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무비리관련에대한처리상황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무비리관련에대한처리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상황보고 하시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연일 저희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성을 해서 직원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의문난 점이 있는데요. 지금 감사 도중에 ’94년도 분에서 등록세나 취득세 과표차이로 인해서 부과가 다소 착오 생겼다. 그래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5건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 역시 감사 도중에서 발견된 것이지 자체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죠? 감사 중에 발견이 되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자료를 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착오냐 하는 것은 다뤄봐야 할 문제고,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많이 부과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환불해 주고 그랬는데 과표차이에서 등록세는 물건을 1억원으로 봤는데 취득세는 1억 5,000으로 봤지 않느냐, 그러면 등록세는 저쪽에 불입하면서 잘못 불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표차이에서 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오 위원이 156건에 대해서 개인내역을 요청했는데 아울러서 ’94년도 아까 발견돼가지고 과장께서 확인해 준건 그것이 이미 부과된 것 아닙니까?

부과 못 하죠. 감사 지시사항이 와야 부과를 합니다.

현재 부과된 액은 얼마인데 착오가 되어 가지고 얼마 부과를 해야 된다든지, 내줘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거기 한 표에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제출이 안 되어서 동료위원이 지금 세부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한가지만 자료요구가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영수필통지서라고 해 가지고 자진신고납부영수증이 있죠? 정본과 사본을 제가 훑어보니까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엉터리로 차이가 난 영수증을 가짜로 끼어 놓았기 때문에, 물론 확인 뒤에 나중에 끼웠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믿고 많은 것을 할 수 없어 가지고 확인 못 했다는 말을 누차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4년 동안 거쳐서 영수필통지서를 한번만 훑어보았더라도 능히 식별할 수 있는 모순된 영수증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필 통지서에 대해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동석이란 사람이 다뤘던 모든 156건에 대해서 원본을 못 하더라도 사본을 복사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건 전부 다요?

그 중에다는 안 하더라도 참고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짜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정본 하나를 복사해 주시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수필 통지서 하나만 갖고도 제가 얼른 볼 때 정본하고 사본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지금 사본에 보니까 김인환씨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뭣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사본했다 그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이 복사해서 사본해 줬다는 것입니다.

영수필통지서 외에 수납대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정동석이가 수납대장에 소인을 찍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줌으로써 식별하기가 쉽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취득세 영수증 집계한 것과 또 세목별로 집계를 딱딱 묶어 놓지요?

영수필 통지서 말씀합니까?

예, 최후점검표 위에 보니까 과장님 도장찍죠? 점검표를 찍을 때는 전부 넘겨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넘겨봐서 정확하니까 찍었죠. 그러니까 그 뒤에 넣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수납인 찍은 조영심하고 최희정씨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소인취급한 조영심하고 최희정을 출석 요구한다 이 말씀이죠? 방금 배경춘 위원님으로부터 세무과 소인을 취급하는 조영심씨와 최희정씨를 출석요구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상임위 활동은 업무보고를 듣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말단 하위직급의 실무 아가씨들을 우리가 불러서 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기영종 위원께서는 이것이 어떤 감사의 성질도 아니고 경과를 청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실무자까지 불러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배경춘 위원 발언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무비리청취건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만 듣고 사유를 질의하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무자를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고를 끝나버리면 무의미하죠. 세무비리과정에 어떠한 업무정산을 하는데 연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고만 들으려면 구체적으로 사건은 이미 발표가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연루되는 분야, 어디에서 업무착오가 와 가지고 연루가 됐느냐, 어떤 행정차질이 왔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인을 취급하는 실무자가 그때는 어떻게 했고 지금은 그런 비리를 못 하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거예요.

배경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장이나 과장의 보고와 답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않는다면 우리는 조사특위를 별도로 구성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이나 국장의 보고가 또 답변이 불충실하고 내용을 믿지 못 한다는 판단이 서면은 우리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차원에서 실무직원을 출석을 시키고 출석요구를 해야되는 것이지, 형식이 보고를 듣는 저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무하위직급 아가씨를 불러다가 그 아가씨를 상대로 보고를 듣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이 어제부터 답변이나 보고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 과장의 보고사항이나 답변은 더 이상 진척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과장의 답변이 정확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한 것인가 실무차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다른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수인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어제부터 오늘까지 답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아까 기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떤 조사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실·국·과장들로부터 경위를 보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의 여태까지 답변에 인한다고 하더라도 수인관계에 대해서 여직원들을 불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틀림없이 “징수대장에 의해서 수인했다”고 하는 것으로 일괄 답변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동석씨가 완전히 수인이 끝난 뒤에 자기가 찍어가지고 뒤에 다가 끼워버렸다는데 자기들은 모른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각도의 문제는 우리가 들고나서야 하는데 지금 현단계 과정이 우리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고 또한 감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 분들이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 수인 담당자를 오라고 해도 답변은 과장님하고 똑같아요. “나는 징수대장에 의해서 도장찍었다”고 하면 똑같기 때문에 내 생각도 곧 감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연후에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다 했을 때는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조사위를 구성한다든지, 특별한 것이 되어야지 이런 상태에서는 하부직원을 오라고 해도 똑같은 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아닌 것을 찍었다고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자기들은 징수대장에 의해서 도장찍었다고 그러지 아닌 것을 찍었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나도 기 위원 말씀대로 우리는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는 입장으로 해서 끝을 내주고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조사특위를 요청해서 좀 더 확연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기 위해서 10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유길봉씨에 대해서 인데요. 소인 업무분담했던 조영심씨나 최희정씨를 이 자리에 출석시키기 이전에 물어볼랍니다. 지금 유길봉씨 도장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본 것 중에서 한 두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조서를 받기에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불입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있냐, 없냐” 했더니 “절대 없다”고 본인이 나한테까지 얘기했는데 그 놈의 심정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만 나는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시인하고 조영심씨도 조서를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눈물을 흘리고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길봉이 것을 먼저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조영심씨 것을 받고 나니까 둘의 것이 일치하니까 유길봉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없기를 바라죠. 또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이 문제도 질문을 하니까 과장이 조영심도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고 이제사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조영심씨 자기업무인데 자기도장으로 찍어서 한 것은 업무분장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안 했다 하더라도 유길봉씨가 찍은 것만은 저기 업무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누가 확인을 합니까?

조영심씨가요.

하위자가 상급자가 한 것을요. 기능 9등급이 계장이 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배경춘 위원님이 계장님이시고…….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유길봉씨 것 도장을 찍어가지고 해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수증 없이 계장이 도장 찍은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소인하면서 찍었다 했죠.

