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를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95년도 업무보고 부분과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이 제출되어 '95년 2월 4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 드립니다.

의자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보관실의 어려운 고충을 누구보다도 십분 이해해 주셨고, 또 여러모로 지도 격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저희 공무원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업무의 실천의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 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잘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새삼 느껴지는 일이 몇 개 있는데, 정부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탄생하면서 1차 적으로 대국민 홍보, 또는 정부의 행정 지침이 앞으로 모든 행정은 지방화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가 홍보도 했고, 정책도 그쪽으로 지향해 나간 것 같은 데 작년 말에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약)에 우리가 가입한 이후에 모든 정책이 세계화, 국제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일부가 생각하기에는 세계화, 또는 국제화, 선진화가 별개의 정책이 새로 만들어져서 세계화 따로 국제화 따로, 선진화를 따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해서 끌고 나가는 것 같은 인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보관께서는 세계화는 뭐고, 선진화는 뭐고, 국제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덕성 회복이라는 얘기는 우리 나라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기회만 있으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가정 새 사회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무슨 정의사회 구현이니 뭐니 해 봐야 매일 그 사람이 알아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새 가정이나 새 사회운동에 새로 내놓을 만한 정책이 입안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지, 또 특별히 이에 따른 생활정보를 제공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각종 인쇄, 간행물에 대해서 우리 도는 충남도내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얘기한 일이 있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신문이라든지 간행물을 우리 충청업자들에게 인쇄하는 것으로 이종국 지사 있을 때부터 얘기가 되어서 공보관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입장이 다르죠?

도정신문 발간을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난 연말까지는 천안에 인쇄업자를 통해서 도정신문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거리가 있고 보니까 교정보는 것도 한두 번 봐서는 안되고 적어도 다섯, 여섯 차례를 보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자체가 다른 곳보다는 뒤쳐지는 감이 있어서 심사숙고 끝에 금년 1월부터는 대전에 있는 모 업체에 인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나쁘다. 양쪽 시설을 공보관께서 실태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소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교통관계로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경비지출이라든지 실무면에 우리 도내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얘기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것이 이유가 돼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몇 번을 실무적으로 그전에 합의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비교해서 부득이 대전에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정선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하시는 동안 질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시죠.

위원님께서 WTO 출범 이후에 세계화, 선진화라는 말들이 중복되게 사용되고 있고 그런 개념의 정립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보관의 입장에서 의견을 얘기해 봐라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공보관의 소견으로는 세계화나 국제화나 선진화가 궁극의 목표는 인류 화하자, 우리가 으뜸으로 나가자 하는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록 그 표현이 세계화든 국제화든 선진화였든 그 모두가 인류로 가자, 세계 속에 으뜸으로 가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주장하셨고, 경위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맥락에서 보고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덕성회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낸 말이 아니고 새 가정 새 사회운동 관계는 저희 도의 사회진흥과에서 가정질서라든지 사회질서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도덕성 회복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시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시책을 홍보하는 쪽으로, 매스컴을 이용하든지 현장을 찾아서 취재하든지, 또는 도정신문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지금 새 가정 새 사회 운동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과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짚어서, 예를 들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기획관리실서 열 가지 세계화 지침을 만들어서 국장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세부사업을 업무소관별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에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 학생한테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면,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가정주부들이 버리는 생활찌꺼기에 대한 오물이다." 그래서 여기의 얼마 큼을 차지한다, 또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 찌개 국물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그냥 전부다 정부가 세계화, 국제화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연두기자 회견을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국제화고 금년부터는 세계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웃고 말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행히 오늘아침에 간부회의에서 10대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제가 자세히 챙겨보겠지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심도 있게 깊이 밝혀서 주민들에게 알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정 모니터 요원이 지금 몇 명이죠?

모니터는 지정을 해서 하지 않고 공보관실의 홍보2계 직원 7명 정도가 라디오도 듣고 신문도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모니터요인은 없어요?

예, 다만 DM망 요원들이 자연스럽게 홍보요원 화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설문서나 이런 것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4분기에 세 번씩, 1년에 세 번씩 설문지를 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죠.

'94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설문서를 보낸 것 중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분석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한 것 있습니다.

그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에 대한 건의된 내용이 분야별로 집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어느 만큼 시정이 되었는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집 하나마나인데, 그 사람들에게 설문서를 보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도에 설문지를 보냈고, 여론함을 통해서 보내줬는데 그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장 고칠 수 없는 것도 있고 시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근거를 본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시정이 될 것이며, 이런 것은 일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법령이 고쳐지지 않고는 도저히 실현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될텐데, 개개인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이 주소라든지 성명으로 밝혀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치했습니다"하는 통보는 할 수 없습니다.

