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산림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4년도 주요성과및 반성,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회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성과및 반성입니다. <;부록참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시기에 맞게 적정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수군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농지보존관리를 보면 주로 불법 점용이 안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위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작년 예를 들면 농지보존 차원에서 물론 철저한 불법 점용을 단속을 해야 하는것은 원칙이지만 사전에 피알이 안되어서 일부 농가에서 모르고 어떠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뒤에 단속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상회복을 해라고 해서 다시 옮졌다고 점용 허가르 ㄹ내줘놓고 다시 그 흙을 파서 채웠어요. 그래서 그 농가는 무려 4백여만원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철저한 사전 계도가 필요 하겠다. 그래서 어느 시기를 기해서가 아니고 일이 발생되고 난 후에 단속을 해가지고 결국 해주면서 개인은 피해를 보고 또 그대로 사업 계획은 뜻대로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피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2월달에 대상자를 선정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군 심의 위원들이 면에서 면장이 추전한 사람이 군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례로 봐서 절대 읍면에서 순위 결정을 해준 사람을 그대로 순위를 매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군 심의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후계자 농가에 대한 실태를 정하지 않으면 실제 읍면장 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순위를 뒤바꾸어 놓으니까 읍면에서는 엄청 난 곤역을 치르게 되는데 절대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를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상급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달에 심의를 할 때에는 읍면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해가면서 심의를 해줘야지 군 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어려운 일을 야기시켰으면 안되겠다는 생가거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유통 사업 1단지 16억7천7백만원은 각 읍면에서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니죠?

1단지는 장수군내 전체를 1단지르 ㄹ해서 합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이 1마을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것이죠?

마을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과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금년 사업계획은 공해없는 축산마을 1개소에 별도로 합니다.

대상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죠?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농어촌개발계획의 수정 보완을 보면 2월 6일까지 자율사업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자율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호응이 아마 모자라서 더 기일을 연기해야겠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들어온 자율사업 신청의 주종은 대개 어떤 것인가요?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2월 28일까지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실정에 맞고 UR을 극복 할 수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읍면에도 지시하고 관계 실과에도 지시를 해서 농협, 축협, 임업에도 같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의 소신은 모든 것은 계획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이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이 7월달에 주민공고를 하기 때문에 민원소지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소지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에서 별지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42조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1조5천억원의 농어촌특별세투융자 사업이 본군으로 배정되는 것이 ‘96년도에 2백66억, ’97년도에 2백76억, ‘98년도에 2백90억원으로 총 8백32억원이 앞으로 3년동안에 우리 군으로 잠정적으로 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농정 계획에 의해서 42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랄지 농특세사업이 앞으로 ’98년도까지 집중 투자되어서 정부의 방침은 이런 사업의 결과 우리 농촌이 국제적인 어떤 대응력을 갖추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8백32억원의 돈이 투자되어 우리 장수군의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우리 군의 산업 행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농촌 실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계획이 반듯이 마련이 되어야겠다, 또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의 자율사업 신청 내용을 보면 우선 쉽게 할 수 있는것, 또 확실한 사업 의지는 없지만 군에서 자율사업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일단 신청을 해놓고 보자는 신청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축사시설을 한다는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소에 관한 사업은 앞으로 전혀 전망이 없는 사업이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농민들은 그런쪽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자율신청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의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뭔가 잘못된 계획이 도리 것이다는 염려가 되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행정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우리 장수군의 농어촌발전계호기을 수립을 해야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금 안타까운것이 비가림하우스가 계상이 안되었어요. 농민들이 상당히 그런쪽에 많은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고 사과 과원조성 관계는 장수로서는 꼭 해야할 사업이고 우리 군이 앞장서서 권장해서 사과 과원을 더 확대 재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할 사업인데 본 예산이 25HA 밖에 안올라와 있는데 신청은 45HA로 되어 있는데 신청된 농가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더 탈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산업과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건설과와 수반되는 문제인데 한해우심지역을 우려해서 자세하게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암반관정, 소형관정 200공, 대형관정 1공으로 해놨는데 작년도에 한해 대배로 관정을 뚫어놓은 것이 아직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수기 1,032대가 있고 송수호스가 3만여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장계면의저수량을 빼놨더니 평균 21%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호수가 있을 때 장계의 경우는 큰 저수지가 위동제 같은데는 저수율이 30%밖에 안됩니다. 이런데는 저수지 밑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필요없는 물을 2단, 3단 양수 작업을 해서 저수지에다 저수를 시켜주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군 행정을 신뢰도 할수 있고 군에서 걱정을 해주고 있다는 보여 질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작년도에 암반관정을 발굴해 놓고도 부분적으로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저수지가 많은데 그런데에 다 농한기때 저수를 시켜서 금년도 농사를 짓는데 한해에 절대적인 대비를 해주셨으면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해대책을 건설과에서 하지만 식부면적 확보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저희들 이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많은 식부면적 확보를 해서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보면 계획에 내가 알기로는 후계자가 40명이고 융자가 6억이고, 자담 1억5천으로 7억6천이되고, 전업농이 43명으로 나와 있는데 43명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나왔는가, 원래 계획은 전업농 10명에다 5억이 융자고 자담이 1억2천5백에서 6억2천5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틀려졌는가?