거기에서 조영심씨 도장도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자체를 보는 것이 조영심씨가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많아가지고 다시 점검을 못하고 한다하더라도 자기 업무에 상급자의 도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 업무에는 파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권한을 같이 행사할 수 있는 상위자가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미처 못 한 것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부 소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유길봉씨 하고 조영심씨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이 바쁘니까 조영심씨가 많이 할 때도 있고 유길봉씨가 많이 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날짜가 틀려가지고 같이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장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자기가 찍은 것도 자기가 찍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찍는 과정에서 나타나니까 누가…….

알았어요. 자기가 도장찍은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심씨 도장이 들어간 것은 조영심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인을 안 했다는데요.

그러면 자기도장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먹었다고 모른다.

“영수필 통지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소인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안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냐” 물어보니까 “계장이 했다” 이것입니다.

계장이 했는데 도장은 조영심씨 것이에요. 그러면 증거의 자료를 보면 조영심씨가 한 것도 거기에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장은 잠깐 빈 시간에 누가 했다 하더라도 모든 행정이나 문서는 실무거래자「사인」을 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도장 찍고 본인이「사인」도 하고

출석하고 안 하고 결정하고 안 하고는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배경춘 위원님께서 저보다 조영심 얘기도 안 하고 감사과정도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에게 물어본 사실도 없고 그런 말씀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감춘 것 같은 인상을 줘 버리면 제가 설 땅이 어디입니까?

어제부터 유길봉이 이야기가 나왔지, 안 나왔어요?

유길봉이 이야기가 나왔어도 그 얘기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은 꼭 이것 물으면 그 말이 나오고, 유길봉이 사건 사유가 나왔을 때 이 이야기까지 나왔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설 땅이 진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이 지금 오해를 한 것 같고 배경춘 위원은 배경춘 위원대로 당신 생각 과장이 이해를 못해서 서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배경춘 위원이 이야기 골자는 이것이에요. 지금 소인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조양이죠? 소인담당이 조양인데 유길봉씨 도장이 찍힌 것이 있다고 그랬죠? 유길봉이 몰래 찍었는데 소인을 담당하고 있는 조양이 자기가 소인을 하지 않은 남의 도장이 소인부에 도장이 찍혀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느냐? 말하자면 자기 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배경춘 위원은 한 것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소인이 안 찍히고 유길봉이 도장이 찍혔다. 했을 때는 이것이 뭐인가 다르지 않나 하고 살펴봐야 하는데…….

그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뭣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길봉이도 소인을 할 수 있었고 조영심씨도 소인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끼리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홍길동이도 소인을 할 수 있었고 박길동이도 소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길봉이나 조양이 같은 소인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구만.

예, 그래서 소인을 번갈아 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해는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에요. 유길봉이가 해먹은 과정에 조영심씨 도장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행정의 업무처리를 도장을 찍고「사인」을 한 것은 담당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몰래 가서 찍었다. 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감사원의 조사를 조영심도 받았다 그러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내가 직접 안하고 없는 상태에서 했다”또 유길봉이도 “조영심하고 합작하지 않고 없는데 갖다 했다”그렇게 말했죠?

합작했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합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조영심씨가 없을 때에 도장을 찍어 줬는지, 아니면 둘이 연루가 돼서 했는지 그 감사원 조사에서는 “연루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안 했다”고만 얘기를 했지 다른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본인들이야 극구 부인했다하고 이 사람은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가부를 얘기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면 내가 조작을 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의 입장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도장을 다른 사람이 갖고 가서 찍어서 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몰래 가져가서 했다 그러면 조영심이가 공무원의 직무상 공무원의 품위나 모든 것을 지켜야 할 것을 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감사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하지만 구청 자체적으로 조영심씨에 대해서 조리한 사항이 있어요?

감사원 처분지시 사항이 없어서 지금조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아쉬운 것이 어제오늘 쭉 해 온 것으로 봐서 지금 감사원에서나 시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만 하고 있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 흔적이 조금도 안 보이거든요. 그게 퍽이나 아쉬워요. 물론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뭐냐, 소인을 한 번 찍어버리면 납세자가 납세 안 한 것도 납세된 것으로 되어버리고 안 찍으면 납세해 놓고도 다시 독촉장이 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중요한 소인을 관리한 사람이 소인관리를 소홀히 책임,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른다”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것이다. 참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는 감사원에서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시정해야 될 줄 아는데,

제가 처분권자가 아니고 저는 처분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로 “처분지시가 없어서 처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은 처분지시나 어떤 사항을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신다거나 어떤 통첩이 있으면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심정도 상당히 괴로우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내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신상필벌 주의로 잘한 사람은 상을 상신할 수 있고 못 한 사람은 벌도 상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아서 앞으로 처신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기근속자랄지 그런 기능직 공무원들을 청장님께서 전부 세무과를 떠나게 만들었고 인사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오신 분들을 전부 일반적으로 행정서기, 행정서기보, 주사보까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심이나 최희정도 세무과를 떠났습니까?

최희정이는 제가 와가지고 ’94년도 3월 달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구만요?

예, 유길봉이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데요.

안 나와 있어요.

유길봉이 사건에 최희정이가 나와 있어요.

그 최희정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잘못 봐서 그런지…….

조영심씨는 지금 근무합니까? (오양운 의원 질의요구)

그러면 최희정과 관련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고 오양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방금 오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잘못 됐다는 것 시인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93년도 5월 달에 전 김중구 세무과장께서 업무분장을 시켰다고 하신 이야기 들었죠? 그러면 그 업무 분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소인하는 업무를 원래 수납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무계라고 하는데 세무1계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부과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계에서 소인하고 있는 것은 보고 잘못됐다 해서 수납계에다가 소인권한을 준 것이구먼요?

예.

그러면 수납계 직원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는 정규직이 넷입니다.

소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수납계 직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소인인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위원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수납계에 소인 권한을 주되 어떠한 사람한테 그 권한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시인하셨으니까 그대로 끝마치겠습니다. 정동석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다 보니까 그 쪽에 치우쳐서 이혜란이 건을.

잠깐요. 기위원님, 지금 배경춘 위원님의 발의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결말이 안 났거든요. 다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를 일단 짚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소인담당자 조영심씨 출석시킨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취소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인 담당자인 조영심씨 출석은 발의하신 배경춘 위원님께서 의견을 취소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석 안 시키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란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혜란씨 건은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고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자면 감사를 하신 분들이 5건을 2건 1건 2건을 주면서 이런 사항이 대금을 불입해서 오게되면 정확한 계산을 해가지고 납부하도록 해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부과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러 왔기에 물어보니까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자료만 보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문건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것에 대한 등기더라구요.

잠깐요. 아파트도 있고요. 일반건물이 많네요. 아파트가 하나예요.

