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웅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임갑수,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여승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올해 지역경제국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늘 챙겨주셨음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저희 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저희 지역경제국은 방금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 기업진흥과, 공업과, 교통행정과 4개과에 14개 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84명입니다. 다음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방물가 안정의 지속 추진과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지향의 기업육성,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달성하여 새군산 경제기반의 구축으로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는 물가안정을 비롯해서 산업평화 정착,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등14개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물가안정이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물가는 5%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의지와 같이 개인 써비스등 인상된 요금의 강력단속과 공산품가격 인하도 지속 유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말 지역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개인써비스 요금등 군산지역 물가는 도평균 수준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물가관리 대상 44개 품목은 물론 기타 물가에 대해서도 안정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지역 업소별 물가지도 담당자와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을 지속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고발센타를 활성화하며 소비자 보호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평화의 정착입니다. 관내에 30년이상 기업체가 20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65개 업체입니다. 모두 평온한 가운데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금단체 협약 36건을 비롯해서 쟁의발생 4건이 모두 완전히 타결됨으로써 원활한 산업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사정간담회나 노동상담소운영 그리고 체육대회등 대화의 기회를 넓히므로써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결과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에도 노사정 간담회를 4회로 확대 개최하고 체육대회 국내 산업 시찰등을 추진해서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외의 각지역의 발전하는 산업현장을 살펴보고 내고장 발전에도 기여토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은 군산시 산북동에 대지 1,030평에 건평 91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국비 8억원, 그리고 시비 24억등 총32억원을 들여서 을해말까지 추진케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5억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9월에 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복지관 매각은 지난해에 두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복지관 신축을 3월에 착공해서 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구복지관을 분할매각 방식에 의해서라도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산공동 직업 훈련원 건립은 군산 국가공단내에 대지 13,000평에 건평 5,0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12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용지 확보는 도와 시에서 그리고 건축은 대한 상공회의소가 맡아서 하게됩니다. 지난해에는 26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월 금년 2월 19일까지 납품이 되게 됩니다. 올해 그 설계가 납품이 되면 건축은 대한 상공회의소가 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 심의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설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되고 4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난해에 3억, 그리고 금년에 3억해서 6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가능액은 조성액의 3배에 해당하는 18억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중 제조업체에 한합니다. 1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에서 18개 업체에 8억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경영안정 자금으로 15개 업체에 9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조성목표를 10억원으로 삼았습니다만 예산이 3억만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표했던 30억 지원은 난감한 입장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추경에 7억원을 더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한도액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장 개척의 세계화, 기업의 세계화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통상 교류전을 개최해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동안 중국 연대시에서 22개 업체의 53개 품목이 국제 무대에서 선을 보인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진쿨러에서도 자동차 엔진과 부품등 약 3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연대시 상품전 전시 유치를 군산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3월경에 실시할 예정이고 또 저희 군산에서는 연대시 상설전시장에 참여하는 계획도 10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일본이나 중남미등 다각적인 해외시장 개척방안도 간구하면서 기업의 해외시장 정보망 구축도 하며 산업기술 정보원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산 공설시장민영화 추진입니다. 군산 신영동 구시장은 아시다시피 1970년에 공설시장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지가 2,700평, 점포는 600여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재산평가액은 시가 약1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운영관리비의 과다 소요로 80년대 초부터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를 위해서는 시장 상인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을 해보고 또 다른 지역의 공설시장을 민영화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견학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민영화 실현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내 점포 소유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에 따른 부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층에서는 반대가 예상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각대상 법인의 장기 연부 상환을 적극 검토하는등 영세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공매시 기존상인의 반발이 또한 우려가 됩니다. 이 경우도 임대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존상인의 권한이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자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관리 문제입니다. 먼저 지방공단은 기 조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리라 봅니다만 162만평이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입주업체는 61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6,5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종은 제조업체가 48개 업체로 주로 음식료품, 화학, 비금속, 조립금속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원업체는 대한 통운등 13개업체가 됩니다. 지원시설은 항만, 공업용수, 전력등으로 92년 2월에 14년만에 이것이 완공이 된 공단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포장이 72%, 가로등은 212등, 하수도 물받이가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기반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7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업계획은 총 4억2,0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기아특수강에서 국가공단사이에 그 도로 650m를 4억원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하고 지역내에 잡초제거, 하수도 준설, 가로등보수, 수문보수등 이런것들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관리라든가 수문보수관리 1,5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할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저희가 군산국가공단 공장유치 설명회를 이달 말경에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장소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되 저희시와 시 상공회의소, 서남공단, 토개공 이게 4개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내에 유치할 만한 기업체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국가공단에는 209만평 중에 106만평을 대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있고 나머지 39만평이 있는데 금년도에 40,000평은 부품공단 2개에서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350,000평에 대해서 10,000평씩 1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5개 정도는 유치를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월 하순경에 공업유치 설명회를 가진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농공단지는 우리시에 구 옥구군에서 조성했던 3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성산농공단지는 성산면 도봉리에 42,000평 규모로 90년말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38,000평을 전부다 했고 7개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업원은 97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서수 농공단지는 서수면 마룡리에 86,000평의 규모로 91년 4월에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분양계획은 70,000평인데 분양된 것은 65,000평으로 5,000평이 아직 미분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입주계획도 31개, 입주계획에 29개가 입주되고 2개가 입주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입주키로 되어 있는 29개 업체중에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15개 업체고 또 부도로 인해서 휴업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8개업체입니다. 기타 6개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는 상황중에 있습니다. 그 옥구농공단지는 상평리에 41,000평 규모로 해서 작년말에 조성은 끝났습니다. 한가지 전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묘지 1기가 이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그저께 이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것이 순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공과는 33,000평을 분양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분양이 되었고 입주도 18개 입주업체가 계약이 체결되고 지금 입주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수농공단지의 미분양 2개 업체의 분양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고 또 오·폐수 우수관 계량기를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옥구농공단지는 기 분양업체의 입주를 촉구하는 한편 1대대 입구 240m가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해야 하고 영농 손실 보상금도 지급을 해야 할 입장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수농공단지의 계량기 설치 5,000만원과 1대대 입구 도로포장 5,400만원 합쳐서 1억4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서전력화 사업추진입니다. 섬지역 전기사업은 한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1단계 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100호이상이 되는 섬을 대상으로 했고 2단계에는 94년부터 올해말까지 50호에서 100호미만 규모의 도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주민부담이 110만원이고 그리고 전체 공사비의 75%를 한전과 국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25%는 도와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도 75%를 한전이 분담하고 나머지 25%는 시와 도가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호미만 도서는 내년부터 태양광 대체 에너지를 전력화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사업 전부는 앞으로 98년 이후부터는 한전으로 전부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사항은 선유도,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 4개의 주섬을 비롯해서 그 인근 도서 세군데를 합친 7개 섬에 대해서 75억원을 들여서 전력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혜 가구는 831가구에 2,8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50호 미만 도서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하면 3개 도서인데 거기는 소형 자가 발전기로 해서 낮에는 쓸수 없고 밤에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그러나 96년이후는 태양열 발전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말에 착용을 해서 동절기 공사로 해서 공사 중단한 신시도와 연도 2개 섬에 대해서는 3월에 공사를 재게해서 추진합니다. 신시도는 발전기 100kw 3기, 그리고 연도는 발전기 80kw, 용량은 3기를 시설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새로 추진되는 전력화 사업은 방축도를 주도로 하는 명도, 말도를 포함해서 67가구, 그리고 야미도 52가구를 대상으로 1월달에 부지선정은 마쳤습니다. 2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3월부터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의 안전공급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연탄분야에 공장 2개소와 수송, 판매업자등 모두 72개소가 있고 가스분야는 도시가스 고압가스등 저장 판매시설을 합해서 111개소가 있습니다. 석유분야도 주유소 일반 판매소를 합해서 10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사항은 75,000가구에 연탄은 12,000가구, 가스는 13,000가구, 유류는 46,000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전체 가구중 62%가 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소비량은 연탄은 37,000장, 가스는 38톤, 그리고 유류는 40km가 됩니다만 여기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연탄가스, 유류등 공급업소와 그리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취약지인 18개 도서, 그리고 고지대 5개 지역의 연탄공급도 지역별 공동 운반조를 편성하고 간부 공무원 담당제등을 운영해서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영세민 연탄 배달료 지원 제도를 시행해서 고지대에 75가구 도서지역 58가구등 133가구에 638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확보된 360만원을 집행하고 부족액은 278만4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월동기에 한해서입니다. 가구당 48,000원이며 이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도해서 지급토록 하고 있고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 적기 공급과 질향상을 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지난 2월 3일 유류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 0시를 기해서 인상된 유류는 휘발유에 한해서 리터(ℓ)당 577원을 받고 그외에 등유나 경유는 업체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관내에 자동차 등록댓수는 93년말에 26,627대였습니다. 그런 것이 작년말에는 39,429대로 4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것을 분석해 보면 승용차와 그리고 물동냥 증가에 따른 화물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일평균 증가 댓수는 35.5대, 한달에 평균 1,066대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증가되는 차의 69%를 점하고 있는 것이 승용차입니다. 금후에는 교통시설 확충에 약 3억6,000만원을 들여서 교차로 구조개선 6개소, 신호기 설치 2개소, 경보등 설치 5개소,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교통양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10부제 운동을 각 기관 단체부터 우선 시행해서 시민모두에게 파급되도록 하는 한편 승용차 함께 타기도 권장해서 범 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주차대책입니다. 현재 관내에 주차장 총수는 약 15,000면입니다. 이 주차장 보유율은 차량등록댓수가 39,000대입니다. 그 39,000대의 48.6%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주차장 건설 재원확대를 위해서 이 도시교통사업의 특별회계에 자동차 관련세의 세원화를 추진하고 올해 주차장 목표를 3,290면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5개소에 140면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하고 민영유료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등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10억원을 들여서 외곽지 환승 주차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주차장 정비 기본 계획도 수립 시행기 위해서 우선 올해 1억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시의 가장 관심사로 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 조정입니다. 그 실태를 보면 버스는 133대 법인택시 그러니까 회사택시 670대, 개인택시가 605대로써 총 1,40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내버스요금은 290원입니다. 여기에 시계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프러스(+)km당 40원을 가산해서 합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구 옥구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900원, 850원까지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종전 시계지역의 할증요율을 적용 수수했지만 1월1일부터는 미터제로 일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2월 4일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지침을 하달 해 줬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시·군은 현행 290원에서 340원으로 50원을 인상하고 통합시의 경우는 현행 290원에서 420원 범위내에서 2월이후에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또는 좌석버스한 후에 적정요금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따라서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구역 주민들은 부담이 늘어난 반면에 구 군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도의 재조정이라던가 관계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은 택시 사업구역 일원화로 반드시 미터제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미터 요금 적용으로 해서 약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업체의 지도, 그리고 주민의 홍보를 통해서 완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사업구역 일원화 문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가 올 연말 결산에서 좋은 성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결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우리 지역경제국장, 김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마 김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너무도 복이 많아서 우리 시·군에 가장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는 과장들을 모신데 대해서 복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 일은 아마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지역경제 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서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노동조합에서 노동관리 공단이나 노동조합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시에서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노정계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두가지로 나누어 있습니까?

