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95년도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실시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명정대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하려면 완벽한 선거사무가 전체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선거경비는 본예산에 2억4,100만원을 완전히 확보를 하였고 또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선거법 교육도 전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자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3월 이내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는 특히 선거인명부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나라도 착오가 없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리·반장에 대한 선거개입 금지교육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선거법에는 리·반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선거일 180일전에 사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반장은 3월 29일날 사퇴를 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선거가 끝난 후에 6개월 이내에는 복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상황실을 군·읍·면에 3월중에 설치를 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하겠고, 특히 오해 성 행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선심 행정이라든가 선거기간 중에 현지에 출장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선거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서 신고센타를 군·읍·면에 7개소를 작년 12월달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불법선거 감시단도 행정과 선관위, 경찰 합동으로 36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총체적인 입장에서 불법선거 차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느해 보다도 깨끗하게 공명정대한 지방선거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질서운동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65개소에 편의시설 또는 질서유도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253명을 적출했고, 재산벌과금도 953만원을 과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 확보된 2,000만원을 가지고 공중변소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간이휴게소, 흡연구역 등을 2월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3월 중에 질서편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 설치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관리책임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특히 훼손 및 파괴자는 색출해서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불법·탈법 및 질서위반 사례를 카메라 고발신고제를 운영해서 2월중에 요원을 70명 위촉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20명, 민간인 50명 해서 범국민적으로 전군민이 고발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고를 해 주신다면 각종 질서가 자연적으로 본궤도에 오를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본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11개 노인당을 선도노인회로 지정을 해서 4대 질서지키기 홍보 및 위반사례를 적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각 읍면별로 노인당에서 직접 나와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행정강화입니다. 작년에는 683회 출장을 해서 210건의 고충사항과 생활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수 등 생활민원 163건은 기 완결을 짓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7건, 미해결된 것이 20건인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약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관장은 수시로 일선에 나가고, 감독공무원은 월 1회, 마을담당공무원은 주1회 이상씩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고충사항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 선거기간 동안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는 이 제도를 보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봉사왕제를 도입해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 감독공무원은 마을 사랑방 좌담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대상 마을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격의없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결과에 대한 지휘보고 체제를 확립해서 문제점과 조치대책을 군수에게 지휘보고 해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읍·면민의 날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실내행사만 했는데 금년에는 옥외행사입니다. 그런데 9월 9일이 추석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어느 날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개최토록 하겠고, 금년에는 기념식을 비롯해서 군민의장 수여, 전야제행사, 체육행사, 민속행사, 군민위안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U대회를 앞두고 실시를 해서 전군민의 U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3,886만원입니다마는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소요액을 다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민의날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각 읍·면 별로 지정한 날에 개최토록 하는데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옥내행사로 읍·면민의날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읍·면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교육·홍보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술적인 또는 실질적인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유관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지도층 인사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다든가 반회보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전군민이 지방자치를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로 2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군 통·폐합에 따른 후속인사를 본군에서 단행하였습니다. 단행한 방침은 읍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청 승진자와 읍면 공무원과 교류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군과 면이 동등한 입장에서 앞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했다고 봅니다. 승진은 과열된 경쟁을 차단시키고, 또 뇌물성 풍토도 일소시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승진서열에 의해서 끊어 나갔습니다. 즉 배수를 인정하지 않고 승진 서열대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근무평정은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 평정을 해서 부군수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근평을 제대로 했을 것이 아니냐? 또 그래야지 위계질서도 선다는 뜻에서 승진을 서열순에 의해서 단행을 했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위해서 현부서보다 1단계 중요부서로 상향 배치하는 것을 이번에 도입해서 실시하였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읍면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발탁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인사도 앞으로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인사라고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읍면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는 66명을 단행하였습니다. 그중에 세무부서 장기근속자 7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자는 5명인데 행정 9급이 2명, 세무 9급이 2명, 지적 9급이 1명 해서 신규 임용후보자를 채용했습니다. 현재도 군·읍면 전체를 본다면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신규채용에 따른 시험요구를 1월중에 12명을 요구했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 자체로 상반기에 특채를 해서 전부 충원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저희들 군이 군정보고에서 밝혔듯이 목표관리제와 책임행정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BO=CS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업무분야별 목표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실력으로는 군 자체에서는 이것을 설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사를 초빙해서 용역설계를 금년중에 완료를 해 가지고 MBO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주민만족도 사후평가도 할 수 있고, 우수공로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도 할 계획인데 성과급 지급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는 연공서열을 완전히 지양하고, 제로베이스 인사관리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일무사라든가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시키는 그런 단계로 약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체제인데 이것은 조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행정법률, 식품공학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목, 건축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성 가지고는 도저히 아픙로 발전된 행정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가 유능한 업체의 전문인력,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 인재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즉 건축, 토목직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무주군내에도 없고 해서 외지에서 데려와서 키워놓으면 가려고 하고 해서 기술직분야의 인력 충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비 장학생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에서 그 사람을 관비로 키우고 졸업을 하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금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참여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주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감독제도 운영을 해서 리·반장이라든가 또는 지역개발위원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등이 열심히 참여해서 그야말로 내실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출향인사 만남의 행사도 마련해서 외지에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저희들 군민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주봉사행정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행정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 불만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또 군민의 소리전용 전화도 324-8282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군수실을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월 2개 읍면을 나가는데 읍면장실이나 회의실에서 주민대표 약 10여명, 읍면의 감독공무원하고, 말하자면 군에서 간부회의 하는 것과 같이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고, 읍면행정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친절 생활화운동을 위해서 출근시간 전에 8시 20분부터 8시 45분까지 간부 공무원이 현관에서 섰다가 출근하는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교환하면서 오늘 열심히 일해 봅시다 해서 상하간에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어제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금년도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주민등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장 전출입자가 발견이 되면 직권정리를 실시하고, 정확한 선거인명부가 전산처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국 온라인화 해서 2월 15일부터 발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전출·전입자가 오면 상대방 읍면에서 카드가 와야만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이 되면 즉시 온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즉시 등재를 할 수 있고, 즉시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백지용지가 도난 당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도난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지용지는 안전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또 보관함을 봉인할 때는 읍면장과 담당계장,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개봉이 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분실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직장만들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직장 사물놀이패라든지 등산대회라든지 또는 사업소 읍면 당직경감이라든지 테니스, 축구, 탁구대회에 참가를 시킨다든지 청원 극기훈련, 불우동료 돕기운동 등을 금년도에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4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을 내실있게 써서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인데 이것은 기본교육이 40명, 전문교육이 88명, 기타가 473명으로써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현재 601명입니다마는 앞으로 도 지시라든가 저희들이 자체 발굴해서 교육계획 인원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과정은 교육기회를 일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차출해서 보내도록 하고, 여기에서 얻어 온 성적을 가지고 승진, 또는 전보시에도 우선권으로 부여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분야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입교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전문교육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기업체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기업의 기업윤리를 행정에 도입시키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교육은 운전자 소양교육을 분기 1회씩 실시해서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외국어 회화교육은 2과목을 주 2회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소양평가를 단기별로 한번씩 해서 행정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강좌는 1월 1일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인이 50명, 공무원 47명이 영어와 일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또 외국인 내방시 통역요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U대회 자원봉사자로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능력 제고입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색출해서 단계별로 개선하자는 것인데 1차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 또는 행정관행, 이런 것을 3월중에 도출시켜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개선하는 대책을 4∼5월중에 세워서 6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문서감축은 '93년도보다 작년에 1만5,000건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수줄이기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공문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생산문서에 대해서는 하나의 관제가 몇 페이지로 페이지수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통제시 확인을 해서 차차 줄여나가는 것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서감축은 분기별로 성과 측정을 해서 우수부서는 표창을 하고, 부진부서는 경고조치를 해서 과감하게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회의서류는 구두전달 원칙으로 하되 간략하게 회의서류를 만드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보고서는 건당 1매 이내로 줄여나가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책상앞에 있지 않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보안인데 이것은 보안감사를 과거에는 안기부에서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도에서 보안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 입김은 완전히 행정에서 배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군은 '94년도에 수감을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보안감사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산장비라든가 보안문서 등은 자체교육이라든지 관리책임제를 지정해서 엄격하게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과 행정이 만족하는 감사행정입니다. 