 질문사항이 없을텐데 솔직히 자료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통합으로 인해서 처음 군산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산시 의원으로 근무를 했다면 잘 알텐데 처음 왔기 때문에 업무분장의 사무라든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와서 느낀것인데 반상회 아까 채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상회 회보를 여기서 나가는데 반상회 회보 활자가 작아서 활자가 적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잘 볼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건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반상회 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의 전화 민원안내 이것을 활자를 크게 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시민에게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축제 한마당 시민의날 잔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예산만 서있기때문에 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나오면 그 사항을 해야 합니다. 1억1,0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1,0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확보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확정할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없는것 같은데 이것으로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윤위원,

선거업무를 담당하시는데는 투표소가 지금 이번에는 4가지를 하는데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투표소가 비좁은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투표소 점검은 조정만 하고 선거업무 본격적인 것은 3월에 가야 저희들이 일절 시작이 됩니다. 3월에 가면 먼저 교육부터 시작이 되어서 투표소에 대한 사전확인 점검 또 거기에 대한 충분히 할 수 있는,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점검 아직 안했구만요. 차질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민의장에서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착상이십니다. 이번 시민의장은 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사람 받을 사람이 받아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엄선 방법을 생각해 주셔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전호열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자료는 자료에 의하면 23페이지,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옥구에서 오신 과장님 제가 처음 질의에 응하게 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40페이지, 41페이지 보니까 도서지방에 대한것을 보고해 주셨는데 물론 우선 급수가 우선이겠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버금가는 전기문제가 한군데도 거론된데가 없습니다. 옥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특히나 도서지방을 잘 아실줄 믿고 현재 우리 도서에 전기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서 거론이 안돼도 지원을 안해도 충분히 밤에는 밝은 낮과 살수있는 도서지방이 되는가 이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업무를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도서 업무를 보는것은 도서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전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문제는,

급수문제는 저희 소관입니다. 전기는 지역경제과 공업과에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인효위원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역시 과장님께서도 자료가 그렇습니다. 도서, 아까 채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 급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도서개발사업을 23페이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에 같이 묶어서 도서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도서급수사항이 선결문제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작성했다면 가뭄으로 인해서 도서민의 급수대책이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노파심에서 물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같은데 지금 급수를 급수선을 운영해서 급수를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급수선이 15톤이네요 한척이죠. 그리고 행정선이 3톤이라는 것은 물탱크로 실고와서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섬 도서지방은 기후관계에 대해서 배가 입출항을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급수뿐만아니라 생활필수품 우리 시민들이 돈주고 사는것 조차도 입출항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격을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온적으로 생각하는데 50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흘을 계속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섬에 유인도가 17개도서이고 무인도가 50개도서로 67개도서가 있습니다만 기타 지하수를 이용하는 도서가 5개도서 있고 그 다음에 저수시설 물을 담그어서 소류지를 이용하는 도서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탱크를 이용하는 방축도 명도가 2개 도서가 있고 지금 그 중에 우물을 이용하는 도서가 8개 도서가 있습니다만 그 섬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적기 때문에 우물로서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중에 관리도 하고 야미도 하고 장자도가 급수난에 지난하기 때문에 작년에 관리도를 지하수개발 할려고 했는데 지하수 수맥이 잡히지를 않아서 업자가 그대로 물러간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야미도와 장자도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자도는 금년도 사업으로 교부금 국도비 85% 시비 15% 이용해서,

그런 대답이 아니고 이것은 시청 계획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자도 관리하다가 수맥못잡아서 철수를 했다면서요. 금년에 수맥을 잡는다는 보장은 없죠?