근로자 청소년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입주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100세대입니다만 현재 8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했다가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은 바로 나갑니까?

예.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근로청소년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근로복지관 신축문제가 어느정도 구상이 되고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납품이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초에는 현재 발주할 예정입니다만 설계를 납품을 받고 보니까 또하나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인고 하니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액을 23억5,000만원을 잡고 있었는데 설계금액이 25억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6,9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착공을 해야 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영화동에 근로복지관 매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2회에 걸쳐서 신문공고도 하고 몇번 수의계약도 관재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유찰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요즈음에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로복지관 신축되는데 그 매각된 대금이 세입의 재원으로 되어 있죠 일부가.

그런데 금년에는 그 세입자체가 이번 추경에 잡는다고 하더군요. 세출만 명시이월되고 세입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매각이 되어야 근로복지관 새로 신축하는 문제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신축비는 신축비대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가 1억6,500만원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을 하기도 전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빨리 매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시 4대 의회에서 초부터 근로복지관 가지고 의회때마다 지적한 사항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끝나는것 같은데 저게 과거에 관행을 행정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빨리 개선해야 할 그런사항을 지금까지 못한 것도 행정부의 큰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매각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시정질의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시의 경제비중이 어느쪽에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보고내용을 보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 물가안정은 5%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속에 따라서 우리지역도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이 전국의 평균보다도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왜 상승을 했는가 그런 원인을 규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 원인을 어떻게 해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5%이내 해야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3%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6%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내년도 9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적어도 작년도에는 이렇게 상승이 된 요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목표대로 진행을 해야되겠다 이런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수산인이라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농축산물에 한해서만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44개 품목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수산업이 차지 하고있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약 수협 위판고만 놓고 보더라도 800억에 달했습니다. 그 여타 유통을 보면은 우리 군산시 예산하고 맘먹는 약 2,000억원 이라고 하는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수산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되고 있는데 산업평화 정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한번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다든지 또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 있는점을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은 단순 현황에 불과한 그런 자료를 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수산시장이 약 2,000억원이라고 하면 군산시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근로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파업을 해서 배가 1항차 출항을 못했다든지 앞으로도 금년간 출항을 해야 되는데 약 1,500여 선원이 출항을 거부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서 좀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수산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수입의 몇%가 시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것도 시에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에, 수산경제에, 전체적인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진흥과장 김덕환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배세로 인한 세입이 약 군산시가 과거에 80억 정도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옥구하고 군산하고 통합해서 담배세가 지금 금년도 세입에 목표대에 징수 그것이 앞으로 감소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대가 될 것인지 진흥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담배세가 판매량이 부족하게 될 때는 어떠한 판매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담배세, 물론 개인의 건강관계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주도가 되어도 담배가 양산적으로 판매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담배세 세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세입을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센타가 지금 여성회관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업진흥과와 업무연락 관계가 소비자들이 그 상품이 무허가도 있을 것이고 또 대기업에서 만들은 제품이 불량품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소비자 고발센타에 접수되어서 기업진흥과와 어떠한 유기적 관계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배세로 인한 세입 80억원이 앞으로 줄고있다, 그래서 옥구군 통합해서 금년세입에 목표액 징수가 감소될 것을 우려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양담배가 그 기호성을 많이 찾아서 지금 일제 담배 판매도 유효되고, 양담배수는 그 다음으로 팔린다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산 담배때문에 국산담배가 덜 팔리기 때문에 그러한 세입 감소를 작년보다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군용담배하고 우리는 특히 비행장에 위치해 있어서 그 면세 담배가 시중에 유출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저희 기업진흥과에서는 지금 지정해준 담배업소가 1,1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평균 174,000갑의 국산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나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비행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지만 저희가 적발을 하기가 아주 힘이들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면세담배 취급하고 있는 것은 비행장과 외항선 담배판매업소 여기에서 지정된 한미 해상과 대형해운등 2개소로써 군산 비행장으로 91년 9월부터 매월 75,000갑을 배정 공급했던 것을 작년부터 40,000갑으로 줄여서 감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항선 선원 출입원을 대상으로써 담배판매소에서 매월 약 9,000갑, 연간 108,000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판매되는 면세 담배중 외항선에 판매되는 담배의 경우 세관으로 부터 선적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서 시중 유통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담배만큼은 우리가 우리시의 재정수입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외제 담배가 범람하고 있어 이것은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면세 담배 시중 유출을 근절시키고 모든 면에서 이관계는 철저히 단속하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 나마 금연운동도 같이 전개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외제담배 판매업소의 자발적인 자제력을 유도하고 또 우리가 UR협상이후 모든것을 개방했는데 특히 우리 행정적으로 표시나게 할 수 없지만 음성적으로 애연가나 모든 홍보를 제약하는 방향에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군산에 작년도 세입이 80억원인가 되고 옥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옥구하고 군산하고 합쳐서 얼마의 세입 목표를 잡았는데 진흥과장께서 볼때 년도말에 가서 얼마나 결함이 날 것인가, 거기의 현황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함이 되면 이런이런 대책으로 해서 외국산담배 판매단속을 한다던가 뭐한다던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순서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이 세입목표나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기본적으로 당초 목표를 설정해서 세입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세무과에다가 세정과에다 금년도 우리 직접세 세입하는데 그 세입자료를 여기서 안내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거기서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잘되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공산품 소비자보호센타 여성회관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 상품이 불량품으로 소비자 고발센타가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경제과에서 통보를 받으면 해당업소에 점포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에서 확인서 등을 징부하고 또 그자리에서 경고도 하고 1차 그점포에 대해서는 진열 금지시키고 또 판매를 금지시킵니다. 그래도 2차까지 안들으면 고발조치를 해서 불량 공산품을 근절시키는데 노력을 최대한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경제국 기업진흥과 예산을 세출예산이라던가 이런것을 예산을 세울때는 그과에서 세입되는 것도 세입을 잡아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 여비라던가 또 단속에 관한 수용비라던가 기타 부대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어제도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받는데 서로 과장들끼리 우리 소관이 우리것이다 너희것이다 싸움을 하는 것도 위원들 앞에서 창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제가 볼때는 세정과에서는 그냥 세입 잡을때 그사람들이 단속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담배업소 허가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업진흥과 하고 전매소하고 관계가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정과하고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80억원을 잡았는데 연말에 가서 50억원 들어 왔어도 세정과에서 단속하러 나가겠어요? 어디다 얘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과에 업무가 유기적인 연대 체계가 안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양담배 단속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세정과에서 써야됩니까 기업진흥과에서 해야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담배관계는 우리가 전매 업소에서 위치를 전부다 판매소에서 신청받으면 모든 결정하는 저쪽에 결정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쪽에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담배판매업소,