감사제도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했는데 요즈음에는 적발, 도려내는 감사로 감사방법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훈계위주의 감사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적출이 되면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가 됩니다. 저희들이 법정감사를 이제까지 상당히 중시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수시로 분야별로 특별감사에 치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수도분야를 전면적으로 속속 파헤치는 그런 감사로 전환이 됩니다. 또 사안발생시 미봉책으로 이제까지는 대처해 왔는데 앞으로는 내실감찰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대 대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확인과 점검을 확행하겠고, 또 공무원과의 대화기회를 확대시켜서 애로사항을 사전에 청취를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비리고발센타가 324-3333번을 지정해 가지고 직접 전화를 받아서 금품유도라든지 부당·부정한 행정사항을 수시로 감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인원이 20명인데 공개대상이 8명, 비공개대상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 2월 28일까지 등록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5월 30일까지 심사해서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입니다. 민원1회처리제 확행인데 앞으로는 처리기간을 작년에도 단축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고, 또 민원상담인제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내부확인 가능서류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휴대용 증명서도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군·읍·면의 FAX를 활용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첨부서류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불편 24시 관리를 위해서 자동음성 정보안내 시스템을 1/4분기 중에 완료할 게획입니다. 그러면 각종 민원이라든가 군정현황 등 360개 항목을 전산입력 시켜 가지고 국번없는 120번만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문의하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전산교육을 58명 실시했고,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산교육을 확대해서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는 상·하반기별로 1년에 두 번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통신 현대화는 민원 온라인용 FAX를 출장소까지 금년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종합 통신망은 통신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2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음질도 좋아지고 공공요금도 절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2월말에 개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하신 중에서 공감가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흐뭇하고, 만일 이런 식으로 금년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지방화시대에 맞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것이 탁상공론이나 보고에 그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본의원도 행정에 몸을 담아 왔습니다마는 어떠한 사항 변화가 좋게 진행이 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되풀이 되는 그런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실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양해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두가지 거기에다가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 관내의 공무원들을 놓고 일반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전부다 순박하기 때문에 사고는 내지않는 공무원들이데 용기있게 일을 처리하는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처리가 어려우면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에게는 두드러진 점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법률을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거기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다른데에서는 충분히 이만한 사항은 처리가 되는데 라고 평을 그동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아침 출근때에 실과장들이 현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받고 격려한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서의식 홍보 및 계도에서 노인들을 활용해 주신다는 것은 노인들이 앞으로 몇 년 안가서 우리 무주군의 1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어서 노인정에 저렇게 방치해 두지 말고, 불러내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한다니까 고맙고, 4페이지와 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를 설명회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첨가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읍·면직원이 부락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락내에 실시되는 공사가 1년에 100여건이 넘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완전한 책임은 아니지만 물론 공무원이 실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회를 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그 장소에 꼭 참석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출장을 가니까 출장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공사가 부진되었을 때에 책임을 추궁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자보수 등이 문제가 되고, 큰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명회에 담당공무원이 꼭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본의원은 설명회 문제를 완전히 우리 무주군은 제도화하도록 하자고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8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모든 공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워낙 내용이 좋으니까 꼭 지켜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일석의원입니다. 금년도 내무과 현황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민방위과에서 의용소방대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의 답변은 내무과에서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민방위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안 들어 있습니다. 내무과에서는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이며, 의용소방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의 반정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차가 3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자유연맹하고 두군데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 보고할 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 완성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공사를 끝내야지 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 완성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공사를 끝내야지 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자체부터 활용을 하자고 해서 지금 2부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일에는 홀수가 거기에다가 주차하고, 본청에는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활용 관계는 산업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단, 내무과에서는 공무원 자체부터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2부제를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산하 직원들이 그곳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대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곳을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본청이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2부제는 꼭 지켜달라고 하고, 여기에서 쫓아내면 주차할 곳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산업과도 어제 마치고, 민방위과도 어제 마쳤는데 민방위과에서도 지금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어제 우리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의용소방대가 전부 해체될 지경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것을 잘못하면 중징계를 하는 것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감사원에서 제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감사법령이 전년도보다는 엄청나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겁이 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건의 징계도 없는 내무과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될 것이냐 하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이 바꿔진 것이 세가지인데 적출이 되면 도려낸다, 주의나 훈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출되면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중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수도이면 상수도, 세무이면 세무분야의 뿌리까지 캐는 특별감사를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검사 기능을 법제화 시켰습니다. 군 같으면 내무과가 감사부서로서 만약에 여기에서 자체검사를 잘못해 가지고 어떤 비리가 도에 적출이 되면 감사부서 인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이하는 도단위 감사실에서 책임을 지게하는 계층별 책임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진 것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가 이제까지는 손해를 봤다 해서 이것은 예산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절감한 부서는 포상제를 도입해서 아껴쓴 돈만큼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제도도 새로 도입중에 있습니다. 회의에 갔다 온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러다보면 안일무사하게 되는데 이제는 안일무사도 통하지 않습니다. 안일무사도 중점 감사대상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해도 걸리고, 비리를 해도 걸리고, 장치가 양쪽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공무원에 붙어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4년도에 내무과장께서도 애로가 많았고, 본의원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가 엄하게 되었으면 앞으로 내무과장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사고가 안나도록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전공무원이 될 수 있으면 사고를 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우리 군의원이나 내무과장이 만일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곤란하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사이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감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지침을 알아야 자기가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 분야에 부서장이 있는데 내무과장이 분야별로 전부 사전예방은 못 시킵니다. 본인들이 없어서 스스로 따라와 주어야 하고, 각 부서별로 각 실과, 읍면장이 예방체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싸인만 하는 과장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로 나가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싸인만 하고 넘기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는 안통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2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인데 군비 어디에서 나오는 자금입니까? 또 16페이지 전통음식점을 개발해서 어죽, 추어탕, 산채를 책정했는데 과연 '93년도 '94년도에 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또 18페이지에서 진고옥수수 포장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50평으로 1개소, 10억원인데 공장이 50평, 저장고가 120평, 냉동실이 20평인데 소요예산도 군비로 하는 것인지, 또는 U대회경비로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괴목리에 저온창고를 거창하게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19페이지에 특이하게도 지도소나 산업과에서는 고추냉이 재배가 안 올라와 있는데 U대회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 이유는? 20페이지에서 U대회 때문에 건물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억5,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자금이 나와서 어디에 지원을 하며, 지금 군청에서 몇 번인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도로변 정비라든가 이런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지 않는가? 