관리도는 못잡고 금년에 야미도 장자도는 수맥을 잡을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아질지 안잡아질지는 사업을 해 봐야 알지않겠어요. 그렇다면 못잡았을 경우는 급수선이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5톤가지고는 안된다 그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이물을 나르기 위해서 배가 뜬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맥을 잡지못했을 경우에 대처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도 계획서를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세윤위원님,

여기 농어촌 환경개선 소규모 사업해서 1,000만원이하는 읍면에 배정하고 1,000만원 이상만 동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면 위의것은 1,000만원이하는 19건이고 1,000만원이상은 123건이란 말이예요. 1,000만원이란 액수가 몇년전부터 1,000만원인데 꼭 1,000만원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인쇄가 오자가 나와서 19건이 아니라 49건입니다. 49건이고 1,000만원이상 사업이 123건이 아니라 134건입니다. 미안합니다. 오타가 나오서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사업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다 전부 사업을 주자니 면에서 또 한꺼번에 관장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액이 많은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또 동사무소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하고 1,000만원 미만만 분리해서 사업의 조기 완공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할려고 1,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의 토목직들이 전부 합동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은 소규모하는 것은 늦게해야 되겠네요?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발주를 해서 5월초 되면 못자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이전에 소규모사업을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행정쪽에서 자료를 아까 준것 보니까 실과별 소관 페이지라고 했는데 사실상 사회진흥과가 23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외에 11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11페이지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11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해서 옆에 나와있는 것이 이것이 금년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94년도 실적입니다.

이것이 94년도 실적? 밑에 있는 것도 말하자면 시민 체육활동 지원해서 3위 준우승 한것이,

94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94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도 이 목표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목표가 변경된것도 있고 그대로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는 옥구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은 옥구쪽에 몇군데 있었어요?

옥구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군산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소에서 62,000명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대단히 잘못이예요. 그러면 한개소가 연간 10,334명을 공부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보통 허구도 보통 허구가 아니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숫자를 갔다가 들이대면 씁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독서실 공부방에서 62,000명을 1년에 가르쳐냈다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될 것이며 지금 앞으로 군·옥이 합병되므로 인해서 공부방이 많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없는 동에서는 자꾸 공부방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실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랬을때 행정쪽에서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어느 동네는 왜 우리동네는 안해주냐 그런데 이 공부방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야 돼요. 현재 6개 있는 것도 저는 재검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부방 역활이 아니라 지금 우수한 선생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담배피죠 별 이상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공부방이란데는 책임질만한 관리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J·C에서 관리하죠. J·C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시비주죠. 책임안져요. 어디는 노인정에서 관리하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뜯어 고칠것은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차라리 없애든지 전부다 없애든지 앞으로는 안된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 군옥이 합해져서 옥구쪽에서 하나 만들어야 겠다면 대안이 없는거예요. 행정에서는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가짜 허무맹랑한 숫자 놔서 시의원들 현혹시키면 곤란해요. 62,000명이 뭡니까? 이것 거짓말도 한참 거짓말이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신영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민과 서재길과장님,

시민과장 서재길입니다.

시민과는 26페이지 한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죠.

예, 박 후위원님

아까 박해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어떤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왔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가서 처리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일단 민원 업무는 전부다 민원실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과가 군산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고 친절 본위로 시민들한테 해줘야 마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격의 탓이겠습니다만은 간혹 시민들이 만족할만큼 친절을 다 못하고 있는 대목도 없지않아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시고 아까 박해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에 민원창구가 있는데 1청사에 왔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같은 창구에 놓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6개국 4사업소 32개 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과든지 민원업무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민과에 절대 공간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32개과가 전부 포용이 될려면 적어도 200평은 가져야 되는데 현재 78평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민원이 빈번한 호적업무하고 또 일반민원하고 또 생활민원하고 세무민원하고 건축민원하고 교통민원하고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 타과중에서도 다소 빈번하다고 생각되는 위생과 소관 영업허가라든가 그것을 같이 수용을 못하는 것이 저희 의지가 아니라 절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2청사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앞으로 친절을 더 하도록 하기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여쭈어본것은 그것이 아니고 민원창구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민들이 찾아갈것 아닙니까? 지금 열거하신 사항은, 그런데 말하자면 2 청사라든지 그런것은 여기에 보면 민원실 자원봉사자 배치 1일 4명 교대근무 그렇게 하고 백화점 수준의 친절자세 기틀마련의 일환책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누군가 상담을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갔을때 아, 이것은 어디가서 하면 될까요. 그럴때 아, 이것은 도시과 이것은 도시개발과 건실과 이러는데 그런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이후에 민원실이 이원화될것을 예상해서 리후렛을 2회에 걸쳐서 40,000매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안내실에다 지금 현재도 놓고 궁금한 시민한테는 나누어주고 있고 또 각 창구마다 위치도도 크게 확대해서 사실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은 아마 대부분 해독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물론 친절하게 2청사라고 하고 또 아니면 보아도 알 수 있도록 크게 확대까지 해서 어느 업부는 어느과에 있기 때문에 2청사에 있다하는 것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통상 22명이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전후반 교대로 해서 4명씩 나와있습니다.