무기명도 있고 유기명으로 하는 것도 있다던데요. 아산시 온천동에 살고 있는 요원 중에서 몇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몇 번 해봤는데 이렇다할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신도 없어서 그것이 오기에 이제 안 한다고 집어치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면 도내에 있는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이 도정에 반영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의껏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그것에 대한 회답을 해 주던지, 회신을 해 주던지, 시정여하에 대해서 그것을 통보를 해 줘야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시정된 사실이 없고, 고쳐졌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 봐도 소용없다고 해서 그만둔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는 통보가 와도 전혀 회신이라든지 답신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그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또는 운영방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한다 든 가 DM망 요원들에 대한 관리체제가 허술해서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그런데 보내는 우편물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왕 만들어진 체제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업무보고에도 "도의원 의정활동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상세히 보도를 해서 도민들이 도의회의 활동사항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독 최선을 다 하겠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보고를 했을 때도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도정신문이 바뀌어서 상임편집위원이 생기고 인원이 보강이 됐죠? 그렇게 해서 도정신문이 전보다도 훨씬 알찬 내용으로 만들어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개인적 활동사항이 도정신문에 얼마만큼 할애가 됐고,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도정신문이 도의회의 활동상황의 보도는 상당히 인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에게 발송된 지난 2월 5일자 일요일판 충청남도 도정신문을 보면 칼라 판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전면에 「도지사의 세계화의 도정 열기 뜨겁다」는 제목 하에 도지사의 활동사항, 3면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참여 확대」해서 도지사의 시군 순방에 대한 문제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는데, 2페이지에「세계화로 의정기능 강화」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도의회의 홍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기사 화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도의회 의원들이 금년 1월, 2월에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돌아다니면서 의원 나름대로 활동한 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보관은 각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각각 도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럼, 파악하지 못했으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보도를 하고, 또 폭넓고 소상하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의회 위상의 제고를 위한 의정기사를 적극 발굴해서 소개한다고 했는데 적극 발굴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위원님 취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의원님들의 동향까지를 파악해서 도정신문에 수록했을 때 그것이 혹시라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오해소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두 번째로 도정신문을 만들어낼 때마다 의회사무처 공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취합해 줬는데도 도정신문 편집에서 수록을 하지 않았다든지, 빠뜨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제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를, 작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자세히 상세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사와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언론사와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청 출입기자들을 비롯한 각종 언론사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각종 애경사 등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형제적 우의를 돈독히 한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에 대한 의정보도 홍보활동을 적극 제공해서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회 상 정립에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충청남도정 신문에 전면에 도지사의 홍보활동, 3면에 도지사의 시군 순방에 대한 문제, 제4면에 장기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지사의 사진을 비롯한 지사의 활동사항만 1,2,3,4면을 꽉 차고, 도 의정에 있어서는 의정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화로 의정 기능강화"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의회가 언제 세계화로 의정 강화한다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의회가 세계화로 가는 길이 뭡니까? 외국에 자주 나가서 외교하는 것이 세계화입니까? 도의회에서 자료를 누가 만들어 줬는지 모르지만 도의회가 세계화로 의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 충청남도의회가 일본 가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유럽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할 우리가 의정활동과 외국의 의정활동과의 예라든가 이것이 서로 상반되고 상이한 사실인데 도의회가 세계화로 가는 길을 넣어서 뭐하냐 이겁니다. 그것과 도의회 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의회사무처라든지 이쪽에서 전혀 보도자료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낼 수 있는 기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대로 적극 발굴해서, 의정활동 발굴해서 보도한다는 것은 업무보고용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정신문에 의한 활동 사항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사실이고, 업무보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공보관은 열심히 해서 도의회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자료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태가 왔다, 도의회 의장이 지난 1월에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 갖다온 사실이 있고, 지난 2월초에도 의장단 무슨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여기에 기재를 하면 다른 의원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기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도의원 활동사항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섰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 단위 행사가 됐던, 무슨 행사에 도의원이 참석해서 격려사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일일이 내든지, 나만해도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아산에서 열릴 때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혹여 한 번이라도 도의원들에게 "의원님 그쪽에서 무슨 행사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어디에다 자료를 발굴합니까? 도의원들의 활동을 어디서 발굴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장군수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실무 담당관 실에 총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될 것이고,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해성 공보관이야 일선행정도 다뤄봤고, 도정의 각종업무를 다뤄봄으로 인해서 한 마디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겠습니다만 서도, 도정신문이 도지사 PR 기사로 전부 채워지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세계화로 의정강화"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금년도 아무 것도 한 것도 없고, 작년도에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것은 저희가 1월부터 총괄적으로 의장님 신년사부터 전부다 했습니다.

그것도 봤어요. 물론,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1월에 충청북도를 갈일 있어서 충청북도를 들렸다가 충북도정신문을 봤습니다. 충북 도정신문을 봤더니 의원의 동정란이라고 해서 의장이 대외적으로 활동한 사항,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 또 의원들이 어느 행사, 각 지역이나 어디라도 주례섰다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 단위 무슨 행사에 참여해서 간담회에 참석했다 든 가, 거기에서 축사를 했다 든 가 이러한 내용들이 의원동정이라고 해서 일부가 나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해성 공보관이 일선 행정에서 다시 도 공보관으로 왔을 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과 작년도 하반기에 보고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한 내용이 "되도록 이면 의회활동을 정확하게 보좌함으로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러면서 지난번 충남 도정신문 편집위원회 상임위원을 설치할 때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도정신문으로 봐서는 의회의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보다는 보다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기재해서 도민들이 의회의 활동사항을 조금이라도 도정신문을 통해서 이해해 주는 폭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정신문을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의 명예를 걸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입니다. 서류를 만들면 공보관 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제가 보기는 보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곳이 없어요? 한번 봐요. 19페이지를 봐요. 지금도 대천시가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보 부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 충청남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 님! 종합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기히 인가된 방송은 지금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본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종합유선방송이 방송되어서 성공을 거둔다면 앞으로 많은 유선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단계로 도내 5개 권역별로 해서 우선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도내 5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며, 또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죠?

예.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5개 권역이라고 하면, 아산, 예산, 당진 이 3개 군을 포함한 것이 1개, 서산, 태안, 홍성이 1개, 보령과 서천, 그리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금산, 연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 단독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와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나신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가 시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하실 것입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님 되셨어요?

