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목표현황 및 시책방향은 생략하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먼저 지방물가지역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개인 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 품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 노력을 권유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합동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해서 관리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품목가격조사를 주 1회 실시하고 개인서비스업소에 비치된 카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민자율감시기능을 부여시켜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실천분위기 조성을 해서 민간 단체 및 사업자대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시키는 등 자율발전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생활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또한 물가불안심리를 해소해서 지역안정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지원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경제주체의 자율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서 기업활동기반을 확충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서 먼저 중소기업 운전구조자금을 지원 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또한 산업기술정보를 최대한 제공받도록 온라인을 무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운영하고 아울러 지구지역 순회운영을 병행 추진하겠고 기업체 임직원 교육을 하겠으며 또한 모범 근로자를 선발 표창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회를 지원해서 민간단체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경영이 안정토록 하겠으며 기업주변 문제점을 해결하므로 건전한 기업환경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 번째 직업안전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입니다. 기본 방향은 기술능력에 맞는 직업이 적극 알선되도록 하고 저소득층 직업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업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여 구인, 구직정보 제공 및 알선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생 모집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정된 학원에 계획대로 입소될 수 있도록 훈련생을 모집해서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해서 적성별로 취업알선과 안전된 생활을 도모토록 하고 고용훈련기회를 부여시켜서 자활 능력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료의 안전공급대책입니다. 기본 방향은 양질의 연료의 적극공급 및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안전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데 기본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유기 및 가스 충전량 등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유가 자유화 품목가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상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다음 가스 관련시설의 정기안전점검 검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의무이행상태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자 안전관리교육도 실시토록 해서 안전관리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 가스시설도 안전점검을 확행토록 해서 판매업자에게 널리 홍보토록 해서 원활한 에너지 공급으로 주민생활이 안전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안전사고예방으로 재산과 생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사업기반조성 확충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본 방향을 두어서 먼저 일반공장관리는 창업 및 개별공장을 20개 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공장설립 민원인의 편의를 내일과 같이 하도록 하고 공장입지금지구역 고시 도면을 95. 1. 1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경영상태를 분석 실시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는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운영상태를 확인하겠으며 경영정상화 자금은 2회에 걸쳐서 400만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폐업체 3개소는 업종변경 내지 부지재 분양토록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20명에게 표창을 실시해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업기반을 조성 확충함으로써 농외소득원 개발로 지역주민소득에 기여하고 공장설립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불량공산품의 유통을 근절시키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K.S 및 등급기재 공산품과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품질경쟁체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경진대회도 참석하도록 하겠으며 공산품 품질홍보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전기시설 안전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불량전기시설 개소명령도 매월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시설 확충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주정차 기본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교통안전봉사 우수사례를 발급해서 파급시키고 또한 U대회와 관련해서 교통질서의 정착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시키겠으며 이를 위해서 단속요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이면도로 주차질서 및 공용주차장을 적극 이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을 계획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자 12명을 표창해서 질서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교통행정소식지를 발간해서 교통안전상식 및 지역 교통정보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대중교통수단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운수업체의 보호 육성과 교통환경정비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정비하는데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집합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자동차 일제점검을 군 조합과 합동으로 춘계 추계 실시하겠습니다. 운송질서 합동단속을 위해서 자체 및 시·군교체를 해서 4회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운영 실태조사 점검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정보는 교통안전결의대회를 한번 실시하겠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운수업체종사자 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해서 이용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교통환경 정비가 되도록 하겠으며 교통사고 예방으로 생명과 재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공용버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벽지 등 농촌인구의 감소로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의 경영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벽지주민의 경제활동과 학생 등하고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의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제기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운영방법이 군직영 또는 기존버스업자에게 위탁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노선은 이용객이 극히 적어서 운행 결손이 과다한 구간이나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운행 차종은 25인승 승합 버스로 계획하고 있으며 1개면 1개씩 기준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95년도에는 1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기존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3,272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운행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벽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무료 점검 내지 수리해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2회 실시하겠으며 대상지역은 2개면을 선정해서 5개 마을에 100가구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 지원은 가스안전공사 지원을 받아서 노후시설수리 및 교체 등을 실시하고 가스노출 점검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수리 재료비가 약 100만원정도 확보해서 간단한 기본 재료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된 재료비는 몇 배가 더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은 영동역 환승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기본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영동천 867번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역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0㎡로써 약 700평이 되겠고 주차장 노면은 약 1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7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내 완공토록 해서 환승 주차장을 이용토록 했습니다. 