시장이 접수해 가지고 저쪽으로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장이 먼저 알잖아요. 하여튼 준비다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이 세입결함이 난다는 것이 우리 기업진흥과에서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과장께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장이 책임이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제가 수정하려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같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군산 공설시장 민영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지금까지 공설시장에 따른 입주 상인들 그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사용료 연체금액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 대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말로 해서 2,300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말은 얼마입니까?

93년도 말은 3,200만원 이었습니다.

좋아요. 동사무소로 이관을 안하고 우리 상정계에서 하죠?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까지 동사무소에서 직접 취급을 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인수를 받았습니다.

상정계에서 인수를 받아서 취급을 해야만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동안에 구시장을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연체료 관계때문에 나가서 일일히 상인들하고 대화도 해 보았는데 다수가 시하고 관리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체중의 원인이 그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민영화를 시켰을때 누구한테 분양권을 줘야 하는가, 여기에 보면 입주자 실태 조사해서 기존 입주상인 권리권 보장,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대두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직접적인 임대자가 아닌 제3자한테 말하자면 임대를 줘가지고 그 실태 조사서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기업진흥과장으로 1월1일자와서 제일 문제점되는 것을 공설시장 민영화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삼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제일 이슈적인 그런 사업으로 알고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일정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이미 구정전에 발송해서 취합중에 있고 16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전직원을 점포담당을 시켜가지고 일일히 방문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재 구성하고 모든 민영화 계획을 박차를 가해서 연내에 아주 기초적인 작업은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민영화를 앞당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방침이 없이는 그게 안되겠죠. 왜 안돼냐면 과거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저희하고 시하고 말하자면 계약을 맺은 임대권자가 제3자 한테 사용료를 자기가 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세를 잘 내요. 내는데 시에서는 부과 징수액은 잘 내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권리를 주장해야 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방침을 굳히고 난다음에 실태조사라던가 아니면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제가 작년부터 쭉 상인들, 노점상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부 상인들은 과거에 민영화가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맨욕을 우리 집행부에 해댑니다. 시청 뭔놈들, 별 욕들을 하면서 지금와서 또 사라고 한다, 그것은 뭐냐, 그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얘기를 들어보면, 왜그러냐 지금 부동산에 희소가치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그 얘기를 노코맨트를 합니다. 이런식이 되기때문에 우리 과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모양인데 그런것 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영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법안을 잘 작성을 하셔야지 잘 못하면 안한것만 못하는 식으로 또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발 상인들로 부터 시가 욕을 안얻어먹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 직원들을 풀어서 라도 담당구역제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욕을 안얻어 먹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가보면 냉대합니다. 냉대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협조도 전혀없고, 이게 83년～85년도 까지 추진계획을 하다가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떤사람이 집을 져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 온이상 이 집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자원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영화 만큼은 기필코 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에서 이것만큼은 거기에 지금 현재 620세대의 점포가 있는데 무려 한 반수가 실태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고 한 5～6, 심지어는 십여차례까지 전매 또는 월세로 전전긍긍한 상태에서 아주 기초적인 조사가 안되고서는 거기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방침을 기초적인 조사가 완료된 후에 기본방침을 정해야지, 우선 기본방침 부터 정해 놓고 기초조사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것 같아서 방법을 바꾸어서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추후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조사를 안고 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누가 관리했습니까, 시가 관리 안했습니까? 시가 관리않고 누가 했습니까, 징수 누가했습니까?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내용이 연체금액이 많이 있고 거기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좀더 철저히 하기위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그만큼 적자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키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해야지 무슨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군산시가 통합이되어서 무엇인가 바뀌어 졌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기초적으로 점포에 대해서 계속 누적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만큼 앞으로 목적이나 방침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직접적인 구체적인 목표야 갖고 있지만 이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고 기초적인 것이 다 되면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짓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기초 하다가 또 인사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연체가 누락되고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안틀이없이 다시 기초를 어디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방침은 민영화가 큰 타이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가보니까 냉대하고 썰렁하다 하는 것은 그런 기초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냉대하게 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가 이미 모든것을 알고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알지고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사람들이 얘기 붙여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임과장님 지금 공업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시는데 농공단지 출장 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문제점이 없던가요?

예 지금 3군데가 있는데요. 한군데는 지금 분양중에 있고 성산지역은 제가 가서 보니까 별 문제점 없이 돌아가고 있고 서수지역은 시설면이나 공장가동면이나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부도난 업체가 많다고 하던데요.

10개가 있습니다.

그것 관리좀 잘 파악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산에 1공단하고 2공단하고 중소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공업과장님께서 대기업도 물론이려니와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단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할 방안 구상을 하신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 시에서 조성한 공단이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한 162만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61개의 기업체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분양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시에서 업무용지로 남아있는 것 하고 지금 국유지로 10,000여평 임대해서 쓰고있는 것 두가지를 지금 다 분양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이외에 더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단 기존업체 중에서 공터가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미 분양받은 업체가 다시 매각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땅을 다시 환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방공단은 아직 유치에 별로 어려움이 없고 다만 지금 옥구 농공단지하고 서수 농공단지에 한 2개업체, 지금 옥구도 이게 법으로는 1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업체가 아주 완전히 된것은 아니고 지금 대화중인데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된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단에는 지금 공장 유치에 별 어려움이 없고 다만 국가공단은 원래 국가공단은 국가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무관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보다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유치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지금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업과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중소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 이런 문제에 관계되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좀 공업과장이 앞장서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아주 대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두번째로 도서 전력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기 94년도까지 8개 도서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전기세가 세입이 시비로 해서 세입이 됩니까?

예. 전기료가 한 1억2,000만원돈 됩니다.

년간 4개 도서에 대해서 1억2,000만원돈이 든다면 6억5,000만원 정도가 시비에서 보조가 됩니까?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자체를 일단시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한 7억7,000만원돈이 계상되었는데 년말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한전 75% 도의 12.5%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시는 관리비를 실재로 운영하는 것은 12.5%만 시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 유럽지역에 방문했을때 그 풍향 발전소를 제가 보았는데 또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 박사학위를 가진분이 작년에 우리 군산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지역에는 풍향발전소가 가장 유력한 아주 설치비도 적고 관리비도 적고 그것을 풍향발전소는 뭐냐 발전을 해서 전기를 저축을 했다가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98년도 부터는 한전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현황이 나왔는데 이 풍향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은 안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풍향발전소에 대해서 1기당 한 1/3정도나 1/4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운영비도 아주 저렴하게 든답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공업과장이 그 풍향발전소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독일이예요. 독일같은 곳 방문해 가지고 그 풍향발전소 이용에 대해서 여기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시에서 그것이 적합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런 것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 전력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발전기로 예산상 이렇게 계상해서 우리가 쓰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또 교체되어야 하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풍향발전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예산상에 도움도 되고 또 이 태양발전소를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태양발전소하고 풍향발전소하고 어디가 더 많은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스 취급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가스 취급업소가 종전에는 규제되어 있어서 허가 문제가 허용이 안되었었죠?