그런데 U대회지원상황실장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무주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두막이라든가,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할 것인가? 어제 지도소에 질의를 했지만 금년에도 가건물 10동을 자부담 50만원, 군비 50만원 해서 건립할 계획인데 U대회지원상황실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은 23페이지에서 무주읍내 송도여관에서 버스터미널까지 U대회 때문에 교량건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34m인데 노폭은 얼마만큼으로 하는지? 무주읍이나 군에서도 여론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고, 어떤 계장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계획서에 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에서 답변한 것 같이 이것은 산업과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U대회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이것은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박태규 예,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에 현재 4명인데 앞으로 7명까지는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보강이 될 것인가? 일본 나가노에 가서 조직위원상황실을 한번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모아지면 또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 가운데에 약 40%는 나가노시의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월급을 주고 파견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U대회 지원문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7명은 어림도 없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대회 홍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전문인원이 없어서 그렇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에 실정으로 임명을 받고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인원보강을 받고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이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박태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은 7명으로 승인이 되었고, 조금 전에도 내무과장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결원이 2명이나 있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번에 충원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지방공무원 공채예정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5월중에 최대한도로 받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 회사에서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본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등단) 문화공보실장 박석용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사업 추진 성과와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추진성과로는 군보와 생활정보지를 통합 발간했습니다. 또 군보는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생활정보지는 기획실에서 발간했는데 '94년 6월부터 군보와 생활정보지는 통합해서 문공실에서 발간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발간비 예산을 378만원 절감하였고, 홍보물 배부인력을 521명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풍루 보수입니다.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4,950만원을 들여서 한풍루 지붕번와와 부재를 교체해서 도시공원내 문화재정비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구상화강편마암 보호시설입니다. 1,750만원의 예산으로서 364㎡를 철책보호시설을 완료해서 천연기념물 도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상산성 성곽복원에 있어서는 5,050만원의 예산으로서 성곽 80m를 복원해서 문화관광지원화와 호국정신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추진을 '94년도 성과사업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계획과 성과를 널리 알리어 전 군민의 동참으로 새시대 새무주 창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홍보매체로 지방지 7개사와 홍보위원 13명, 유선방송 4개사를 활용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홍보판을 제작·게재 및 배부하고, 소요예산으로는 금년도에 3,584만원입니다. 홍보관이 2,660만원, 관고예산이 924만원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신문사 7개사에는 년 2회, 2월에는 군정계획을 홍보하고, 12월에는 군정결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위원 13명에게는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해 주어 주민들에게 국·도·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4개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파크방송을 의뢰해서 국·도·군정이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정 공개로 화합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이해와 협조로 새 무주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무주군보 발간입니다. 군정 및 생활정보 제공으로 밝고 활기찬 군정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월 1회씩 12회를 발간하고, 발간부수는 월 1만2,000부로 14만4,0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퀴즈상품은 매월 10명씩 120세트를 배부하고, 소요예산으로는 3,304만8,000원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월 1일자로 군보를 발간하고, 배부처는 군내 전가구 1만250가구와 유관기관 및 타시군에 530부, 출향인사에 1,200부를 배부하겠습니다. 퀴즈상품은 정답자중 월 10명을 추첨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 2월분 군보를 발간, 2만4,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출향인사에게 배부하므로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타시군 배부로 무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세가정 사진 찍어주기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진제작으로 군민 대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군내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이 1,361명으로 인원은 금년에 200세대, 소요예산은 180만원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700명을 사진 찍어준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금년 2월말까지 읍면장 추천을 받고, 촬영시기는 3∼4월가지 완료하겠으며, 사진규모는 8"×10"칼라로 제작합니다. 촬영은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현장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 군민의 의식을 전환해서 참여행정을 유도하고, 영세가정 방문현장 촬영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국·도·군정 시책을 신속히 홍보해서 참여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보급신문은 서울신문을 비롯한 지방지 7개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484만원으로서 배부처는 경로당 123개소, 농민후계자 87명, 리장 149명, 부녀지도자 55명 해서 414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알 권리를 충족해서 공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고, 음지에서 봉사하는 지도자에게 사기진작 및 안정감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의 문화재 현황으로는 지정문화재가 20개소, 비지정문화재가 7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지정문화재 20개소에 대해서는 군읍면 계장급으로 40명을 복수 담당토록 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담당계장들이 군계장들은 월 1회, 읍면계장들은 주 1회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점검 실시는 저희 공보실에서 분기별 1회 실시해서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시에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로 도난 및 훼손의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정비 사업입니다. '95년도 문화재정비 사업은 3건으로서 적상산성 복원, 성곽 100m에 8,570만원, 음나무 보호 1주에 1,600만원, 원통사 명부전 복원 1동에 6,000만원입니다. 3건에 1억6,1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설계를 3월 20일까지 자체설계를 해서 4월 1일까지 군에서 도 및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착공은 5월중에 하고, 완공은 7월 31일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호국유적 원형을 복원하고, 희귀수 보존 관리를 위해서 국립공원 연계관광자원화하고, 불교유적 원형 보존을 위해서 문화유산을 후대에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동계 U대회 기념관 및 무주 문화예술회간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무주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며,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한풍루 주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3,000평에 건평 1,150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국비 20억, 도비 20억, 군비 20억, 문예진흥기금 5억원입니다. '95년도 본예산 확보 예산액은 10억으로서 도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건립협의위원회의 구성을 마쳤고, 설계현상 공모 공고를 1월 23일에 해서 설계공모 신청접수를 6개사를 1월 26일날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본 회기에 승인을 해 주시면 5월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상공모 작품 접수는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당선작이 나왔을 경우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은 금년도 6월중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97 동계U대회개최 기념관을 완료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며, 2000년대 문화관광개발로 관광군 면모 일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문태서장군 순국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지역내로 하고, 현재 문태서장군비가 있는 곳이 무주 읍내리에 사는 김용주씨 사유지인데 그 앞이 자기땅이라고 해서 철조망을 쳐 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사업량은 비석 1기를 제작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비석 제작 설계를 3월중에 마치겠고, 부지선정은 5월까지 마쳐 가지고 7월중에 건립해서 제막식은 8월 15일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병대장 문태서 순국비 성역화로 후대의 호국정신 교육강화하고, 항일독립투쟁 전적지 정비로 국립공원과 연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예술제 행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행사내용은 군민의날 전야제 및 당일 행사로 거행하는데 군민 위안공연에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실시하고, 사물놀이 경연은 관내 사물놀이팀 10개대, 지금까지 지원해 준 팀을 출전시켜서 경연토록 하고, 가족합창대회를 관내거주 군민으로서 3인이상의 가족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민회관 및 한풍루에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위안공연으로 연예인 초청은 군민의날 전야제로서 9월 18일 19시 한풍루 특설무대에서 군민을 모아놓고 위안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군민의날 9월 9일 15시에 한풍루 특설무대에서 관내 학생대 4개대와 일반대 6개대 등 10개대를 출전시켜서 사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합창 경연대회는 9월 9일 군민회관 2층에서 관내거주 음악회원 가족의 신청에 의해서 노래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술제 행사를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날 자축과 성공적인 '97 동계 U대회 개최를 위하여 단결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내실있고 화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광 안내책자 발급입니다. 발간목적은 내방객에게 관광 편익을 제공하고, 발간수는 3,000부로서 400페이지 정도가 되도록 포켓용으로 조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록내용은 관내 명소, 사적, 문화, 자연, 지리, 특산품, 숙박, 교통 등 총망라해서 저희들 군을 소개하고, 한글, 일어, 영어 3개 국어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원고작성을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사진 촬영도 사계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사진 촬영을 마쳐 가지고 편집 및 발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내책자 발간 보급으로 탐방객을 위한 관광 가이드 효과를 제공하고, '97동계U대회 및 관광무주를 홍보해서 2000년대 관광부분 육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산·명소 안내판 제작설치입니다. 저희들 군에 지금 1,000m 이상의 산이 42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금년도에 우선 10개소에만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안내판 및 표지판을 10개소 설치해서 등산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안내판 작성은 3월중에 마치고, 제작을 4월까지 마쳐 가지고 안내판 설치는 5월중에 군하고 무주산악회 회원과 합동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탐방객이 다수 왕래하는 명산·명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본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선진관광군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농악대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농악대 육성은 10개대로서 학교대가 4개대, 일반대 6개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작년도에는 1,300만원 예산으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농악대 육성 10개대에 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경연대회에 참가하는 1개대에 매년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시기 및 장소는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 좌도농악을 보존해서 후대에 계승하고, 농악경연 한마당잔치로 애향, 화합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작성입니다. 본군은 덕유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구천동 계곡, 적상산, 칠연계곡, 굴암천, 내도천 등과 연계하여 년차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권역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독일 한스재단과 합작해서 할 계획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것을 계약을 하려고 실제로 추진해 보니까 한스재단에서 저희들한테 6,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공개입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무주군 전역에 걸쳐서 하고, 사업내용은 2000년대 무주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군비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계획 작성 계약을 3월중에 공개경쟁으로 실시하고,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차별, 권역별, 특성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 및 도계획과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관광군으로 육성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무주문화원이 '89년 12월 25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회원이 지금 147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830만원으로서 국비 1,500만원 군비 2,300만원입니다. 