자원봉사대 자격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자원봉사자라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자격을 규정을 둔 것보다도 다소 시민편의를 위해서 좀 자발적으로 와서 아는대로 안내도 하고 해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생조직으로서 되는 것이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임명을 한다거나 위촉을 한다거나,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임명하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보다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행정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잘 아는 집행부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이지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래서 집행부에서 파견 근무 또는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 상담실은 운영을 않느냐 이말입니다. 상담실 또는 안내실은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원봉사자가 아닌 우리 인원 많이 남지않습니까? 그것 건의해서 그렇게해서 실지로 행정을 잘하는 그러한 안내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창덕위원님,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친절해지고 민원실장님이 창구를 자꾸 돌아다니는 것을 저도 몇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되어서 민원창구를 가서 지적과 있는 쪽으로 보면 너무나 좁아서 사람들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해소할 어떤 대책같은 것을 연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총무국장님이 하셔서 회계과와 절충해서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절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창구를 몇번 저도 민원 때문에 내려가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너무나 흔잡해서 복잡하고 그럽디다. 잘좀 연구하셔서 어떻게 군산시면 군산시에서 한가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부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입니다. 행정제도계에 외국인등록이 있죠. 거기 등록업무에 전년도에 외국인 몇분이나 등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통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제도계에 민원지도감독을 하시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예.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싶은데요?

지금 현재 3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동 있는것은 저도 알아요.

저희가 반기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친절을 본위로 하되 환경개선도 겸해서 도에서 부터 가급적이면 규격을 통일해라 해서 특별히 할 수 없는 창구라면 몰라도 거의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 친절을 받도록 하는 정신 관계하고 환경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민원인양 가장해서 전화도 해 봅니다. 그래서 친절도 측정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고 부조리감독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산시의 얼굴입니다. 얼굴, 민원실이, 군산시의 인심은 민원실에서 납니다, 민원업무를 복합민원이든 일반민원이든 민원실에서 전부다 거기서 처리가 됩니다.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전부 취급을 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군산시를 전부다 책임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원실이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원업무에 부조리라든지 일반행정 써비스문제 여러가지가 거기에서 다 대두가 됩니다.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조현식위원님도 질의하신 바 있지만 불친절하신것 이런 문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계에 주민등록을 언제쯤 고쳐주실 것인가 제가 지금 본적지가 바뀐지가 거의 40일 넘었습니다. 언제 바꾸어주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주민등록 사항은 동에서 취급합니다.

물론 그러죠. 호적계 소관인데 저는 시민과의 호적 업무를 담당않습니까?

호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것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것은 고칠것이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또 시민과 소관인줄 알고, 그 면사무소에 읍면사무소 호적을 거기서 지도 감독 하시죠.

사실상 법으로 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호적사무 병사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 읍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산하에 있는 읍면입니다만은 호적사무만은 기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권한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관 위임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대법원 행정처에서 바로 읍면장한테 위임한 사무입니다.

그래요? 지도 감독을 저는 시민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음에 할께요. 이상입니다.

예, 박해춘위원님,

유인물로 대치합시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과정에 세외수입 금년도 증감에 11억3,800만원인가요?

금년도 세수목표 말씀입니까?