예.

종전에 우리가 도농 통합전에는 우리 군단위에서는 각 면단위로 1개업소씩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문제를 면단위에서 허가의 규제가 1개업소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2개업소로 허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현재 해결이 안되었었습니까?

지금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제한 없고 거리제한 없고 단 그 이런 학교와의 거리는 17m, 그다음 일반 주택과의 거리는 12m만 떨어지면 어느 지역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문의 했냐면 우리 법면에도 가스 취급업소가 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기를 농협에서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허가 문제를 득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지 못해서 그것이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느정도 완화가 되었는가,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 하나가 애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다는데 상당히 욕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농 손실보상이라 던지 예산까지 서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94년 4월 8일에서 12월 23일까지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영농 손실보상비를 안 넣는 다는 것은 그런 여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1억2,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군요. 그럼 언제 입니까?

기한을 정하지는 못해도 3월 이내에는 완전히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군산시내에 주거단지내 든지 군산시 전역에 보면은 그 공업배치법이나 모든 법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만이 되는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태조사를 혹시 하신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 데이타가 없습니다.

전에 자료가 없죠?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앞으로 군산시가 기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새로 신규 사업체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군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해업소라면 주민의 인가에 피해를 주는 업소를 얘기하겠죠. 그런 것을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외곽지역, 우리 공단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장래에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중으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상공회의소 하고 국가공단하고 있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 공장들이 잘 운영이 되어서 이 지역에 자립도로 높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봤을때 군산에 국가공단에 기업들이 안들어 오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측에서는 양적인 것 보다도 질적인 공장 좀 부가가치를 많이 하는 공장이 유치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국가공단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시에서 시장이 가만히 묵과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로써도 어떠한 계획, 어떠한 사업체, 어떠한 종류사업체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저 김선섭과장께서는 그동안에 우리의회와 행정부간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즉각즉각 처리하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셔서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 공단대로변에 신호등 설치하는것 사정동 신호등 설치하는데 잘 해 놓았습니다. 지금 도로 한가운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파이프가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도로 한가운데에 그 공단대로에서 나오고 저쪽 조촌동에서 사정동쪽으로 커브하는데 한가운데에 서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이 파이프가 언제 어느때인가는 자동차에 바쳐서 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막을 왜 안는가 지금 그것도 보호막을 시멘트나 무엇으로 해 놓으면 자동차가 부딪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던가 하여튼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김과장께서 거기 현지에 나가보셔 가지고 그 파이프 선것이 과연 적합하게 서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서있다면 이 파이프가 제대로 신호대에 서있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에서 한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와 가지고 대행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에 그 신호등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현지에 나가셔서 과연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하는 견해와 김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그것을 보셔가지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동국민학교에서 새로 시청짓는 곳인데,

아니요. 저쪽 철도길에서 넘어오는데,

제가 현장에는 산업도로는 동국민학교뿐이 산업도로는 신호등이 완공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신호등 체제는 경찰서에다 전부 세우는데 현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 보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되 현재 신호체제가 안된 이유는 거기가 지금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차단기 말하자면 기차가 지나올때에 전기 신호대가 있었을 때에 기차가 예를 들면 역전쪽에서 온다든지 할때에는 자동으로 빨간불이 켜지는 작동 작업이 지금 현재 안 이루어져서 개통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서 교통계장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사정동에서 옥산면으로 가는데에도 신호등이 그 문제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을 가 보았더니 보당이 있습디다. 기차올때 보당만 눌러 놓으면 이것이 내려오고 신호등이 경비원들이 서있는 사무실에다가 보당만 눌러 놓으면 공단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빨간 불만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저쪽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대야에서부터 쭉오면 신호등이 발산 일양약품들어가는데 서있고 또 거기에서 쭉 오면 하구뚝 가는데 신호등 서있고 그다음에 개정병원 앞에 서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단 진입로 거기에 서 있는데 개정국민학교 거기에서 성산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 이것이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는 이것은 옥구군이다, 개정동이다 해 가지고 서로 미루었습니다. 먼저 시장도 그렇게 했고 이것을 옥구군에서 예산 세워야 한다, 그런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참 곤란한데 뒤는 군산시고 도로 앞쪽은 옥구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김과장님께서 그 신호등 거기가 군산 동고등학교, 또 동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횡단보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개정지서 앞에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거기가 신호등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지 않는가 이것 좀 판단하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개정병원 앞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사람이 많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얼마전에는 어떤 임피면 사는 아주머니가 양쪽손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새파란 불이 켜져서 지나가는데 개정병원에서 나오는 버스가 치어서 그자리 현장에서 직사했는데 지금 그 주민이 개정동에서 행정부에다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개정병원에서 나오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군간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커브 돌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횡단보도를 커브해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해달라 좀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도로가 커브돌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저쪽에 켜져있을 때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회전 하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를 한 5m만 올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대형차 1.5톤 이상 2.5톤 이런차 공해에 대해서 일반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낼때 어느 사실은 내가 내차야 내차인데 내가 금강하구뚝 공사에 그 차를 넣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그것을 빼왔습니다. 그 15톤 그런데 허가를 말하자면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강태옥위원이 재산세도 안내고 이런 무엇인데 그 앞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실지 세금 계산은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 막는데에 돌을 실어나르면서 그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말하자면 이리로 이렇게 넘어와서 세금 절차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지만 제가 가서 받아온다는 말이예요. 제차이니까 사고가 났을때 물론 보험에 들지만 왜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 내가 왜그러냐면 우리 개정동에 덤프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업주들이 지금 차에다 전부 무전기를 설치 시켰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 움포에서 출발해서 너 어디가나, 어디쯤 가냐, 이렇게 수시로 무선으로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자동차 허가는 없는 사람 앞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대안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마지막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상합니다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 본일이 없습니다. 단 자동차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이 등록업무에 속한 것이고 이미 15톤이상을 중기로써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단 우리는 건설부 중기 차원에서 들어가고 우리는 5톤이하만 우리가 특수업이라고 해서 덤프 트럭만 받고 있습니다. 등록업무는 받고 있는 보험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는 사실은 우리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처럼 실명화시키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부에서 중기차원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단 우리가 자가용이 아닌 사업용의 밤샘 주차, 이 관계는 화물자동차, 트럭, 이런 소관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건설국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게되면은 이 업무보고서가 통합이 된 옥구군 예산하고 군산시 예산하고 모든것이 짜여진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옥구군도 교통행정과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안했습니까?

사업도 했습니다.

여기에 95년도에 나와 있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면에 경보등 시설, 버스베이스시설 이런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95년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그것을 세우시 겠지만 가장 우리가 아쉬운 것이 전군도로를 다녀보면서 알지만 교통체증이 제일 막히는 곳이 대야입니다. 대야 검문소있고 대야에서 임피쪽 가는길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어느정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야 검문소라든가 거기에서 임피로 넘어가는 대야검문소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대고요. 우리가 현재 대야 철도 건너가기 전에 임피선이 있지않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4차선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5차선 차선을 주어서 임피로 넘어가는 좌회전에 대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검문소에서 설 수 있도록 한다면 임피로 갈 수 있도록 거기다 좌회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대야에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이번에 우선에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추경에 확보할 복 잡고 현재 8,50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설계금액이 나와서 거기는 구조개선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5차선이 되어가지고 신호가 설치가 되었어도 실제로 하나를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5차선을 대기선을 만들어서 직행버스를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을 걸려서 농촌지도소로 해서 커브돌아서 뒤로 들어가고 뒤로 나와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행버스가 바로 우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구조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야면에 5일장도 계속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는 차원으로 봐서 그때되면 더 밀리거든요. 주차장 시설, 확보 같은 계획은 구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아직 선전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소 지역하고 위에 올라가면 상당히 도로가 넓습니다. 그 관통도로가, 그런데 교통량은 적고 그래서 거기에다 차선유지를 해서 주차공간을 주고 지금 현재 있는곳이 민원출장소로 약 민간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이 한 30개정도 들어가는 곳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영주차장화 하면 이상하지만 민원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대야면하고 민원출장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통합시로 들어와 있기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또 있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쪽 대야쪽에다 상당히 큰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2～30대, 3～40대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커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노력좀 해 주십시요.

