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반월도시계획(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정왕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도시과장 박명원입니다. 반월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미산동은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싸인 미개발된 주거지역으로 89년 1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무질서한 건축행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왕2지구는 경기도 고시 제19993-46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었으나 국가사업인 안산 - 월곶간 철도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못 하였다가 건설부 고시 제66호로 철도가 결정되어 철도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공람기간은 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간 2개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였으나 정왕지구는 주민의견이 없었고 미산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11건 접수돼서 반영은 6건 했고, 미반영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설명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미산지구는 미산동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싸인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왕지구는 지금 시화단지 바로 윗쪽에 있는 정왕동이 되겠습니다. 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면적 7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일반택지는 약 19만 5,000㎡, 도로가 5만 2,420㎡로써 20.3%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5개소에 7,740㎡, 주차장은 2개소에 1,550㎡, 공용의 청사는 1개소에 1,000㎡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기준이 20~27%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3%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전부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반영을 한 것이 이게 당초에는 12m 도로가 되겠는데 저희가 1차 공람 때는 15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에 저촉되는 것이 있고 또 주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15m를 당초 12m로 환원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은 그대로 12m로 당초대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이쪽으로 이 도로가 이리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계획하고 잘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를 내면서 여기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없어지는 대신에 저희가 4m 도로를 이쪽에다 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민원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이 당초에 6m 도로를 8m로 계획하다 보니까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 걸려서 이것은 다시 6m로 저희가 환원을 했습니다. 요 부분도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지금 구획정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라든지 건립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인데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땅 소유자가 자기네 땅에다만 공원하고 주차장을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좀 변경해 달라는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환지줄 때는 이 인근지에다 환지줄 계획으로 모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도 공원이 자기네 땅만 해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딴 데로 위치를 변경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반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감보율은 40.4%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는 대략 평당 9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2지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2지구는 총면적이 약 24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택지는 14만 2,000㎡, 도로는 6만 3,350㎡로써 26.7%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4개소에 7,100㎡, 주차장은 2개소에 1,860㎡, 공용의 청사는 1개소에 700㎡, 철도는 2만 1,8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일반철도가 5,300㎡, 군자정차장 용지가 1만 6,5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철도부지는 약 1만 7,000㎡가 있어서 저희가 새로이 한 것은 4,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용지는 약 2만 2,681㎡로써 저희가 130만원씩 지금 대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도로 정왕 - 월곶간 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30m도로로써 지금 실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도로할 계획이고, 이 아랫부분은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했는데 이 구간 내에는 저희가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폭이 25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 토지는 우리 구획정리사업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약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왕동에 구획정리를 하면 거기에 철도기지창, 철도가 들어오는 위치에 토지를 가진 지주들과 보상협의를 언제쯤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그 착공은 언제쯤 할 예정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지로다 주게되구요, 착공은 저희가 알기로 금년도에 이 구간 내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 철도부지, 현행 철도부지가 약 1만 7,000㎡가 있고, 저희가 추가로 들어갈 것은 약 4,80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디 부지를 떼어놓고 다시 협의해서 꼭 철도청으로 하여금 다시 매수하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지로 주죠.