단독이든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건당 3,600원을 농협중앙회나 광주우체국에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고지서 용지가 5장을 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쓰던 것입니다. 5장을 복사하다보면 희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부는 제대로 써 가지고 한 건은 농협인가 금융기관에 불입을 했습니다. 불입한 다음에 조금 있다 가 가지고 소인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두 시간 있다가 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까 불입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불입하게 되면 본인한테 하나 갈 것, 그리고 불입체에서 가지고 있을 것하고 우리에게 통보할 것 하나하고 그리고 등기하면서 등기에 붙여야 할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등기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줄 것 5건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 불입했다하면서 납부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수증만 제시하면 4부는 제시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으니까 그것을 갖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3부는 어떻게 고치냐면 3부만 변조해 가지고 갑니다. 다른 종이에 3,600원 써가지고 가요. “아까 불입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환불해 주라” 100만원 넣었다면 3,600원 나머지 환불해 줄 것 아닙니까? 환불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내가 너한테 3장을 줬으니까 3장을 갖고 오라”할 것 아닙니까? 3장을 가져갔으니까 몇 시까지 회수해서 주마 안면 있고 불입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갖다주기로 하고 3,600원 소인 받아 가지고 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2건을 안 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은행 것 5장은 잘못 됐으니까 회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법원으로 들어가야 할 2통만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되고 4건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제대로 써가지고 은행에 들어갈 것하고 은행에서 가지고 우리에게 통보할 것 하고 그것은 복사해서 갖고 다니니까 희미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어가지고 정정해 버렸습니다. 3,600원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가서 불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3,600원 정정한 것을 제대로 글씨 써가지고 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남들이 안 가는데 사적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어제부터 지루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 해야 회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재 위원도 질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만, 소인을 보면은 정본하고 가짜하고 문외한이 봐도 얼른 구별이 가는데 일계표에 가짜 영수증을 넣고 일계표에는 진짜 소인이 찍혔어요. 그러면 뒤늦게 일계표 정리할 때하고 소인을 찍을 때하고는 시간상 조금 며칠 간격이 있으니까 그 일자간격이 있는 사이에 여기저기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소인 한 사람들이 일계표를 보고 대장에 소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계표를 볼 때 소인을 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도장하고 진짜 도장을 발견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아쉽게 처리가 되었을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어른 가짜 도장하고 진짜 도장이 구별이 되는데 일계표를 보면서 소인을 찍어갈 때 가짜 도장이 있을 때는 어떤 직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간점검을 한번쯤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점검했으면 사전에 방지했을 것 아니냐 업무과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사명감을 갖고 하루저녁밥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총액 점검을 해 갔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소인은 어떤 특정 공무원에게 모든 권한을 줘버리면 아마 발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비리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상급자로서는 감독의 책임을 지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자료에 의하면 ’93년까지만 되어 있고, ’94년부터는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94년도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94년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뭐라고 변경하셔도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하직원이 했지만 나 자신은 전혀 부하직원하고 부정을 해 먹은 것도 없고, 알지도 못 하고, 관련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연관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책임을 느끼시고 이후로는 그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식견과 교양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못된 모습으로 잠시나마 보인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하직원하고 관련이 되든 간에 부하직원이 잘못된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책임을 통감하라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길봉과 관련해서 최희정 얘기가 나와있는데요. 유길봉의 진술내용을 보면 일계표는 윤연희가 작성하고 소인은 자기를 비롯해서 조영심, 최희정과 같이 수납부에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무분장 명령부가 있죠? 그것이 과연 이대로 되어 있는가 사무분장명령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 같은데 정동석이라는 사람을 총무과로부터 세무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셨죠?

네.

그 사람 직무가 방호원 직무인데 중요한 취득세, 등록세 과징업무 보조로 명한 것은 어떤 근거로 명했습니까?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능직이 실질적으로 주무자는 될 수가 없고 해서 취득세 취급책임은 마태호에게 주 법원에서 등기해서 넘어오는 과세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사무보조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과가 1, 2, 3계로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사무 1, 2, 3계, 평가계, 징수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1계에서는 주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병행했죠?

징수업무는 제가 가서는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이 했습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91, ’92, ’93년도 5월까지는 소인까지 했었지요. 수납은 전부 수납계로 돈을 들어오고 거기서 소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기능적인 정동석에게 맡겨도 괜찮았을 것인가 그것을 미리 감지를 못 하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영종 위원이 물어본 것 가운데서 통상적으로 3,600원씩 몇 건을 넣었었는데 그것이 주로 아파트랄지 대지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물건이 나누어져 있는데 3,600원이란 금액이 그렇게만 되어도 통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법원 등기과에서 할 일인데요. 등기부에 주소가 운암동으로 되어있던 것을 만일 용봉동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똑같은데요. 그랬을 때 등기상 주소변경 같은 단순등기는 3,600원으로 됩니다. 등록세를요. 그리고 회사명의 변경 같은 단순등기도 3,6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가요. 그러니까 단순변경만 써 놓고 자세한 것은 쓰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써 가지고 자기들이 분류해 버리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3,600원 꼭 그 규정대로만 한다면 우리하고는 아무관계가 없고 수입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건이 있는데 거의 3,600원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악용한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야 그 말입니다.

네, 등록세 세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것이 미심쩍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면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끝으로 유길봉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추진 지시한 것 있죠?

네, 그 뒤에 어제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백 몇 10만원…….

그랬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해 보니까 218만 3,290원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 329만 4,930원을 추징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218만 3,290원이 나왔거든요. 그럼 감사원에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징을 했을텐데,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218만 3,290원만 추징을 했는데요. 감사원의 추징근거와 우리 북구청에서 추징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북구청 근거는 이것이 되겠죠.

네.