아까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별회계 1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환승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토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대야와 군산은 1개의 연계된 도시로써의 되어질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또 서해안 철도가 생기고 또 하나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겼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대야와 개정, 발산의 중간에 우리가 환승 주차장을 시설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다알죠. 우리가 불부터꺼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야관계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는데 못할 여건이 있습니까?

대야의 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대야에 지금 현재는 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군도로의 교통량 김제에서 오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체증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검문소쪽은 부설주차장으로 인한 그도로 확장할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다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주차가 상당히 밀리는 것을 예상해서 확보를 하자는 얘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버스요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요금 조정, 이것은 이미 신문이나, TV등 매스컴에서도 4월중에 버스요금 인상안으로 현행 290원에서 일반 시군지역은 340원, 통합시군은 420원, 국민의소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전국 30곳에 통합지역은 일반시군보다 거기는 50원 인상인데 우리는 130원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가장 눈에 띄게 혜택을 받는 것이 이 시내버스 활용이고 시내버스 활용으로 인한 싼 대중교통요금을 물고 생활하는 것인데 이 어떻게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대도시, 이런 곳은 50원 인상이고 도농 통합은 130원입니다. 다시말해서 80원 인상이 더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을 정치권에서 혹은 건설 교통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해서 조정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2월이후에 가격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로써 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강력하니 정부에 건설 교통부에 전국 통일일원화 방안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건의 내용중에 그것이 어렵다면 그 업자가 적자를 보는 요인을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면세율을 공급한다든지 얼마든지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그런 방안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420원, 어디는 340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좀 건의도 해 주시고 그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중앙로를 현재 통과하는 버스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강장을 현재 군산시에 모든 대중교통이 군산시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로 2가 3가를 통과하는 버스의 승강장이 불합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정을 해 주시고 조정을 할 때에 현재 저쪽에 그 산업대로 해서 군산시 농협 신 청사, 거기에 지금 예식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협이 겸하고 있는데 그 앞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이 없는 관계로 농협 훨씬 가기전이나 간 후에 그 손님들이 내려서 농협을 이용하고 농협의 예식장을 이용합니다. 거기도 조정할 적에 승강장을 가급적이면 설치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 제가 대표질문에서도 했지만 그 야간에 아파트 단지 주변, 공단대로 주변, 아니면 이런 주변에 화물차 운전수들이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개인 공단대로에 살거나 화물을 적재해 가지고 엄청나게 체증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라던가 공단대로변에 그 주변에 운전수가 살고 화물을 실고 저녁에 갔다가 노상에다 방치해 놓고 새벽에 떠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교통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야간 노숙 화물차량 단속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구애됨 없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단속을 해서 교통방해나 혹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 줄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단속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이나 해 주세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요금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지시가 되어있어서 회의할때 상당히 우리가 항의도 했고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지역은 시내권에서 사람이 만약 100을 놓았을때 약 70을 군산시내 사람들이 활용하고 약 30은 옥구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구 옥구에서 활용했던 시내버스인데 그 문제가 우리가 계산할때 실제로 420원을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적자가 안되는 도리어 이윤이 오는 그런 형편이 나타납니다. 특히 옥구에 그런 자꾸 옥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전에 옥구에 계시던 분이 최고의 서수농공단지에서 군산시내로 들어오려면 900원을 물었습니다. 단 우리가 기타 보통 670원 650원을 물었던 사람들이 420원을 받을때는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옥구에 주민들이 타던 요금을 시내 요금들이 환원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군산은 우리가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리는 34원이고 군산은 시내에서 290원 받던 사람들이 420원을 내라고 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리 사람들은 340원으로 탔을 경우에 혜택을 보는데 익산 사람들은 무지하게 또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간 요금으로 그냥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리, 익산 사람들은 시내 요금을 종전과 같이 물어야 하는 600원씩 물던 사람이 1,000원까지 물어야 하는 또 익산은 혜택을 못보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단, 군산은 아까 강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김제나 정읍이나 남원 같은곳은 현재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정할 계획도 못하고 왜그러냐 거기는 1,800원까지 가던 요금을 420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업자측에서 손을 못쓰는 것입니다. 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 사람들은 원래 시내가 군·읍 소재지이기 때문에 시내권에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290원짜리가 없었는데 주로 1,000원짜리나 800원에 타던 사람들을 420원 받으라니까 역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한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도에 질의도 하고 우리 어려움을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인구가 272,000여명이더군요. 당초에 군산시민이 200,000명이고 옥구군민이 70,000여명이 왔는데 70:30이라고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200,000명이라는 사람이 70,000명을 위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 할 적에 이런 내용도 하고 세금 감면 그 면세율 공급 이런것을 타당성있게 줄기차게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더니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세비부담이라던가 하다못해 회사에 적자내는 것은 너희들이 시민을 보호한다면 너희가 돈을 내서 세금을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는 아닌게 아니라 시장 군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제의 선거운동에서 시장으로 인정하고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도에서 다 했는데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위 시민들이 보는 적자는 너희들이 세금을 물어주어라 그런 뜻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강력하게 일단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 중앙로 아까 승강장 문제는 요금관계는 차후 타시 또는 타군에 하는 비율로 해서 저희 시도 최대한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중앙로 버스 승강장은 지금 현재 중앙교회 앞에다가 왜 버스승강장이 아까 저한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015의 버스 유계승강장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년말까지 지난 94년 12월말까지 이분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어제도 몇개와서 오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러느냐면 제작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하나도 안드리고 현재 해서 현재 우리 대학로에 보시면 알지만 015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같이 우리가 새로 하려면 하나에 몇십만원씩 최하로 5～600,000원 들여야 승강장 시설하는 것을 그사람이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미룬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회 앞에다가 지금 현재 동방생명과 중앙교회 앞에다가 버스승강장을 시설 했습니다. 어제 세웠고 전신전화국 앞에다 세우려고 했더니 전신전화국에서 자기들 땅이다 그래서 못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비가 붙었고 이미 시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전주에다 붙이는 버스 승강장을 옥구군청 동부 교회 앞에도 세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전신전화국 앞은 우리가 말하자면 그것으로 붙이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아까는 우리가 현지를 답사를 했는데 그것이 제작이 안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새로 박으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자리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밤샘 주차는 이미 우리가 한 500만원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단속을 했는데 많은 항의도 받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가 현재 월에 2회 내지 3회로 왜그러냐하면 직원들이 날을 새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우리가 밤샘 주차를 최하로 두시간이상을 주차했을때 카메라에 나오는 날짜가 시간과 날짜가 두번내지 세번을 찍어야 합니다. 처음에 초당제 찍어놓고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한시간후에 찍고 또 가서 또 찍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한계가 줄어들고 우리가 그 증거물을 제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날을 새야됩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우리 직원이 2개조가 편성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일요일을 이용해서 그래서 토요일날 낮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저녁 0시를 기해서 주변 또 전체를 돌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강태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익산이나 이리를 비교할것 같으면 거기는 통합이 되고 안되고 해서 안된곳이고 우리는 이제 통합을 한 곳인데 정부에 의해서 통합을 하면은 이로운 점이 뭐냐 하면 버스요금이라든지 이러한 점이 이득이 있다했으니까 그런 점에 책임을 져야 맞지않는가 그러면 지금 제일 관심이 있고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 버스요금입니다. 이 버스요금이 제일 여론이많습니다. 많고 불평도 많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다고 업자보고 손해 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까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데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하라고 통합하면 버스요금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자치단체로 밀어버려 그러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오지보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 오지보상은 군산이나 옥구는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통합한 곳은 오지보상이라도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지금 나포 장산리는 850원, 그런데 오식도는 거리가 오히려 장산리 보다 먼데 730원인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전에 어느 일부를 분리해서 합쳤을 때에는 290원을 받고 지금은 통합을 하고 정부에서 버스요금을 내려 주겠다고 하는곳은 850원을 받고 거리가 오식도가 이렇게 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오지보상이라도 건의를 해 주셔야만 좋지않는가, 이 통합구역에 한해서라도,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와 똑같은 동감의 내용으로 받아들이 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오죽해야 교통부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넘겼는가 하는 것은 우리도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 관계는 참고를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통합으로인한 버스요금 조정 관계는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또 업소에서 수지경영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최대한으로 타 시군보다 또 타 도보다는 우리가 좀 적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옥구군 지역에 사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기존에 군산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집안 의 학생들의 교통비를 1인당 30,000원을 더 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분석이 되었어요. 한가구당 2명의 학생을 두고 있으면 최소한도 4～50,000원의 교통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되면 군민 70,000명이 교통의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200,000명이 70,000명을 위해서 80원을 더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입니다.