전업농은 쌀 전업농이 40명이고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원에 전업농이 3명, 과수 1, 특작2로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원래 후계자 전업농은 한사람 앞에 5천만씩 융자해주는 전업농인데 당초 계획은 10명에 6억2천5백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가 몇 년도산 부터 현재 보관이 50만7천7백6포대 40kg 단위로 들어 있는데 몇 년산부터 있습니까?

‘91, ’92, ‘93년 ’94년입니다.

금년도 것을 빼놓고 제일 오래된 것이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한해나 냉해때 양곡 지원을 해주는데 양곡보관 원칙에 의하면 선입선출 제가 맞습니다. ‘89년도부터 지령을 받아서 도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한해나 냉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주니까 그 쌀을 먹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은 감안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예전에는 해마다 연례 행사로 PH 산도 검사를 해서 산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토양제 공급지역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신청만 받아서 주는데 과연 신청받는데 거의 토양 개량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신청이 들어온데에 대해서 토양검증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전혀 행정이나 지도소에서 토양검증을 안해보고 신청 들어온데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 토양검증을 해보고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1동으로 1백평을 따졌는데 1동으로 1백평을 따지면 어려운 것이고 농기계가 얼마나 많기에 한사람, 아니면 공동을 하지만 공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한 사람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를 파악해서 1동으로 1백평을 하는 것과 2동으로 50평씩 하는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도 이 문제를 꼭 책에 나온대로 1동을 1백평으로 할 것인가 2동으로 50평씩을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수 사과단지조성은 지도소에서는 1,000ha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늘려야 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에도 도에 맞추기 때문에 25ha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예산에 개의치 말고 확대 시켜야 한다 그리고 금년도에 45ha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오바된 것이 아니고 더 잘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원 확대만은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1,000ha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ha가 오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바가 아닙니다. 다음은 버섯첨단 재배 시설로 1동에 150평 2억인데 여기에다가 군비가 몇%가 추가 되었어요?

7%입니다.

군비 7%하고, 도비 7%입가요?

도비 13%, 융자20%, 자담 20%입니다.

축산분야에서 우리는 축협에서 하고 있는 한우 계열화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는 제외를 시킬려고 합니다. 결국은 농수산부를 통해서 융자사업으로 작년도 융자로 된것이 내가 알기로는 자부담 빼놓고 14억7천2백, 금년도 10억 8천5백에서 작년, 금년해서 25억5천7백만원이 장수군에 한우계열화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 융자지만 들어와서 축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고서에 안나온 다면.....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파악이 안되었죠?

예,

파악된 것을 빠른시일내에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라버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질서및 확립 및 주차공간 확충에 교통 표지판 보수및 신설로 3천5백만원인데 원래 예산이 확보된 것이 3천4백96만원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전도된 것일 겁니다. 전도를 해주고 무관하지 말고 산업과 상공운수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사정을 해달라든지 요철을 해달라든지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사업지 선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경찰서에다 넘겨줘서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 들어온 민원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돈만 주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의 자율사업이라든지 결정을 해가지고 농민들 사업을 할 때 제일 애로가 뭐냐하면 제도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담보물 설정, 담보제공이 항상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농산 산업의 통합실시 요령 책자를 보면 담보물을 어떤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속에 신용보증기금해서 시뇽ㅇ보증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우리 과장이 신용보증인 기금에 알아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을때 신용보증금에서 보증기금에 의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도 알아 봐서 농민들한테 그런 쪽을도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산업과장이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계획서를 보니까 오늘 발주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오늘 용역 발주가 실지로 됩니까?

