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필 의원 발언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자리도 바꾸기 거북하고 하니까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준원위원입니다. 정상열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금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을 보필하고 원만히 이 특위가 운영될 수 있겠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조관수입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기구직제가 되겠습니다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로써 지난해 12월말에 이게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됨에 따라 청송군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한다하는 그거 바뀌는 그것 뿐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송군직제규칙을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전환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행정기구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등 12개 실․과를 두고 사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실․과에 계를 두며, 계의분장사무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표를 보시면 우선 당장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은 의료원하고 지도소가 거기안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원은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그다음에 지도소는 청송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 앞으로 새로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관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본문에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청송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 그러니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사무분장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니 그 내용이 전부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저가 낭독을 해 드릴까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조(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거기에 전부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제5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4페이지 1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4페이지 13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제7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의 위탁징수를 포함해서 모두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중간 제8조(사회과)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활보호대상자책정 및 구호를 포함해서 모두 1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제9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조정을 포함해서 모두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0조(가정복지과) 역시 가정복지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정복지행정의종합계획을 비롯해서 모두 12가지입니다. 그다음 7페이지 11조(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산업행정의종합기획조정을 포함해서 모두 34가지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제12조(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임야내 치산계획의수립실시등 모두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3...제13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국토건설종합계획외 모두 34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제14조(민방위과)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민방위계획및소방계획수립등을 포함해서 모두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5조(계의 설치) 실․과에 계를 둔다.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저게 지방공무원정원조례까지...그다음에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의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94년 12월 31일 앞서 설명드린거와 같습니다. 이 시행에 따라 청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전환하는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정원의총수를 조례에 의해 정원관리기관별로 구분 규정한다 그래서 군본청 그거는 지방공무원입니다. 197명, 직속기관 의료원, 지도소 포함해가 97명, 읍면에 216명 그라면 모두 청송군에 지방공무원이 510명이 됩니다. 이거 이외에 국가공무원하고 의회사무과포함해서 전부 우리 정원이 55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내에서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본문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송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송군세조례중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항을 변경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변경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 법인균등할에 대한 기준시점 및 종업원의 범위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날에서 과세기준일로 변했으며, 군내에 종업원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의 종업원으로 한다. 다음은 구판사업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100분의75로 한다. 주민세의 납기조항 삭제한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납기조항을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지역을 삭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위에 거는 법조항을 새로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저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바뀌어지는 이 원인은 각 세목별면제혜택을 각 지방세를 총망라 하여 제5장을 신설해 가지고 감면내지 불균일한 과세를 한테 모아 가지고 이걸 세법을 고쳤는것입니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를 과세면제등으로 인한 조례는 법의 용어를 제9조의 규정에서 제9조 및 제9조의2항으로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이걸로 딴거는 바뀌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15조 세율균등할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율은 개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이게 바뀌어 진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100억...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이 용어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거는 저들 군에는 세법에서는 적용이...해당이 없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법인 이거는 인제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이 용어가 바뀌어 진겁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고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여기는 인제 용어자체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법인 이게 인제 바뀌어졌습니다. 사업소를 둔 법인을 이걸 바뀌어졌고 군내에서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고하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이게 인제 바뀌어져 가지고 아마 용어가 다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군에 법인으로서는 여기는 통신공사, 청송농협, 농협중앙회 이런것이 우리 있는데 세법에 관련된 법인입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에 종업원수가100인을 초고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법인 이거도 법의 용어가 바뀌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그밑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는 동일합니다. 과거법하고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납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인제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이거는 삭제되었는 원인이 세법에 받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거는 삭제되었는 겁니다.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기제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지금 현재 아까 저가 서두에 말씀드리던 법 184조와 법 제5장을 신설해 가지고 감면조례법은 다 여기에 다 포함하도록 그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딴거는 다같고 같습니다.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첫째, 19조의1항, 법 제184조의3, 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 다음의 것을말한다. 