문화원·운영비로서 830만원, 문화원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제적 문화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원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도요원, 운영요원 및 특별회원을 확충, 운영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원 5개사업 추진은 지역사회 교육, 경로효친사상 정착, 지역문화 개발, 향토 고유문화전승, 향토사료 수집보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문화의 민간 주도화로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마당 확대운영으로서 군민의 다중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도봉 대화합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도봉 대화합 행사는 금년도에 저희들 군의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3도 화합체육대회 및 만남의날 행사입니다. 참가대상은 무주, 영동, 김천이고, 행사주관은 저희들 무주군하고 무주문화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도 화합체육대회는 5월중에 무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종목 및 참가범위는 3군 관계자 협의후 결정하며,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는 매년 10월 10일인데 지금까지 제가 전부터 여러번 참석을 했는데 10월 10일날 삼도봉에 올라가면 날씨가 너무 춥고, 점심만 먹고 내려오는 행사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3군 관계자 회의시에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하고,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는 제사만 지내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도봉행사를 체육대회로 성대하게 하고, 제사를 간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 예술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군의날 전야제 행사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9월 9일날이 추석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날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이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군민의날 행사와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 별도의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봐서는 행사내용이 전야제 행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자체예산이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별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보실하고 내무과하고 같이하는 행사인지, 별개의 행사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위원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당초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던 것은 U대회의 명분을 빌어서 정책적으로 60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군비가 20억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지금 장학숙 건립도 어제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약 35억 정도가 재정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종합예술회관도 군비 20억은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5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연차적으로 얼마씩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보실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스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95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었습니까? 6,000만원이었습니까?

6,0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한스재단하고 처음에 어떠한 관광문제로 해서 개발에 대한 뚜렷한 언질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나쁜 차질이 왔는데 방대한 계획까지 세웠다가 사기당한 그런 기분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전에 명성그룹에 김철우회장이 계시죠? 그분이 아마 전라북도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군하고 진안군청에는 직접 들여가지고 그분이 나름대로 구상한 계획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담당자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기사를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용역을 주신다면 그런데와 한번 연관을 맺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술제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 보고에 전야제라든지 민속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 1,000만원은 군민의날 행사를 종합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으실 때에는 중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실텐데 별도로 그쪽에서 전야제 행사로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가족합창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을 군민의 날 같은 행사로 묶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수립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에 내무과에서 종합이 되었지요.

종합적으로 취합을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김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군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원칙은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만 2억5,00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없이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U대회를 앞세워서 국도비를 국비 20억, 도비 20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하나도 안온다 하면 우리 군비만 들여 가지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전혀 안 온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저희들 군의 재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스재단의 관계는 당초에 이 사람들이 말로는 50%를 부담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스재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북대학교 이상희교수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한스자이델이라는 회사가 관광개발 용역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사회교육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6,000만원만 달라고 해서 예산을 6,000만원만 세웠는데 계약을 할때는 1억2,000만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하고 장수군에서 용역한 내역을 전부 빼 가지고 이상희교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도는 지역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운봉관계, 무주 4건하고, 총 5건을 1억8,000만원에 용역을 했고, 장수는 장수군 종합개발계획하고 방아동 가족휴양촌까지 2건을 해서 작년도에 4,900만원에 용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 6,000만원 가지고도 남는데 도대체 1억2,000만원이나 드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50%를 준다고 했으면 50%의 금액을 우리군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갖다놓고 1억2,000만원으로 계약해서 당신들 실적에 의해서 돈을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한스자이델에서는 그렇게 돈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비가 얼마들었다, 무엇을 했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쥐 그렇지 않으면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스자이델측에 요구를 했어요. 당신들이 합작을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정부가 보증하는 각서라도 써줘야지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직원만 한명 와 가지고 자이델직원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믿고 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사실은 이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 6,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독일가는 것도 10명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다 우리가 돈을 내야하는 형편이었고, 또 우리가 거기를 갔다오면 한스자이델에 있는 직원 10명이 바로 여기를 따라 온답니다. 그래서 정읍군에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오는 경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기를 했습니다. 김철호회장 관계는 작년도에 오셔 가지고 제가 안국사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좋은 계획이 있다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석의원입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구상화강편마암 사업은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의원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공보실에서 감시원이 매달 몇 번씩 감시를 하는지? 금년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덧붙여서 왕정리에 감시원이 가 볼 것이 아니라 무주읍내를 밤 11시에서 1시까지는 가끔씩 한번 순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서 동료의원께서 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빠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사업이 예를 들어 부남이라든가 무주읍내라든가 또 상수도 사업에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토지매입조차 못하고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획서를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공보실장도 가 보았고, 본의원들도 가 보았지만 벌써 소문을 듣고, 작년가을에 인삼까지 심어 놓았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어떻게 5월까지 완전히 매입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태서장군 순국비를 정비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무주에 문씨들이 살고 있는데 무주의 문씨들하고 문태서장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면 문씨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은 음나무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공보실장도 심곡리에 가 보셨죠? 과거에도 군청에서 보수해 놓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할 것인가? 앞으로의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화강편마암 감시는 지금 비노출감시원을 지정해서 감시를 하고 있어서 우선은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밤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는 순찰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끔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건립 토지매입은 전체가 22필지에 7,511평인데 아직 저희들이 감정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못했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가격이 주민이 원하는대로 잘 나오면 바로 매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로가 있는데 군민 전체를 위한 예술회관 건립 부지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재서장군비는 당초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용주씨 사유지로 그전에 김용주씨가 그땅을 그 뒤에 매입을 했고, 거기에다가 군에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김용주씨가 그것을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씨는 같은 문씨인데 친연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군민들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칠연계곡에서 전투를 하시고 했다고 해서 세운 것인데 이것은 군에서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전할때에는 고찰을 연구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장소를 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나무 관계는 지금 가지 2개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무박사를 모셔다가 한번 검토를 받아 가지고 내과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는 제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군에서 음나무를 보수공사 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무가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의 숨구멍을 남겨놓고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시멘트로 다 발라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숨구멍을 남겨놓고 보수를 해야지 우선 겉만 예쁘게 해서 시멘트로 발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제가 건립비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군에서 했는데 과거에 한 사업을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립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승낙을 받고 토지비를 주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법적근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근래에 가옥리에서도 사업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작년에도 새마을과에서 했지만 모든 새마을사업이 설계상으로 지적도를 다 해 놓았다는 것이 지금 보면 빠진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문태서장군 기념비도 실제는 군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다 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그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참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다 할 때에는 그렇게 해 놓고, 법적으로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문씨들이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잘 해 놓으면 그때 가서는 군에서 애쓰게 했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문씨들이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도 문씨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이 공보실 담당이라면 어떠한 단언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돈보다도 토지매입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지주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 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야죠.