그런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산세 가산과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20%를 가산해야 할 사람이 있고, 즉 자진납부가 아닌 일반고지에 의해서 가산금만 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럽니다. 이대로 시, 타구, 내무부에 보고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일괄로 했다 그 말이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도 설마 했더니 이렇게 큰 물의가 야기되는 세무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동식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동식이에 대한 인적사항 관계는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세무과에서도 상세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식이가 우리 북구청에 오기 이전 ’75년까지는 광산구에서 군청이었을 때 상용인부로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뒤 ’80년도 4월에 북구 수도과에 상용으로 갔다가 ’81년도 7월에 임시직원이 고용원으로 변동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즉, 1월 28일까지 저희 북구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정동석이는 ’81년도부터서 총무과의 고용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1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원으로 있다가 ’89년에 고용원이 기능직화 되면서 기능직종 방호원「T.O」를 받고 계속 세무과에서 오늘날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만 계속 근무하게 된 원인은 업무형편상 세무과가 일이 바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정동석이가 그때는 세무과에서 좀 필요했던 인력인 것 같에요. 그래서 그대로 세무과 근무를 해왔는데 지난번 세무감사와 관련해서 큰 비리를 야기시키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동석이가 큰 사고를 낼지 예견하지 못 해서 지금까지 놔두었습니다만 다른 부서 옮겨서 근무토록 했어야 될텐데 그러지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동석이에 대해서 아는 내용은 대강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왜 기능직이 되었냐면요.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있다가 고용직으로 있다가 전국적으로 고용직들이 어감이 이상하다고 해서 ’89년에 전체 고용원이 기능직화 되었습니다. 기능직화 되면서 직종이 여러 가지고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업무보조원, 위생원, 속기사 등 전부 기능직입니다. 비서실에 있는 분들은 조무원, 방호원 등이 있는데 정동석이가 받은 직종이 방호원입니다만 우리 북구청에 방호원이 어떻게 총무과에「T.O」하나에 배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동석이가 총무과에 방호원「T.O」를 받게 되었는데 현재 철도건널목에 있는 간수들이 방호원「T.O」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한 것은 방호원 되기 이전부터서 청경으로 배치해서 계속 청경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경하고 기능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고 하는 일종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청경에 불과합니다. 왜 한 명의 방호원을 총무과에서 둬 가지고 세무과에 근무를 시켰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 때는 청경으로 여러 사람이 직위를 받아 가지고 정문보초를 서고 있는데 왜 정동석이는 혼자 방호원「T.O」를 받았느냐 하는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 하고 오래된 일이어서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여담입니다만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단했으면 합니다.

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이상으로 정동석이에 대한 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75년 12월 31일로 광산군청 건설과에서의 사무는 끝났고 한 5년 있다가 ’80년 4월 19일 광주 북구청으로 왔는데 그 5년 동안에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궁금하고 또 현재 총무과에 적을 두고 있었던 정동석외에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석이가 ’75년 12월 31일까지 광산군청에서 근무하다가 ’80년 4월 19일날 저희 구에 왔는데 그 사이는 개인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공직으로 연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80년도에 왔는데 그때 누가 정동석이를 우리 북구청에 입청을 시켰냐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 그만둔 정 과장이란 분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항간의 소문이니까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 그때부터서 계속해서 고용직, 기능직을 달고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적을 두고 타부서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빼봐야 되겠네요. 청경들도 총무과에 적을 두고 각 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야 많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경은 놔두고 일반직과 기능직들이요.

몇 없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정년퇴임을 하고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 분들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사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네.

작년에 정기회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적을 두고 북부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평통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원래 복귀시키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채널로 해서 독촉을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의회에서 예산 깎아 버리면 어쩔 것이냐고 하고 있는데 기관 대 기관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구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면서 어떤 조례나 조직, 법적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느 근거에서 그렇데 되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업무형편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업무형편이 그런 다 하더라도 업무양과 특정기간 내에서 파견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몇 번씩 적은 총무과에 두고 타과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인사운영을 그렇게 방만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터지는 것입니다. 왜 인력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냐 그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 됐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만 그 일 때문에 사고가 터졌다는 논리에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사고를 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긴 생깁니다만…….

그러면 그에 걸 맞는 업무를 시켜야지요. 방호원「T.O」로 세무과에 가서 전혀 다른 업무를 몇 년씩 하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력관리가 되어 가지고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능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89년에 고용직으로 기능직화가 되었습니다. 명칭만 다르지 똑같은 것입니다. 고용직이 기능직화 되면서 직종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 여기의 사무보조원이라든지 조무원이라든지 위생원이라든지 총무과에도 업무보조원도 있지만 업무 형편상 타과에 가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잘못되었습니다만 정동석이의 경우는 업무보조를 담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공무원의 능력에 걸 맞는 업무를 맡겨줘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그 공무원도 일에 재미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 할 때는 업무의 효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명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능일 수 없으니까 각기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같은 것이 모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특히 기능직들이 그런 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어떻게 보면 북구 인사권자의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사람이 우리 인사권자에게 특별한 무엇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방호원「T.O」를 가지고 세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한 것은 어떤 연결고리가 없고서는 몇 년 동안 방치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의심이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동석이가 ’81년도부터서 고용원, 지금으로 말하면 기능직을 달면서부터 여기에서 근무를 해왔고 기능직 되면서부터 ’89년도부터서 지금까지 과거의 고용원이 방호원「T.O」를 받고도 그대로 계속해서 했는데, 인사권자 한고 고리가 있어서 한다 이것은 조금 기영종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이 사람을 심어주고 한 사람은 이미 노인당에 가서 앉아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리가 연결되고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기능직 방호원을 세무과에 오랜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순환보직도 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다는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사고가 안 났으면 그 잘못이 덮어질 수가 있는데 더구나 엄청난 금전에 관련된 사고를 냈다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느끼셔야 하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이하 모든 인사를 할 수 있는 연계고리에 있는 상위직 분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직종이 어떻든 간에 한 번 명령을 해서 그 부서에 가면 반드시 사무분장명령을 받습니다. 또 명령을 하면…….

누가 명령을 합니까?

해당 주무과장이 하죠. 명령을 한 사람이 감시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인사를 해가지고 표창 받으면 인사권자가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에서 하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부서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인사 같으면 그 말이 맞는데 그 인사자체가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고를 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면 고용직 2종 경비수, 경비원 이런 어구가 나와 있는데 경비수, 경비원이란 직종의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경비수라는 것이 경비를 서는 직입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직하고 기능직 공무원하고 양분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일반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직이 ’89년도에 어감이 안 좋다해서 전후적으로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능직이 되기 전에 고용직 대 경비수란 말입니다. 그때 경비수라 그러니까 정문의 청경이라든지 그런 직종에서 근무를 시켜야 하죠.

여기에 경비원이라는 어구가 들어있는데 총무과장 말대로 경비수의 직에 제대로 직종에 따라서 근무를 했다가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세무과에서 근무를 안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과연 근무처가 어디냐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직종이 옛날 고용직에서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지고 기능직 중에서도 정동석이가 받은 것은 방호원이고, 고용원일 때는 경비수 직종을 받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편의상으로 붙여 놓은 것이 아니면 근무를 명령해야죠. 지금 기능직 10등급 정도면 인사권 전결이 어디로 있습니까? 과장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임명권자는 인사권자가 청장님이니까…….

근무명령 할 때요.

전부 청장까지 갑니다. 지금 현재 인사가 거의 과장이나 국장에게 전결되는 사항은 일용직밖에 없습니다.

사무분장 명령은요?

과장전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총무과에서 세무과로 근무명령을 할 때 동시에 파견 근무명령 서류가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청장까지 맡아서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인사문제에 관한 명령이 아니라 근무명령이기 때문에 보존 연도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무과로 넘어 갔는지 한 번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문서보존 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고 다만 사무분장 그것이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과장이 명령을 했다.