자료를 언제 주실 겁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체 위원 님들께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성 공보관 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난시청 지역해소와 시청료 징수제도 개선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으니 만큼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국제통상협력 실이 발족된 이래 도정의 국제업무의 기틀을 다지는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WTO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무한 경쟁시대가 시작된 해이며 그에 병행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발하는 해 이기도합니다. 금년 한해도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도정의 국제화, 세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 님한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재단인가요? 우리가 기금을 중앙으로 보내줘서 국제교류하는데 조력을 담당하도록 하는 재단이 생겼죠? 그 재단과 국제통상협력 실하고의 관계, 어느 정도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 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지역경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통사협력 실이 기획을 담당하고 지역경제국이 실질적인 사업을 지역경제국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과의 업무분장 관계,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질의답변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재단과의 관계는 지난해에도 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했던 사항 입니다마는 교류재단도 저희들이 같이 출발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억2,000만원씩 도에서 기금을 부담했고 그 기금을 가지고 교류재단에서 시도 자치단체를 도와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도와준 사항은 정보와 관련된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있는 사항, 정부시책 그리고 각 국제와 관련된 단체, 학자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매달 정보지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협조를 받았고 저희들이 시책을 준비하고 업무계획을 하면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 출장을 가서 자료를 얻어온 바가 있고 두 번에 걸쳐서 교류재단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국제화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외국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집중교육을 10일 정도의 기간으로 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저희 실의 일반직원 2명이 해외연수를 국제교류재단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런 정도입니다. 여비 부담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내용이 발전돼 가면 더욱더 교류가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국과 국제화 업무상호협조 추진문제는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정 전반적인 국제협의에 대한 계획을 주도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시행과 관련된 업무에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동부지역 해외시장 개척에도 저희들 전문위원이 참여해서 좋은 기여를 했다는 보고를 지역경제국장이 한 바 있고 기타 모든 국제화와 연결되는 사항을 상호 토의해서 좋은 방안을 받아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뿐만 아니라 농정국과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은 국제통상협력 실로 기능을 일원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드렸고 지방과 조직관리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고 상호 기반정립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개선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유신 실장을 보면 영어로 「잰틀맨」이라고 신사라는 얘기가 있죠? 곽 실장은 신사, 젠틀맨이라고 여러 번 생각하는데 젠틀맨을 우리가 「멋있고, 잘생기고 깨끗하게 옷을 잘 입은 사람을 신사」젠틀맨이라고 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식과 경험과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을 젠틀맨 신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극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겉만 번지르한 미사어구식의 업무보고 보다는 속이 꽉 찬 업무를 챙겨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착실히 추친해 나가야 하는 기본이 국제통상협력 실이 추구해야 할 앞으로의 업무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물론 지금 국제적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유럽 단일국가의 탄생, 나프타, 우르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WTO등등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국제경쟁력을 뚫고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산적되어 있는 오늘날 현실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우리 지방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국제통상협력이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미지수입니다. 또 통상협력 실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착실히 세우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고 또 얼마만큼의 성공적 효과를 얻어야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작년에 이회창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국제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4천만 국민 모두가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때도 우리는「이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능력의 제고, 통상업무의 실현」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1월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세계화라고 변화가 돼서 각종 도의 업무보고도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세계화가 전 문장에 다 들어갑니다. 곽 실장님이 보고한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이에 적응하는 행정을 추구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의 세계화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만 우선 얘기 듣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의 세계화시대, 이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 세계화시대를 추구해 나가려면 충남 도정의 기본전략인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본전략은 뭡니까?

통상협력실장으로 저의 생각은 세계화는, 물론 세계화가 국제화 조금 더 범주가 큰 개념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에서 또는 지방에서 얘기하는 세계화 내지 국제화의 의미는 뭐냐하고 볼 때 저는 경쟁력 강화라고 봅니다.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도 있고 지방의 경쟁력도 있고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력도 있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경제력에서 국제경쟁력의 강화 내지는 수준이 높은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높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수출비중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려면 요즘 얘기하는 의식의 문제 또는 기술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됐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나를 놓고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곽유신 실장 자체도 국제화, 세계화 이것을 놓고 볼때는 어느 면에서는 혼동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국제경쟁력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분하라면 정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매하죠? 곽실장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맞춰 나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행정을 탈피해야 됩니다. 바꿔져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총력전을 경주해야 만이 급변해 나가는 국제정세와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경쟁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특히 개도국의 선발주자라고 일컬었던 우리 현실의 입장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던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앞질러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려면 우리 모두가 국제정세에 민감한 그러한 정신적 자세가 필요한 이때인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국제통상협력 실에서의 업무만은 진솔한 맛이 있는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 국제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국제협력위원이라고 했나요? 국제협력위원의 위촉, 지금 현재 충남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정보의 수집입니다. 정보의 수집이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서는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그쪽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어떠한 성향을 가진 것들이라는 것을 정보를 알아야 만이 기호에 맞는 물품을 생산하고 우리가 물품을 그쪽에 맞게끔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우리의 정보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렇게 세계 도처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호에 맞는 물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보를 어떤 방향으로 수집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곽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보시고, 금년을 「해외시장개척의 교류 원년」으로 봐 가지고 내실 있는 교류방안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하북성과의 교류관계도 지난번에 1차 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기로 가조인이 된 상태죠?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사가 가서, 금년 6월쯤 해 가지고 구체적인 교류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지시가 하북성에 가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 때 도의회에서 부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교류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하면 하북성과 충청남도의 실무자들끼리 협의절차를 가지는 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정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에 대한 실무협의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되겠습니다. 실제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차후입니다.