이상 95년도 지역경제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있어서 물가 중점관리 품목 가격조사 주1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점관리 품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육성에 있어서 최저임금제가 우리 농공단지에 안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공업기반조성에 있어서 모범근로자 선발표창 20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예산은 우리 군비지원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우선 시민의 질서의식 고취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할 수는 계획이 서 있는지 여기에 교통행정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아울러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물가 품목을 44개 품목을 정해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사항은 일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조사해서 최대한 정부 노임 단가선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20명 표창계획은 저희 예산에 확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기반조성에 계획사항은 저희들이 U대회와 관련해서 교통질서를 확립될 수 있도록 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면 별도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계획은 잘 짜여졌다고 보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영동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해주시고 예우를 해주어서 나라에 먹칠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1-14 서민 가스시설 무료점검 이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개면에 100가구정도 계획이 서 있고 기술인력자원은 가스안전관리자 물론 이것은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더 나아가서 의용 소방대원들을 이용해서 이것이 점검기만 있으면 간단하다고 합니다. 가스 누출 점검하는 것이요. 크게 비싼 단가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소방대원들에게 이것을 사 주어서 안전 점검할 수 있도록 이상이 있는 것을 기술진에 의해서 수리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만원 확보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에 안됐던 것 같습니다. 100만원 내지 200만원 확보해서 기본적인 재료를 교체해 주어서 안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12 농촌 공용버스 운영방법에 대해서 운영방법이 군직영 또는 기존 버스사업자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3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막대한 예산이 되리라고 보고 버스요금을 적용해서 한다면 결손 한다는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12월에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명시 이월시켜서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벽지노선 등 이런 데에는 일반 회사들이 운행을 기피합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시켜서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운행조건이 안 맞고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별도로 3,200만원 가지고 버스노선을 지정해서 한다면 한군데만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지역만 왔다 갔다 운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본 요금을 받는다 해도 거기에 따른 운행 사항이 거기에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기사는 군에 있는 기사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모색하면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는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고보조는 각 시군에 똑같이 3,200만원 한정되는 사항입니다.

경영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추풍-황간 간의 직행버스는 허다하게 많은데 시내버스가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밖에 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남부, 계룡리, 광평리, 애교동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 구경만 하지 버스 탈수가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것을 타개하고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하셨는데 버스 노선이 회사로부터 운행거부해서 버스가 안 다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해서 교통난이라든가 물론 필요한 사항이니까 말씀하겠습니다만 사업자 측과 상의해서 협의해서 가능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5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총괄표 그리고 10대 사업,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목적은 산지자원 증식과 산림 소득원 개발 산림피해예방과 자연경관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방향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하반기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불량임지 경제 수종 대체조림 및 작업종별 적기 육림 사업을 실시하고 임도개설 확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산불 예방가 초동진화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병행해충 조기 예찰과 완전방제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지역 수목 식재관리로 경관 조성하는데 감나무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고 조형전지와 영동변천 벗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주위 수목정비로 휴식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기존 호두나무단지를 보식 관리하고 감나무 가로수 공급도 해서 감과수원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소나무 조경수 생산과 수요처 확보도 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원도 단기 임산물 소득원융자금 신속 처리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산막 지구 종합개발과 조동 지구 시범 산촌 종합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총괄관계는 올해 소요사업비는 76억7,196만6천원입니다. 이중 국비 10%, 도비 5%, 군비 10%, 자력부담이 75%가 되겠습니다. 자력부담이 많은 것은 농어촌 발전대책 구조개선 사업비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산림자원 조성에는 조림사업 200㏊, 육림 1,719㏊, 임도가 보수를 포함해서 14㎞가 되겠습니다. 산림 보호에는 2억9,128만8천원 소요되는데 산불방지와 병해충방제, 불법행위 단속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주요지역 조경사업에는 가로수 식재, 하천 수목 식재, 유원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유림 관리에는 유실수단지 6㏊, 조경수생산에 600본, 조림·육림 사업에 50㏊, 임목 수확에 81㏊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53억100만원은 저희가 신청한 액수이고 상부에서 책정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책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에 22억4,500만원이고 표고 저장시설이 2동, 가공시설이 2개소, 원자재 구입이 22,000㎡, 조경수 생산이 17㏊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산막 지구에 3,000만원 용역비 이고 조동 지구 개발사업은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7,700만원인데 이것도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부사업별로는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200㏊에 4억2,919만5천원 소요되는 데 장기수 127㏊, 대묘 조림이 6㏊, 환경조림이 6㏊, 맹아갱신이 20㏊, 유실수 12㏊가 되겠습니다. 