그러면 답변석에 서신 과장께서는 몇 년부터 총무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제가 총무과장으로 ’89년 11월에 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89년 10월 1일자로 총무과 기능직인데 세무과로 출장명령을 했으니까 전임자가 했단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정은식 총무과장 직전의 과장님이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정동석이가 그전부터서 총무과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근무한 사실이 하루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총무과에 소속된 정동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 못 하는 과장이라고 인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지 않아요. 정동석이란 사람이 6년 3개월 동안 세무과에 근무했어도 직속상관인 총무과장이 까마득히 몰랐단 말이 아닙니까?

업무형편상 근무명령을 받고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죠.

그런데도 조치를 안 했단 말이죠? 이와 유사한 사람이 많은 것 아닙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명단하고 근무연한 하고 자료를 빼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네,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동석이 사건이 오랜 세월동안 세무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 과에 오래있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동에 가서 처음에는 기능직이었는데 10등급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2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농촌동인데 앉아서 동일을 봐 버립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동장관계에 대해서 몇 년까지 근속 연한을 했는가 파악해서 농촌동도 20여년 가까이 동장을 한 동에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퇴직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농촌동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적재적소로 보내주고 인사이동을 해주고 함으로써 이런 비리가 안 생길 줄 아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도 원칙적으로는 순환보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 측면에서도 좋은데 생각해 보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과에 있는 기능직이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1년, 3년 했으면 좋은데 참 그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도 기능직이 6명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기능직이 그대로 총무과에 근무를 합니다. 특히 기능직에 한해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능직에 한해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능직도 바꾸어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특히 동에 있는 기능직은 이제 들어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동이 생기면서부터 있던 기능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바꾸어주면 하는데 그렇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꼭 바꾸어야 합니다. 그 분들이 사고를 내거든요. 5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했다 하는 사람의 자료를 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능직도 체계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 같은데, 영세민을 담당한다든지 하면 4～5년 있어도 좋습니다. 기타 직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있게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이틀에 안 나옵니다.

오늘 당장에 빼내와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그랬는데 기능직은 마땅히 바꾸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도 순화보직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연고성 있는 사람들이 기능직을 못한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예요. 우선 일반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동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정만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앉아서 일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농촌이라는데는 우리 북구관내에 몇 개가 있는데 여기는 고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상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서 쭉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년 이상 근무해 버리면 창자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그 사람들로부터서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도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려웠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서류를 들추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추천이 되어서 표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90년도에 표창을 받은 것은 고용원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 좀 해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표창을 받았단 말입니다. 당시에 표창할 때는 이런 일을 몰라서 표창을 했겠지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도둑놈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를 보면 ’83년도 경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표창을 줄 때 경비수로 줬는지 고용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표창을 해줬습니까? 기록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인사 기록을 ’81년도 7월 10일에 작성하면서 그 때는 직종이 고용원이었죠.

넘겨서 보니까 ’85년도에도 경비수로 되어 있다고요?

고용원도 경비수죠. ’89년도에 옛날 고용원이 기능직화 되었단 말입니다.

그 위에 말입니다. ’81년 7월 10일에 고용원직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표창할 때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인사기록 카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직 모르신다 그 말이죠? 세무과에서 올린 것이지 총무과에서 올린 것인지 모른단 말이죠?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90년도부터 나왔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석이가 1980년 4월 19일날 북구청에 처음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된 이후로 총무과로는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채용된 이후로 총무과에는 한 번도 근무해 본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유인물에 ’81년 7월 10일부터 ’88년 8월 20일까지 총무과 고용직 1종 통신공으로 있고 , ’85년 8월 21일부터 ’88년 7월 27일까지 총무과 고용직 2종 경비수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위원들은 총무과에 근무한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인사기록에 있던 것입니다.

단 세무과에 파견근무는 ’88년 7월 28일부터’89년 9월 30일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파견근무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고용이 막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근무한 것은 세무과였습니까? 처음 고용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한데는 어디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의 카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질의한 것은 북구청에 오래있던 직원의 말에 의해서 총무과의 인사카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 하루도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알았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석이가 1,200만원도 아니고 억대가 넘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주요경력 이런 것들을 이미 조사가 끝났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감사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력이 파악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사기록카드만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주무과인 세무과에서도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인사권자도 아니고요. ’94년도 세무가 보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동석이의 과거를 어떻게 아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장 지시하에 총무과에서 이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근무과정을 조사했어야 합니다. 채용되어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가 하는 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다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 근무를 했습니까? 인사기록카드상 그러는데 서류상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하고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기영종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 채용되어서 어느 과에서 근무했느냐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싶습니다. 상식선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봤을 때 6년 3개월 세무과에서 근무했기 실질적으로 6년 3개월 동안 채용된 이후 세무과에 근무한 것인지 이것조차 모릅니다. 행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정동석이가 세무비리를 해 먹은 것이 ’90년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으로요. ’90년도면 ’94년까지 5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금고지서 세금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전 것은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정동석이란 사람이 ’80년부터 세무과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했었다면 ’80년도부터도 더 그것을 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기간이 지나서 전부 폐기처분을 해버렸고 또 미납자 결손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80년부터 해먹은 것도 그렇게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90년도부터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80년도 북구청에 채용된 이후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 정동석이가 근무했는지 속히 알아가지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양운 간사, 박용철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아까 정동석이를 세무과로 파견근무를 명령한 근무명령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보존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일이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근무명령서가 보존기간이 3년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3년간 보존하느냐구요?

저희들이 인사에 관련된 서류를 10년 내지 영구보존합니다. 출장근무한다든지 일반문서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잠시 출장근무하든지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출장 근무한 업무편의에 의해서 한 것은 인사서류일망정 보존년도가 일반문서화 되어가지고 3년이내에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기한다구요.

일반문서이기 때문예요.

일반문서 중에 파견근무명령문서는 23년이라는 조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문서를 짚어서 3년에서 5년짜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류의 문서는 3년 어떤 류는 5년이다. 그 법적근거를 주시라구요.

1년에도 파기하는 문서가 있구요.

아까 답변이 총무과장께서 그 문서는 3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기하고 없어서 그 근무명령서가 없다라고 답변 하셨죠?

그때 당시 정동석이가 파견근무를 했는데 그때 문서가 보통 이런 문서는 3년간 보존하기 때문예요.