답변은 안 듣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소형관정 작년 4월달에 관정을 뚫어놓은 것이 지금 전주를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대비에서 금년도 암반관정 착공과 동시에 장계 가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집단마을에 2월중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 수렴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농협진흥공사에서 담당 과장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고 거의 확정 설계를 할려고 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도시계획내에 들어있어서 땅 값이 굉장이 비쌉니다. 그런데 감보율을 2.2배 반으로 보고 있는데 평당 15만원내지 20만원이 갑니다. 20만원에 구입을 했을 때에는 50만원을 주고 입주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고, 농어촌 생활 용수공급이 문제가 있는데 작년도 도시계에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해서 계북면하고 장계면에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 지역주민 들하고 농어촌 생활 용수 공급을 2억5천 예이 서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엉뚱한 면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8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용문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주민 건강관리 교육, 사회복지시설 진료, 보건의료원 개원,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강화, 가족보건사업, 성인병 관리 사업, 방역사업, 결핵사업, 성병.나병 관리, 의약사 감시, 모자보건사업, 정신 박약아 예방사업, 간질환자 관리사업, 유아심장검진 사업, 유방암 검진사업, 가정 방문간호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난번 시책보고때 의료원 개원이 2월달에 될 것으로 보고 드린바가 있는데 3월로 다시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의료진이 다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3월달에 개원을 한다고 보면 특임할 의료진들은 특임관계서류가 구비 되어서 3월달에 개원을 해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건축물내에 구비해야 할 모든 행정장비나 의료장비가 되어서 3월중에 지장없이 준비가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책보고때 2월에 가능시 했던 것은 조직진단계에서 진단해서 인력을 작년 연말에 올 것으로 보고 2월에 개원을 할려고 잡았었는데 이제야 의회에서 내무과에서 사업 보고를 하면서 인력승인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인력을 받아서 개원을 한다면 3월초나 중순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료원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인은 기히 작년 4월 27일 날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다 배치를 받았는데 고급인력을 장수에서 개원전에 유치를 한다면 그 인건비나 수당, 숙소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원의료원과 김제 우석대 병원에 분산 파견 근무토록 도와 절충해서 협의 되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일까지 본군에 오게되면 의료원에서 장비를 각 과별로 전문인력들이 쓸 수 있도록 기자재를 다시 오디션을 하겠습니다. 손 쉽게 닿는데서 의료장비를 활용해야지 벽에다 부착해서 활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별로 부군수님께서 계획을 내려 주셔서 8일부터 28일까지 사전 매일같이 검사, 확인, 장비가 손 쉽게 닿는 자리,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등등을 전부 배치해서 적기에 제자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배치중에 있습니다.

결핵관리 신환자 발견에 5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8명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58명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에서 장수 관내 인구에 대해서 이동검진하고 우리가 평소에 오시는 환자들에게 검진을 해서 58명을 신 환자로 등록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되어서 등록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1년내에.....

58명이란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병을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다음 약사감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약사 감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인력이 없죠?

보건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 산하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의료원에 약사도 정규 티오를 받아서 약사를 기용하도록 의료원 개원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순창도 간호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7급 보수 받고 약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강구해서 약사 감시도 우리 의료원에 배치되는 약사가 감시까지 할 수 있도록 병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유방암 대상환자 25명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유방암 환자가 25명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득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증보건의사 복무지도 강화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보의 신뢰를 실축시키는 사례 발생시는 강력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품계획을 5년 쓸 수 있는 물량을 일시에 구입 해가지고 그것도 현금이 있어서 현금을 지급해서 구입했다면 모르지만 외상 구매를 해가지고 후임자가 그 빚을 갚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관내 2,3곳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런것을 그때 대안제시도 해줬습니다. 전체 7개읍면 보건소의 약품수요내지는 여러 가지 구입해야 할 약품을 파악해가지고 일괄 군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배분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뭔가 경영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언급은 안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가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일 때 저희가 보건행정을 믿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적된 사항은 금년에 시정을 해보겠다는 언급은 커녕 일언반구도 안되어 있어요. 얘기를 안한다고 덮어지는 것인지 1개 면에는 1천5백만원정도 되는 외상값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그것도 저는 전체적으로 관내 이익이 나면 그 부분을 전부 갚아주고 이제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깨끗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있다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장께서 어떤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다음 방역사업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184개소에 183회, 공동우물 57개소에 183회인데 몇차례 지적이 됐지만 읍면 이장들한테 우물 소독약을 나눠 줬다고 해서 이대로 실천이 되느냐 하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약 나눠줬으니까 일선에서 이루어졌다고만 보고가 되고 있어요. 현지 확인도 해보시고 약품 남은 제고도 조사해 보세요. 실지 보고된 내용이 일선에서 제대로 행위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독 문제도 일선에서 보고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다음 의약사 감시가 있는데 장수군에는 당직 병원이 있습니까?

