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보게 됨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겠으며 업무를 원만히 수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 민속공예 전시관 설치에 따라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육성과 관광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4조에서는 공예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는 운영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지역경제국장). 제6조에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8조에는 사용료를 규정하고 제9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규정하여 입주 또는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임대료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감면 규정과 제11조에는 보험가입 규정을 두었으며, 제12조에는 양도 및 전대 금지사항과 제13조~제14조에는 사용자의 설비 빛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제15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근거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의 내용 중에서 제7조 조문 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사용시는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고, 제8조 제1항의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연 100의 5'로 하고, 제9조 제1항의 조문 중 '입주 또는 사용자는'으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고 본 조례는 성남시 민속공예 전시관 건립에 따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조례안 내용 중 일부자구 수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조에 사용료에 말입니다. '공예관의 사용료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에서 100분의 5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23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하고 1항에 보면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판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장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수탁할 때는 어떻든 영리목적을 두고서 하는데 영업을 하다가 처음에 개설을 해서 그간에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보다보면 금방 기한이 지나가서 그간에 관리도 좀 해야 되는데 관리차원에서 그 모든 문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관리를 떠나서 영업위주로 하다보면 그 공예품 전시관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수탁하는 사람들 중에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연장기간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7조 위탁기간 이 부분은 원칙은 1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에 개정조례가 되어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한다해서 우리가 최장으로 3년을 잡아준 것입니다. 3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또 재계약 갱신하면 되니까,

그런데 1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1년으로 하려고 하다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3년으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3년까지 주차해서 3년 동안 위탁기간 해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하면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갱신하면 되니까 만약 3년 동안에 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말아서 하든가 그것은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갑과 을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권한은 다 갑에 대한 권한만 세워져 있지 을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거야 이 권한을 좀 주기 위해서는 3년을 연장할 수 있다하는 단서를 줘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으로 연장 그런 말씀,

아니죠, 단서를 해서 3년이 만기 아닙니까? 연장할 수도 있다하는 단서란을,

갱신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할려면 계약이 되니까요. 관계가 없어요.

이게 공개입찰을 봐서 다시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3년이라고 한 것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거예요., 지가하고 공유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연장하면 재계약의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그 계약을 가지고 계속 연장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한을 둔 것이고요. 사용을 해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은,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산출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공개입찰을 본다고 보면 처음에 자칫 잘못하면 전에 주차장 문제와 비슷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전에 잡종재산이었을 때는 1년으로 해서 2년인데 이번에 3년으로 연장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단서란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공개입찰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물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재의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은 그 목적 자체가 공예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처럼 이익을 내기 위한 공개입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10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예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성남시 공예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운영관리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지 이것이 주차장처럼 공개입찰해서 돈 벌게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사용 시는 그 의미가 재계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9조에 보면 입주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임대료 납부해야 한다 그러는데 임대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일반적인 거 우리가 직영을 해서 점포를 임대해서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10조에 예외규정이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10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 국가가 하든가 우리 시가 하든가 성남시 공예협동조합이 할 때는 면제나 감면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안 받고 우리가 해준다 원칙은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수탁관리자 공예협동조합에 유사한 목적에 주느냐 그때는 우리가 감면해 준다 이거죠.

회의실이나 전시실 같은 것을 감면하는 것이지 점포같은 것을 감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9조 2항에 보면 전기료, 수수료 이러는데 수수료가 아니고 수도료겠죠?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전기료하고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2항에 보면 전기료,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 등이 있으니까 그 이외에 공공요금 수도료라든가 있다면 포함규정으로 봐야죠.

그리고 10조 1항에 보면 임대로 면제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어떤 것을 겨냥해서 명시한 것입니까?

우리시죠.

시에서 쓸 때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느냐, 수탁을 주느냐 그런 차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강원도 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 강화군 토산품판매장관리조례, 경주 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조례 세 군데를 견학을 해서 조례 분석을 해 가지고 또 도에서 검토 받고 법무계 검토 받고 또 우리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받고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된 것인데 더 발견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아주 직영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위탁이죠. 지금 거의 행정이 수탁이나, 경영 차원은 수탁으로, 우리 시에서 하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지어주고 우리는 위탁료 받는 거다.

감면이잖아요.

건물 지어주고 전시품 같은 거다 무료예요?

건물만 빌려주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죠. 건물 빌려주고 운영을 잘 하면 계속 연장 갱신해서 할 수 있고 만약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고 운영이 잘 안 된다 부실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사용료라든가 누구한테 점포 임대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성남시 공예협동조합에,

100분의 5라는 게 건물이 몇 평이죠?

411평입니다. 연건축물.

411평이면 공예품 조합에다 100분의 5 그것만 받고 다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안 받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조에 보면 사용료, 임대료 감면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의실, 전시실, 기타 시설의 사용료,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호가 성남시 공예협동조합, 3호가 기타 시장이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런 단체가,

글쎄 공예협동조합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내용상으로는 조례만 만들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라도 보증금 같은 게 있어야죠. 남의 건물에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협약 단계에서 11조에 보면 건물관리 문제에서 보험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보험가입이야 당연히 들어야죠.

특수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당초부터 지어진 거예요.

집행액이 7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도비가 2억 1,1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5억 7,900만원, 약입니다. 그래서 7억 9,000만원인데요. 민속공예전시관 건립기본 정신을 좀 아셔야 되요. 작년에도 우리가 최우수 시였잖아요. 도 단위나 시 단위에서 이쪽 부분을 육성, 발전시키자 해서 도에서 2억을 주면서 좀 지어라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예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토산품 식으로.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 측면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건물이 파손되었을 때 우리가 다 배상해 줄 것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기타 그런 것에 의해서 협약 단계에 단서 규정을 넣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그런 것을 아예 삽입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보험 가입하니까 화재 같은 거야 상관없겠지만 건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그 계약보증금 내에서 우리가 수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지

그 계약서 내용은 아직 구비가 안 되었어요? 계약서 내용이 구비되면 우리 위원회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협약할 단계에 그 내용을 한번 설명 드리죠. 그래서 저기 하다면,

그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고의든 자의든 파손시켰을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요?

그런 부분은 계약체결단계에 거기다 민사관계로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규칙이 규정되겠지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협약할 적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면 되죠.

그런데 6조에 보면 운영예산을 갖다가 보조한다고 그랬거든요. 공예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했단 말이야. 건물주고 보조비를 어떤 범위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보조할 수 잇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냐,

그것은 사항을 봐야죠. 왜냐하면 적자가 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설립목적 자체가 공예산업육성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에 위탁관리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예관의 운영 및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설치목적에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쉽게 말하면 10조에 감면해주는 성남시 공예협동조합이죠. 이것을 공개입찰 해 가지고 수익사업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도 지원해 줬고 우리도 시비 들여서 공예관 건립을 해서 전시 및 판매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예품이 대충 성남에 비치할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운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격려해 주셨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도 그렇고 시 단위도 그렇고 의회 단위도 그렇고 격려해서 발전시키자 그런 게 기본 취지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공예산업이 참 영세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은 꼭 넣으세요. 협약단계에서 건물손실에 대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협약에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요. 관리를 어떠어떠한 부실할 때 그런 규정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문제점이나 성과를 진단해 가지고 계속 잘 되도록, 안 되면 안 되는 데에서 떠 대책이 나오니까 걱정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