김선섭 과장님 부지런하고 성격적으로 활달하시고 참 안됐습니다만 역시 교통과를 맡아 주셔야 우리 군산시가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주차단속을 시민들이 차를 가진사람은 나도 차 가지고 있지만 참 시원하다 이랬는데 요즈음 들어와서 그것이 좀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1일부터 11월까지는 경찰서 전경들이 직접 스티커를 뜯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3～4개월 동안 6억원의 세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떼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문과 보도에 의해서 경찰에서 주차단속 딱지를 떼는 것은 위법이 다 해가지고 변호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대질서 차원에서 거리질서 차원에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전경들이 지금은 통보장, 말하자면 당신은 주차위반을 했소라고 예고장을 붙입니다. 예고장을 붙여 놓으니까 그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파출소에서 나와서 면허증 그사람들은 면허증에 의해서 국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같이 직접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반이 5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찰조까지 6개조로 견인차까지 6개조로 8개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을 잠깐만 뜨면 안된다라고 하는 개념때문에 우리가 이면도로라든가 조금 복잡한데 말고는 중앙로와 대학로 이것은 우리가 백마고지 지키듯 지켜야 한다, 시청 주변과 같이 지켜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사계절에서 삼성생명까지를 못봅니다. 그러면 동방생명 앞에다가 단 세워야 합니다. 거기서 명산동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3개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시청주변, 중앙로, 구 경찰서 앞에서 우리 옥구군, 예를 들면 한일은행 역전쪽에 2개조가 들어가보면 다른 곳은 손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버리면 똑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찰차를 이용해서 견인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소위 파출소의 순찰차가 방송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현재 중앙로와 대학로는 종전처럼 우리가 현재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홍보좀 많이 하십시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경찰서에서 다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다 신호등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면 우리가 그 예산을 해서 경찰서에 전도를 해 줍니다. 경찰서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결산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화 되어있는데 기관대 기관으로써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설 문제를 독점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과에서 점차적으로 건의해서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예산상으로 사실은 그 설비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과장 어때요. 그동안 많이 경험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설비비가 많이 안들어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것이 전라북도에 신호등 하는곳이 2개 뿐입니다. 2개기 때문에 상당히 독점인데 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오늘은 자기들이 하고 다음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또 전기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4개 신호등을 세우려면 약 한 2,000～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정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어느정도 정식으로 보고를 해 줘야 아 시정이 되겠구나 하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강위원이나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요금 조정문제에 대해서 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타진을 한 것입니다. 수지계산을 맞춰봐라, 현재 우리 시내에서 탄 사람들은 340원이다,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전에 290원짜리는 340원 하자, 이리나 같은 요금으로 때려달라, 그 대신 옥구는 420원 해주면 어쩌겠느냐, 그런 얘기의 우리 개인적인 제 소감입니다. 이것은 공식 발표가 아니고 만일에 그렇게 하면 어쩌겠냐는 의견을 제출하면 옥구 군민들이 똑같은 시내인데 어떻게 420원하고 340원하고 또 갈라 놓느냐 라고 하는 여론이 팽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딸을 가진자와 며느리를 얻은 자의 마음으로 딸을 보내고 며느리 하나 얻어 딸로 생각하고 군산시내에서 손해를 봐서 시민들이 손해보고 기 같은 시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동일 요금으로 하되 그 조정액은 조금은 떨어뜨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자기네들의 계산에 의해서 이미 계산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어느 선이 되어야 우리가 이익이다, 그 선에 밑지게 절대 양보를 안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그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에 넣고 조사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본다던가 조정을 한다던가 해야지 그냥 무조건 문제만 내놓고 조정해 주쇼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는것이 얼마선이면 좋다는 타당성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답이 되겠죠?