2월초에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구마모토하고 하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뒤에 미주지역과 러시아를 확대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구마모토가 충청남도하고 자매결혼을 맺은 지 10년째입니까?

12년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양쪽 교류현황을 보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10:1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숫자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 숫자가 10:1이었는데 10:1중에서도 이쪽에서는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람들이 저쪽으로 간 숫자보다는 이쪽에서는 그 이외의 숫자가 저쪽으로 간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저쪽에서도 학생들을 통했다 든 가 사회단체를 통했다 든 가 이런 것들이 맺었으면 직접 필요한 공무원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쪽과 이쪽의 정보가 서로 교류되어야 될텐데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교류를 할 때는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가서 살펴보고 이쪽에 와서 살펴보고 난 뒤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위한 교류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교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판이하게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분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일관성 있게끔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해결돼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교류라든가, 세계시장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든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든 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면 많은 사람들이 국제통상협력실 직원들이 여기로 쫓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요구를 하고 전문위원들이 잔뜩 있는데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1 2년 과제를 잔뜩 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물론 연구과제도 필요하지만 능동적이고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외국의 많은 변화되는 문물들을 그때그때 빨리 빨리 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볼 때는 통상협력실의 직원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안은 하나도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를 알아보려면 현지에 가야 합니다.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제통상협력 실에 유능한 직원, 전문위원들이 단기가 됐던 장기가 됐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기는 약 6개월, 장기는 1년 이렇게 해서 충남도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럽이 됐든, 미주가 됐든, 동남아가 됐든 이쪽지역에서 단기 또는 장기의 해외유학을 실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득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워본 사실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직장교육과 각종 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해서 국제화 마인드제고」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세계화, 지방화의 대응전략과 공무원의 자세 등 이런 것들을 강연을 통해서 제고시켜야겠다 그러는데 세계화, 지방화의 대응전략에 따른 공무원들의 강연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공무원들을 갖다 놓고 국제화가 어떻고 지방화가 어떻고 강연을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전쟁이라고 보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될텐데 수십 명, 수백 명들을 공무원교육원에 갖다 놓고 강연을 해 봤자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곽실장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설명을 해 주시고, 도. 시. 군. 읍. 면. 동 공무원에 대한 미주, 유럽 등 연수를 추진할 계획인데 6월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됩니다. 기초자치 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된다고 그럴 때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가 추진하는 대로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따라와 줄 것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다면 도의 행정력이 지금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먹혀 들어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임명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있을 때는 지사가 이렇게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가 내려가면 따라오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국제화 방향을 모색하겠다. 우리 시. 군에 맞는 통상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그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도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통제해 나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데 곽실장은 읍. 면. 동 직원들까지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 놨는데 해외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문제인가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읍. 면. 동 직원들 미주. 유럽 지역의 연수 계획까지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과연 추진해 나갈 수 있겠나, 다음에 이것을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도로 이정표 등 안내표시의 다양한 외국어 표시」라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국제통상협력 실 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충청남도 내에 관광표지판 중에서 외국어로 표기됐던 것 중에서 틀린 글자는 없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지난번 신문보도를 보니까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하고 갑사, 계룡산 들어가는 입구에 영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나온 사실이 있는데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도 전체표지판에 대해서 금년 중에....

금년 중에요? 그것 조사하는데 1년, 12달 갈 것 뭐 있습니까?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한달 동안 조사해서 하시지, 1년 12달 그것만 조사합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영어표지판을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표지판을 보니까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들어가는 북쪽 병촌지 역에서는 들어오는 표지판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것들을 여태까지 그냥 놔두고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무딘 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런 것은 1년, 12달 갈것이 아니라 3월이면 3월 이전까지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각종 외국어 표기를 할 바에는 빨리 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환이 되어야 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돌아가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곽실장은 도시사한테 국제통상협력실에 유능한 직원이 몇 명이 있고 전문위원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단기, 장기 해외유학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법을 이렇게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사께서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만 검토해서는 안되죠 지사님이 결심을 해야지,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만들어 줄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균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가 35개 정도......

전부는 아니고, 일부부담으로 49%정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하고 경북에서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진한 것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든지 수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공자원부라든지 내무부계통에서, 자치단체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무역도 정부지원을 해서 했는데도 잘못되어서 일부가 폐쇄되었는데, 과연 지방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양쪽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향은, 고려무역은 일종의 기업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충남무역은 하나의 사회간접 지원시설을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리를 하나 놓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해서 운영의 문제를 진짜 무역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추진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신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본 구마모토현과 우리 도와 자매결연한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기초자치단체와 일본 구마모토현의 기초단체간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상호 교류를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지?

16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맺어있는데, 일부 시. 군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자매결연만 하는 곳도 있고, 자매결연만 맺고나서 관계가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구마모토현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주시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기왕에 도-현 간에 자매결연 되어 있으면 가능한 한 그쪽과 기초자치단체단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계획을 세우는데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하고, 다음에 금년 6월부터 9개월 코스로 해서 구마모토현에 기술연구원 세 사람을 연수 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술의 직종은 무슨 직종입니까?

공업분야입니다.

공업이면 어느 계통입니까?

