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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39회 제6차 본회의1995-02-11

김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윤

정상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등 열두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봉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문화공보실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장용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여 주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94 주요성과 반성 문화관광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장수 항교외 3건 2억원 이 효과적으로 잘 집행되어 기대치 이상 효과를 거뒀다 하는데에서 주요성과로 나타났는데 물론 우리 군에 문화재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감독하기가 어려웠다고 집행부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9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2억원은 돈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장수 향교는 다른 얘기는 없지만 장계에 지방문화재 2건, 계남 1건 이것은 문화재 관리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돈이 아깝다고 말을 할 정도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사업집행이 되어야지 특수사업 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수 없다 이런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돈만 버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사업으로서는 못되었고 또 하나 간행물 홍보 문제점 해가지고 장수군내에 9,273세대 인데 7,500부 밖에 발급을 못하고 지면이 3면으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 하여 문제점으로 되었는데 ‘94 주요성과 사업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이문제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2안이 아주 바람직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공공도서관은 지난번 보고때에 TO 승인이 바로 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내무부에 계류중이다 그런 얘기 입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순목

홍순목의원

내무부에다가 촉구를 한번 해서 내용을 하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을 가름하고 있습니까? 그냥 올려놓고 승인이 내려올때 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성과면에서 지방문화재 보수 추진상황은 지적해 주신 사업은 염려해 두고 금년도 사업은 열심히 그런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휴가촌 개발운영 관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집행부에서도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2안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 방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비교행정을 해서 가장 적절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임대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방관계는 도 실무자하고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만 기구축소라든지 이런 거서이 중앙단위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의원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에서 몇 번 한바가 있는 TV 장수군 관내 양시청 지역을 잘못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철저한 조사를 해봤는지 답변으 ㄹ해주시고,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 부분에 논개동상이 있습니다. 논개 동상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건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서 정월대보름 놀이 달집놀이를 제가 듣기로는 장수 7개 읍·면에서 행사를 다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골고루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민속놀이 육성 경연대회 참가는 어떤 성질이며, 문화재 보수에서 장재영 가옥보수. 정상윤 가옥보수가 지금까지 총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TV 시청료 징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대상이 194개 마을중에서 67개 마을이 약 34% 해당됩니다만 시청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94년 11월 24일 TV채널 수신 상태를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만 불가능 지역이 확인 되가지고 ’94년 12월 24일날 시청료 대상지역 재조정을 KBS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수읍에는 장수리. 선창리. 노곡리. 동촌리. 대성리. 식천리 전지역에 되고 노하리는 노하 와대부락, 개정리는 와동 개정부락, 송천리는 송천 구락 부락, 산서면은 전 지역, 장계면은 장계리 전 지역, 천천면은 용광리 전 지역, 계남면은 신전리. 양신. 용원. 덕곡 부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난시청 지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KBS에 지역에 대하여 재조정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다시 촉구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중에 논개 동상건립 관계입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도 문화재 위원 두분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내용이 당초 군립공원 조성계획 의해서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재 보존차원에서는 사업내용이 조금 불합리 하다고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분 들은 문화재 전문위원 입니다만 전문적인 설계라든지 용역에 해당되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상.하 축소가 될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의원

사업내용을 그렇게 하더래도 논개 동상이 생가지에 있는 동상, 논개님 초상화 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인배