이거는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법용어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거도 법자체용어가 바뀌어졌는 겁니다. 딴거는 다 같고 다음 22조가 되겠습니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은 법 제188조제1항제2회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거도 용어가 약간 바뀌어 졌습니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이 앞장에서는 지금까지 단체가 했는데 이거는 조례로 바뀌어 졌습니다. 정하는 지역으로 되었고, 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삭제되었는데 이거 삭제되었는 원인은 지금까지는 건설기계가 재산세를 납부했는 것을 이거는 재산이 아니라 해가지고... 재산세를 내는게 아니고 싸며는 자동차 같이 등록세만 한번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급작하게 삭제되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도 이제 약간 용어가 바뀌어 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재지, 지목...지목, 면적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으로 지번이 아마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가...법 용어가 바뀌어 졌습니다.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법 제234조의14 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과..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것도 용어가 바뀌어져 가지고 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이러한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고 부동산으로 아마 법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딴거는 다음과 같고 2번에는 새로 되었는것이 제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하는 이게 하나 더 신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는 1항은 생략하고 2항은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인제 아까 말한 감면규정은 법제5장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했다 하는 규정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법 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은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거도 역시 법 용어가 바뀌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신고사항)은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한다는 그다음내용은 동일합니다. 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는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거도 인제 법규정...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는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55조... 53조를 55조 법의용어만 여기 바뀌어지고 딴거는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제61조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납기는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요거는 삭제하고 세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이거는 농협에 직접가서 내도록 이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세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이거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는 삭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63조 비과세 감면자의 신고사항을 법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도 아까 말씀드리던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은 감면조항은 제5장을 법 제5장에 대해 가지고 각 조항별로 세목별로 감세조항을 넣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제 그내용이다 이겁니다. 끝으로 제64조 과세대상지역은 영 제205조1항3호에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청송읍 두번째,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현서면, 안덕면, 파천면, 진보면으로 한다하는 이것을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은 소재지 시․군 권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말은 내용이 필요없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그 보면은 현재 2페이지가 그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인제 저가 보고했는 사항을 고쳤는 사항을 그대로 법조항을 나열해 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중요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레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5년 2월 7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고, 1995년 2월 9일자로 본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 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94. 12. 31)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의행정기구설치에관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청송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를 둔다. 안 제2조에 있습 니다. 두번째, 실과에 계를 두며,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안 제15조에 명시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거 청송군의 행정기구설치에관한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내무부에서 승인한 행정기구를 그대로 설치하므로서 이에 따른 산업과, 건설과의 업무가 종전과 같이 과다하여 실과간의 기능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행정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 또는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상으로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이와 같은 행정기구로 군정을 추진할 경우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에 상당한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차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2월 7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안제출 되었습니다. 1995년 2월 9일 본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4,480호 94년 12월 31일)의 제5장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직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10명으로 한다. 이거는 본청을 197명, 직속기관 97명, 읍면 216명인데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두번째, 본청․직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안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청송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정내용이 법령상으로는 위배가 되지 않으나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정원에 비해 현재의 정원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행정업무나 지방재정형편에 비해 정원이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발전을위하여 적정한 정원의 책정 및 관리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2월 7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1995년 2월 9일 본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로는, 첫째,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두번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세번째,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와 주민세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요거는 안 제16조에 있습니다. 네번째,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다섯째, 사업소세(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요거는 안 제61조에 있습니다. 여섯째, 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에 관한사항을 삭제합니다. 요거는 안 제64조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송군세조례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안제4조에서 정하고 있어 동 사항은 법 제9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천재․지변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에 관하여 따로 조례를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법이 개정되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을 총칙(법 제9조의2)에서 통합 규정하므로서 감면대상이 전세목으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서식이 따로 규정되므로서 이에 청송군세조례 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농지세의 감면신청서식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청송군세조레제32조 종군자등의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동 규정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