좋아요. 받아들인다니까 그 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년간까지 없앴다는 그것을 제시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동석이가 말입니다. 총무과소속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파견근무를 세무과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광주북구청에 입사할 때에는 수도과 상용으로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고용 2종으로 승진을 했죠? 그러면 세무행정에 이 사람 경력을 보면 도로관리요원, 수도검침원, 개간사무원 세무하고는 전혀 문외한인데 왜 특별히 총무과에서 이 정동석이를 세무과로 발령을 냈는지 그 이유하고 방금 답변에 인사에 관한 한 내부결재로서 그 서류가 3년이라 폐기되고 없다고 했는데 인사사령부는 있죠? 인사사령부에 보면 이동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세무과 파견근무 몇 월 며칠까지 그것은 영구보존 아닙니까?

인사사령부에 나타난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기록카드하고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인사사령부에는 반드시 그 사람 신분이 이동되면 청내에서도 총무과에서 세무과로 파견근무 해가지고 명령을 하잖아요.

명을 한 것이 사령부에 의해서 인사기록카드에 올라간 것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사사령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세무행정에 문외한이고 특히 방호원이라면 수위나 경비, 청부 등을 통틀어서 이상 방호원이라고 칭하는데 그런 세금행정을 정말 문외한이고 전혀 모르는 방호원을 갖다가 수납업무를 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위원님 오시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제 딴에는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첫째는 “방호원이 세무과에 근무하도록 놔두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 원인자체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원인자체를 꼭 아셔야 된다면 저보다는 오히려 의회사무과에 있는 이 과장이 그때 당시 인사계장, 취급계장을 했고 나보다는 더 자세히 정동석이가 왜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에 문외한인데 세무과에 근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좀 더 알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신다면 불러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물으니까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동석이가 ’94년 11월 1일날 출장근무 해제가 되었는데 그 출장근무 해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연한도 없이 계속 근무시키다가 11월 1일날 출장근무 해제를 시켰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인천 북구청 세무사건이 퍼지면서 내무부지침이 전국적으로 세무과에 있는 고용원을 전부 바꾸어가지고 일반직으로 교체를 하라고 지침을 받고 그 날짜로 고용직 몇 명을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빼 온 대신 그 수만큼 각 과에 전부다 넣어주고 그런 인사작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일반직으로 배치 안 되었죠? 현재 고용원이 남아 있죠?

고용원이 있다면 세무하고 관련이 없는 전산직이 하나 세무과에서 위생원으로 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 그 두 분만 세무과에 있지 업무를 보조하던 분들은 업무보조원이 되었든지 대부분은 다 빼내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전산직 입력하는 것 한 명하고 청소원 위생원으로 해서 세무과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명, 세무사건과 관련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을 그 안에 빼내가지고 해서 일용직이 지금 현재 3명인가 4명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인부라고 해서 6명,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위의 지침은 “세무과에서 3월말까지 해서 일제히 전부다 빼내라, 무조건 세무과는 일반직이 아니면 근무를 못 한다.” 해가지고 3월말까지해서 전부 정규직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작업은 이루어졌습니까?

다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일용인부와 계절인부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능직, 일용직, 상용 360일짜리 상용직이 현재 근무하는 부서, 담당업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는 언제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은 남구청 분구관계로해서 인사 취급자만 자료가 나오는데요. 2월초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2월 넘어서 빼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필요합니다. 자료가 인사사령부에 있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상용하고 일용하고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북구청 다해서요.

하루 이틀에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근무, 담당업무가 수위실이면 수위실, 세무과면 세무과 보조면 보조민원실 그렇게 해주라니까요. 북구청에 지금 현재 일반직말고 기능직, 일용직 그런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총무과에 전반적으로 인사를 관리하는게 있잖아요. 전체를 해 주셔야죠.

일용직까지 합쳐서 319명 자료를 뺄려면 하루 이틀이면 가능한데 요새 분구작업을 하느라고 쉴 틈이 없습니다. 분구작업하느라구요.

그러면 실제 총무과 소속인 사람만 빼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석이가 ’90년도에 취득세를 352만 6,222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을, 도둑놈을 갖다 표창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르고 그랬으니까, 잘못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을 표창한 것은 어떤 표창을 했습니까?

성실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 시장표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표창을 회수해야 되겠네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표창을 회수해야 되겠죠.

다만 그것을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채널」을 통해서 내시를 했느냐, 세무과「채널」에서 표창을 내시 했느냐 했는데 “알아서 다시 여기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94년도에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는 몰라도 감사는 수시로 받으니까요.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까? ’94년도 말에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시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지적사항은 없던데요. 저희들 감사결과가 시정지시 사항이 내려오니까요.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크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크게 시정지시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었든지 감사를 받으면 여러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하는 사항이 오니까요.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포괄적인 것이고 저는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 공무원 승진에 대한 지적사항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느냐하고 물었잖아요.

여기에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특별히 니가 어느사람 어느사람이 승진을 시켰는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한다면 기억이 나가지고 있소, 없소 답변이 가능한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하니까 저도 봐야 된다고 자료를 봐야 하니까 확실히 답변을 못 해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감사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조치사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청 산하에 총무과면 총무과, 세무과면 세무과직을 받고 있으면서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가 몇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대여섯명 됩니다. 청소년 수련과에서 정식직원들 세 사람 근무명령 냈구요.

그러면 대여섯명이라고 하면 총무과에 소속된 직원으로해서요.

주로 토목직들은 근무명령을 많이 합니다. 동에는「T.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북구청내에서 5, 6명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다 자기소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94년 11월 1일날 출장근무해제로 총무과 건전생활계 근무, 정동석이가 출장 근무입니까? 파견근무입니까? 인사발령이 어떻게 났습니까? 출장근무입니까, 파견근무입니까? 간담회 자료 보면 있잖아요. 주요경력에서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94년 11월 1일날 정동석가 출장 근무해제로 건전생활 근무했는데 출장근무입니까? 파견근무입니까?

이 관계는 최근에 청소년수련관의 서류를 갖다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근무냐 파견근무냐 이 말씀입니다. 출장근무 해제로 해서 총무국에 다시 복귀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장근무로 발령이 났냐, 파견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출장명령식이고 파견근무하는데 통상 근무명령이라면 출장근무하라고 명을 합니다.

이것이 용어가 출장근무냐, 파견근무냐 이 말씀입니다. 간담회제출자료에 써진 것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인사상 용어는 출장 근무죠.

그러면 출장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파견근무기간이 용어상 출장근무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간을 오늘부터서 별명이 있도록까지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한정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업무를 개선해야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명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별명이 있도록까지요.

과장님 발령대장을 보면 사령대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동석이가 몇 번 발령이 났냐면 4번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대장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 근무를 명함 그래놓고 단 세무과 출장을 겸임이랄지 명함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사령부에 당연히 해야죠. 파견기간을요, 당연하죠?

그렇게 인사관리하지 않습니다.

인사관리 전문가를 데려와야겠네요. 기간이 없는 파견근무가 있어요. 여기에 총무과 근무를 명함이라고 4번다 써 있어요.