김인배의원

그래서 장계 생가지에 있는 동상도 초상화 하고 맞춰서 바꾸라고 했는데 고증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실장님들마다 이것을 검토 해가지고 동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장수군내에 있는 논개님의 동상이나 초상화나 이런 것들이 한가지로 일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회에 사당 확장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동상과 생가지에 있는 동상을 일괄적으로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놀이 정월대보름 관계는 군단위로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만 저는 관심을 가졌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화원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관계로 해서 장재영 가옥, 정상윤 가옥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을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논개사당 확장사업이 국비 15억이 확보되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토지매입 이렇게 총 30억으로 해서 확장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서 기본계획에는 54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예산 확보된 것이 30억입니다. 원래 기본계획에 예산편성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중에서 공원지역 수종갱신을 시켜나가면서 거기에서 부터 잡아서 들어가서 확장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설계용역을 3월중에 의뢰 한다고 하셨고 설계용역이 의뢰가 된 이후에 8월중에 기반조성 사업을 착공한다고 했는데 5개월이나 늦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실무진하고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당초 이번 내용이 군립공원 조성계획 의해서 위반이 되가지고 예산은 문화재 관리국 예산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과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좋은 안을 내면서 사업 내용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안되겠고 해서 일단은 설계용역 전문가를 다시 초빙을 해서 사업내용을 시정해야 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재 위원을 소집을 해서 2월중에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지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그 지역이 확정되면은 그때부터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에다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용역 의뢰를 빨리 해주시고, 문화원에다가 사업비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해서 설정을 해놓고 제전행사 비용으로 해서 1천3백50만원 그리고 1천6백5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쓰는데 실장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길래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조금 비중이 잘못되었다 해서 재 보조신청을 하도록 문화원에디가 다시 공문을 냈스버니다. 사업내용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제전행사 지원에다가 다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집행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방화동 가족 휴가촌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거서이냐 아니면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해야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관심사가 되고 또한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18건에 29억3천3백만원 했는데 2년전에 제가 파악할 때도 30억1천만원 있었습니다. 30억이상 투자를 해 놓고도 우리 나름대로도 해결방법이 안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1안, 2안 중에서 좋은 안들을 추려가지고 어차피 그쪽에서 구상해서 쓴다고 하면은 명성그룹하고 대화를 한번 가져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공공도서관 준공기일이 10월말경이었는데 부실로 되가지고 다시 정밀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일도 넘기고 했지만은 10월말정도 준공계획을 가졌다면 11월이나 12월초에는 이것이 개관이 되었야 합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준공되기전에 정원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과정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인사동결령이 내려오기 전에 했으면 해결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탄신 421주 의암논개 제전행사인데 장수 군에서 대대적인 행사로 보고 있는데 장계에서는 생가지에서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제나 탄신제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인물의 정신을 계승해 보겠다고하느 ㄴ그런 행사라고 보면은 한 지역내의 행사이다고 보는데 군수나 문화원장이 장계 추모제 행사에는 참석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장계 전체 지역주민들이 논개님의 훌륭한 정신과 얼을 계승해 보겠다고 하는 추모제 행사인데 전혀 군단위 기고나장들이나 문화행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원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기피해 왔습니다. 군의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화동 가족휴가촌입니다. 김철호 명성그룹 전 회장이 다녀가니까 구세주를 만난듯한 느긋한 감으 ㄹ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꼭 이루워지기를 저 자신도 희망을 합니다. 만약 김철호 회장과의 방화동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했을 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다룰것이지 차선책의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먼저 탄신 421주 의암주논개제전 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확고부동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보실장 입장에서 주위의 여론을 항상 반영을 해서 의원님 의견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가족 휴가촌 개발운영 관계입니다. 차선책을 검토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명성그룹을 상대로 하여 추진을 하면서 차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 30억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확장사업 그자체로 끝난다는 것은 안되고 또 사업이 완공된 후에 장수군민만 이용하는 그런 확장사업이 돼서도 안됩니다. 전 군민이 논개님의 순고한 얼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배가 이루워지는 그런 확장사업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좀더 신중히 이 사업이 그 런쪽의 안목에서 이루워지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시청각 교실을 해서 탐방객으로 하여금 잠시라도 시간을 주어서 프로를 꼭 보고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하는데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의원

문화재 보존관리 관계가 장수군에서 20점이 있는데 문화재 전문 털이범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장수군에 현재 20점이 문화재에 등재되가지고 보존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세심한 관리를 해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월달에 향토문화 학교 개설운영이 라고 했는데 향토 문화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주관은 어디이고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보존관리는 관장하고 있는 대상자 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존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 문화 학교 개설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의 유적지라든지 이런데를 탐방해서 기대 효과를 기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12명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하루 관내 유적지를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실 소관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혹 보고를 상정합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희택

정희택부의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태세확립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로 교량 26개소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량은 국도·지방도·군도를 기준해서 거기에 시설물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투자비가 일정액인 금액만을 가지고 시설물 26개소를 지정한 것인지 기준을 알고 싶고, 이 속에는 마을 진입로 교량이나 농로교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묻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모든 주요사업은 현장에서 확인평가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상 예를 들면은 광역쓰레기장 분뇨처리장, 오지개발 도로랄지 이런것들은 적어도 심사분석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은 그런 차질은 없었을 것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이런문제를 기획실에서는 분석을 해서 그동안에 투자된 것이 아깝지만은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중지를 시켰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 운영계획 증기 계획이 ‘94년도에 서 ’98년까지 5개년계획을 증기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서 수정해가지고 ’95년도 재정계획을 증립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5~6월에 다시 수정한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영수익사업 추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수분령 도로변 휴게소 설치만 보고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 검토중에 있는 공설묘도 기획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이 되었야 하는데 종합적인 기확관리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적을 합니다.