설날에 당직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되면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당직 병원이 하고 있다고 하면 모 병원 협회 협의회 회장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야간 질료를 하겠다 하면 간호 조무사가 그 집에 취업하기를 싫어 한답니다. 혼자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양질의 진료를 환자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진료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야간 진료를 휴일날 여직원들과 같이 이번 설때 계속해서 당직 병원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환자들이 요즘은 의사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면 이 주사가 사고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있냐고 하면서 자기가 의료진료를 허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늦게나마 나와서 진료를 할려고 하는데 불쾌감이 유발이 되어 오고가는 말이 좋지 않게 나갑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금방 돌아온 사람들은 더욱 환자 받기가 곤혹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개원되면 항상 24시간 문을 열어 놓고 공보위도 추가로 3명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야간 근무를 할려면 8시간씩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 쉬고 이틀을 근무한다는 개념속에서 의사, 검사실, 엑스레이실을 전부 풀가동 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 약품 과다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에서 그것을 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근무한지가 어언 3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료인들을 민간으로 봤을 때 3년간의 의무기간속에 전임자를 질책할 수 도 없고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도의적으로 빚을 알고 받은것 아니냐 그러면 빚을 채무변제를 해라, 법정에서 사법처리를 할려고 약품값 변제 요구가 왔을때는 어떻게 답변을 할려고 인계인수서에 도장을 찍었느냐, 금년부터는 2월 17일날 단가 입찰구매를 합니다. 그 제약회사로 계약이 되면 모든 보건지소는 그 약품회사 외에는 약품을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운영비도 분기마다 약품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영비도 지급을 안하기로 방침을 붙여놨습니다. 그렇다면 부채도 없고 고가 약품도 구입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런 방침으로 굳혔습니다. 그리고 우물 소독에 대해서 관리자를 연간 검진 수인성 전염병 오염여부, 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이 관리자가 없다면 그 물을 전 부락민들에게 개방해 놓고 먹도록 허용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느 ㄴ것입니다. 그 관리자가 증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먹는 물은 생명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건강 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각 읍면 보건지소에 비세기가 있습니다. 염소 소독한 물을 비세기에다 담아보면 노란 색상으로 나옵니다. 나온 물은 소독이 되어 있는 물은 소독이 되어 있는 물이고 투명한 색깔로 나와 있으면 소독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요원들이 마으르에 가정방문 간호 사업이랄지 고혈압, 성인병 관리를 할 때 꼭 비세기를 들고 혈압계, 체온계를 들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장수 보건행정은 전혀 누수가 없고 보건행정에 대한한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실제 일선에 나가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선에서 보고서 내용과 같이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각 읍면 보건소 약품 문제는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야간 당직 병원 문제도 의료원 개원전만이라도 의료원 개원해서 그때 잘할지 언정 순간 공백에 어떤 큰 문제가 야기될수 가 있고 발생할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성이 늘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야간 당직 병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고 나중에 보건소에까지 전화해서 찾아가고 하면 의사가 없고 해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해서 시간을 끌어서 정말로 환자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야간당직 병원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군 소식지에다 장수군은 야간당직 병원이 없으니까 일찍이 진안 동부병원으로 가든지 남원 의료원으로 가든지 하라고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야간당직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다가 전화해 보고 없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하면 야간당직 병원 의사협의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야간당직 병원이 운영이 됐으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형편이라면 군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야간 당직 병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1대 있습니다. 보건소 당직 구급차가 두분이 교대로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 개원하고 계시는 의사를 찾지 마시고 구급차를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구급차가 뒤어가면 구급차에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119를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에 동전을 삼켜서 목구멍에 걸려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119를 유도해서 거기에는 당직 의사가 있어서 의사가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수송 책임을 보건소에서 지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군민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선진국에서도 일찍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빈약한 장수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뿌듯한 감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최고의 가정방문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년까지 받고 있습니까?