공업분야인 기계분야와 농업은 일반농업을 총체적으로 해서 본인이 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일반 행정분야로 3개 분야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마모토현에 보내서, 더군다나 9개월 코스로 돈 들여가면서 연수를 간다면 우리가 뭔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공업이면 어떤 분야가 그쪽이 더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분야를 가서 배워야 한다. 또 농업도 그렇습니다. 일반농업이, 예를 들어서 단일작이 우리 보다 그쪽이 더 발달되었다거나 그러면, 단일작 분야를 배우러 간다 든 가 화훼를 배우러 간다 든 가 이것은 벌써 계획이 됐어야 합니다. 6월에 가야 할 것이 여지껏 그런 프로그램도 안되고, 그러면 일본측과도 절충이 되어야 할 텐테 이런 것은 보고를 위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술 등 민간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95년도에는 대개 학생. 체육. 예술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분야별로 추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수립하도록 공문요청이 되어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이 2월입니다. 적어도 '95년도에 할 사업이면 2월 이전에 이미 계획이 됐어야 하거든요? 이제 계획 세워서 '95년도에 할 사업을 언제 계획이 마무리되어서 하겠습니까? 1년 계획을 세우면 전년도부터 연구를 해서 그 1년도의 계획은 적어도 연말정도는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렇지 않다면 업무보고 할 정도는 안됐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은 안됩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해서, 이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끝나면 이대로 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적어도 1년 계획인데, 지금이 2월 중순 아닙니까? 2월 중순까지도 1년 업무계획이 구체적으로 안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국 하북성과 일본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국제통상협력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기획업무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당장의 이익만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다보면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선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서로 하다보면 어떤 이해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선 우리가 너무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매사를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리다 보면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일년에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구마모토현에서도 우리 나라에 관광을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본에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마모토현도 관광코스로 넣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유성이라든지, 공주, 보령이라든지 넣어서 백제문화를 관광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관광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도 추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하면 여행사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여행사가 여럿이 있으면 어떤 여행사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쪽과 협의를 해서, 구마모토현이 볼거리가 많지 않다고 하면 다른 관광코스를 넣어서 하고, 구마모토현에서 우리 나라에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서로 안내를 해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교류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익도 보는, 지금 중국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관광을 많이 가는데, 그것도 그런 관광코스에 하루나 이틀 거기에 넣어서하고, 아직 그쪽에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중국관광은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면 꼭 수출뿐만 아니고, 관광업도 큰 사업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지루할 정도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 공균위원님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던 데요? 이 보고는 금년에 기필코 우리가 이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균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재봉위원이 도로표지판 영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표시 판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야가 달라요. 교통안내판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분야가 다르다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거기까지 해주지 않아도 너무 일이 많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제화, 세계화 그러는데 어느 독일 교수가 얘기하기를 "한국은 말로만 앞서간다"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우리 나라는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지와 부합 안되는 것을 자꾸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세계화라고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에서 엄청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조금 부족한게 아니라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세계화 물결에 같이 대등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충청남도의 힘의 부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연구과제를 각 분야에 개별적으로 줬는데 이것도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95개인별 연구과제 목표」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충청남도가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충청남도가 앞서나갈수 있는 국제통상협력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서두에 얘기하신, 업무보고에 안할 것을 보고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공균 위원께서 충남무역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공균위원 답변 시에 정확한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 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느낀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나신찬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해서 내용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웅본현 기술연구회의 현황이랄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비단 웅본현에 공무원 세 명을 파견해서 안목을 넓히고 해서 도정에 기여하겠다는 막연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아까 나신찬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는 웅본현 기술연구원에 어떤 과제를 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어떤 분야를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에 어떤 분야가 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정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파견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야 이것이 업무보고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좋은 문장만 삽입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행정부분이라든지 실무부분이라든지 어떤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은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가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하든 연구를 하든지 해서 안목을 넓혀서 우리 도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국제통상협력실 뿐만 아니라 오전 중에 공보관실도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는 항상 그러한 느낌을 우리 위원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고,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약 20분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문제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많은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이 일천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정보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내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최대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 가능하면 기업까지도 연결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해외까지도 연결시켜서 개인적인 연결도 하지만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기해서 정보가 상호교환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이것을 현재 발전된 컴퓨터 전산화 시스템과 연결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장소를 확보하는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전문위원실과 국제통상협력실에 컴퓨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모뎀을 설치해서 현재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에서 급한 자료는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체제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을 관련기관과 보다 넓게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필요 없는 사람이 형식적인 교류를 하는 문제는, 전문위원같이 필요한 사람이 갈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 공무원만 1만6,000명이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단 한번이라도 해외연수를 갔다온 공무원이 약 1,400명밖에 안 됩니다. 약 9%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나 국제화에 필요한 사람이 집중적인 수준향상을 기하는데 반영되도록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위원 님들께 협조요청도 해서 저희들이 요망하는 방향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화 마인드를 강연으로 가능하냐, 전쟁시대에 이런 안일한 방법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 나가보면 기초적인 부분도, 국가시책이라든지 도에서 요망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고 보다 발전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양쪽을 다 균형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선이 될 경우에 시. 군이 도에서 요망하는 방향으로 따라오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금씩 시. 군에 도에서 요망하는 사항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도의 전문성이 라든지 보다 종합적인 기능은 시. 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상황변화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의 연수문제까지도 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직까지 9%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춰 주고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천명 정도를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과의 지방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한 연수와 국제화에 연결시켜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사람과도 대화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산물가공 수출업체 수는 실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가공업체와 일반무역만을 수출하는 업체를 구별을 못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남무역 설립이 확정이 안된사항을 보고할 수 있느냐, 이 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느 단계까지는 분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지사님께 보도드릴 보고서까지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측면에서 보고서에 포함시킨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이것을 확정하고 계속되는 사항까지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자체 내에서 협의과정까지도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니까 실장님의 의지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려무역도 없어졌고 또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발전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간접시설이라는 개념에서 다리 하나를 놓고 도로 하나를 뚫어서 주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다소 수주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설립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민간인 주도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설립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검역소 문제와 관련해서, 대외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천안 검역소 같은 곳에서 국내기업에 도움을 못 주는 문제는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해외문제와 같이 동시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시행하고 시책 자체적인, 포괄적으로 표현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라든지 기술, 또는 해외시장 개척 같은 판로개척, 이런 문제를 전문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능력이라든지 자문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고서 전반부분에 담아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공업체와 수출업체 합해서 37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균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시인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모든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답변에 서투른 바도 있고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 관계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 부분에서도 해외협력 부분에 국한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사항은 첫 번째 줄에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을, 사실은 밑에 부분에 네 줄로 집약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을 투자환경이라든지 수출시장을 중국이나 싱가폴, 대만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조사단을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기업에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거기에서 산출된 내용을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리고 돈육과 인삼제품 대일 수출을 위한 조사활동을 착수했습니다. 논산지방에 대해서는 1차로 조사가 끝났고, 내일부터는 홍성과 당진 지역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위원이 조사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본시장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논산이나 당진 지역에 돼지를 생산하는 농민, 그리고 금산을 중심으로 한 인삼이라든가, 우리 도의 주종품목이라고 생각되는 인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도 인삼을 소비하는.....