어떠한 대안도 없고 설득만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상수도사업을 작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다 못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반은 승낙을 해서 군에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왜 지금 부진하고 있느냐? 군에서 땅값을 적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 매매한 사람들이 억울한 것이 있어요. 제가 먼저 번에 재무과에도 건의를 했지만 군청에서 본인이 9,800만원 정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군에서 군민이 원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땅값을 많이 받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군을 위해서 매매를 한 것인데 그분이 양도소득세가 1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매매를 하면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공공단체를 위해서 했을 때에는 좀 더 군에서는 협조가 있어야 매입하는데 애로가 없지 않느냐? 예술회관 건립하는 데에도 좀더 특혜가 있어야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소문이 돌고 있으니 부지를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땅 팔아먹고 세금 많이 내고, 뭐하러 땅을 팔겠느냐? 5월달이면 지금 몇 월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예산보다도 사실은 매입이 걱정입니다. 순조롭게 잘 되겠느냐? 대안을 제시하라니까 실장께서는 협조만 바란다니 이렇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저께 가보신 여기에서 들어가서 왼쪽으로 한풍루 뒤에 있는 11필지는 주민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필지는 무난할 것 같고, 1필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닌데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 건의사항인데 군에서는 반드시 결정을 했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꼭 밀고 나가야지 쓰레기장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일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체면봐서 바로 토지매입을 승낙해 준 사람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1차 매입하거나, 2차 매입하거나 똑같이 결정을 해야지 결국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데모하는 사람은 땅값을 많이 받더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지매입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있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토지매입은 한번 결정하면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확실하지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5월달까지는 반드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덧붙여서 문태서장군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어떤 보수를 주었다든지, 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사용허가만 얻어서 당초에 거기에 건립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몇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65억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에 국비 20억, 도비 20억 군비 20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만일 국도비 지원을 못받아서 전액을 국비로 부담한다면 65억의 문제, 5억은 도비에서 받았다고 하면 60억인데 60억을 우리 군비에서 조달을 해 가지고 할 가능성도 없지만 이렇게 6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거창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금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하고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겠느냐를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무주군의 U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재원확보를 못한다면 못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지금 실장께서 하셨는데 지금 부지매입은 재무과를 통해서 승인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문제는 가능성이 없는데 조속하게 우선 땅만 사놓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고, 건물이 U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기념관이니까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3도 친선대화합의 행사 문제는 앞서 실장께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제사만 모시는 것으로 하고, 체육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사라고 하면 삼도봉에 탑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만남의날 행사라고 하는 명칭도 바꿔야 할 것이고, 제사라고 해서 가을에 제사지내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는 풍년이 들면 풍년을 이루어준 고마운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모시는 것인데 풍년이 이루어졌다는 제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풍속적으로 산신제를 모십니다. 산신제라고 하면 정초에 모셔야지 되고 해서 만남의 날 행사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실장께서 명칭이나 여러 가지 제사 모시는 행사자체를 3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10페이지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문태서장군 순국비 정비 문제는 정말로 너무 초라하고, 재정비를 해야죠. 부지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자신있는 발언을 지금 드립니다. 구천동을 개발한 우리 무주군민 중에서 일등공신이 누구냐 하면 김남관씨입니다. 김남관씨의 공적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민간차원에서 운동이 벌어져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되어 있고, 기념탑을 세운다고 하면 부지 50평을 틀림없이 필요한 위치에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0평이라고 하는 부지가 가장 적합한 데로 기념탑을 세울 수 있는 곳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문태서장군 순국비하고, 김남관씨의 공적비는 병행해서 세울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부지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문태서장군 순국비도 중요하지만 김남관씨의 공로는 우리 무주군민이 누구나 다 공적을 길이 빛내 주시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로는 모샇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봐서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못하고, 건립하는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3월중에 영동, 김천, 무주군의 문화원장하고 군수님하고 공보실장이 만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관씨비를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문태서장군비하고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현(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노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작년도에 부지 189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연면적 200평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계 계에서 도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작년말에서 금년초까지 전부 실사를 해서 현재 시설규모, 시설내용, 이런 것을 작성해서 노인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의뢰를 해서 3월말까지 마치고 4월초에 착공이 되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 행사입니다. 관내 65세이상의 노인수가 4,115명입니다. 경로당수는 134개소입니다. 작년에는 경로잔치하고 효행자 표창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70명의 영세노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주간인 5월 8일에서 15일 사이에 각 읍면별로 읍면장이 주관을 해서 야외장소나 복지회관에서 위로잔치 또는 선물증정, 표창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내실운영입니다. 총 134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8,488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운영비 6,627만원을 지원해서 개소당 약 49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영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12개소에 자금이 약 600만원, 개소당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무풍 경로당 시설은 47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원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에 회원이 4,115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인회 운영비로 84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교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군민회관을 이용해서 노인회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65세이상으로 저소득층에 우선 희망자, 그리고 군수가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1, 2차로 해서 286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부터 10월 사이에 1, 2차 해서 299명에 대해서 예산액 249만9,000원을 들여서 기본진단 외 9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유질환자는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별도로 1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지급입니다.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금년에도 마을담당 공무원이 분기초 7일 이내로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교부를 하고, 분기별로 1인 36매를 지급원칙으로 하는데 월 12매가 되겠습니다. 1매당 290원 정도가 되는데 소요예산액은 1억3,836만6,000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능력은행 설치운영입니다. 노인취업과 노인상담을 알선해 주어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청 가정복지과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부에 연락처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1월 1일부터 반상회나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 일감드리기를 위해서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 지도하는데 노인 공동작업장은 금년에 안성노인회 인삼판매 관계하고, 노인 자연농장 운영지도는 12개소에 2월중에 신청서를 받아서 3월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하고 군내에서 실시하는 사업부서하고 읍면장하고 협조를 해서 소규모 건설공사자에는 명예감시원을 반드시 위촉해서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당별로 읍면, 마을단위로 사회질서계도,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계도를 해서 노인들이 사회봉사에 대한 활동범위를 넓혀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합니다. 그래서 도지침이 아직 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면 개인별로 신청, 접수해서 보육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는 군수 외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교육 시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1억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을 신축토록 하고, 종교나 학교에서 부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비로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1억6,166만6,000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나 수당, 아동급식 및 간식비, 시설관리 및 차량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세대 보호입니다. 