‘92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호스피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호의 특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어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고마움을 느끼고 그 시간대가 되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공신력을 꼭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이 개원되면서 간호팀이 들어가면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전문인력이 오고 연계성을 가지고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모자보건계를 이번 기회에 인력을 조금 더 할애해서 줘가지고 그것만은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최 장기간 가정방문 간호사업 혜택을 보신분이 기간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19명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회복도가 좋아지는 사람은 등록해서 퇴록을 시키고 신규자가 발생했을때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보면 가정의 애로사항까지 연계해서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착상이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애로사항을 연계해서 처리해준 성과가 있어요?

심부름정도로 해서 거동이 불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족이 되어서 움직여 줬던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행정관계 주민등록 또는 서식 허가 신고등도 연계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제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로 예정된 장수보건소 의료원의 개원이 온 군민의 축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과연 보건의료원이 취약한 우리 재정으로 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이고 그 재정부담이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전희재 군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국가 원호대상자를 위한 지정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원호대상자를 위한 지정된 병원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처 지정 병원이라면 예수병원이 있고 임실 의료원도 지정이 되어 있고 광주 원호처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관철이 되가지고 광주 원호병원에서 계약을 해야만이 우리도 수혜자들로 하여금 본인 부담금 초진료가 보건소는 8백5십원이었습니다만 의료원이 되면 2천8백원내지 3천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약값 본인부담에 한해서는 원호처에서 지급을 합니다. 상이용사나 부상자 입원지료들에도 본인 부담금은 원호처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무계가 신설이 되고 간호계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계약은 개원전에 서두르고, 두 번째는 연금 공단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장수군에 거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전부 신검을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신검비용이 연금에서 상당히 1인당 3만5천원내지 3만8천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진비가 각 과를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장수군 수입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농공단지도 좋고어디고 뚫고 들어가서 수입을 노려서 뛰겠습니다. 답변 미약합니다만 실제로 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내일까지 해주세요. 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5개과 각 과마다 어떤식으로 인원배치 하면서 어떤식으로 할것인가, 또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24시간에 대한 3교대에 대한 인원 배정문제, 순창이나 임실같은데 외과에 보면 물리치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현재 결핵환자 등록수가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투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1기, 2기, 3기가 있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퇴록을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하명하셔서 28일까지 보수할데 보수하고 장기 배치할데 해서 각 과별로 배치하는데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치료실은 우리가 당초 국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보사부에다 요구를 낸것이 임실군이 금년에 농특세 지원으로 해서 12억이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96년에는 순창으로 그와같은 예산이 돌아가고 해서 모든 의료기자재가 조금 첨단 화되지 않겠느냐, 장수는 개원 초에서부터 성인병 관리를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지금 현 보건소 접수 투약실을 개방을 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한방과도 동시에 그곳에 같이 붙여서 운영을 할려고 하느데 이 예산이 물리치료기 하나만 하더래도 급작스럽게 과로가 와서 수족을 못썼을 때 와서 진료 한번으로 끝나서 걸어서 갈수 있는 기계가 미국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그 기계 한 대만 하더래도 1천3백만원이 나갑니다. 물리치료실에서 기계 진단이라는 것이 침술을 할려면 외과 한방과에서 루틴으로 처방이 떨어져야만이 진료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리 치료실까지 개원할려고 하고 있지만 기종도 아직 확보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사부에서 그 기종으로 의료기자재르 ㄹ줄지 국비로 지원이 될지 그것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농촌에 인구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최소한도 장수는 시골이고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사전부터 계획이 도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그런식으로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체비를 챙겨주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아무리 기자재가 비쌀지라도 필요 한것은 사야지 병원 아닙니까?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예비비라도 활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확보해서 우선 간단한 물리치료와 또 원대에서 한의사가 장수군에 오시기를 희망하거나 지금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가 장수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자기 파트는 오후 파트로 하겠다는......

물리치료를 한방과 하고 같이 생각으 ㄹ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이고 물리치료 자체는 외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의료보험 수가도 외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느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