지대별로 적지 적소와 산주회망 수종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기에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육림사업 계획은 1,719㏊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8,111만7천원 인데 이중 넝쿨제거가 210㏊, 이것이 보완사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풀베기사업이 510㏊, 치수 가꾸기 410㏊, 천염림보육이 230㏊, 무육간벌이 359㏊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14㎞ 중 시설이 10㎞, 보수가 4㎞ 풀깍기라든가 유지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5억5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견고한 임도구축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 지금도 날이 많이 가물어서 과거에는 3.1부터 산불감사원을 세우고 했는데 요즘 앞당겨서 11월부터 세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체사업비는 2억4,667만1천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산불감시원이 100중 이중에는 초소감시원 11명 포함해서 유급이 50명이고 공익근무 요원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데 아직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진화장비가 무전기를 포함해서 12종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산불관련 장비유지 4종에 204점 관리에 1,029만2천원 소요됩니다. 주민 홍보 및 진화대책도 아울러 하고 산불피해 예방 및 정리 작업에 3.1㎞ 할 계획입니다.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사전예방을 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최소의 피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해마다 340㏊씩 하는데 금년도에는 340㏊에 소요사업비는 3,683만7천원 소요됩니다. 병해충 방제가 340㏊ 예찰원 1명을 배치해서 수시로 정찰도하고 방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사후 예방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 전체 면적이 64,444㏊인데 이 소요사업비는 7,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범법자 단속과 야생조수 보호단속, 산지정화에 대한 보호단속, 인허가 시 확인점검을 해서 정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수시 산림보호 단속을 해서 산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방침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군민정서 함양 및 국토경관 조성을 하고 식재 된 가로수의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총 본수는 17,017본에 소요 사업비는 1억6,437만원 일반 가로수는 15,087본인데 이중 갱신이 800본이 있습니다. 학산에서 무주 경계까지의 현사시가 보기도 싫고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미 벌채를 했습니다. 3월이나 4월 전에 감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무주 U대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보식에 196본은 영동시가지 감나무하고 양산지구 벗나무가 되겠습니다. 조형전지 사업도 992본을 여러 노선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관리도 13,099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천 가꾸기 사업은 저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 감나무식재가 600본, 시가지하고 새로 난 도로 이런데 심고 벗나무 식재는 하천변 제방지역에 830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도 아울러 가로수 사이에 시가지정비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50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종이라든가 가로수에 과감한 수종갱신으로 우리군의 나무인 감나무 가로수단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수목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16개소에 사업량은 21㏊ 사업비는 1,268만5천원 소요되는데 주요 도로변 임내 정리를 3개 노선을 15㏊ 유원지 주변에 수목정비를 13개소에 6㏊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산림정비 및 자연 경관림 정비로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과 유원지 주변 공한지 정리로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유림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군 유림은 전체 135㏊에 7,957만5천원 소요됩니다. 이중 맹아보육을 포함한 육림 사업이 43㏊ 호두나무 조림지 관리에 4㏊ 임목 수확 왜림 벌채 포함해서 81㏊ 소나무 조경수 생산은 600본, 두릅나무 식재 시험 조림하는 것이 12㏊ 오동나무 조림지 관리가 5㏊ 감나무 과수단지조성 2㏊를 추진하는데 군유림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복합 소득원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입니다. 방침은 국내산 임산물의 수요창출로 농산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계획은 5건에 5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 원자재 구입이 22,000㎡에 7억3,700만원, 조경수 생산 17㏊에 1억3,000만원, 임산물 이용가공 시설에 2개소에 18억원, 산림부산물 저장시설 2동에 3억8,900만원,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에 2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소요사업비의 70% 이내로 되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융자가 되고 상환관계는 3년거치 2-7년 상환이 됩니다. 이율은 5-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군 필요한 사람한테 받아보았더니 5억3,100만원이 소요되어서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대상단지 또는 농산촌에 거주하는 자로써 94년도 융자 희망자 중에 우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후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융자대상 결정자는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자금 대출도 하고 지속적인 지도 및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막지구 군유림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농촌 복합소득원 개발과 군민휴식공간 확대조성을 위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장기계획 추진토록 돼 있어서 개략 소요사업비는 46억6,624만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현재 사업별로 CIP조림과 산채·약초재배, 가축사육, 민박촌 운영 휴양림 조성, 상설수렵장 개설, 산과실 채취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3,000만원 되어서 용역의뢰 중에 있고 법적 관계라는 이런 것은 검토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기관 등 세부검토 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도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주민들의 공청회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요령을 보면 분야별 전문기관 세부검토하고 현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종합개발 세부추진 설계용역을 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CIP조림이라든가 산채·약초재배, 가축 사육, 민박촌 운영, 휴양림 조성 2단계는 휴양림 조성도 하고 상설수렵장도 개설토록 하고 소요사업비 확보는 매년 보조사업도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군 예산도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동 지구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산촌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농지를 이용 다목적 재원개발과 쾌적한 정주권 생활기반조성으로 산촌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용화면 조동리 일원에 작년도에 이 사업이 산림청에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설계비가 7,7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계획 추진은 내년도부터 착수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을 앞으로 열심히 해서 계획된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비교적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9번 도로에 현 사시나무가 전답에도 피해가 많고 그래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하는 수종이 감나무죠?