20세이하의 소년·소녀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생활보호비 지원은 78명에 대해서 매분기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2,754만1,000원이고, 학비지원은 39명에 507만8,000원입니다. 제수비 지원은 36명에 대해서 108만원입니다. 생활상담 및 후원금 지원도 32세대 62명에 대해서 계속 후원자를 결연시켜 주고, 가정방문을 해서 고충처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식 및 위안회 개최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월 4일날 군민회관에서 7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기념식과 위안회를 개최토록 해서 표창하고, 중식도 제공하고, 레크레이션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우가정 아동이 위안이 되도록 격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세대 보호입니다. 부자가정은 저희 군에 6세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생활보호비는 347만2,000원을 지원해서 학비보조나 양육비보조, 피복비, 연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부자가정세대도 가정방문 상담하고, 독지가를 물색해서 후원금이 군비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총 모자가정수는 22세대 8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녀는 22세대 46명입니다. 국민학생 19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2명입니다. 금년도에 총 지원액은 675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자립금, 연료비, 건강진단비, 입학금 등 학비를 지원하고, 제수비 지원까지도 하겠습니다. 1년 보호비는 개인별로 통장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개 시에서만 '91년도부터 여성자원활동을 위해 센타를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군에서는 처음으로 무주군이 자원센타를 설치운영해서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원활동자는 약 60여명 정도, 읍면당 10명씩 해서 2월중에 모집하고, 여기에 대한 60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불우가정돕기나 행사지원 안내봉사, 재해봉사 활동 등 군정 홍보도 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정착·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성자원센타 지원비는 1,16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식전환을 위한 여성교육입니다. 여성도 세계화, 지방화를 향한 민주 선진의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주부가 주축이 되어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의식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성인구수가 금년에 작년말 인구수에 비해서 약 50.2%인 1만7,07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 교관요원 6명을 전문교육을 시키고,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8,013명에 대해서 군읍면별로 실시를 합니다. 여성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문화 육성과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여성의 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석 의원입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직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상이 70명으로 영세노인 및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으면 앞으로 몇월 달에 하는지요. 그리고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3페이지 경로당 내실운영이 있는데 금년에는 경로당이 더 숫자가 늘어나는지요? 또 계획서를 보면 이미 다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보일러 시설은 금년도 계획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시설이 되었는지요? 덧붙여서 무주읍 대차리 차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도 현재 노인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담당직원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죠. 먼저 2페이지 경로주간 행사에 참석하는 70명은 영세노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115명의 노인들중에서 영세하고 혼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주간에 특별히 위로잔치를 해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상은 기히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은 현재 134개소인데 원래는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경로당에서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경로당은 전부다 134개소입니다. 현재 신청한 경로당 외에 여기에 포함 안 된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산마을 관계는 마을자체에서 경로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 관계는 작년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다 되어 있고, 신청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산마을 노인정은 등록신청 접수가 되었답니다. 일단 되면 13일만안에 현지 확인해서 시설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등록을 시킨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들의 문제는 본 의원이 여러차례 얘기를 해서 상당히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노인능력은행 설치 운영에 대해서 실장께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까지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노인들의 역할을 지금 사회진흥과나 건설과, 사회과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에서는 앞으로 설명회에 노인들이 참여도 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감독까지 시킨다고 해서 고무적이고 의욕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직접 관리를 하는, 취합해서 노인들의 능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정복지과의 보고 내용에는 7페이지에 노인능력은행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맨 끝에 사회질서 계도,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 계도라고 해 놓았는데 앞서 실장께서는 공사감독까지도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담당하는 과에서도 노인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성을 보이는데 실지로 이것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움직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얼마전에 부남면 유평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에 군수께서 참석을 해 가지고 치사를 통해서 앞으로 노인들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본 의원도 참석을 해서 의욕적으로 들었는데 과연 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오히려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는 것으로 보면, 보고내용이 희미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이 안 계셔서 확실한 답변은 못듣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주관과답게 다른 과에서 잘 안 되는 것도 주관과에서는 솔선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총 건설사업 계획건수는 242건에 237억6,000만원입니다. 조기발주 사업단 편성은 7개반으로 해서 24명이 합동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177건에 145억2,900만원이고, 하반기 공사발주는 65건에 92억3,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3월 5일까지 마치고, 공사는 3월 중순경에 일제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곡∼죽장간 군도 개설입니다. 이것도 군도 7호선으로서 총 7.5㎞입니다. 사업비는 31억1,600만원이 소요되고, '94년도에 총괄계획은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를 개설했고, 금년도에 2.3㎞에 있어서 8억7,000만원으로 3월초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미천간 사업은 군도 15호선으로 총 6.58㎞입니다. 사업비는 37억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94년 총괄계획은 2.58㎞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공사업만 마무리 짓고, 금년도에 포장사업은 2.58㎞에 6억6,800만원을 들여서 3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포∼삼유간 군도 확장 사업은 군도 3호선으로서 9.4㎞에 49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92년도에 6.8㎞ 총괄계약을 해서 '94년도에 1.98㎞ 추진해서 95%입니다. 현재 나머지 부분은 한전전주가 이설되면 바로 석축을 재시공해서 23일 공기를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지∼삼거간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 사업은 총 사업량이 7.5㎞에 34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9억8,6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2억3,000만원으로서 3.85㎞를 확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포장사업 5.931㎞만 남습니다. 용역설계는 작년도에 마쳤으므로 단가수정만 해서 금년 4월까지 용지매입을 끝마치고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3월 중순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차∼방우리간은 2.52㎞로서 5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 0.70㎞를 했고, 금년도에 0.94㎞에 대해서 2억8,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4월에 토지매입이 끝나면 4월초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추교 가설공사는 안성면 공정리 군도 7호선으로서 교량 연장이 6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95년에 예산내시 7억원이 양여금으로 내시가 되면 미계상된 군비 3억원은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4월중에 용역설계를 마치고, 5월중순경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주차시설 공사는 무주교에서 중앙교가지인데 961m에 사업비 16억1,800만원입니다. 641m를 완료하고 금년에 남은 것은 320m인데 7월 31일까지 완공예정으로 기히 2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개수 공사는 대티천 제방공사가 900m입니다. 5억6,000만원에 예산확보는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3월 중에 총괄입찰 발주 예정입니다. 다라들 제방공사는 무주읍 용포리인데 1,000m에 소요사업비는 5억6,0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확보는 1억5,000만원입니다. 4월중에 용역설계 시행 예정입니다. 당산하천 복개공사는 55m로서 무주읍 당산리입니다. '95년도 예산확보가 1억으로 5월중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유지사업은 무주 내도교 보수에 2,000만원, 적상 사산교 보수에 2,000만원, 무풍석항교 보수에 300만원, 안성 사전교 보수가 450만원입니다. 내도교와 사산교는 교량 보수 전문업체에서 용역실시를 4월중에 마치고, 석항교와 사전교는 측량과 설계를 2월말까지 마쳐서 3월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사업은 '95년도에 무주 굴천 농교가설이 18m에 1,500만원입니다. 안성 신무 농교가설이 40m에 9,910만원입니다. 안성 의당 배수로 설치는 18m에 2,000만원, 적상 사내 농교 보수공사는 24m에 811만1,000원입니다. 2월중에 모두 측량 설계를 마치고, 3월 초에 4개소를 일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가지구 경리정리사업입니다. 전체 계획은 면적 81.59㏊로서 223필지를 정지해야 합니다. 용수로, 배수로, 농로,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94년도에 96필지를 정지하는데 5억6,400만원을 지출했고, 금년도에는 50.39㏊를 해서 127필지를 정지합니다. 이것은 정지 토공작업을 3월말까지 마치고, 공작물설치와 물자균 실시는 4월말까지 끝내어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면 금평리에 12㏊를 대상으로 1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암반관정 2공, 용수로 설치, 기타 이용시설 배수 탱크가 되겠습니다. 