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철재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남장우)인사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입니다. 금일 제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9일 제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지금 저유소관계로 민원인들이 와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녹지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성남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1호로 도시공원법 개정, 93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14029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93년 12월 30일 건설부령 제540호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94년 9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준칙 개정 통보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의 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을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를 성남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로 하고, 제3조 제3호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신설하고, 제4조 제3항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 형질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제5조 제4호에서 장기 미조성된 도시공원에 의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공원 점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제6조에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녹지조성화까지 점용 허가로 사용할 수 있고, 도시고속도로변 완충녹지에서도 주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 진입로 개설이 가능토록 하고, 제6조 2항에서는 점용 허가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제11조 의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별도 명시하지 않고 대집행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제11조를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 녹지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민자에 의한 공원의 적극적인 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용배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4조 3항에 "공원조성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죠? 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을 개인이 할 수가 있나요? 한 예를 들어서 내 소유인데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직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공원법 6조에 보면 비공원관리청이 공원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자 할 때는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땅 소유자의 공원조성계획상에 시설이 있는 것에 한해서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조성계획상 그 부지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유희시설이라든가 어떠한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이 설치하는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지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해줄 수 있습니다. 공원법 23조에서 시행자 지정과 도시계획법 25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원시설을 설치 허가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원조성계획상에 있는 시설이라면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전용허가를 완화해 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용 허가를 완화해 줬을 때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집행하려고 했을 때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조성계획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선입주 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안 된다고 보장을 못 하잖습니까. 점용 허가를 완화를 시켜 줬을 때 그런 민원 사항도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되어서 점용 허가를 완화시켜 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녹지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는 점용 허가가 불가하던 것을 그 전에는 계속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런 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공원법 시행령 6조 허가대상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공원법 시행령 6조 1항부터 8호 내지 12호 규정에 한한 것만 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한해서이지 그 외에 골프장 허가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시에 112개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공원조성이 미수립된 곳은 4개 공원이 있고 그 중에 금년에 태평, 판교공원 조성계획이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수립된 공원은 성남 여수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조의 내용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현행과 개정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 장입니다. 현행 5조 4호 나목입니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2이상의 기존 건축물로 합병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점용 허가 기준에서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던 것을 새로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일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완화되는 것이고 장기 미조성된 도시공원에 의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점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6조 2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면도로 개설 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 자가 즉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이것도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사용해 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고속도로 다만 진입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전에는 고속도로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설치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거기에 1, 2, 3항이 있습니다. 이건 녹지점용 허가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서 실무 부서에서 협의 판단할 수 있는 폭을 좁혀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이 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용어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입니다. 제11조 원상회복, 시장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 이걸 대집행법에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11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녹지비율)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자 할 때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이 공원시설 설치와 면적 범위입니다. "제1호 규정에 적합하게 동일 공원 내 확보하여야 한다. 2.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개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된 공원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개개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 시행하여도 시설의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분 시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11조를 개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목적은 첫째 관리청이 아닌 자가 녹지시설을 설치할 때 녹지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민자에 의한 적극적인 개발을 용이토록 하고자 하며 또는 수익성 있는 시설만 설치하고자 할 때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 비율을 적용, 균형 있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도나도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을 한다든지 자꾸 들어오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설이 4, 녹지가 6, 이렇게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자에 한해서 법에 따른 공원 점용 허가를 내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1조를 신설한 겁니다. 마구 들어오는 골프연습장 같은 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아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걸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현행과 개정안을 조목조목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적인 파악을 잘 못하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내가 묻는 그 부분은 지금 공원 점용 허가를 옛날보다 쉽게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쉽게 풀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이 있는 민원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지, 그래야 이 조례안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앞으로 민원을 더욱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조문 설명만 해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읽었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민원을 다뤄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억울하게 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조례준칙이 도로부터 이미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타 시·군의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이걸 좀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이 지금 홍 위원이 질의하시는 방향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장님, 제가 한 가지 홍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민원이나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완화를 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는 대원이나 황송이나 태평이나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은 공원은 실질적으로 대단히 큰 공원입니다. 소공원이 아니고 작은, 이미 조성된 공원에서는 아마 크게 적용되지 않는 조례라고 보고 대단위, 큰 공원에서 앞으로 적용되어야 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도 예를 들어서 대원공원의 그 광범위한 땅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해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법이나 조례상에는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줬을 때 앞으로 대단위 조성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 세워 줬을 때는 나중에는 지금 이미 주차장으로 몇 년 전부터 허가를 내 준 사항이 거기에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것저것 허가를 막 내줘서 완화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속에서 조례를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설치 지구 내에서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하겠다 했을 때는 내주고 이러한 식이 되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내줬다가 나중에 종합적인 개발을 할 때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바로 홍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고 저도 많은 공원을 개발할 경우에는 나중에 기위 많은 시설들을 허가를 해줘 놓고 종합적으로 개발했을 때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11조에 가장 중요한 게 시설과 공원면적 그걸 4:6 말하자면 1.5의 비율로 녹지면적을 확보를 해야 앞으로 비공원관리청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렇게 6:4의 비율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데 계장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상으로는 대단히 많이 완화해주는 것처럼 풀어놓고 실지로 하려고 그러면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그럴 바에야 아예 지금처럼 시 자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공원개발을 해야 좋은 공원이 조성이 되지 조례만 완화시켜놓고 막상 개인이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별로 해당되는 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답벼을 드릴까요?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공원 결정이 되면 반드시 기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자기 토지상에 그게 걸치는 경우도 있고 자기 토지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내 대지 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그 사항을 시공을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허가와 동시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습니다. 그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큰 건 점용 허가 대상은 6조의 사항과 12가지가 있는데 그 점용 허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로굴착에 대한 점용 허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원의 주차장이 조성계획상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땅에 있습니다. 임야가 되었든 전이 되었든 답이 되었든 하여간 거기가 조성계획으로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민자유치관계입니다. 그 전에는 사업자가 전부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개정되어서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성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의 점용 허가라든가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용 허가 사항도 되고 공원 조성계획에 있는 시행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해주기 위한 그러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걸 시행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남한산성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희시설이나 전통 음식점이나 이런 걸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 건 이 조례를 적용 안 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대원공원이나 황송, 태평공원이나, 이런 대단위 큰 공원에는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안 세워 놨잖아요, 남한산성 공원처럼 여기는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 조성계획은 다 되어 있고 두 군데만 안 되어 있습니다. 태평공원하고 판교공원하고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지난번에 예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공원이 황송공원이나 대원공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영장공원같은 이런 큰 공원에 대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내가 황송공원에 유희시설을 하겠다 했을 때 사업인가가 그 공원 계획하고 맞았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남한산성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을 하고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황송공원이나 대원공원이나 영장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아무 것도 없는데 누가 유희시설 부지 내에 내 땅이 있다고 해서 과연 할 것이냐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 조례를 개정해 봤자 실질적으로 쓰지 못할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럴 내가 하겠다 하는 사업 중에서도 영리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도서관이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도서관을 과연 할 것이냐, 토지주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리성이, 경제성이 있는 것만 토지소유자가 하려고 하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할 때는 영리성이 있어야 하지 대중을 위해서는 안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를 했어도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안이 바로 조례다 이런 뜻이 되는데,