제 의견은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했고 그랬으면 하는 제 바람이었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 4개군은 이미 방송에서도 나왔고 신문에서도 나와서 410원으로 조정이 된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지역단체별로 각도별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와 비슷한 시군의 경우를 우리가 견문을 넓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또 추천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언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을때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양쪽의 측면, 업자와 시민의 중간 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아까 서두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물가상승 5%, 거기에 많은 영향이 될 것입니다. 군산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물가가 조금 비싼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좀 세우십시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 과장계장에 대해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방역계장 강복술, 의약계장 조가충, 가족보건계장 김예선, 방문보건계장 최규희, 지금 의무과장하고 검진계장은 공석입니다. 의무과장은 의사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석이고 검진계장은 진급해야 하는데 아직 공석입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계장은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현재 상중입니다.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승웅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 보건의 향상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의료복지 시대의 주민진료와 방역사업, 만성전염병 관리, 가족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저소득 암검진, 보건진료시설 신축계획과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과가 있고 다음에 7계가 있습니다. 직원 현원은 정원 136명에 131명입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가 19분이 있고 일용직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이 18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병원이 4, 의원이 76, 치과 30, 한의원 33, 치과기공소 9, 안경원 27, 안마시술소가 영화동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품 판매업소는 181개 업소로써 도매상이 한군데, 약국이 104, 약방 9, 한약방 26, 의료용구 19, 의약품취급업소 약포입니다. 시에 둘과 군단위에 20개소로 해서 약포가 22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장비는 소독차량이 14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각면에 한대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연막소독기가 16대, 소형연막소독기가 82대, 분무소독기가 47대로 해서 총 159대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복지 시대의 주민진료로써는 일반진료와 치과진료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보험환자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보험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소 중심의 도시 진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심의 농어촌 진료, 그다음에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진료는 연인원 423,0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치과진료는 연인원 26,0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은 1,504명을 진료할 계획인데 이 노인건강 진단은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예산이 1,442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의료원 계통에 서있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시 금고로 예산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력 방역으로 전염병 없는 시민 건강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전염병 전염모니터망을 299개소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을 1,032개반으로써 통단위와 리단위에 1,032개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위해서 75,000매의 전단을 만들어서 전가구에 배포하겠습니다. 방역추진 사업으로써는 예방접종이 장티푸스외 4종으로써 52,633명을 예방접종할 계획이고 보균자 채변검사는 콜레라와 장티푸스에 대해서 9,612명의 채변을 해서 배양을 해서 장내세균에 대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항포구 방역은 동서부 어판장과 하제, 소룡 포구에 대해서 2회를 정밀 방역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은 28회를 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 28회는 취약지가 20회 마을단위가 8회로서 즉 취약지가 403개소가 있습니다만 전지역에 대해서 20회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을단위는 8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음용수 소독으로써는 간이급수시설이 100개소, 공동우물이 107개소로 해서 207개소에 대해서 150회를 하겠습니다. 해·하수 검사는 16회를 하는데 금강앞바다에 물을 떠가지고 혹시 콜레라균이 나오는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병검사는 7,014명을 하고 에이즈 검사는 7,480명의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나병 이동진료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34명의 나환자가 있는데 매월 한번씩해서 12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대상은 결핵, 성병, 나병, 에이즈, 기생충과 같이 오래오래 병을 앓는 그런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환자관리를 수시로 정밀검진하고 투약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비 노출로 환자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결핵검사는 7,000명을 하는데 X-ray는 4,526명을 촬영해야 하고 객단 검사는 2,474명에 대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군산, 옥구 지역에서 등록해서 결핵을 치료한 사람은 309명입니다. 성병검사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14명, 에이즈검사는 7,480명, 기생충검사는 1,270명, 나환자는 34명에 대해서 월 1회씩 12회 진료할 계획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군산시내 여성인구가 137,04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족계획 대상자는 14세에서 44세인데 68,843명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 34,746명, 가족계획 실 대상자 우리가 가족계획을 실지로 할 대상자는 8,75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실시함과 동시에 현 출산력이 약 1%정도 됩니다. 그 수준을 유지해서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비 실천으로 해서 피임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 외에서 보험카드로 해서 본인들이 돈을 좀 내면서 수술하기를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은 영구불임시술 즉 정관, 난관이 131명, 일시피임으로써 루프와 먹는 피임약이 콘돔에 대해서는 243명을 목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 자궁암 검진은 468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8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도비가 1/3, 시비가 2/3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1,689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은 309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47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국비가 40%, 도비가 60%로 되어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사업 제공 및 만성질환자 체계적 관리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700가구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60명 입니다. 보건소 10명, 보건지소 24명, 보건진료소 26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실적은 가정건강기록부를 15,005가구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거동불편자 및 노약자 방문진료를 89명에 대해서 관리했고 고혈압이 817명, 당뇨병환자가 408명, 만성 퇴행성 환자가 697명에 대해서 관리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정건강기록부를 작년에 이어서 3,700가구를 더해서 18,700가구를 관리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도 추가로 70명을 더해서 161명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 고혈압, 당뇨병, 만성 퇴행성 환자관리는 작년사람들과 금년에도 관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건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보건과의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을 위하여 조기 암검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은 자활과 거택 보호자 대상이 21,432명인데 이중에서 보건소장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로써 아래에 있는 금년도 계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검사는 위암이나 폐암의 7개 항목에 대해서 암표지 검사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약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검진기관은 한국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520명인데 군산시 300명 옥구면지역이 220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0만원입니다. 실시기간은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검진장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전문기관에 재검사를 의회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시설 신축계획입니다. 선유도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규모는 208평에 대해서 건평 60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2억2,992만9천원인데 국비가 1억2,381만6천원이고, 도비 5,000만원 시비가 5,600만원으로 시비 5,600만원에 대해서는 부지를 5,000만원을 주고 사고 건축비는 611만3천원을 보탤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비가 확보되어서 착공될 수 있도록 되어야 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병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 10월 1일에 준공된 성병진료소가 아주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영세민중 거동불편 노약자에 대해서 방문진료합니다. 즉 영세민카드나 보험카드가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좋지만 중풍에 걸려있다던지 또는 척주마비로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은 의사가 방문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쭉 지금까지 방문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대상은 116명인데 그 이상의 인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회의 협조는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받지 못하고 제가 직접 해왔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하고 저하고 힘을 합해서 금년에도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휴게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옥구군에 박상규 소장께서 이것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할머니 여가로 활용할 수 있고 만성병 질환에 대해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범대상으로서 5개 보건진료소로써 당북, 월하산, 하전, 성덕, 원나포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립식 건물을 12평 내지 13평으로써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 운영해서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할머니로써 방법은 간단한 물리치료방법에 의한 퇴행성 질환을 진료하는데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노력하겠고 비디오에 의한 오락프로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국정 및 시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중학교 앞에 있는 저희 보건소는 현재 아직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 롯데아파트 앞에다 지었는데 그 회사하고 아직 협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약 2,5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2,500만원정도의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해서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구군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년간 한 5,000명 정도의 치료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차가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병의원에서 4,000원 받으면 저희는 3,000원 받는데 해서 적성검사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군산시 연간 적성검사 수는 10,000명인데 저희 보건소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영사업의 의미로써 실시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방역등에서 특히 콜레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콜레라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동남아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갔다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보사부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작년도에 군옥지구에서 저희 군산에서 385명, 면단위에서 145명해서 503명에 대해서 체변검사를 해서 콜레라 유무를 했는데 배양검사에서 전부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26명이 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 갔다온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감시를 해 가지고 체변을 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해 가지고 콜레라가 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기관장들도 전부 보건소에 와가지고 체변 다 보고 갔습니다. 이 지역 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계획서에 할머니휴게실 운영해서 5개소가 당북, 월하산, 하전, 성덕, 원나포가 있다고 했는데 성덕은 어디입니까?

성산면입니다.

보건지소는 몇군데 이며 보건진료소는 몇 군데입니까?

보건지소는 12개소이고 보건진료소는 26개소인데 한사람이 지금 결원입니다.

거기를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보건소장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보건소 신축문제가 왜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그 업자와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래 건물을 지으면서 보건소 건물자리를 건물을 가져가고 저 건물을 지어 주는 것으로 시청하고 대우에 시청 짓는 것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1억2,6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땅을 사고 경기가 괜찮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값도 떨어지고 만약에 항간에서 우리 보건소를 안오면 큰일나에 생겼다고 1억2,600만원 그 돈이 떠내려 가도 좋으니까 그 지은 건물 그 건축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 보건소 매각 대금을 1억2,600만원을 잡았습니까?

아니요 13억여원을 잡았는데 원래 계약을 할때 1억2,600만원으로 그 10%를 낸다고 해서 했는데 그 금액을 손해나도 좋으니까 건축비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쪽에서는 법적으로 법적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매각을 그쪽에서 업자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가져 간다고 한답니다. 1억 2,600만원을 손해 나도,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회계과장하고 영선계장이 감사원까지 갔다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감사원에서도 재정경제원으로 넘겨서 재정경제원에서는 법적으로 해야지 일단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시장님의 어느 정도 결심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빠른 시일내에 입주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 보건진료소 구 보건소 자리, 진료소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전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곳이 지소가 아닙니다.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 체제로 그대로 하고 보건소 직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명 근무합니까?

일용직 까지 17명입니다.

진료만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17명입니까?

거기에 대야에 나가는 요원까지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병진료소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성동 보건지소가 농촌지도소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성병진료소를 신축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다 보건지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현재 미성동에다 보건지소가 비행장 근방으로 해서 서남지구를 지금 옥구읍에 있고 시의 서남지역을 카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남지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병진료소를 지을때 같이 지어서 옥구 근방쪽 근방으로 해서 저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회가 배치되어 있죠?

예.

지금 군산시 전부 공중보건회 T·O가 몇 명입니까?

별도 T·0는 없습니다. 저희시에 19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복무규정은 특례 보충역으로 제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국가직 전문직 공무원으로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3년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 복무에 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회가 소장이고 그 밑에 보건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지소마다 두 분있는데가 있고 한분있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분 있는데는 일반 내과분야 한사람하고 치과의사 한사람하고 두사람이 있고 내과의사 밑에 진료보조원하고 간호조무사가 한사람씩 진료보조원으로 있습니다.

진료보조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지소 12개 지소에 전부 한명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있습니까?

예. 그분들은 속칭 우리가 통칭 보건요원이라고 불러 왔었는데요, 그분들은 면에서 소속을 면장 산하에 있다가 82년도 8월달에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보건소장 직속으로 보건소 정원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 되었는데 왜 보건지소로 환원이 안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지소에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가령 옥서같은데, 이런데나 옥도같은데는 사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도에서 방침이 되어가지고 그 여건에 따라서 면에 지금 일부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보건지소가 없는곳만 면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소에서 근무를 한다는 말인데 그럼 몇명입니까? 1개 지소에

1개 지소에 1명씩입니다.

그 사람들 말고 진료원이 또 있습니까?

예. 일반 내과 분야에는 간호 조무사 자격을 가진 분이 대부분이고 또 치과 분야는 치과 위생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진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면마다 두사람 보건요원이 있고 진료파트로 해서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치과의사 있는 데는 치과 위생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일반의사에 대한 보조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가 있는 곳은 네사람이 하고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세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도면에 보건요원이 한사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옥도면하고 옥서면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다 옮기게끔하고 옥도하고 옥서면으로 출장을 나가게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에서 환원된 그 사람들 지도감독을 공중보건에 대해서 잘 합니까? 누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보건 지소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도에서 듣기에는 조금은 완력이 있는 분야가 더러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새로와서 모르겠다고 나도 이해가 가는데 빨리 파악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식도 보건진료소, 앞으로 공단이 되면은 오식도 보건진료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식도 보건진료소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작년 12월 31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다만 폐지되는 인력이 한사람 남는 것은 정원은 줄이지 않고 진료소 자체만 폐지를 했고요 폐지가 된 진료원 중에 한 분은 보건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보건진료원들에 관한 업무를 그 분들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중앙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진료소에 할머니 휴게실, 이것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1년동안에 예산보조는 있었습니까?