사령부는 인사기록 카드하고 글씨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다만 사령부에 작성이 됨과 동시에 다른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람의 경력 거기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나오잖습니까?

파견근무한 사람 그러면 발령대장을 제가 한 번 전부 자료로 받아 볼 테니까 지금 분명히 총무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사령대장에 절대 분명히 안 쓴다고 했죠. 기간을 안 쓴다고 했죠? 그러면 총무과 근무 그래놓고 세무과나 교통과 근무해도 아무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총무과를 명해놓고요.

사령이라든지 발령은 인사발령장에 의해서 한 것은 인부에 올라가고 근무명을 한 것은 일반 공문서로 총무과「T.O」지만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근무명령하고 출장명령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보존기간이 그 서류는 일반문서다 이 말입니다.

근무 명령을 내릴 때 청소년 수련관에 갑이라는 사람을 1년간 파견근무를 시켰어요. 그러면 인사기록카드 총무과 소속이지만 총무과 안 하니까 청소년 수련관 겸임이랄지 파견이랄지 해가지고 거기다 기간을 안 씁니까?

일반문서로서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공문서 결의에 의해서요. 결재가 나면 사령대장에 올린다 이 말입니다.

정기 발령된 사항만 사령장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신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인사기록 카드에 안 올라간다고 해도 명령한 명령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져 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11월 1일날 출장근무 해제로 총무과 근무한 것은 내부결재로 되었죠. 3년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것을 해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출장근무 내부결재가 나면 인사기록카드에 전부해 놓든지, 나는 인사에 관한 것은 영구보존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년 기간 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가 정식으로 발령난 것은 10년, 20년도 영구 보존됩니다.

그건 사령대장이고 그러니까 내부결재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 근무를 명함,”그러면 그 서류를 그 사람들 사령대장에 보관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동된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을 발령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3년이면 전부다 없어져 버려요. 저는 교육청에서 교육계 일을 보고 있습니다. 내부결재가 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서무과로 갈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서무과로 파견근무가면 그 근거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면 없어져 버린다 어떻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기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출장을 해제합니다.

정식으로 명령이 되지 않은 인사발령사항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식으로 사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사발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들으세요. 이 사람이 ’88년 7월 28일부터 총무과 세무과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북구청장이 명을 해서 그 후에 ’89년 10월 1일자로 “총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했습니다. 북구청장이 그래가지고 ’94년 11월 1일자로 총무과 건전생활계 근무를 명함으로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기록카드상 총무국 총무과에 근무한 사람이 다시 총무과로 원래복귀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제 세무과에 근무했다든지 청소과에 근무했다든지 그것은 두고 서류상 총무과장께서 서류를 많이 주장하시니까, 서류상 총무과에 근무한 사람이 다시 총무과로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갈 때는 기록이 없고요.

갈 때는 없고 올 때만 다시 있다는 것이 근거냐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도 지금 저희들한테 질의를 받는 총무과장 입장이나 저희들이나,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는 눈총도 너무 따갑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자료라도 얻고자 해서 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원하게 했습니다.

시원하게 하는데 총무과 근무한 사람을 다시 총무과로 보내요.

’89년에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되면서

답변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세요. 서류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총무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마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총무과로 왔잖습니까, 총무과로 왔는데 근무는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다시 총무과로 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보면 ’94년 11월 1일날 총무과로 다시 원대복귀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사기록카드는 안 나오는데 이 때 기능직화되면서 총무과로 발령해 가지고 동시에 세무과로 출장근무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카드가 보존기간이 3년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 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카드라고 하는 것은 신상카드하고 똑같은 것인데 아무리 총무과에 적을 두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실지 근무처가 세무과라고 하면 당연히 카드에도 세무과에서 근무한다는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사실무자가 여기를 왔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로 오양운 위원님이나 표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록이 남으면 좋지요. 출장명령을 해가지고 근무명령을 한 것도 카드에 올리면 저희들도 관리하기 좋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어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실무자니까 물어봐서 그 기록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 인사실무자의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과장님이 실무자가 해놓은 관행을 그대로 반영했지요?

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냈습니까?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감사받은 사항이 있으면 감사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요.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세무과 최 과장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신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해오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세무비리 관련업무에 대하여 출석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무비리를 저질렀던 정동석씨가 북구청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내어 홍경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식당운영과 일부자판기 운영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숨김없는 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연일 세무비리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사용허가 상황보고서를 우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식당은 직원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자는 여기 나와 있는 홍경자이고, 사용기간은 ’90년 10월 1일부터 ’95년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사용면적은 방금 나온 대로 132.7㎡, 사용료 징수관계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놓고, 사용료는 연간 평균적으로 해놓았습니다. 494만 9,71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산술근거는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신 바와 같이 건물부지 산정을 해서 40/100 이렇게 해서 산출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구내식당 허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0년도 9월에 직원자율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90년 9월까지는 직원 자율회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운영난에 봉착해서 식당운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에게 넘길 수 밖에 없다해서 9월 18일자로 구성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심의회라는 것입니다. 그 심의회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방법을 논의했는데 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말이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조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홍경자에게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자율회에서 운영하면서 위탁경영을 하게 되었는데 자율회 직원이 식당을 경영하지 못하고 외부인을 데려다가 식당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홍경자 하고 친척들하고 데려다가 주방하고 무엇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고용해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고용했던 사람들이 있고 자율회에서도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자율회에서 고용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주는 것이 좋겠다 또 관계규정을 보면 직원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어서 조정위원회에서도 거기로 주자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사용허가 기간도 관계 있습니다. 어째서 ’9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람이 하게 되었냐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기간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는 3년 이내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간은 이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편의상 1년간씩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1년간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후 운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94년 3월 작년에 식당운영에 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북구 식당운영에 입맛도 안 맞다, 맞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 가지고 식당을 작년에 바꾸어 보려고 자율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 쫓으려고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한 결과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쪽에서 좀 개선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금년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때까지만 하도록 우리가 봐주자” 해서 우리 직원 자율회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라고요. 그래서 현 정황으로 봐서는 계속 운영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제 사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북구청 세무비리로 해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게 계속 식당운영허가를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전체재산과 은행에 있는 구좌까지도 전부 압류를 해서 동결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은 생계유지 문제도 있고 자기 남편에 대한 법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인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정하게 그 일로 해서 오늘 식당을 그만두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각서도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모든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 주는 방향으로 봐 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견입니다. 또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지방재정법하고 관리조례하고 이런 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94년도의 허가사항이고 ’90년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을 조금 입증을 하기 위해서 ’90년도에 허가했던 사항, 구정조정위원회를 하고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이런 사항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제출했습니다. 모두 검토하셔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같이 하십시오.