예, 세외수입. 24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아까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잘못해서,

금년도 세수목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 목표는 94년도에 비해서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20% 증된 646억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107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95년 목표가 70억이 감된 77.6%에 금년도에 책정 이 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했냐 그말이예요.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별도로 저희과에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외수입 목표는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해마다 해서 94년도의 목표 책정한것하고 95년도에 목표 책정한 것이 다릅니다 해서 95년도에 덜 책정이 되었는데 중요한 사항을 제가 판단을 해 보았더니 특별히 재산 매각대에서 94년에 비해서 약 7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여기에 사유는 옥구군 청사 매각대를 94년도 세외수입 목표에 들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에서도,

잠깐, 옥구군 군청사를 매각하면 매각할 세외수입을 94년도는 잡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94년도에 목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예요? 옥구군에서 잡았어요? 군산시에서 잡았어요?

옥구군에서 잡았었죠?

잡았는데 못팔고 있기 때문에 95년도로 넘어왔는데, 95년은 그것을 안잡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적어졌다?

예, 그 한가지만 53억입니다. 옥구군 청사, 구청사가, 그것이 94년도 세입 목표에는 들있었고 95년도 세입 목표에는 안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거기보면 경상적수입에서 4,366억 그것입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은 늡니다.

그리고 경상적수입은 오바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1억정도가,

아까 옥구군 청사가 50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옥구군 청사이외에도 다른 재산매각대 같은것이 작년과 금년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나있고 이 재산매각대외에도 이월금이 19억이 덜 잡혀있고 금년도에 또 부당금이 16억이 덜잡혀있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113억정도가 목표가 적습니다.

지금 신영구과장님은 전임지가 어디입니까?

옥구입니다.

옥구에서 세정 담당하셨습니까?

제가 재무과장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작년에 통합되기전에 옥구군 있는 모든 재산은 막 팔어먹을려고 다 올렸다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그런 계산이 나오는것 아니예요?

사실은 옥구군 청사 문제가 말씀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대야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은, 또 중간에 청사,

알았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니까 공무원들께서 웃어버리시는데 이것 옥구군 청사가 상당히 맨맡은 건물입니다. 그것을 군산시에서도 팔라고 딸막딸막 했었어요. 제가 그것을 알아요. 이것을 팔을려고 말이죠. 엄청난 뒷거래를 해서 못팔고 이것을 95년도에 계상해보니까 세외수입에서까지 계상해놓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구청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책정했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참고로, 과장님 옥구군 구청사가 몇평이나 됩니까?

구청사가 2,700～2,800평 됩니다.

54억이면 그것이 평가금액이죠?

예, 그래서 평가 금액을 평당 200만원 선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세무조사과장 이영일입니다.

위원장님!

예, 채규열위원님!

요즘같이 흔한 세무도둑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군산은 그런 일이 한건도 없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갔고 유인물로 대치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물어보아야지 혼자 인심쓰네.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채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군산에서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그것하나 질문합시다.

저희들은 1,600만원 정도를 찾았습니다. 광주 북구청에 가서,

오바납해서,

아니, 용지를 잘못써서 농협에서 분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광주 북구청으로 돈을 넘겼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문제가 된 줄알고 추적을 해본결과 그것이 광주 대현농협이라고 그곳에서 광주 북구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를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부기학상 말이죠. 돈이 남아도 걱정이고 모자라도 걱정인데 그러면 1,7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가 어떻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에 있는 돈을,

등록세는 일단 먼저 납부가 되는데 우리한테 그전에는 와서 고지서를 먼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무데에 있는 고지서라도 써서 농협에다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를 내거든요. 그 과정에서 움직이지않은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아마 금년 4월이 되어야 그것이 나타날텐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찾아왔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 최인욱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해당되는 페이지는 27페이지 28페이지 그 다음에는 현황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회계과도 수고하셨으니까 없다고 해야지,

회계과 저 있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청소년회관을 아까 61% 공적이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기록에 보면 5월 24일날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2개월 연장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배치되었던 직원들, 직원들이죠 청소년 회관에 배치되었던 직원들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것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청소년회관 신축공사하고 시청사 공사는 현장에 가서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당초 9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간에 두차례에 걸쳐 부도가 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 24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공사가 1월달 2월달이 쉬게 됩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2개월동안 연장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수련원 직원들이 지금 현재에는 도서관에 현재에는 중앙도서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무를 하십니까? 청소년 근무를 해요?

