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현황보고의 건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균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오시던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제가 소상히 설명드려야 마땅하오나 지난 1월 18일자 인사로 인하여 아직까지 정확히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현황보고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허한윤입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는 시행초기 쓰레기다량 배출에 따른 일시적체 등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협조로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되고 있고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규격봉투제작 및 공급입니다. 규격봉투제작은 3개월분 1/4분기용 3개월분을 5,005천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총 56%인 2,831천매를 공급해서 현재 판매는 2,665,444매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무료공급분 142,993매, 불우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청소영 23,336매가 되겠습니다. 그간 봉투판매수입으로는 3억4,6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개월동안 무단투기 지도단속을 말씀드리면은 단속반 편성으로써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1개반에 631명으로 편성해서 그동안 단속건수 계도사항으로써 3,439건에 대해서 계도를 하였고 과태료부과 실적으로는 10건에 155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용률이 시행초기 50% 수준에서 지난 1월말 현재 98%선까지 진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배출량이 31%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 94년 12월 수도권 매립지 반입기준의 계근된 숫자 11,500톤이었던 것이 95년 1월 현재 7,960톤으로써 업체별로 파악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량은 94년 12월 현재 1,080톤에서 95년도 1월말 현재 1,680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량으로써 58%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에 추진했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에 따라서 선별장소가 협소하고 현재 선별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대규모 선별시설을 물색해서 설치해 가지고 선별장비를 확보해 나가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재활용품을 처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무단배출입니다. 일부 주민의 쓰레기 무단배출에 따른 불법사례가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반상회 및 기회교육이 있을시마다 지속적인 홍보 및 관련법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업체의 지도관리를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업체 일부 청소원들이 월정료를 빌미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 해나가서 해당 청소원과 청소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등 강력히 해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행치 않도록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시행한 종량제가 저희 남동구에서는 타구에 앞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산업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본 종량제에 대한 많은 과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십시다. 지금 쓰레기가 문전수거방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 보면은요, 집앞에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사 사람들은 집 근방에다가 몇 집에서 모아놓습니다. 차 지나가는 근방에다 말씀이죠. 규격봉투만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규격봉투에 담지않은 게 있단 말씀이야. 그거는 그 이튿날 아침에 보면은 그거는 싹 놔두고 규격봉투만 가져간단 말씀이야. 수거하는 것은 규격봉투만 가져가거든요. 그 나머지는 며칠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다 보면은 취사할 때 부엌에서 나온 거란 말씀이야. 개, 고양이가 뜯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듭디다. 내, 여러 군데 봤어요. 안 가져가요, 이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전수거를 하면 아마 말이 문전수거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근방에다 군데군데 모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 집 게 아니니까 누구 건지 모르죠.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은 그럼 며칠이라도 그냥 그렇게 있어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방지하느냐 대책을 강구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문전 수거면은 누구나 다 자기네 대문앞에 내놓으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규격봉투 이용 안하면 내놓을 수 없지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조금 참 골치가 아픈 일이지만 대책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말이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1개월동안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갖다가 몰래 내놓는데 저희들은 모두 업체에다 지시하기를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안 치워간다는 의식을 당분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 치워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를 한번 조사해서 단속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양이나 개가 이것을 파헤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대신에 그 해당 통.반장으로 하여금 그 주민이 그 통반에서 나온 것이므로 인해서 그 반에서 규격봉투를 걷어서 그것을 치우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에 지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 반에서 나온 것은 그 반에서 봉투를 전부 걷어서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고지대 같은 경우는 청소차는 물론 리어카도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주민들이 청소차량 및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 주민들이 운반해서 내다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구요. 앞으로라도 규격봉투를 안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잡아서 과태료를 물리고 청문을 실시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아직까지 1개월 채 안됐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다음 2～3개월 점차 100% 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전수거를 한다면 아예 문전수거를 하도록 못 박아둬요. 그 근방에 갖다가 모아놓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기 대문앞에다 놔라 이거에요, 규격봉투에 넣어서. 놓을 거 아냐. 꼼짝 못하게. 자기네 규격봉투 넣은 것을 나의 집 대문앞에다 갖다 놓지는 않을 테지.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거 많아요.

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10건에 얼마죠? 이게 155만원입니까?

네.

과태료 부과금 부과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0건하면은 한 건당 15만5,000원이 되는데 이것이 부과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5만원에서부터 돼있습니다. 5만원부터 돼있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것을 적발했을 때에 그것을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가지고 사안을 그 사람하고 청문을 받아서 해가지고 사안을 그 사람하고 청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치로 5만원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묶지 않고 갖다버렸을 때 또는 규격봉투 아닌 것을 갖다 버렸을 때 적발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 10건에 대한 155만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하나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5만원부터 얼마까지 있습니까?