계장님, 조금 전에 나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조례의 개정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 제출된 조례 내용 중에 개정된 내용이 어느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이렇다 이런 확실한 아무 것도 없이 조례개정만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올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여태까지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이 완화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완화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걸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안 이유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보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안 이유 요약서를 했으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3. 12. 10 법률 제4589호와 '94. 8. 31 법률 제4782호에 의한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체납금에 대한 "9.6퍼센트의 연체금"을 가산 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5 가산금"으로 개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이 증가되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에 있어 일반용 기본요금 10㎥ 이하 400원에서 440원으로 산업용 기본요금 80원에서 88원으로 공공요금 기본요금 50원에서 55원으로 공공용 기본요금 40원에서 44원으로 일시 사용 기본요금 125원에서 137원과 초과사용에 대하여 평균 9.9%를 인상하여 95. 3.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 제출)

이어서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 일부 해제건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보고사항)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이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허가가 나느냐, 현재 성남 고속터미널은 근본적으로 애당초 허가 당시부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터미널부지로는 너무 좁아요. 지금 현재 지정된 고시를 풀려고 하는 지역 전체를 터미널에서 사게 되어 있었어요. 사야만 터미널로 허가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나 터미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생성된 이후부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사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는데 터미널측에서는 사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비싸게 주고 안 판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20년을 그냥 버텨왔어요. 그러면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터미널부지를 해제를 해서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원 입장입니다. 그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살수도 없는 터미널부지를 지정을 해놓고 개인적으로 그 쪽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물론 대체용으로 분당에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분당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성남시민들은 성남시 전체적이 그걸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분명히 터미널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도 있어야 되고 분당에도 있어야 됩니다.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잠실 가는 거리와 맞먹는 분당터미널까지 가서 앞으로 고향 갈 때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불합리가 있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애당초에 시 자체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했으면 그게 다 사져서 충분하게 터미널이 될 수 있었다.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 쪽에만 굉장히 크나큰 이권이랄까 혜택을 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79년도에 되어서 일부 사업시행을 해서 사용중에 있고 그 안에 해제해 달라고 김정범 씨라는 사람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사서 확장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토지지가가 굉장히 상승되었고 그래서 수회에 걸쳐서 민원의 대항만 되었습니다. 사라고 그래도 사지를 못하고 해서 그러던 찰나에 89년도에 분당 신도시가 결정이 되어서 터미널 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다 했습니다만 대체 시설 부지가 없어서 현재까지 미뤄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업시행이 나가서 현재 지상 5층 지하5층으로 해서 터미널 부지가 약 8.276㎡로 분당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제하는 입안으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범 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특혜는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가 시에서 그 당시에는 그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풀어주려고 했으면 10년 전에 풀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꼭 묶어 두고 시에서 그렇게 행정하는 게 저희들은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입안을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위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아는 사실인데.