감나무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년생을 심을는지 몰라도 감나무 어린 묘를 심어서는 가로수 역할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고 금년도에 우리 영동지역에는 야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야개사업이 금년도에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요청을 했었는데 이쪽 지역에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야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영동 지역에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꾸준히 노력해서 야개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임도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면 자부담을 사실상 산주부담으로 안하고 군비로 전담하는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산주가 있다하더라도 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전무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닦아도 자체부담금이 없어서 희망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자체부담금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타시군과 다름없이 공사비 10%이죠? 이것은 타 시·군같이 군비로 해주면 좋지 않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나무 가로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갱신하는 규격은 6㎝, 6㎝이면 큽니다. 그것은 저희군 이라든가 군민, 군 의원님들도 가로수만은 군나무인 감나무를 심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감나무를 심기 위해서 학산에서 무주 경계까지 가급적이면 감나무를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나무가 자라지 않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뺍니다. 심을 장소가 아닌데는 안합니다.

그런데는 딴나무로 심도록 해주시고요.

야개 사방관계는 매년 1㎞씩 했었는데 올해만 빠졌습니다. 대상지를 확보해 내년도 사업책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 자부담 관계는 제일 애로가 많고 회의에 간다거나 할 때는 꼭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임야는 많고 산지가 많은데 임도 대상지가 되더라도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책정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산주가 부담 못해서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못하고 우리 지역에 군유림이라도 해 놓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유림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군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실제 할데를 많이 여러 군데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실제 산주가 필요한 장소에 군비부담해서라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부담 관계 때문에 사유림은 사실상 임도를 못내는 상태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유림에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유림도 임도가 꼭 필요한 자리는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 사유림도 하긴 했습니다. 부담능력이 있는데는 사유림도 하고 가급적이면 부담관계가 지방비에서 확보하고 그러면 사유림 영세산주들도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지않아 해동기에 접어드는데 작년만 해도 산불방지 요원을 군비로써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면 요원확보가 되어 있는지 시급하게 확보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관계가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고 먼저 번에 직원교육도 도에서 일부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원이 저희들한테 50명인데 단계별로 3월중에는 거의 배치가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몇 명 충원지시에 따라서 그 기간 이전에 확보 노력해서 저희들도 유급감시원 댕겨 쓰는 것도 시기는 급하고 공익근무요원도 배치 될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5월 하순까지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믿고 지금 급해서 일정을 당겨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원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보도 블럭 정비사업내역은 영동읍 영산동 구교동, 동정리 일대가 되겠고 연장이 1,300m로서 폭 2m가 되겠습니다. 700m에 2m폭으로 보도 블럭 정비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동읍은 로타리에서 경찰서까지 그리고 옛날 중파자리에서부터 동정리 신호대기까지가 되겠고 황간은 황간 우체국에서부터 공용버스터미널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측량은 일부 끝났습니다. 재원은 군비 1억6,000만원 가지고 업자도급으로 시행을 하겠으며 6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영동 시가지 가꾸기 재 포장사업입니다. 역시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으로는 영동읍 계산리, 부용리 일원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산리는 민속촌 앞에서부터 뉴페이트 골목 청봉골목 그러니까 법원 쪽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실비식당 골목까지, 그리고 대구식당에서부터 금강철공소까지, 또 대신상회 앞에서부터 현대식당 앞까지, 유신철물에서부터 황금식당 앞까지, 지선도로 거의가 포장이 되겠습니다. 부용리는 서외과 앞에서부터 부용리 1구 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 구내식당에서부터 부용비디오까지 역시 부용리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전부 2,000m이고 폭은 길의 넓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4m내지 8m가 되겠습니다. 5. 30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 재원은 군비 2억원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영동읍 매천리 가로축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매천리 일대에 280m 연장을 8m내지 6m폭의 계획에 당초 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의회 의원님들과 상당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비가 확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영동읍 금동 가로축조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으로는 영동읍 구교동 금동 지내입니다. 