우리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고 한 말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토의해서 지금 현재 정동석이의 부인이 금년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죠?

처음 ’90년도에 하게될 때 조정위원회에서 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그때 당시에 종업원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95년도 말까지 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청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북구 50만 인구의 큰 피해를 줬다고 봐지는데 그런 분들에게 다시 특혜조치를 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이 분들에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임대할 때는 조정위원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뒤로는 그 분들은 거의 그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던가 그런 것이 전혀 없죠?

네, 없습니다.

줄 때는 좋다고 줬지만 지금 이런 사고가 발발된 연후에 와서는 이 분들에게 다시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도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빠져버리는 조정위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진 조정위원회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줬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감은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갖고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점심 먹은 후에 구내식당을 가 봤습니다. 보증금은 100만원인데 과장님 말씀에 한 달반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남편이 범인이기 때문에 우리얼굴을 먹칠해도 한계가 있어요. 당장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요. 계약서를 보나 조정위원회를 보면 과장, 국장님이구만요. 우리가 이것을 꼭 정만택 위원 개인적인 내용입니다만 저도 막상 말로하기 좋게 쫓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러네요. 위원회에서 고려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말입니다. 간부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성 근거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심의회는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죠?

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심의회는 조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체한다” 입니까? “대체할 수 있다” 입니까?

“대체한다” 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 조정위원회로 한다.

네.

조정위원회를 간부급으로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여건하고 구성할 수 있는 법 조항,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에 나오는 조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허가를 보면 사용료가 임대료거든요. 모든 임대료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보니까 임대료가 줄어들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90년도에 400만원이면 ’91년도에 300만원 ’92년도에 얼마 이런 임대료 산출은 우리 북구청의 재산관리를 하는데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례가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조례의 23조에 보면 대부료, 사용료율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방금 이신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은 감정평가가격에 위해서하고 감정평가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땅은 공시지가로 하니까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말씀대로 낡으니까 조금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전부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자치단체가 완전히 자치단체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연구해가지고요. 지방자치법규니까 어떻게 한 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내매점 계약은 정동석씨 부인 홍경자가 있기 때문에 정동석하고는 직접적인 계약자가 아니니까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공교롭게도 정동석이가 ’90년도부터서 이 세무과 비리는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 해에 정동석이 부인은 구내매점을 계약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동석이가 ’90년도에 세무비리를 저질러서 도세해서 그 부인을 시켜서 그 매점을 계약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단 말입니다. 또 통상적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매점은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료는 싸고, 사용자는 많기 때문예요. 입찰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것도 의혹이 대상이 되지만 기능직 10등급 방호원인 정동석이가 서로 하려고 하는 식당인데 그것을 이 사람이 하게 되었는가? 간부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기능직인 10등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81년부터 세무과에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 총무과 소속으로 방호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세무과에서 15년을 근무한 경력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막강한 배후세력의 힘을 믿고 압력을 넣어 가지고 특히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구청간부들로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근거가 될 만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정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시다면 그때 당시에 자율회 운영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회에서 당초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요.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전부 후생에 이용해 보자는 뜻에서 식당을 경영하기로 했답니다. 주방기구일체를 사서했는데 도저히 이끌어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는 식당이 많기 때문예요. 어쨌든 간에 구내식당 밥은 잘 안 먹습니다. 구내식당요금은 많이 받지 못 하고 조금 받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부채를 안고 운영할 사람이 없겠냐고 그런 모양입니다. 식당사정이 어려우니까 한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홍경자와 그 친척들이었습니다. 그 친척들을 위탁경영자로 해서 자율회에서 사람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안고 이 식당을 해보겠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홍경자에게 명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서 인연이 되니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자율회에서 운영하면서도 친척들을 기용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몇 백 만원의 부채를 졌다고 하면 홍경자가 하려고 하더라도 부채가 있다고 막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그 때 할 사람이 없었다하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신문에 내고 했었다면 많은 사람이 왔을 것인데 북구청내에서 누구 한 번 해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조례랄지 그것보다도 임대수입도 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는 세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 범위이상 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얼마든지 공개입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6년 동안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특혜운영이 아니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남편이 저지른 것이지만 부인이 도덕적으로라도 이 북구청에서 몸을 같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총무과였고 여자는 여기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자진반납을 하겠어요. 도덕적인 양심으로 자진반납을 해야죠. 지금 현재 구내매점을 홍경자, 정동석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약기간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정동석씨 부인이 하게 되어서 이야기가 되네요. 방금 우리가 정부 조사했지만 그 사람이 발령된 근거가 없습니다. 세무과에 파견된 서류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미비하게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나마 비리를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5년 간에 걸쳐서 저지른 사람의 부인이 또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동석씨 명의는 아니지만 부인 홍경자씨는 기간이 안 되었더라도 ’95년 계약은 안 되었으니까 이번의 계약은 다른 분하고 한다랄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그 때 당시의 일을 100% 소상히 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구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주자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이야기되었는지는 저 지신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압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이렇다고 해서 동정론을 편 것은 제 사견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한다고 해봤자 금년말까지입니다. 6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95년도 말까지만,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럽니다. 제가 여기서 그만둬라 하는 것보다는 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하고 도덕적인 면 등이 있지만 공과 사는 엄연히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그 사람은 이미 북구청내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민에 대해서 큰 과오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과장 말씀대로 금년말까지 하도록 봐 주자는 말씀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과거에 무슨 연루가 되어있다 하는 것은 모르니까 덮어두고 이것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내 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봐줘야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신영배 과장같이 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동석이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엄연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충분히 전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말씀과 비슷한데요. 지금 구청이 조정위원회가 90년 한 번 열리고 안 열렸죠?

제일 처음에만…….

아까 말씀에 계약을 처음에는 3년을 했다가 매 1년을 했죠?

매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안 연 거죠?

신규로 그 사람에게 주냐, 안 주냐…….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보면은 홍경자씨한테 주는 것이 나온 조정위원회 발언에 나온 것이 세무과장이 제일 먼저 주자 그랬어요. 홍경자씨의 신랑 정동석씨가 세무과장한테「로비」를 했지 않겠느냐, 지금에 와서 분석해 보면 그렇고 본청에서 다시 구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정말로 이제는 그 부인이 떠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정동석씨와 홍경자씨를 둘로 보고하시는 말씀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하나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상기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없는 그런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종결을 하지 못 한 세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를 비롯한 총무과 회계과의 이번 세금비리관련에대한처리사항청취의건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발언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치기전에 종결을 하되 보고서류는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곁들여서 넣어 주십시오. 보고사항서류라든가 제반처리 안건 작성은 위원장님과 간사가 노력해 가지고 보고서류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 저와 곁들여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