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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2-10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힘찬 출발을 다짐한 올해 년의 첫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신배

이신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신배입니다. 제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것을 제안설명 받을 필요 있어요?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당연히 당직자 없을 때는 보고하는 것인데,
민섭

황민섭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무계장이나 사무장이 공인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안장치(SECOM)를 해서 숙직을 안 합니다.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최종에 퇴청하는 사람이 공인을 금고에다가 봉인을 해서 보관한다 하는 것을 2항에 새로 신설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섭

황민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제2회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명천

조명천위원

과장님! 이게 규칙에서 조례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예, 골자는 규칙을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검토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검토보고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하게 되는 사유는 대통령령이 95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도 역시 규칙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전문위원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착안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상현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영 위원님!
건영

이건영위원

규칙을 조례로 저하는 것인데요, 여기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지금 들어가는 것은 41개 동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41개 동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677명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현재 인원은 19명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성남시 공무원 총수는 얼마입니까?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2,48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경이나 이런 것은 정원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청경도 봉급은 다 줄 것 아닙니까?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봉급은 주는데 그것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일종의 잡급적인 성격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래도 성남시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지 국가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지방공무원법상 그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외형상은 인정을 하지만 공무원 규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40여개 동에 677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제가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시 본청이 1,330명으로 되어 있고 동은 6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정자동이 이번에 신설되는 관계로 19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677명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조례를 항상 개정할 때 보면 시 본청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동은 인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673명에서 56명이 줄어 가지고 인원이 되었다가 이번에 또 658명에서 19명이 늘어났는데 동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시 본청이 줄어서 동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시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동은 겨우 1개 동이 늘어나면 거기에 부가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 본청이나 다른 데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동으로 할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지,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6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658명입니다. 그래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이번 개정으로 종결합니다. 677명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은 677명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고 그간에 동 인원을 시 본청에 지금 1,329명이라는 것은 구청 직원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 계가 늘어났을 때는 앞으로 시 본청란의 숫자가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 일반 구하고 별개로 4개 계가 현재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수정이나 중원하고 맞춰주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동 인원이 안 줄었다고 하는데 어제 준 가제정리하는 그것말고 그 전에는 763명입니다.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증원을 해주면 주었지 하부기관을 감축해서 하는 것은 도에서도 통제를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 정원을 빼서 상부기관에 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조례상에 7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언제 현재인가요?

김상현위원장

이것 바로 전에 것, 어제 주신 것 바로 전에 가제정리를 안 하셨으면 어제까지의 그것을 보시면 763명이에요.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이번에 19명이 늘어나서 677명이 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763명의 배정은 수정이 304명이고 중원구가 254명, 분당구가 205명 계 763명입니다.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그것은 먼저 번에 공과금 요원이라고 해서 검침원들이 전부 다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과금제가 폐지되어서 공과금 요원을 전부 다 구청으로 검침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요금계가 새로 신설되어서 요금계 소속으로 전부 다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는 공과금 요원으로만 활용을 안 했을 것이고 동직원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면 56명을 빼 가지고 구청으로,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56명이 저희들이 중앙에서 공과금제가 폐지되면서 한전하고 KBS에서 저희들이 이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력은 아주 감축이 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감축이 되면 전반적으로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으로 전부 다 가가지고 거기서 본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동인원은 줄은 것이 아니냐,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6명은 중앙에서 공과금제가 폐지되면서 56명은 아주 감축이 되었고 잔여인력은 우리가 구청에서 요금계가 생기면서 검침을 구청 요금계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계 구청 소속은 있고 다만 검침원 중에서 인구가 2만 이상인 33개 동에 1명씩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청으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 658명인데 19명을 증원해가지고 677명을 올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아닙니다. 여기서 정원 조례 677명을 상정하는 것이니까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어제 주신 이것은 뭐예요?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규칙에 658명에서 19명을 플러스해 가지고 677명으로 이번에 또 다시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시 제정을 하면 이것은 다시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15일자로 내정동에서 정자동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19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계수가 안 맞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안 맞으니까, 이걸 어제 주시고 또 19명이 인원이 늘어나니까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상위법인 조례가 선행되어야만 규칙도 하는데 19명을 플러스해 가지고 공포가 되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동이 또 늘어나면 또 고치고,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늘어나면 다시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이것은 동이 늘어날 때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구가 하나 늘어날 때라든지 정원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그냥 시장이 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원 관리는 조례로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굳이 길게 말씀드린 것은 동에는 그 인원이 얼마만큼 많이 하고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항상 인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고 또 그 비율을 보면 3만 5,000, 3만 8,000 이런 데하고 2만 가까스로 넘는 데하고 그 적은 데하고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서,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한 달에 한 번 하든 두 달에 한 번 하든 간에 조직관리계에서 인원 배정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은행2동 같은 경우는 4만이 되는데 23명인가 그렇데요. 그리고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3만 몇 천인데 30명이 되는가.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지금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것은 공과금 요원이 플러스되었을 때 그 정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인데 매달 한다고 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든지 1년마다 하든지 이런 조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앞으로 정원은 저희도 이제 보강을 해서 세밀하게 직원 현황을 파악해서 업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조정을 앞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열이 있는 현상도 있고, 또한 단 기존 도시와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기존 도시가 분당 쪽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하고는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간에 적정한 배분이, 적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해서 최종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상현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검토보고는 안 들어도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두영

장두영위원

생략하지요.

김상현위원장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분당신시가지 지역 입주민의 원활한 행정서비스제공과 신속한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 95년 2월 15일자로 행정동 즉, 정자동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는데 검토보고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검토보고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분당구 수내동 그리고 매송동, 정자동, 내정동이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이 기존에 통·반 설치된 것보다 새로 신축 또는 근자에 입주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통·반 설치니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검토보고 생략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8항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9항 성남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정기회의 시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가결을 받아서 승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도면설명)
명천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예. 조명천 위원님.
명천

조명천위원

과장님 이게 앞서 우리 정기회의 때 의견청취를 했던 사항이고 도면도 그 당시에 제안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법정동 경계도 우리가 정기회의에 청취를 했고 그 다음에 청취가 끝난 다음에 유인물 9페이지 보니까 경기도지사 승인이 이미 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사항을 보고 우리가 왈가왈부 해 가지고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난 것인데 우리 이대로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도면설명은 생략하시고.
명근

최명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법정도 관계는 내무부와 도지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법정동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법률로 정하는데 승인은 도지사가 합니까, 내무부장관이 합니까?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경계 구역은 도지사 소관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경계는 도지사 소관이고 동수는 내무부장관 소관이고.
형대

김형대조직관리계장

행정동 설치는 내무부장관 소관입니다. 행정동 설치는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경계는 지사고 동 설치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고, 내무부장관이 도지사한테 넘기지 뭘 다 쥐고 있어?

김상현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지난번에 정기회 때 의견청취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가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복

안기복시정과장

감사합니다. 12.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1분

김상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