옛날 뜯어낸 중파자리 앞에서부터 금동 사무소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소 앞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480m로서 폭은 12m내지 15m 역시 지형에 따라서 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착공은 4, 5월중에 시공을 해서 금년 12월말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은 부지가 거의 매입이 되고 앞으로 부지 매입해야 될 사항이 논이 2필지 175평 그리고 대지 1필이 15평 이것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용지보상비가 투자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영동시가지 정비 확포장사업 이것은 지난 해 발주가 되어서 95년도로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영산동, 구교동, 부용리 일원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산리는 영동일원에서부터 조심동 교량까지 제방쪽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공사 앞에서부터 영동역까지 간선과 지선이 되겠습니다. 영산동은 문화사 앞에서부터 채소시장 입구까지 옛날 본정통 시장 골목이 되겠습니다. 공동 우물에서부터 중파까지, 구교동은 목화장 여관에서부터 목화 연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되겠고 인삼백작소에서부터 구 증파로 나가는 하수도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 4고당 아스콘 주식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12. 4. 착공이 되어서 현재 진도는 30% 진척이 되겠습니다. 5. 7까지 계약이 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2억원 입니다. 이것은 전액도비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영동읍 계산 지하도 확장 기본조사 설계입니다. 지하도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노폭에 맞추어 가지고 지하도를 확장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산리 신군청사 부분이 되겠고 사업량은 현재의 길이가 23m, 폭이 3m, 높이가 2m로 협소한 통로가 나있습니다. 이것을 길이는 25m로 하고 폭은 12m, 높이를 3.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용역비 3,800만원이 군비로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기본 설계를 하면서 지난번에 국방부와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1/3을 국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방부, 철도청, 우리군이 협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관내 11개 읍·면일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물량이 150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난 2월 9일자로 도에서부터 증액물량 20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 취락구조개선사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내에 배정된 170동 물량을 전부 완벽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약 590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물량만큼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읍·면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리동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하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읍면별 년차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년차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주민들이 희망한, 조사된 물량하고 풀러스해 가지고 평균율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계획은 24억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당 1,600만원씩 융자가 나가겠습니다. 그 융자는 5년거치 15년상환인데 지난해까지는 이율이 연리6.5%였는데 금년에 5.5%로 1% 내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1동 16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2월 9일자 도로부터 타군으로 배정되었던 물량 20동을 추가로 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은 금년에 2동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의 소규모 오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기반시설사업비 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3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11월달에 마칠 계획이고 두 군데 사업은 상촌면 임산리와 양산면 수두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계획은 연립주택 16세대에 대해서 5억3,600만원 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융자금은 1,600만원이 되겠고 택기조성 융자는 동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조금은 동당 200만원이 지원되고 소규모 오수처리 1식에 1억, 기반시설사업에 1억이 각각 지원됩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역시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은 부엌개량이 190동, 화장실 개량이 190동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주택개량은 618동, 화장실 개량은 355동이 희망물량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금년 3월에 시작해 가지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차별 사업계획 그리고 금년도 희망물량 평균을 내서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재원계획은 3억400만원으로 부엌개량은 동당 100만원씩 보조가 되고 화장실개량은 동당 600천원씩 보조가 됩니다. 다음 1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간 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위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촌면 궁촌리 입니다. 사업량은 취수댐 1식, 취수탑 1식, 도수관로 828M, 진입로 및 우회도로 2,150M, 폭은 7.5M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 계약이 돼 가지고 12월 30일날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시공회사는 우방과 화신 기업 공동으로 했는데 도급금액은 49억3,529만5천원 입니다. 