아니 청소년 근무에 대해서는 않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업무가 일부 청소년회관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이 개원했을때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타시도 같은데에서 비교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계 소관이죠? 우리 군산시의 물품 구입이라든지 모든 입찰 관계를 전부다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군산 관내에 있는 업자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군산시를 보면 외부의 사람이 와서 입찰에 응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다소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군산시민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입찰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줘야만 우리 군산시에 부가가치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행정에 규제가 많이 있을줄 압니다만은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굳히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거의 아마 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큰것은 공개 경쟁 입찰을 부린다고 하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될 수 있으면 군산시민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갑입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답변이 제가 생각할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립니다. 청소년회관 2개월 연장해준 것은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1994년부터 5년동안만 동결이 되어있는것 아닙니다 그렇죠? 예년마다 겨울에는 공사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5월 30일까지 했다 그런 얘기에요. 새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차라리 두번, 세번 부도나는 결과 보증회사가 하기 때문에 어렵다 거기다 지체보상금까지 물으면 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봐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죠? 어차피 동절기에 일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방적인 상식이예요, 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나 부득이 부득이 달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보증회사가 하는데 그 회사를 또 줄일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시에서 조금 배려해서 지체보상금이라도 안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한 편이 낫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

예. 이세윤위원님,

지금 읍·면·동 청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지가 중앙로 같은데는 부지구입이 어려운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기법으로 아까 신축시 경영 기법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조그마한 동들은 두개동을 합쳐서 건물을 지어서 나누어 쓰는 그런 방법도 있지않아요. 기존 청사가 큰데라든가 그런데, 가령 군산 같은데는 동이 가까운데는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건물을 크게 하나 지어서 중앙로 1가동이라든가 중앙로 2가동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사실상 동사무소는 면사무소와 같이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도 현재 위치로서는 다 자기동 중심지 아니면은,

아니 참고좀 해 주세요. 지역 이기주의가 받아들일 형편이 안될란가도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권장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제가 말씀하니까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니까 그렇죠 내려와서 하셔야죠. 기회있을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인데 95년도에 동사무소 2개 동사무소 짓고 증축이 2군데 96년도에 몇군데가 지어질 참인데 동사무소 짓는것을 말입니다. 총무국장 계시고 하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3천명을 거느리는 동건물과 몇만명을 거느리는 동건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동사무소 기준이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안계십니다만 중앙로 3가 같은 경우에는 몇억이 들어가는 중앙로 3가를 지을려고 하고 있어요. 또 나운동 같은 데는 소규모로 짓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야면 나포면 명산동 선양동 신풍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지은지가 10년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화상태에서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계획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인구 기준이든지 뭔가 집행부 심층부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무부에서 지방청 청사 실시에 대한 규보는 구청이면 구청, 군 시라든가면, 동 청사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규정이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으면 330㎡인데 100평 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그 규모가지고는 현재 근무한다면 가장 좁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세무행정업무 전산화라든가 주민등록 전산화 토지행정 전산화 이런 전산실 민원실 하면 굉장히 적은 규모거든요. 사실은 그런 여러가지를 감안하고 또 토지의 뭐랄까 이용도라든가 토지의 규모 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물론 인구도 감안하지만 사실상 내무부에서 규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현재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주는 기준도 오바가 되었는데 그 기준도 오바되었으니까 지금 어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름대로 기준을,

가능한한 그런 여러가지 인구라든가 그런 것을 참작해서 청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을 만들게 되면 조례 제정을 해야 하는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분명히 할 사항이예요.

예, 박 후위원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넣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동네는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변방동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거하고 상업하고는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내무부 지침은 현재 지켜지지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만들자하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겠습니까? 그것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저희야 지역구 출신 의원입니다만은 예산 심의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되면 군산시민들은 똑같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점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그것좀,

저희들은 그 관계는 상위법에 말하자면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그런것이 위배되는 것인지 우리 자체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서,

조례 제정은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죠. 조례니까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한번 조례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십사,

이광태씨 그것 한번 연구해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오래기다렸습니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뭐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제가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이세윤위원 말씀하세요.