5만원서부터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청문해서 한다는 내용을 그걸 좀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달란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는 얼마고 어떠한 경우에는 100만원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홀더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제가 서류로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무단투기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격을 한 일인데 가정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사람들이 이제 규격봉투에다 버리지 않고 검은 봉투에다 버리는 수가 종종 많이 있죠? 이것을 우리 지도단속반이 한 600명이 이거를 지도단속을 한다고 631명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개선책으로 말입니다, 그 매일 청소업체가 가정쓰레기를 치워가는 거죠. 현재는 그러면 청소업자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그 분들이 청소를 해가면서 어디어디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버려져 있다는 것을 구청으로 보고를 하든 동 사무소로 보고를 하면은 구청 청소과에서는 종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든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가서 그거를 쓰레기를 분리해서 봐가지고 하면은 인력손실이 덜 하지 않냐, 이러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그런 거 나오는 지점을 대개 파악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전부 위치별로 보고를 받든지 해가지고서 단속반이 그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개선책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청소차가 청소를 해가면서 청소할 시간에는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가만히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 무슨 동, 몇 동, 몇 반 장소 어디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그 분들은 안가져 가거든요. 검은봉투에 버린 것은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고 구청으로 정식공문으로 이렇게 매일 오면은 최소한도 그 이튿날은 가서 구청 단속반이 쓰레기를 헤쳐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쓰레기 봉투든지 거기에서 증빙서류는 꼭 나옵니다. 뭐 편지온 거 있으면 편지 겉봉에 있는 주소가 나오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검은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게끔. 그 적발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되더라구요, 꼭 여기보면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물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과는 해야 되겠지만은 쓰레기봉투를 하나 아까와서 검은 봉투에 버렸다는 인식을 아주 그렇게 딴 사람이 버린 쓰레기까지 치우게 해주면은 이중효과를 나타내겠더라구요. 이 관계가요. 분명히 앞으로 청소업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무단 투기된 거 규격봉투가 아닌 거 버린 거를 이렇게 청소업체서 보고사항으로 매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어떠냐 이거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청소업체하고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성과에서 쓰레기배출량이 약 31%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원래 1월달에 7,960톤이 김포매립지로 간 거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대비를 할려면 작년 1월달하고 대비를 해야지 12월달하고 대비하니까 월별 통계가 이게 안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인구관계가 차이가 생겨서 그게 조금 핀트가 안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도 94년도 1월달하고 비교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걸 염두에 뒀었는데 인구관계가 아무래도 많이 늘기 때문에 개발지구에서 그걸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94년 12월대비 95년 1월에 31%가 감소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말입니다. 31%씩 감소가 되면요,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께서는.

네.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이렇게 감소가 됨으로써 김포매립지에 매립비용이 절감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또 감소가 됨으로써 남동위생공사나 경인.남동.호남.경남 이런 청소업체들에서 인건비나 차량운행비가 아무래도 감소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됩니다.

이거를 해서 평균을 잘 내가지고 우리 남동구 예산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성과 밑에 재활용품 수집량 58% 증가라고 여기 표시가 돼있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수집을 합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94년도 12월달에 재활용 수집한 양하고 금년도 수집한 양하고서 그 비교해본 결과 58%가 늘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58% 증가했다는 것은 각동에 있는 차량, 차량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온 것을 따지는 겁니까?

그것도 들어가구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들어가구요, 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 발언 좀주시오.

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등 국민이 되기 위한 이러한 국책사업에서 특히나 청소문제에 종량제라는 이러한 업무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청소문제를 한 국책사업으로도 계도적인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한 개인이 생업 비슷하게 한 동에서 7～8명씩 말이죠, 그러한 숫자상으로 해서 청소를 아마 각 동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문제를 여기에서 참 합리화시켜서 질의한다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의 한 대변자로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는데 우선 구월4동만 하더라도 일곱 사람인가 몇 사람이 생업을 전제로 해서 그걸 치우고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일 전에 요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마는 종량제를 실시하는 과정 며칠 지나서도 역시 그야말로 차를 가지고서 운반들하고 뭘하고 있더라구요. 그래 나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거 생업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의원님,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답변하기가 무척 난감한 얘기더라구요. 그런 부수적인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심려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대변자로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부드러운 참 안위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울러 그에 병행해서 더구나 종량제 업무추진이 잘 기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종량제 실시 이전에 소위 말하는 딸딸이라고 그럽니다, 소위 딸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것을 돈을 대가로 받아서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진정도 내서 살길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시장님한테 진정도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그런 사람들이 찾아 왔더랬습니다. 찾아와서 대책을 호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생계대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 수거업자는 종량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실수입도 적어지고 또한 발 붙일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대부분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 수거업자는 수입관계도 그렇게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유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