아까, 서두에도 질의가 있기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국이란든가 농정국이라든가 이런 국제통상협력실과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라든가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적인 소모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점을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질의하는 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답변도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끌고 나가시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낭비성 소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실 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답변 계속하시오.

다음에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와 시. 군 기초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은, 지금 천안군도 알선을 하고 있고, 태안군에서도 하북성 지역과 하고 있다고 하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은 공주군이나.....

내가 질의한 것은 구마모토현과 충청남도와 자치단체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6월에 3명의 연수생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불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동안 전개가 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논산군에서 행정분야 공무원이 한 명 나가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있고, 일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계와 농업, 일방행정이 선정이 되었는데, 일본어 시험을 봐서 언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연수원에서 연수가 가능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교류, 유관 민원 분야의 계획과 도의 계획이 서로 시기가 안맞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2월인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분야에서, 교육위원회라는지 4-H분야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통제하고 그 내용을 좀더 현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포함시킨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계획이 당장 이익만 추구하는 계획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문화라든지 기타분야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까지도 병행해서 효과를 내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기반조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넣어 넣고 유관 기준과 협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충남무역 문제는 공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꼭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각 유관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국제화 측면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계희 전문위원이 몇 군데 표본 모텔을 선정해서 이런 모텔이 있으니 각 시. 군 해당 부서에 공문을 지난 1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우리가 3월까지 이것을 수정해서 시달해 주겠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설치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해라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언어능력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기방법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원은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더라도 이것을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벌여놓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추가질문이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충남도에 세계화를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곽실장을 비롯한 협력실 직원여러분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본 위원이 세계화, 지방화를 줄여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의회 의원들의 생각이나 기업인이나 농업인이나 눈과 귀와 가슴을 열어 똑같은 차원에서 들어줘야 만이 국제통상협력실이 갈 방향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간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의회에서의 얘기는 중요 시 하고 일반인의 얘기는 경시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시에 국제통상협력실에 관해서 다룰 때 자료와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상세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현재 통상협력실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실적이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국제화에 기본을 언어에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식의 선진화도 좋고 마인드제고도 좋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관련되는 모든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선 언어의 장벽부터 헐어야 되겠다, 우리 충남 도에 일어나는 전체의 문제를 국제통상협력실 직원들이 다 카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국어에 대한 각 분야별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예를 들어 행정지도를 통한 다든지 외국어 구사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생각을 같이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국제화 추진의회를 설치하는데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려는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회만 거기서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한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는 의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농업정책이라든지 통상정책이라든지 국제교류 및 기술분야에 전문위원이 어떠한 과제를 주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제통상협력관실은 교류, 협력지원, 관리, 조사활동, 수집 이러한 일을 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알았다가는 업무의 중복성이나 차질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언어 장벽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친선협회와 교류,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기타 언어 분야도 관내에 계신 분이 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분께 인적 지원의 자료를 얻어 가지고 해달라면 번역류라든지 통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데 허락만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이런 것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언어 교육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부분적인 것밖에 안되어서 각 개인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하면 자격 있는 사람은 업무 관련된 분야에 인사운영을 통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빠지셨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해 보자, 위원님들은 도정수행 과정에서 자문 내지는 조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가능하면 외부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영입을 하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했으면 위원님들도 더 들어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해서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방향에서 설정이 되가지고 위원님들은 도정활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어떠한 분야라도 연구 가능하냐, 그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박사도 자기 한 분야의 박사지 모든 사항의 박사는 될 수 없고 각 분야별로 2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와 직접 연결된 부분은 본인이 수행을 하고 기타 어려운 부분은 연구 수행을 조정 통제 내지는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은 있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과정을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해외 분야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말라는 말씀에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조정, 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한 부분의 집행과정에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답변 중 전문위원들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전문위원들께서 외국어 구사 능력은 능수 능란해야겠죠? 그런데 학문만 한 분들이냐 아니면 실무경력이 많은 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학문만 하셔서 학위만 받아서 전문위원으로 채용이 되셨는지 아니면 실무경력도 상당부분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욕심을 낼 때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분들을 사실은 요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도에 들어와 있는 전문위원들은 지식과 실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무 능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 학문도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조사활동도 필요하지만 경륜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국제통상협력실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논의에 불과하다면 충청남도 국제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성을 시급히 세워서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연구를 해 낼 수 있도록 인적 적인 보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건이 주어지는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선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의 마지막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이죠?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협력실이 추진업무를 내 놓을 문제가 아니고 주관 부서가 내놓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실장님 말씀이나 김세호위원 말씀대로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업무의 조사나 연구, 추진, 기타 통상교류협력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넘겨주셔야지 회사를 설립하고 판매장을 설립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충남무역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경영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도 할지 말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49% 출자해서 공무원이나 퇴직해 가지고 대표이사로 나오겠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면 백해 무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도 안되고 운영도 안됩니다. 