수맥조사를 2월말까지 마치고, 조사 측량설계도 농진공에서 3월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이용시설 착공은 4월초에 시작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총 3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2억4,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3억6,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지매입, 도로확장, 하수도, 도로포장 등을 추진해서 금년도 4월 중순경에 이 사업은 착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이 12건에 12억8,400만원이 재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계부소류지 설치사업입니다. 무풍 금평리에 총 12억3,100만원인데 이것은 제당, 통관, 용수로, 용지매입입니다. 그래서 '94년까지 5억3,4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는 1억원입니다. 제당 터파기하고, 그라우팅 찬공을 하게 됩니다. '95년도 3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초에 착공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가당리 대원 소류지 보수하고, 내도리 전도 양수장 개보수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통관, 그라우팅, 용수로 시설 사업으로서 조사 측량 및 설계는 2월말까지 하고 3월말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5월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7개 지구에 대해서 대형관정 1공하고, 배관·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용시설에는 4억원, 착정지는 3억5,000만원입니다. 수맥조사, 측량 설계, 착정은 농진공에서 3월말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이용시설 착공은 군에서 4월초에 착공을 해서 5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 사업추진입니다. 총 155건에 5억3,400만원을 투자하는데 소형관정이 135공, 대형관정이 5공, 소류지 준설사업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설계는 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은 영농기를 대비해서 4월 중순에 앞당겨서 완료를 하고, 대·소형 관정은 5월말까지 완료해서 농업용수에 또는 가뭄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무주 상수도 확장사업은 정수장 확장 사업으로 총 용량 3,000톤에서 6,000톤으로 시설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수지역에 읍내리, 당산리에서 오산, 대차리 일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급수인구도 1만100명에서 1만3,600명으로 늘어나서 3,500명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취수, 동수, 정수, 배수시설 총 소요사업비는 51억7,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10억9,500만원을 투자했고, '95년도에 5억3,000만원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배수지 및 배수관로 시설을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잔여 사업비는 35억4,7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계획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설천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1일 700톤에서 1,4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상·하평, 내·외양지, 이남에서 청량리를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급수인구도 2,798인에서 1,536인이 증가된 4,334인에게 혜택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억8,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9억3,500만원으로서 취·도수시설과 정수 및 배수시설,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금년도 5억원 순예산은 자재구입 전기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1,000톤에서 2,000톤으로 용량이 늘어나고, 장기리, 사전리에서 죽천, 진도, 농공단지까지 급수구역이 늘어납니다. 계획급수 인구는 1,486인에서 2,348인이 증가된 3,834인에게 급수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7,800만원인데 작년까지 7억7,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 8,900만원으로 배수관로 4,443m를 하게 되는데 금년 7월까지 완공예정이고, 잔여사업비는 7억1,500만원이 있어야 안성 상수도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800루베로서 차집관로가 10.3㎞, 처리구역은 30만9,000㎡로 총 사업비가 67억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장 위치는 도와 마을주민이 2개 지구를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위치는 심층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이 결정되면 용역설계 마무리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련 법규 이행 협의를 3월까지 마치고, 공사발주는 4월에서 5월사이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26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0m에서 1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은 보상가가 저렴한 사유로 해서 여기에 관계 주민이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현시가로 보상했을 때에 현재의 예산보다 약 6억5,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달에 재평가를 해서 편입토지 약 70%만 동의가 된다면 본 사업에 대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등산로 정비 및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교체인데 등산로는 5㎞, 가로등 30개소에 3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정 내시가 오게 되면 추경전 우선 사용 승인을 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과 역무대행 계약체결을 하고, 공사설계 및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근거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22개 법률 인·허가의 의제 처리로 개발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가지원이 확대됩니다. 그 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우선 지원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국세, 지방세 감면 및 필요자금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과소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간부의견을 들어서 1월 9일날 지구 지정안을 도에 제출을 했는데 그 면적이 191.26㎢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 경영사업지구가 이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구가 지정되는 데에는 도에서 일단 올린 것에 대해서 도의 의견이 무주군에 내려오게 되면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도에다가 올리게 되면 도에서는 건설 교통부로 올리게 되어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승인이 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대회 기념교 가설입니다. 본 교량은 134m에 총 사업비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용역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교량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m로 얘기가 되어서 10m로 봤을 때 15억원이고, 본 교량은 당초에는 인도로서 5m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10m로 전부 원하기 때문에 10m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되겠는데 지사님 순시 때나 예산담당관이 경영사업장을 확인할 때에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황 의원님에게 기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군사업비로는 도저히 충당하기 어렵다는 내용까지 올려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대회 진입로 배방∼만선간 확장 포장입니다. 배방에서 만선동까지 1.96㎞에 9m를 18.5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8㎞는 상하행선 분리가 되어서 2차선씩 들어가고 교량이 5개소가 설치됩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원인데 예산 확보된 것은 25억원입니다. 현재 토지는 57필지로서 10필지는 기공승락을 받아 가지고 있고, 설계는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단가에 의한 설계 변경과 총괄 입찰해서 '96년 12월말까지는 공사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량이 360동입니다. 그래서 불량 주택개량이 100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 130동, 화장실 개량이 103동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입니다. 입식부엌은 동당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동당 6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실태조사하고 선정은 2월말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은 3월초에 시작해서 10월말까지 끝마칩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은 6월초에 해서 사업 정산은 12월말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책사업입니다. 원당천 보안제 보수공사는 설천면 삼공리 보안마을인데 이것이 200m가 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통안 진입로 방호벽 설치는 안성면 공정리 통안마을인데 이것은 800만원입니다. 조사측량 설계하고 착공은 3월초에 해서 6월 3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적상면 사산리 마산 지대로 흄착골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000m인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으로 조사 측량 설계는 3월말에, 공사발주는 4월초에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골재 경영사업입니다. '94년도에 3개소를 지정해서 12만6,789㎡를 생산해서 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8만㎡만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억5,300만원인데 순수익은 1억9,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목표에 비해서 63%밖에 판매를 못한 것은 관내 소요물량이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4만5,000㎡를 지정해서 무주읍 대차지구에 3만5,000㎡, 부남면 굴암 지구에 1만㎡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4만5,000㎡를 생산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부남면 굴암은 현지여건이 부적합해서 일단 적지를 다시 변경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정지 고시는 2월말까지 하고, 3월말에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4월초부터는 골재가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수 개발사업 용역입니다. 수도계에서 광천수 개발사업을 용역해서 지금 착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착정한 것은 12월 20일날 원천개발이 착공을 해서 12월말에 일단 중지를 했다가 금년도 2월초에 다시 착정해서 2월말까지는 채수시험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거쳐서 성과분석 보고는 3월 하순경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소관은 담당 주무과장께서 지금 유고중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도 아마 기획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 소관은 다음에 건설과장이 계실 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일석의원입니다. 지금 오수처리장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어느 사업이든지 피해보상지구 마을은 군에서 보상비라고 할까, 협조라고 할까 지원을 먼저 홍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는 건설과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대차리지구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주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할 것인가?

