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예. 태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만 답변해 주시죠.

태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지난 대전 엑스포 이상으로 실질적인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분들에 대한 관광유치를 하기 위한 각 분야별 계획을 저희 기획실에서 전담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산에 대한 관광홍보와 특산품 육성 그리고 관광개발, 각종 위생시설 환경개선, 노변정화 및 관광이벤트 행사 등을 계속 계획을 세우고 97이니만큼 금년부터 시작해서 96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호기를 이용해서 저희 인삼홍보도 아울러서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태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먼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5개소에 대해서 공휴일에도 나와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나와서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별한 수당이나 특별근무수당은 없고 저희가 중식 때 1인당 3천원씩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한량의 근무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년간 해왔지만 불평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학 관계에 대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때마다 10분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음을 가급적이면 개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문제는 영어는 저희가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나 일본어는 저희 관내에는 강의를 할만한 분이 없습니다. 대전이나 이런데서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외지에 나가서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지금 태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토지과표제도의 건의 내지는 실현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토지과표 가격은 현재 세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과표로 하는 방법과 지적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의한 방법, 또 한가지는 현실화 가격 이렇게 세가지로 추진되고 현실화 가격에 대해서는 모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효과가 난다던가 규정이 될 수있는 가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는 그전부터 저희가 모든 세금에 대해서 과세기준에 대한 표준 내역입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현실화률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다시 말씀드리면 94년 말까지는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30%까지는 현실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제도적인 시행이고요. 92년도 이후에는 이 토지과표를 없애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금에 대한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95년도에 지역간 권역간 그 다음 수시 조정에 공평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태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공시지가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세 기준에 따르는 토지가결에 대해서는 95년도 수시 조정 다시 말씀드리면 6월 30일까지 균형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과표를 많이 올려놓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부담이 한꺼번에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문제화 될 우려도 있고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하는 입장으로 보아서 내무부에서 1단계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태진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권역간 또는 필지간 불균형하게 이루어졌거나 불합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수시조정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와 병행해서 주민들을 불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