민방위 교육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지금 임기가 2년이거든요. 이미 기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분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사분들중에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양 강사님하고 실기 강사님이 있습니다. 소양 강사님은 김양규씨라고 시문화원 부원장 되겠습니다. 전에 교육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일수씨라고 군산대 철학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규원씨라고 통일협의회 도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와있는 것을 보면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가뭄때문에 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군산시에 있는 뭡니까? 그 우물말이요. 수질검사 100% 해줄수 없어요? 금년에,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비상 급수시설로 공공용 저희들 지적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 지원시설로 3군데가 있는데 그것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좀 해 주십시요.

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디 소관인지를 몰라서 제가 질문을 안했는데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한두가지 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첫째 7페이지에 보면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가 부족해서 이와같이 임시 가건물을 짓고도 모자라서 제2청사로 가고 또 여성회관으로 가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12월말까지는 모든 관변단체는 개인사무실을 쓰도록 시청 청사는 나가도록 그렇게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지켜지고 있거든요. 현재에 군산시청에 그러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어느 어느 단체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군산시 협의회 회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되는 것인지 언제 선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친절, 친절 그러는데 요즈음 우리 군산시가 통합되므로 말미암아서 어수선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예의가 바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해서 군에서 오신 공무원들 또 군에서 오신 시의원들 피차 얼굴을 모르니까 통성명을 안하니까 예의 바르기때문에 내가 정식으로 손을 잡고 인사를 안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인사를 안겠다, 이렇게해서 그냥 지나가요. 제가 들으면 군에서 오신 의원님들은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사를 안한다. 또 우리 시의원들은 군에서 온 공무원들이 인사를 안한다 당연히 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너무나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통성명을 안했어요. 그리니까 인사를 않는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나갔으니까 첨단을 걷는 사회니까 통성명을 안했더라도 어차피 한 청사에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일을 하고 협조를 해야 할 입장이니까 어쨋든 보는대로 인사해서 체면 닳는것 아니니까 기분 피차 좋도록 같이 극진하게 인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교육을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사에 10개 단체가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는 인권옹호 새마을운동, 문화원, 체육회, 민족통일, 행정동우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북5도민, 무공수은지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단체들이 저희들 전부다 외지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금년말까지 무상으로 있다가 내년부터는 즉 말하자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금년말까지만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남의것 가지고 인심쓰는 것이예요. 시민의 재산인데 왜 집행부에서 인심을 씁니까? 분명히 작년 12월말까지 다른데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금년말까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이라는 것은 군산시에서 한 것이고 지난번에 국무총리가 이야기 하신 것은 작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원관계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 사무실 관계는,

사무실도 나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않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않더라도 우리가 복잡해서 새로운 돈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서 쓰면서 무상으로 대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단체들은 자기내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얻든지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시청사는 본연의 청사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 인선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회는 이미 지난 1월 26일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쌍방 서로가 합의하에 옥구측 협의 회장이 회장으로,

옥구측이고 군산측이고 생활체육협의회회장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선정을요,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추천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단체들이 단체장들이 어떤 자리에 연연해서 하지 알도록 정말로 이 생활체육이나 단체를 만드는 목적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전념을 다 할 수 있는 혼신을 다해서 그 목적에 잘 위배되지 않고 발전하고 향상할 수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어떤 자리 욕심때문에 엉뚱하게 체육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않는다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것도 앞으로는 이제 금년까지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옥구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내년부터 할때는 각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이 책임자가 하나 잘 선임되므로 말미암아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잘못되면 하나의 사문화되고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물어보겠는데 채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 군산시가 4개국이 구옥구군청으로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4개국이 현재 본청은 도저히 1개국이라도 더 들어올 수 없는 처지이고 또 본청에 있는 총무국하고 기획실하고 움직이면 즉 말하자면 여러가지로 시장 산하 또 위에 여러가지 유기적인 유대가 안되고 해서 기획실과 총무국은 본청에 있어야 하고 그 외에 타국은 전부다 옥구군 청사 2청사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 조달청사가 1개국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여보낼수 있는데 건설국을 그리 들여보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영선계장이 세밀히 분석해 보니까 건설국이 들어가면 오히려 현재 거기 있는것 보다도 못할 정도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단지 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1개과는 들어갈 수 있는데 1개과가 들어가면 건설국장이 통제가 안되니까 그것은 건설국장이 반대를 하고 우리도 과만 들여 보내면 통솔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과만 들여보낼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조달청만 놓아두고 전부다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현재 언뜻 생각하면 그쪽에 1개국이라도 갈 수있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사실상 규모적으로 봐서 먼저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단체로 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 못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옥구군청 자리를 시청을 가보니까 가운데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일어나줘야 들어갑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너무나 협소해서 왜 그렇게 2층 들어간다면 지금 산업과였던 자리까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후에는 부의장님 갔다오셨는가 모르지만 상황실을 전부 우리가 내줘버렸어요. 거기도 사무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또 1개국 정도는 이쪽으로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한산하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달청사는 조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들어갈데가 없어서 1개국이 1국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민원을 같이 다 봐야 되는데 이쪽 민원보고 저쪽민원 보면 민원이 두군데로 분산이 되어서 또 시민들한테 지장을 초래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권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출장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자리정돈도 할겸 5분간만 정회합시다.