연차별 재원계획은 전체가 9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43억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7억을 포함해서 한다면 5억까지는 확정된 예산이 확보되는데 나머지 40억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11페이지입니다. 영동상수도 침전지 증설 및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역시 사업계획은 심천면 약목리 태양레미콘 앞에서 초강리 중학교 앞까지 그리고 각계리 에서 영동읍 산이리 까지 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침전지는 1개가 되겠고 배수관은 4,389M 착공은 지난해 12월 30일날 역시 계약과 동시에 착공됐다가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시공회사는 청주에 있는 대율 건설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자재는 확보돼 가지고 전체 공정 20%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은 3억4,221만원1천원으로 도비가 2억100만원이고 군비가 1억4,121만1천원입니다. 다음 14-13페이지입니다. 영동상수도 역세척 배수로 공사입니다. 이 역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심천면 금정리 정수장내 저류지 1지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90M 신설하는 사업으로 12월 27일날 착공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영동읍에 있는 우진건설과 계약이 돼 가지고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은 군비로 2,81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14페이지 영동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공사입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배수관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아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을 교체하고 회동, 주곡리 쪽에 물이 잘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영동읍 계산리 그리고 주곡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교체가 300M 그리고 배수관매설이 4,000M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수관교체가 영동역에서 제1교쪽으로 배수관교체를 해 들어오고 배수관 매설은 회동리에서부터 주곡리까지 배수관을 매설해 나가겠습니다. 4월달에 시공해 가지고 12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계획은 1억5,700만원으로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1억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도시과의 예산편성 된 사업내용을 위주로 해서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준공과정까지 또 사후관리에 염두를 두고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급수인구가 34,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는 제가 와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전체읍면에 대한 갈수지역, 고갈지역, 앞으로 3～5월까지 갔을 때 유형별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급한대로 사업계획을 세원서 추진해야 되고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 급하다면 예비비라도 돌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5페이지부터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5페이지 영동읍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영동읍 계산리가 되겠고 이것 역시 영동역에서 제1교쪽으로 상수도 노후관매설과 같은 지점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연계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000M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도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설계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가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16페이지입니다. 용산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용산면 구촌리인데 배수지에서부터 구촌리 소재지 쪽으로 공사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450M이고 현재 조사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가 2,7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14-17페이지 용산소재지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용산면사무소 앞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600m/m관 300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우기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는 군비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4-18페이지 양정리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수도관이 양가동까지 묻혀 있는데 양가동에서 양정리까지 200M 연장해서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군비가 3,6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이 역시 7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9페이지 양산면 배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산면에 지선이 수두리, 송호리, 봉곡리 동네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본관에서 마을 쪽으로 지선을 묻어주는 공사입니다. 연장은 2㎞가 되겠고 군비 5,000만원 가지고 역시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치가 양산면 수두리와 상촌면 임산리 두 군데라고 말씀 하셨는데 양산면 같은 곳은 시범적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제일 먼저 지은 면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면에는 한 동도 들어가지 않은 면이 상당히 많은데 위치 선정을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지난해 읍·면으로부터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신청된 읍면이 상촌면 임산리, 양산면 수두리, 심천면 명천리 세 군데 다 들어 왔습니다. 세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현지 조사를 두세 번 해봤더니 심천면 명천리는 하겠다는 사람이 3～4명밖에 안 됩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읍도 받았습니까?

