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이원훈 위원께서 이영산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

두 분이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본 결과 오늘 이자리가 원만히진행되고 간사선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했습니다. 양보심이 미덕이 되어서 회의가 곤경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동안 두분이 신상발언을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원훈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4 .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교통관광과장 박무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수고 많으심을 먼저 인사드립니다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에서 가장 민원소지가 많은 분야를 다스리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 께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확충 관리운영 및 별도 주정차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재원확보와 이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21조 2의 규정에의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 이전에 주차장법 21조 2를 제가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21조 2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설치등입니다. 그 내용은 시장.군수는 주차장의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입재원은 순서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요금 및 위탁 수수료와 관리위반 과징금, 두번째가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견인료, 도로법의 주차를 목적으로한도로 점용료, 세번째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 이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과징금이 도에서 시군에 30% 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법령에 의한교통관련 수익금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의 예산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재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공용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영비가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차장관리 수탁자 관리 및 운영비보조세번째,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네번째가 불법 주정차 단속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이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예비비로 상당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척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고 한다." 21조 2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입니다. 이조례의 세입은 다음각호의 수입으로 한다첫번째, 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 제1항및 제3항, 이것은 저의 시가관리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수탁계약을 포함한 그런것을 모두 포함한 사항입니다. 제14조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저의 시가가산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법 제8조 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입니다. 법 제8조제1항 관련은 노상주차장 관리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관리계약을 하고 있는 수탁자와 전부 포함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법 제19조 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입니다. 법 제19조 제5항 관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자치비용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이 과징금 처분에 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번째, 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외도로 점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0조도 역시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는신고하지 않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자는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조례에설치 되어있습니다. 여섯번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의한 과태료 징수액,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도 과태료인데 주차장법 상식적 규정에 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30조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역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조례에서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일곱번째, 강원도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이것은, 견인에 대한 소요비용을 얘기할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견인에 따른 소요비용을 운전자에게 고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덟번째,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2의관련 과징금입니다. 아홉번째, 주차시설 관련 국도비 보조금열번째,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열한번째는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이 되겠습니다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차액은 다음년도에 정산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회계의 세출은 다음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운영비 보조,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설치비용의 보조 및 이용자네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되겠습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징수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임징수관은교통관광과장, 수입금출납원은 교통지도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잉여금처리는 이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은 이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시행규칙은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차장법특별회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인근 시군은이미 작년도에 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시는 통합시로 인해서 이것이 작년에설치조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조례안을 저희가 의원님께 상정을 내놓았읍니다. 아무쪼록 본회기에 이조례안이 통과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순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문순기 입니다. 삼척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장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동조례안은 시민문화 수준향상에 따른 자동차 증가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부족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재원을 자체 세입으로 조달하기위해서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의거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에서 규정한 세입재원 조달방법과세출재원으로 사용할 경비를 명시한 각 항목들은 주차장법을 비롯한 자동차관련 개별법령에 그 관련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사항들을 타당성있게 규정하는등, 주차장 확충과 관리?운영 및 불법주?정차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사항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타당성있게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앞으로행정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조례에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것은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거기서 자체운영세입 충당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을 때에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는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넘어간것이 없습니다. 설치했을 때만 징수액의 10％를 특별회계로넘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