박용두 위원 말씀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여태까지 개인 재산을 20년동안 침해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지 푸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미관이고 뭐고 지금 미관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10년 전 터미널 생길 때부터 이미 미관은 나빠지고 이미 무허가 건물이 다 들어서고 다 한 거예요. 그럴 바에야 10년 전에 행정을 똑바로 봤다고 하면 그때 풀어줘서 했으면 지금 그 주위에 다 빌딩이 들어서고 아주 번화한 시가지가 다 됐을 겁니다. 그러한 행정을 하면서, 이것은 속보이는 짓이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우리는 못마땅하다는 거지. 물론 개인적으로는 터미널 부지가 좁더라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다행히 분당에 신시가지가 생겼으니까 다행이지 분당에 안 생겼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둘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의 책임 한계에서는 벗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시민이나 시의원 입장에서 보는 견지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10년 전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건부허가입니까?

아마 79년도 이후부터 띄운 것을 보면 물론 제가 없었던 때 사항인데 수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16년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지금 주위를 묶어놓고 사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했으면 16년간이나 기다릴지 시에서는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 하나 없다고 하면, 그 분한테 사라고만 했는데 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79년도 이후에 바로 사서 정리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면서부터 토지 지가가 올라가니까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데 시설을 계획을 해서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당에 있는 지역은 남단녹지라고 해서 개발지역 준용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인접 지역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건부는 기한이 없습니까?

그런데 조건부라는 게 터미널은 가장 공공에게 많이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을 이행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띄웠습니다만 그것을 시행자가 이행을 안 하니까 저희 시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이행하라고 촉구를 무척이나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살 수 있었어요. 돈 가지고 있었다고. 그 양반이 있었는데 시에서 너무 규제를 하니까 이 사람이 무관심해진 거예요. 시에서도 조건부가 16년간 간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작 해결됐으면 구시가지 시민들이 분당까지 가서, 물론 분당이라고 성남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시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구시가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원터미널 주인은 진짜 분당으로 옮겨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터미널 부지가 몇 천 평이 되잖아요. 어차피 폐지되면 노른자위가 됩니다. 거기에 상가빌딩이 올라가요. 개인적으로 이권을 준 것은 없다고 하지만 간접적인 이권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지가 상승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터미널 부지는 맨날 터미널 부지예요. 어차피 분당으로 가게 되면 용도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권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개인이 돈 벌고 안 벌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그 당시에 전체 면적을 확보했을 것이고 분당으로 옮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충분히 수용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이 어쨌든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간다는 것도 불편은 불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정착오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러는데 사업허가를 내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 수용을 해서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서 수용을 했으면 그 지역에 대형 터미널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요행히도 분당이 개발되어 가지고 분당에 터미널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주변지역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 터미널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지금 분당 것이 축소가 되어서 적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까지 강제적으로 행정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구시가지에 있는 70만 시민이 본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 시접에서 누구를 책임추궁을 한다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조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건부 허가라고 그랬지요? 조건부 허가는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째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조건을 이행을 안 해서 고발도 하고 다 했습니다. 문제는 공공이 이용하는 부지를 과연 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력히 행정 조치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5년간 허가 내 준 허가조건 있지요? 그것 사본 좀 봅시다.

예, 그리고요,

결국은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시민에게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 한 것인데,

결국은 시민 불편사항을 빙자해서 사업주도 여태까지 미뤄온 거예요, 시에서 폐지를 절대 못 시킨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것은 홍보하기 나름이에요. 더 좋은 시설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이 일은 그전에 추진이 됐을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하면서도 그 주변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이것만큼은 이번에 결정을 지읍시다.

16년 동안을 참아왔는데 한 2개월 못 참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이것은 어느 개인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주변에 사는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니까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미관지구로 지정할 때 공람하셨지요?

다 끝났습니다.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네 사람이 있는데 별 의견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공람을 했는데 네 사람밖에 이의를 제기 안 했다?

예.

최저고도지구로 규제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14m 이상입니다.

최고는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지요?

예.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조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