예 영동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읍에서 없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예 영동읍에는 도시구역 내에는 안 되고 도시구역 이외를 해야 되는데 영동읍에는 없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하수도하고 연계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가지 정비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후관 교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동역에서부터 로타리를 경유 제1교 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가지 정비와도 연계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지정비하는 포장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매천리 도시 계획도로 가로축조사업이 도비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행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와서 듣기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비가 확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가로축조가 영동읍에도 꼭 필요한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직 연차별 계획은 없고 금년도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다보면 더 필요한데 이런 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상수도시설은 나와 있는데 상수도 준설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서 다른 사업비 가지고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준설이 심각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준설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우기가 닥치면 물을 제대로 받아 내지 못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준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식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증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읍면단위 증설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겠지만 그리고 증설이 돼도 솔직히 양산방면에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집에서 무려 500만원을 내야 수돗물을 먹게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500만원을 줘가면서 수돗물을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지금 솔직히 평균 50～60만원 들어야 된다고 해요. 지금 그것도 과한데 벌써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내라고 한다면 누가 물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 가지고 가격을 조금 줄이고 급수인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면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산면은 아까 말씀드릴 때 수두리, 봉곡리, 원당리 마을 앞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 마을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박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가구당 부담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까지 가깝게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중한 부담을 안하고도 위생 처리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업무 추진방침입니다. 목표는 지적민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전산 관리 신뢰도를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호감받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방향은 군민의 편의위주로 지적민원 정착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친절한 대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밝은 마음, 밝은 음성, 밝은 얼굴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가번에 민원편의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관련이 많은 지적민원을 밝은 마음, 밝은 음성, 밝은 얼굴로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여 호감받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결민원은 처리계획 필수가 17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 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이 104,16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이 37,370필지 계획했습니다. 부동산계약검인외 3종이 34,470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봉사액은 6,000만원 정도가 군 수입증지로 판매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입니다. 처리계획 필수를 4,000필지로 잡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임야 분할신청이 2,300필지, 토지 임야 지목변경 외 3종이 9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수입 증지를 판매하면 약 8십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이 상당한 편리를 보고 있고 또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개인들이 지목변경이 되면 사법서사를 통해서 법원등기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직접 지목 변경되면 저희들이 등기촉탁해서 신청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권리 중까지 송부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4,000필지를 계획했습니다. 등록전환이 50필지, 토지 임야 분할 및 합병이 3,10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이 780필지 기타가 7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봉사한 액은 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작년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도 법원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9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과거의 지목변경이나 이러한 사항만 촉탁등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토지분할, 토지합병 이런 사항도 등기촉탁이 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지적과에서는 전부 개인이 분할신청만 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등기까지 촉탁해서 개인한테 등기권리증까지 송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봉사액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접수 마무리입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은 군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원님들께서 주관이 돼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94년도 12월 31일로 접수는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등기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로 저희군에서는 17,000필지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접수된 사항은 21,371필지가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126% 접수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확인서 발급은 12,559필지를 확인서 발급을 했고 또 이중에서 등기된 사항이 11,151필지 등기가 됐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는 사항은 8,812필지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확인서 미수령자에게 수령을 촉구하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등기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월 이후 미수령분은 신청인에게 등기우송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등기필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군청에 송부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등기 안 한 분한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번에 건축물대장업무 인수준비입니다. 이 사항은 94년도에 행정쇄신기획단에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95년도 상반기가 되면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군으로 인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계돼서 읍면에서 했던 업무를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지적도와 관련되게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업무발급 자체가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 대장은 군의 경우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합해서 시군구해서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인수를 받고 이러한 사항은 업무를 조사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략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20,031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인수계획에 의해서 조직 관장 부서에 기구 및 인력증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이러한 사항도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라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은 마을별로 순회방문하여 상담 접수함으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주민편의 및 봉사행정구현에 있습니다. 94년도만해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장날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방침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계획에 따라서 지적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접수 처리하고 지적공사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도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법에 있어서는 오지마을 및 집단가구 마을 등 그 지역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생략하겠습니다. 마번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입니다. 이것도 작년 12월달에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현재 시행령은 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은 86년부터 5년간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재제정 시행하여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로 5년간 시행이 될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지분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자가 토지계획법 저촉을 받는 지역은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서 일정면적 미만의 토지로 분할할때는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 받는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적인 재산권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분할해서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업무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사항이 면단위 지역이나 읍단위지역, 소재지 이런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준비사항은 전담요원 확보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약식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번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조사요원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 공고하여 조사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기수요 부응과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이 14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1읍 10면이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59명으로 편성해서 개별토지의 특성 및 이용실태조사를 각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가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ALPL프로그램 운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에 있어서 개별토지 가격이 자동지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PC 12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는 지적과를 포함해서 토지관리계, 읍면까지해서 6대 보급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구입해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특성 및 열람, 조정지가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고할 때 이의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은 각읍면에서 전산입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지가 심의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개최를 금년도에 5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도보다는 1개월이 앞당겨 졌습니다. 작년도에는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5월 31일로 방침이 되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군비가 5,4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 추진에 있어서는 4,8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전산기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보급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번 특수시책입니다. 의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적약도를 재작성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도 작성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것은 다소 미흡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 작성해서 읍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또는 부락단위로 지적도, 임야도를 작성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작성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2월 1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이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총 목표량이 500매가 되겠습니다. 주로 경지정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나 임야도를 작성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락도도 같이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