유기홍기획실장

대형사고 재해예방 사항에 대한 증점관리 대상 총 교량 26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은 국도 보호에 대해서는 남원 국도관리사업소에 현재 단장을 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개소로 되어 있는 교량은 현재 군도에 위치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26개소중에서 불안전한 2개소는 군도에 있는 도로에 위치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교량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을 위반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대한 추진상황하고 과정의 문제점 같은 것은 현재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실시해서 이상황을 종합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좀 더 관심있게 현장위주로 최대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동양란 개화 촉진은 농촌지도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공설묘지 조성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증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94년도에서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매년 년차적으로 수정 보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년도에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초지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가 전주법원에 항소증인데 어떻게 행정에서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1차로 폐소를 했었습니다만 폐소원인은 80년도에 부동산 등기 이전에 관한 특조법에 의해서 군수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는데 현재 그분야가 도로로만 계속 사용되고 있으면은 되는데 일부가 도로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주법원에 항소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 농조 토석채취장 매입을 2억을 예산에 세워왔습니다만 이것을 다른데에다가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정리 해가지고 부락 매각에서 차익으로 수익을 올리자 하는 요건이었는데 계획서에는 들어가지도 안했습니다. 연초에 의원님들 한테 업무세부추진계획을 얘기하는데에서 이런 것이 안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토취장 매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가 확정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절차상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태세 확립에 가서 불안전 시설물 보수라고 해가지고 ‘95년도 확포장 사업 추진시 재가설 한다고 했는데 번암 지지간 다리에 1억6천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1억6천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군도 확·포장 사업비에 현재 지지교와 상동교 교량 가설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읍·면별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로는 소교량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 교량관계는 현재 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9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고 추경에 재원 범위내에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U대회와 연계한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U대회가 우리지역에 발전에 매계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저희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미미할것 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U대회를 무주·무주에서 개최하는데 우리 장수는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4차선은 안되지만 최소한 사고다발지역만은 안전하게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커브를 바로잡아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라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점에 조금은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적은 농산물이라도 수출을 전제한다면은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떤 연계되는 실과가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농축산물 수출전담반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최소한 연구하는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유기홍기획실장

U대회와 연계한 발전기반 확충은 진안-장계간 4차선 확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건설부에가서 직접 확인한 바 진안-장계간이 4차선으로 이루워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실에 와서는 상당히 U대회 개최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연수자 관리는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직급에 관계없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소득과 연계한 수출품목 특히 농축산물이 수출 이런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서 ‘95년도 군정과 실과 사업소의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만 최봉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내무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2일차로 사회과, 재무과, 지도소, 3일차로 산림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4일차로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5일차로 문화공보실, 기획실을 끝으로 세부추진 계획 전부 청취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예산심의를 할 때의 사업승인안 예산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는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이 승인된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계획서 속에 들어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세운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되는가 지켜봐야할 의원들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빠진 계획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가 있드래도 한건의 사업도 누락시키지 말고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추가로 세부추진계획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거의 묶여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과사업소에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을 하는 과정까지 세부적으로 누락된 부분에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4년 가까이 이런 업무추진계획도 받아보고 또 군정질문에서 답변도 받아 보았습니다만 4년이 될 때까지 큰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군정질의화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했을때 의원들이 얘기했던 그 회의록이라도 자기 실과것은 복사를 해다가 봐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임기가 6월말까지입니다. 의원 임기말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분에 충실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회에서 부탁했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사업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부의장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군의회 는 3만2천 군민을 대표한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군정에 대한 보고와 사업실과소의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3만2천군민에 대한 직접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모든 군정업무가 성의있고 성실한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최봉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진행한대로 소홀했던 부분이 많고 누락된 부분이 많았다고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적한 누락되었거나 시정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간담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인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의회는 개원이래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분권적 역할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협조의 차원을 넘어서 집행부와 조화를 이루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개발이나 건의등 매사에 소극적으로 의회를 대하여 왔고, 의원들의 군정질문이나 정책질의·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등 그 처리 결과를 보면 답변 자체로 끝나는등 의회를 동반자·협조자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의식할 뿐만이니라 경시풍조까지 갖고 있다는데 유감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료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지 않고 기일을 넘기거나 적당히 얼버무리고, 서면이 아니면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거절하는 등 많은 문제가 누적되어 왔지만 행정 체질이 개선되기를 많이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자료제출의 거부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관련 사항은 직접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를 한 군정은 우리 지역에 주어진 제반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 나가고 해결하기 위한 1년중 가장 중요한 시작의 첫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년말에 올 한해를 정리할 때 기대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집행과정중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는 숨기는 일보다 의회의 협력과 조력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면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 회의를 하시는 동안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