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원표 전문위원입니다. 제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9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과 삼척시장이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기위하여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의결에 따라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7명으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안건으로서 회의록 서명위원선출의건과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규정에 의한 간사 선임의건이 되겠으며, 집행기관 관련 안건으로서 '95년 2월 4일 삼척시장이 제출하고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은 대통령령 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공포되었습니다. 날짜는 1994년 12월 31일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내용은 행정기구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규정등에 의해서 공포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동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946명, 본청이 379명, 직속기관이 100명, 출장소 30명, 사업소 72명, 읍.면.동 365명을 내무부 승인 정원에 따라 정하고 시본청및 소속기관,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3조의 한시 정원에 관한 경과 규정으로 통합시 과잉 인력은 본청 일부와 도계출장소 및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에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과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건은 대통령령공포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서 필요하다고사료되었기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것을 시.군 통합에 따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동규정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 10조 시.군 자치기구 설치 기준3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국에는 6개과로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지적과를 사회산업국에는 7개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농정과, 수산과을 두고 건설도시국에는 5개과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산림과를 증설기구에 포함시켜 조례에 정하였으며 담당관실.과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은 보고드린 이상과 같이 기구 설정에따라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기규정에 의거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자치법규 명칭이 변경되므로 조례안 제3조 내용은 직급별정원에서 위임된 사항 범위내에서 삼척시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것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은 법률 제4794호 '94년 12월 22일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1994년 12월 22일에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방세부과징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코자하는 것으로서 첫째, 현재 조례를 규정하고있는 균등할 주민세 납기 조례상에는 조례16조 1항에 매년 7월 16일과 7월 31일까지를 지방세법에 정하고 법 제175조 1항 매년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종전까지 재산세 과세대상 이었던 건설기계장치 30점을 재산세에서 삭제하고 등록세로 전환하여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세번째는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를 조례로 정한것을 조례 내용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신고 납부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조례 일부 조항 삭제 또는 수정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의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하여는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한 금년도1차 변경분으로서 통합시 사업추진에 따른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신규로 취득하여야할 재산과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 정리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장면 청사는 '92년도 청사신축당시 사유지 일부에 소유자의 사용동의로 청사를 신축하여 '92년에서 '94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득하여 매입코자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보상 미협의로 매입치 못하여 '95년도 계속 협의 취득코져하는 것입니다. 노곡면 청사는 '80년도에 연면적 55평으로건축하여 현재에 이르러 면청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협소하여민원인의 불편이 날로 심각하여 짐에 따라확장신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사유지에 인접된 하월산 151번지 일대의 토지 3,587㎡를 확보 청사를 신축 복지회관과연계 이용하면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및 잔여부지 매입은 전통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통합시이전에 계속 추진하여 오던 사업으로 '95년도 관리계획에 반영 박물관건립을 목적으로계속 협의 취득하므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원덕 공공 도서관 건립 및 부지매입은 원던 복지회관부지와 인접된 호산 364번지 답1,279㎡를 도서관 부지로 선정확보함은 향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회관과 공공도서관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이용하는주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이리 주차장 조성공사 편입부지 매입은통합시전에 대이동굴 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부터 계획추진하여 오던 사업으로서'95년 관리계획에 반영 주차장조성에 필요한 부지 3,547㎡를 동굴 인접지 2개소를 협의 취득하므로서 관광지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 부지매입은삼척시 농촌지도소의 시범포 기존시설의 면적이 협소하여 시범포와 인접된 근덕면 교가리 418-4번지 답 397㎡를 매입 확충 농업발전을 위한 과학 영농기술 및 새기술 실증시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구삼척문화방송 점유부지 매각처분건은 삼척시 남양동 55-115번지 대지 92㎡는 당초도로부지였으나, 주위여건상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삼척문화방송이 브럭담장 울타리내의 실점유 사용중에 있는 토지로 불하를 원하므로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불하하는 것은 타인에게는 활용가치가 없으나현점유자에게는 토지의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므로 민원해소를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