그럴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민원출장소 소관

민원출장소장 전홍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존경하는 김동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민원출장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업무 처리 및 공직자 자세, 일반현황,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는 출장소 설치로 행정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써비스 산업으로 알고 전직원은 세일즈맨이 되어 민원인을 고객으로 편안하게 모신다는 기본 정신을 갖고 다음과 같이 5대 실천 강령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행정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므로서 선진행정으로 시정 방침을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따라서 민원출장소 전직원은 다음과 같이 나부터 변한다는 각오로 다음 7가지 결의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변두리 시민의 자칫 소외감에 젖을 우려가 있어 전직원이 마음의 의식을 변화를 일으켜 열심히 일하며 시민과 일체감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서는 인구가 남자 10,586명 여자 10,629명 총 21,215명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6,011세대입니다. 면적은 전이 626ha, 답이 4,721ha, 임야가 1,608ha, 대지가 301ha, 기타가 1,163ha로서 총 8,419ha이며 행정구역은 3개면에 법정리가 21개 행정분리가 117개 자연부락이 145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내 기관으로는 대학교가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가 4개소 등 총 39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민원출장소 직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장소에 주민과와 사회산업과가 있으며 주민과에는 주민계, 재무계, 민원계가 있고 사회산업과에는 사회계, 산업계, 건설도시계가 있습니다. 본 출장소 직원은 소장을 비롯한 총 35명 정원에 현재 22명이 배치되어 있고 13명이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지적공부정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장및 카드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합쳐서 대장이 224권으로 카드가 53,836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82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 답, 임야, 대장등 52,617필지에 8,419만2,000㎡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 조사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아니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고질적인 지적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대상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토록 하여 공부 정리를 해 주는 업무입니다. 그 추진기간은 2월에서 6월말까지로 하여 토지대장의 등록사항과 도의 등록사항 일치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적도와 토지 대장의 면적이 안맞고 위치가 안맞고 해서 민원에 상당한 지장을 일으키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마무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관내에 등기 미필된 필지가 80건에 122필지와 작년부터 계속된 현재 공고중에 있는 필지가 343건으로 1,418필지에 대하여 6월말까지 완전 등기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으로 민 편의위주의 참봉사 행정의 구현으로 세계화에 부응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그 뜻을 두고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1회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므로서 민원민으로 하여금 신뢰받는 공직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국을 온라인화하여 어느곳에서나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되는 전화 FAX민원처리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민원 처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등 어느곳에서든 민원인이 전화를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먼저 온라인 송금하면 민원서를 발급해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우편 발송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본인이 오지않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FAX 민원은 가까운 관청에서 FAX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즉 이 FAX민원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주민등록도 FAX 요청하면 여기 앉아서 서울에서 주민등록을 전송으로 해주면 저희 출장소장 명의로 여기서 주민등록 호적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차량등록의 운영에 관련, 한 지방세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관할 차량은 영업용 48대 비영업용 1,935대로 모두 1,98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및 소유권 이전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를 대상으로 하여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전산 온라인화 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므로서 세무비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등록 업무를 하면 법무사에다 등록세를 내기때문에 거기에서 부정이 일어났습니다만 저희 출장소에서 차량 등록과 동시에 등록세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지 보존 및 이용에 따른 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 농지 보전으로 농업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 전용으로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의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명부를 정확히 재작성 비치하고 신속처리하므로서 민원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차량 등록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에 대하여 전국 ON-LINE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고 친절 봉사 구현으로 행정력을 극대화하고 소유권 이전 차량에 대한 등록 제증명을 발급하므로서 민원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민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주택은 아파트가 3개단지에 205세대, 연립주택이 3개단지에 57세대로 공동주택이 총 6개 단지에 262세대가 있고 일반주택이 6,053가구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건축민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해결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의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별첨 1-3〉 끝으로 본 민원출장소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 매일매일 오직 크고 작은 민원을 좀더 빠르고 공정하게 즉결 처리하여 주민의 편에서 같이 고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친절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무과의 보고시에도 여러위원님들께서 시청은 민원실 장소가 좁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희 민원출장소에서는 보통 민원은 오는 즉시 5분내에 처리됩니다. 완전 전산화가 되어서 민원인이 적기때문에 그리고 조금 복잡한 민원은 10분내면 와서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주민들은 본청에 와서 할때는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아주 고맙게 여기고 가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주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이연수입니다. 저희주민과 소관 업무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 14페이지 까지가 주민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채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7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35명 현원이 22명 결원이 13명인데 %로 보면 너무나 엄청난 결원입니다. 정원조정이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13명이나 모자라는데 이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이 나왔는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출장소가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인원은 35명이 직급별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 배치는 22명 받아서 현재 13명이 결원 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인사 부서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말씀해 주실때 민원처리 같은 것도 5분, 많이 걸리면 10분밖에 안걸린다고 하는데 이 인원가지고 잘 처리가 되면 정원을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세원도 줄이고 꼭 지침에 의해서 이제 지방화시대로 가니까 우선적으로 출장소만이라도 선발적으로 한번 모범을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숫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반납하자 이거예요. 우리 좀 힘들지만 35명 가운데 22명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안될 바에야 숫자만 넣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감소해 주십시요.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원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 전체적으로 80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2월중에 읍면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시험을 봐서 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겠습니다만 아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관리 업무를 저희가 본청에서 받을 업무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되면 받고 현재 약간 부족한 인원은 이달이면 보충이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T·0가 35명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산화되고 기계화 됐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우리가 얼마라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T.0조정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본회의때도 한번더 우리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지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자진해서 이야기한다면 더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해춘위원님,