국내에서 상당히 큰 어느 모 기업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데 일류대학 졸업생을 뽑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장사꾼의 심리는 머리 좋은 것으로 안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됩니다. 특히 국제시장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경영 기술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제협력실은 협력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사람도 몇 분 안 계시는데 저 분들이 통상교류 협력 조사파악도 어려운데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경영인들이 관리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실장 제가 아까 충청남도가 해외시장 개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협력에서 뛰어나게 우리가 앞서 나가려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 정보가 가장 필요한데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최신 국제정보 수집체계를 확립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외 각종 간행물, 국제교류재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정보망이 수집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안 읽어봐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외 각종 간행물, 일간신문, 국제교류재단, 코트라 또는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대사관, 영사관 이런 곳에서 보내주는 자료는 충청남도 국제통상협력실 말고도 15개 시.군, 충청남도 협력실 다 가는 정보입니다. 똑같은 정보입니다. 충청남도라고 더 좋은 정보를 주고 경기도라고 더 나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정보입니다. 똑같이 가는데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정보 가지고는 앞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 국제통상협력실 곽유신 실장의 날카로운 머리가 보다 확고하고 더 빠른 정보를 얻어 들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없느냐고 물어 봤더니 이것 그냥 읽어 줬는데 이것 읽은 것은 저도 읽을 줄 압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 없습니까? 대전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인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또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들 이러한 신문사는 각 국에 특파원들이 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별도 로비를 해서 이쪽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올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나 방법도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회 회장들이라든가 무역업을 한다든지 또는 해외에서 연구를 한다 든 가 유학을 한다 든 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그쪽에 빠른 정보를 얻어 들이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지 코트라든가 국제교류협력재단이라든가 또는 해외 무슨 기관 같은 곳에서 주는 것은 15개 시.군 통상협력실이 요구하는 똑같은 자료 다 주는데 거기서 무슨 재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체첸에서 러시아와 독립전쟁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체첸이라는 공화국이 그 동안 네덜란드에서 각종 꽃을 수입해 왔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지난번에 엄청난 대홍수로 인해서 큰 파란을 겪을 적에 싱가포르가 체첸공화국에 장례를 지내는 꽃을 무상으로 제공해 줬답니다. 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체첸에서 그 동안 네덜란드하고 거래했던 화훼단지의 교류가 끊어지고 싱가포르와 새롭게 계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정보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고 또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 군보다는 앞장서야지 그러한 정보를 똑같이 받아들여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은 고사하고 국내경쟁력에서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내경쟁력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한 새로운 뾰족한 묘수, 최신 정보를 얻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해라 이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1년 또는 2년의 과제로 인해서 몇 가지 과제들이 주어져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영채 전문위원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체 수출현황 및 해외수출 상품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모양인데 방법론을 제일 밑에 기술한 바에 의하면 본 연구기간은 2년이고 '95년도 하반기에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96년도 상반기에는 유럽 전역을 중심으로 '96년도 하반기에는 오세아니아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하반기까지입니다. 국제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첨단과학은 지난번에 미국에서 쏘아 올린 유인 우주선하고 러시아에서 쏘아 올린 유인 우주선이 저 우주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한 세상인데 '95년도 말까지 그렇게 하고 '96년도 말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다보면 벌써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연구과제로 착수한 것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구 정보 구 개발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뛰어들 수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제를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만디 형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96년도 말까지 하기로 했으면 '95년도 말까지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필요하면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의회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95년도 상반기, '95년도 하반기, '96년도 하반기까지 가서 하면, 내년도 하반기면 이 빠른 정보화 시대, 이 첨단과학 시대에 얼마나 늦어지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를 주기는 잘 줬습니다. 해외 수출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수출현황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속속들이 파악해야 할 문제점들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제한 세월을 주고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단 시간 내에 빠른 정보와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이쪽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서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곽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노력한다고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사가 결심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 의회가 뒷받침을 해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유신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관심도 많고 또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기대도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이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조직과 체계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고유업무인 국제교류와 통상진흥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와 국제간의 협력증진에 업무처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금년도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계획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면서 도정의 일을 앞장서 구현하고 백제권 및 광역 아산만권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도록 진력하여 2,000대 충남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맞이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4대 지방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21세기 미래를 향해 세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등 우리 지방행정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도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봉남 기획담당관이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영전되고 그 후임으로 내무부에서 근무하던 최민호 기획담당관이 임용되었습니다. (인사) 김두회 지역개발담당관이 논산군수로 영전되고 그 후임에 내무부에서 근무하던 김영호 지역개발담당관이 임용되었습니다. (인사) 김행기 예산담당관이 금산군수로 영전되고 그 후임으로 이철환 전임 사회진흥과장이 임용되었습니다. (인사) 오희창 법무담당관이 관광과장으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류상수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이 임용되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지난해의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의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손인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잘 몰라서 묻고 싶은데요 아산공단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기권과 아산 인주 쪽을 통 털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산공단이라고 하면 경기도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고에서 내무부에서나 중앙에서 그간의 보조 내시가 있다가 만약에 취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에 그것이 지시가 돼서 각 군에서는 수요 면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중앙에 국고가 취소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씀 드릴 수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쪽지방에 한해가 극심하게 일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책정하는 사업 자체는 줄이지 않더라도 부대 사업비 일부는 삭감을 해 가지고 남쪽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의가 일부 중앙단위에서 일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 비단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보조내시 한 것은 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하다보면 내시가 다소 변경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그 사업을 차기로 미루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루다니 어떻게 미뤄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익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예산과 같이 수시로 추경한다든지 그런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포괄적인 질의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풀 예산 중에서 우리 것을 깎아 가지고 다른 도로 전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극렬하게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지 해 가지고 당초 내시 받은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삭감되는 경우는 부득이 차 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주권 사업이라고 있죠?