환지로 준다 이 말입니까? (

- 네) 보상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환지를 준다?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2지구에 구획정리 부근에 현재 국민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그 지역에서는 바로 배후도시 안으로 이전이 된다 안 된다 또 아니면 현재 그대로 조재를 해야 된다 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획정리 인근에 있는 국민학교에 변동사항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로 군서국민학교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왕2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약 수용인구가 약 7,000명이 되기 때문에 대략 저희가 1만명이면 국민학교 1개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이나 학교 이전에 대한 것은 어렵지 않느냐 또 저희가 안산시 교육청에서 별도 협의 온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산지구구획정리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경신아파트부터 39번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부국 아파트부터 저쪽으로 39번 국도로 연결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m 도로로 경신아파트부터 39번 국도로 나오는 쪽에 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줘야지만 그것이 앞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겸해서 우리가 공영개발이다, 구획정리사업이다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에 부딪히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자체 내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문제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도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나요. 그러면 연계도로에 대한 문제도 도시계획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집어 넣어 가지고, 즉 얘기를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그것을 해결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도로 교통문제를 외곽도로, 연결하는 도로는 공영개발사업이다, 구획정리사업이다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묶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우선 미산지구에 경신아파트로부터10m 도로가 39번 도로와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겸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은행지구택지개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연결도로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책이 없어요. 이것도 원인자 부담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때린 사람이 치료비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왜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 택지개발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일반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특히 지방자치 예산이 열악한 우리 시흥시에서는 더군다나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시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시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계도로에 대한 도로비를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러면서 우리시는 안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미산지구 관계는 상당히 지금 주거환경이 아주 우리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할 때 과연 거기다 구획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문제서부터 죽 검토를 해 왔는데 거기에는 정왕1, 2지구하고 조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대지가 별로 없고 거의다 들어차 잇고 일부 나대지가 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을 한 배경이 그래도 시인데 시에 준하는 그런 도시생활을 해야 될 기본적인 국민의 입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다소간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채택한 방법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이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감보율을 보게 되면 정왕동은 45%인데 여기는 40%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획정리지구 그 감보율이 평균 50%를 넘는 것이 일반적인 선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보율도 낮게 잡은 것을 보게 되면 사업비 부담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낮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미산지구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 시흥시 시민이고 그래서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외곽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량은 다 부담을 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은 일반회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윗분하고 상의를 드려서 더 심층분석을 해서 만일 부담을 한다면 과연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어느 선까지 부담을 할 것이냐, 또 부담을 못 한다면 미산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과연 거기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겸해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개인균등할로 해 가지고 1,500원 부담하던 것을 1,8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300원 인상하는 게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거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조세라는 걸 인상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부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물가를 뭐 7% 내리기 위해서 말이지, 농산물 뭐 올라가는 걸 때려잡고 막 내리게 하고 이러는데 이 지방세에 대한 문제에도 우리가 상향조정할 때는 300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지 말라구요. 이거 20%예요. 20%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된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인상은 저희가 정부에서 개정할 때 그 동안 충분한 공청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1,500원으로 결정된 것이 79년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년도에 결정된 뒤에 16년 동안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500원을 1,800원으로 이렇게 인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 조례로 임의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또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서 개정한 것을 저희는 그냥 조례상에 세율만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그러면 지방세법에 주민세를 개인균할세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1,800원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까?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관계법령 뒤에 맨 뒤에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500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000원, 기타 시가 1,800원, 구는 1,000원 이렇게 인구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지금 이것은 조례안을 대비해 놓은 것이지 지방세법이나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1,800원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 관계법령을 법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비교표를 얘기한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 조례와 모법인 지방세법과의 맞지 않던 것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을 준하여 세율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써 저희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참고자료에 관계법령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 올린 것입니다. 법 조문이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1항 끄트머리 두 번째 장에. (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79년도에 1,300원으로 주민세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이 이야기는 국장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시흥군 때는 주민세가 얼마인줄 압니까? 시가 되고 나서 1,300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무슨 79년도에 무슨 1,300원이 되어 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흥시가 되어 가지고 1,300원으로 이 주민세가 개정이 된 거예요. 이번에 1,800원 하면 무려 세율이 20%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제 정한수 의원님 말씀과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79년도에 시가 1,300원, 1,500원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시가 그 뒤에 됐지만 지방세법에서 정한 시단위, 기타 시의 1,300원은 저희시는 그게 늦게 됐지만 증액 당시에는 79년도였다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네, 이혁근 의원님.

지금 말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의 의회상이나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세법에 관한 사항도 보다 더 따질래도 총무국장이 총무국을 총괄하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못 하면 전임과장이라도 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담당계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안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설명할 것은 설명을 하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상이 필요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파행적인, 경시하는 풍조에서, 요 먼저 우리가 시정보고 들었을 때에도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아무리 우리 의회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도 너무 경시하는 그런 자세를 집행부에 경각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네, 정한수 의원님.

토론순서를 종결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 정식으로 집행부에다가 경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의 순서를 진행을 하세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