15페이지 농지 보전 및 이용에 따른 민원처리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농지에 관한 상식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이렇게 나누어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니까 새로운 법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우수농지는 보전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전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장소 임의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출장소 임의로는 되지를 않고 법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슬로건이죠. 어차피 이것은 모법이 있으니까 모법이 있으니까 모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굳이 여기서 농지 보전에 대한 이용에 따른 민원처리라고 해서 내놓글 만한 재료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농지법에 의해서 저는 이이야기가 나왔길래 예를 들면 수리 불완전답 선수답 같은 것은 그냥 이런 진흥지역이네 비진흥지역이네 관계없이 출장소 임의대로 해서 판단해서 매립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모법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보기좋은 그림의 떡이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체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 후위원님.

지적공부등록 사항난에 옥구군은 불부합지가 없어요? 불부합지가 뭔지는 아시죠? 그 사항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민과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불부합지가 있습니까? 옥구군도,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내용을,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부합지가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첫단계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해요. 아시죠?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동구 위원 박이섭 위원 이세윤 위원 이인효 위원 이병조 위원 송상복 위원 채규열 위원 조현식 위원 박후 위원 박창덕 위원 박해춘 출석공무원( 12 명) 총무국장 강중권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총무과장 고희철 시정과장 남궁평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서재길 세정과장 신영구 세무조사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주민과장 이연수 사회산업과장 강민규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2월 10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동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