1개소에 150만원씩해서 75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TV도 하나 사드렸고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도 사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는고 하니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께서 이 할머니 휴게실, 이것은 점진적으로 26개소의 진료소에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진료소가 있는 곳에는 보건지소에다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혈압도 재고 노인병에 대한 상담을 해서 노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 휴게실 운영관리는 중점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 현지를 나가보아서 보건소에 봐 가지고 그 이다음 우리 운영위원회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보건사업과하고 의무과가 분장업무가 잘 몰라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마 환자가 사전 이렇게 예방을 잘하면 한명도 안나와도 될 것같은데 도립 의료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빽빽하다는 말입니다. 이계획을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첫째로 방문보건사업하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 이특수시책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 사업과 특수시책을 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했는가, 방문보건사업과 특수시책이 방문진료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또 할머니 교실도 마찬가지로 오락기구나 이런것은 있지만 거기서 간단한 진료나 이런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가지 걸렀어요. 이렇게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제가 어제 개야도도 다녀왔습니다만 수개월동안 지금 보건요원이 와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보건요원과 진료요원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료요원은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상당히 자질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그 약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요원이 잘못한다고 하면 자체적인 어떤 교육이나 의뢰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즈음 엠브란스 운영 계획도 있습니다만 요즈음 119가 상당히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5분내에 출동을 해 가지고 응급환자를 바로 수송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는데 잘은 제가 모릅니다만 엠브란스가 보건소에 있다면 이 점도 시민을 위해서 야간에도 24시간 대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암검진을 상당한 숫자를 한다고 들었는데 검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장비가 충분 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가지고 상태를 보고 큰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갈수 있는 것인가 또는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형식적인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하고 의무과의 차이점은 보건사업과는 보건행정계하고 제일앞에 일반현황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하고 의약계, 가족보건계, 방역계가 보건사업과에 들어있고 의무과에는 방문보건계하고 진료계하고 검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이 좀 다릅니다. 좀더 설명드릴 것 같으면 방문보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방문보건사업이 면단위는 면마다 전부 요원들이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에는 사람수는 적고 동에는 요원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만 요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요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디를 했냐면 명산동 815가구를 했습니다. 명산동을 적을 둔 이유는 나름대로 거기에 고지대도 있지만 명산동장을 지낸사람이 보건행정계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버스타는데도 가깝고해서 일단 명산동을 시범적으로 815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변방동이 더 필요하다해서 변방동에서 사정동하고 개정동으로 해서 978가구를 할 계획이고 수송동에 대해서는 309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는 할 수 가 없습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옥구에서는 면마다 요원이 있지만 시에는 시 보건소만 있고 동에는 요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만 출장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문보건사업은 면단위는 그대로 밀고 나가지만 시단위는 명산동하고 사정동하고 개정동하고 수송동 3개 지역만 앞으로 계획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은 이와같이 철저하게 그 지역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혈압이라던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동이나, 흥남동이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중풍걸려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현재 관리의사가 쭉 왔다가고 하지만 그전에는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런데 내가 하도 환자를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보아 주어야지 시내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안해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틈틈히 가다 보니까 진짜 해줘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아무리 무료카드라든지 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누가 모시고 가던지 하지 않고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풍은 못나을 지언정 감기, 설사, 몸아픈데는 직접 제가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다가 7～8년전 부터 내가 직접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방문진료를 직접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16명이 있는데 매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내의 한 벌씩을 선물로 드리고 계속 방문진료를 하고 또 해야 합니다. 다음에 인력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야면이 비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통합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지금 간호사가 온다고 해서 이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대야면에 보건진료소요원이 비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다고 청와대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전화가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사정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간호사 한분이 50이 넘은 분이 오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곧 바로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그 분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위원 자질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료위원들을 모아놓고 사실 회의를 못했습니다. 제일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보건사하고 같이 일하는 진료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질이 문제가 있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지금까지보다는 완전히 다르게 환자들한테 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만약이라도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직 배치로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답은 아니더라도 조치는 하겠습니다. 엠브란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때에 따라서는 야간에 큰병원에 가야 되겠으니까 엠브란스좀 협조해 달라하면 저희가 엠브란스가 많아서 의료원같은데 저녁에 가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의료원에도 엠브란스가 두대가 있는데 두대가 하나는 전북대학교 가고 하나는 원광대학교 가가지고 급한 환자가 또 있는데 또 하나 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원에 협조해 가지고 많이 수술을 해 줬습니다. 어떤때에는 중앙병원, 대성병원에 있는 엠브란스도 밤에 야간에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대성병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건소에 요청하면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엠브란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리 이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았고 지금 현재 의료원이나 대성병원, 중앙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송하고 급할 때 또 하나 필요할때는 우리가 협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야 지역에는 엠브란스를 고정배치해서 대야 보건소에 있는 엠브란스는 안가져 왔습니다. 그쪽 주민들, 예를 들면 대야, 임피, 서수등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왔습니다. 암검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하는 것인데 피검사를 해가지고 또 아홉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에서 와서 합니다. 샘플도 가져가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검진에 필요한것을 협조해 주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에 특수 사업으로써 아직 한번도 안해 보았는데 만약에 이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암걸렸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진다냐 하는 것을 의사들이 보건소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손해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고 물었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동안은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료요원 자질 문제는 자질도 문제지만 기술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견습을 시킨다든지 좀 돌아가면서라도 실질적으로 낙도같은데를 보면은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또 처녀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풍기 문제라든가 위험도 느끼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자리를 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지로 나와가지고 몇일간 못간다든지 이러한 문제, 그래서 가능하면 연고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게 생각을 해서 배치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엠브란스 운영 문제는 지금도 잘 하셨지만 제가 119를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엠브란스도 119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119도 연락을 하지마는 보건소도 전화번호를 알려가지고 수시로 야간에도 연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체부자유스러운 분들 영세민에 한해서 116명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장애자 신체장애자들한테의 어떤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가령 거동이 불편한데 영세한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장애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간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영세민중에서 거동불편자중에서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사실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체장애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도와 줄수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자 협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도 옥구에 있을때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올때마다 도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편하고 성한 사람들이 소외하는 쪽이 그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자활능력을 갖기위해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장애자 협회에 가보면 전체가 모여있을때 아까 116명을 회진하다시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소장님이 그쪽에 가서 진단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이나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주 업무가 장애인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소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노인건강진단 문제도 본래 취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그쪽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쪽에서 보건소에 카바해 주기를 요청이 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하세요. 이런것 안하면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하면 돼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것인가 알아봐 가지고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의무과장님이 공석이라고 하니까 소장님께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병환자가 실제 지금 우리시에 몇명이나 됩니까?

34명입니다.

34명인데 지금 발생추세라고 할까 증가되는 것이 감되는 추세입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는 우리 운전면허허가 적성검사를 우리가 해 주므로써 우리 세입도 가져올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상을 10,000명으로 보는 것 같군요. 그러면 대개 한 사람에 얼마로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4,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시장님 결심은 아직 안났습니다만 한 3,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종배 위원이 질문한 것을 보건소장님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될텐데 119같은데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때 운반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야 보건진료소에 엠브란스 1명이 있다고 그러시고 시 보건소에서도 1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되어서 운전기사들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지금 이종배 위원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다른 써비스 기관에서도 그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공무원 근무규정에 9시에서 부터 5시까지지 밤새도록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을 두어서 돌아가면서 한사람은 야근하고 그 이튿날 쉬고 이런식으로 해서 엠브란스를 풀가동해서 시민들이 밤에 응급환자가 생겼을때 큰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질문내용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또 26개소 보건진료소하고 12개소 보건지소에 대한 방역약품 운반있죠. 그 관계를 양쪽에 엠브란스가 있고 또 엠브란스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픽업차도 있고 찝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대 보건요원들을 출장오라고 그래서 약품을 타가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약을 각 진료소에다 배분해서 차가 하루 돌면 진료원들 출장안내놓고 거기 비우지 않고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약 타가라하면 지소나 진료소 문을 잠그고 약타러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환자가 오고 하면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그게 보건소에서 꼭 방역약품은 지소에 꼭 운반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