제가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하수종말처리장관계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남대천을 정화하는데에도 반드시 오·폐수를 나눠서 정화해 나가지 않으면 하천을 맑게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 해당 주무계에서는 2개의 장소를 놓고 검토중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이 오시게 되면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재 어떤 숙원사업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첫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큰 사업을 받아드리는 마을에 한해서는 최우선해서 숙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여수입니다. 해외연수는 세계화, 지방화에 지방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배양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0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1명이 해외연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 공무원이 6명, 전문분야별 연수가 8명, U대회에 관련해서 인수단 파견 2명, OJT요원 파견이 5명입니다. 그래서 2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연수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직무에 반영하고 직장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해서 다녀온 사람의 안목을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받아 가지고 세계화, 지방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국민생활의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부군수실에 두고 과제별 대책반을 편성해서 17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10대 생활개혁과제 중에서 세부과제 24건하고, 단위과제 54건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고발창구를 설치운영하여 195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실현 가능한 시책을 발굴해서 위반사례 신고, 고발창구를 운영해 가지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해서 개혁내 나감으로써 국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22건에 작년도에 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건에 3억6,820만원을 투자합니다. 공공시설 사업에 7건, 소득증대 사업에 4건입니다. 해당 실과 사업배분을 시달했고, 측량 및 설계는 3월까지 마치고, 사업착공은 4월달에 시작해서 11월까지 마칩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입니다. 총 지정 관리한 것은 18개소입니다. 작년도에 관리했던 6개소하고, 금년 신규관리가 12개소입니다. 노후교량이 10개소, 대형 공사장이 1개소, 화재 취약지가 2개소, 낙석 위험이 2개소, 터널이1, 기타가 2건인데 안산 소류지하고, 리조트 삭부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위험교량, 개·보수사업을 6개소, 2억5,593만9,000원을 들여서 위험교량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남 대문바위 낙석 방지는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전북도로사업소에서 55m에 대해서 라멘조 구조물 BOX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소는 3중 관리 책임제를 시행해서 분기별로 기관 합동 점검하고, 월 별로 해당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대형사고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완화하고 쇄신과제 148건을 발굴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한 것이 75건, 군 자체에서 한 것이 73건입니다. 그중에 70건이 완료되고 3건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식 공문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쇄신 실무위원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및 경영 행정추진으로 해서 군민의 여론 및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운영 계획입니다. 운영방향은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고, U-대회개최에 따른 지역개발과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 예산절약을 생활화해서 건전재정 운영하여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방법은 금년에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작년에 지적한 것을 보완해서 재정계획을 철저하게 예견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비, 사무비를 감축하고, 불요불급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지역개발 사업비에 재투자하고, 전공무원이 예산업무에 정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배정 계획은 수립을 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는데 사업물량이나 단가를 검토후 예산 배정을 하고, 군읍면 전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관련 법규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94년 세입세출 결산이 되고, 도 추경이 실시가 되어서 끝나면 그다음에 군 추경계획을 수립해서 1회 추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 추진은 총 7개 사업으로 택지개발분양은 재무과, 하천골재 채취 판매는 건설과, 조경수 양묘는 산림과, 희귀목 분소재 생산은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경영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총 115필지에 8만1,927평인데 작년까지 113필지를 매입해서 97%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제방공사 측량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900m에 대한 공사비는 5억6,000만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중에 착공을 해서 나머지 3억1,000만원도 도에서 확보해서 금년에 끝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도 취수과장한테도 금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2필지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단지 조성 사업은 총계획 35필지에 1만3,528평중에서 31필지를 매입해서 91%입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4필지가 남아서 이것도 금년중에 매입을 완료하겠으며, 기 매입 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 촉진지구 신청을 해서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 동안에 임대영농이나 조경수 간이 이식지로 활용을 하고, 그 기간중에 이 지구개발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천수개발 사업은 59필지 4만2,664평중에서 49필지 38%밖에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현재 나머지가 10필지 남아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천개발에서 수질검사, 취수공 개발은 3월까지 마칩니다. 그것을 마치게 되면 광천수개발 예정지 지정고시를 4∼5월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 및 상표개발 의장등록하고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신청을 5월에서 9월사이에 마칩니다. 9월달까지 그 사업을 마치게 되면 민자유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홍보를 해서 12월까지는 개인과 기업간에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천수개발 사업은 그동안에 국내 시판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노동환경소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금년도 5월 1일부터 국내 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광천수가 아니고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먹는 샘물로 명칭을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제관리는 총 대상이 223건입니다. 조례가 115건, 규칙이 61건, 규정이 47건입니다. 작년도에 103건을 정비했고, 추록은 1회를 발간했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1회 해서 49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해서 2회에 걸쳐서 추록 발간을 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해서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를 개선해서 행정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입니다. 작년까지 총 10건중에서 7건이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2건은 무주군수가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 3건은 대한민국 승소가 2건이고, 무주군 패소가 1건, 그 다음에 행정심판 2건은 각하, 기각으로 각각 1건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소송수행은 3건으로서 소송수행자는 광주고검이나 전주지점에서 실시하는 소송수행자 교육에 참석을 시키고, 고문변호사는 2월중에 위촉합니다. 3월부터는 행정수행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청구의 소가 설천면 소천리 송병호 씨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1심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8월 10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는 당사자가 적상면 괴목리 김선암 씨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9월 26일날 항소를 제기해서 3차 변론이 금년 2월 9일인데 이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수행을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는 당사자가 가옥리 박민중 씨인데 이것은 7차 공판일이 금년도 2월 20일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지적계에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총 비치장서는 3개 분야에서 2,117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어, 시청각 교재 등 250만원상당의 도서를 구입했고, 대출은 1,029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교재를 200만원상당 구입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도서도 행정자료실에 보존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군민이 이 도서를 활용하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는 작년에 200부를 발간했습니다. '95년도에도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서 2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인구조사는 '94년말 인구수가 3만3,150명, '93년대비 82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상의 전인구를 전산출력 조사해서 공포는 금년도 3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는 3년마다 제작을 하는데 내무부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책수립이나 관광안내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작축적은 2만5,000/1 지도로서 수록내용은 전면에는 관내도면, 후면에는 주요통계가 수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2,000매를 제작하는데 3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사회·학술 단체 등에 배부를 하고 소요예산은 약 580만원이 되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