농림수산과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죠 사회진흥과인가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해 주는 것이 있죠?

지금은 농정국 기반조성과에서 합니다.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옛날 새마을과, 사회진흥과라고 하죠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그것이 이미 내무부에서 지시가 오고 또 도에서 해서 각 시.군의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지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이 만약에 취소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 다시 건의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됐을 때의 얘기인데 이것은 국민이 행정부를 불신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미 내무부가 결정해서 각 시.도에 지시해서 각 시.도가 군까지 됐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이런 것이 만약에 유야무야하게 흘러가다 취소 당했다고 해서 말아 버리면 국민이 어디를 믿습니까?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충청남도가 특별히 강구해서 그런 일이 있다하더라고 충청남도 특별예산에서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일률적으로 답변을 올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국고지원이 내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비나 시. 군비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크다든지 해서....

별로 크지 않습니다. 돈 5억원인데 그것 때문에 전도가 시끄럽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꼭좀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정도면 당초 지원계획대로 지원이 되도록 강력하게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된 경우에도 사업의 성질을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 같으면 도비나 시. 군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것을 종결짓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도 행정이라는 것은 매년 똑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매년도 업무 보고가 새로운 업무보고로 위원 님들께 보고드릴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은 시책을 직접 수행하는 라인이 아니고 보조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부서로서....

나신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효율의 극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세원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도에서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착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탈세하기 위해서 많은 탈루 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의 지방교부세법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서 수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억울하게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탈세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발굴해서 반드시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막약 이것이 들어오면 지방교부세에는 그만치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언론에 보면 내무부에서 보조금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예.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되면 중앙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실장님이 그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5페이지 경영수익의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입이 됐을 때 매년 1월 1일 현재로 해서 지방 교부세의 산정기준 통계를 내무부에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한 소위 지방교부세법상의 기준재정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상의 기준재정 수입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막약, 이것이 포함된다면 지방교부세법상의 산정에 가감이 몇 %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3페이지에 군.장권 개발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95년도에 광역개발계획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중앙과 회의해서 개발범위라든지 사업내용, 사업시기 등을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항 도시계획에서 그간에 군.장 사업계획으로 지역을 발표한 중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상, 도계 상의 전북에 포함되는 것은 장항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충남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인데, 물론 전북 도와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어서 중앙에서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지역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확정되는데 금년에는 충청남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4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뜻은, 아시다시피 의회가 반년밖에 임기가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임기동안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실수 있도록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드리겠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개별적인 약속사항의 이행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도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산정하는데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말하자면 지출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저도 이것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 내무부에도 알아보고, 법도 읽어보고, 산정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착실하게 내는 분을 위해서 탈세한다거나 하는 탈루 현상이 없도록 거둬들여야 하는 것은 국가나 우리 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상 거둬들여 봐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큰 이익이 없다 아까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더내도록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예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소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더 거둬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위원 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자구노력을 그만큼 기울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산정과정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거둬들이면 당해 자치단체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부세를 하나도 안 받을 정도로 자체 수입이 많으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적에 따른 보조, 내무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양여금에 의한 시의 국도 정비사업 같은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해서 시달하면 50:50으로 예를 들어 10억원을 특정시에 주면서 시비 10억원을 보태서 2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라, 그런데 10억원을 보태지 못하고 양여금 10억원만 가지고 거기에 5억원 정도 보태서 15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을한다 든 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양여금 10억원만 가지고 한 푼도 시비를 보태지 못하고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음 번에는 양여금 하나도 안주겠다 하는 얘기는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 또 국고에서 보조해 주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명시하기 때문에 부담지시액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조를 주되, 국고 보조만 따먹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주겠다고 하는 것은 한나의 정부재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포용이 구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면서 대 국민 엄포 한번 하는군요. 그러니까 정부나,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여당의 공천 받는 사람 많이 찍어줘야 한다, 그래야 중앙과 선이 닿아서 이익이 갈 것이다 하는 엄포용이고, 과거에도 하던 것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일종의 엄포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장 광역권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해상의 경계선이 교묘하게 위로 북상해서 그것이 전라북도냐 충청남도냐 해서 내무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은 미결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장항의 도시계획 구역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산의 도시계획 구역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남으로서는 그것이 충남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고, 전북은 전북대로 그것이 전북이다, 해상 경계선이 그어진 이유로 내세워서 전북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충남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경영수익 사업도 산정이 똑같습니까?

경영수익 사업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정기준에 일반회계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특별회계도 하지 않습니까?

교부세 산정기준은 일반회계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청이전과 결부된 얘기인데, 지금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업무추진 동향과 사례 파악 같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행정에 누수현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런 감을 잡았다 든 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도 당국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든가 조정업무라든가, 협력업무, 평가업무 이런 것들이 시. 군에 가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오고 있는 점이 더러 발견된다는 얘기고, 시장. 군수가 직원들과 읍. 면. 동장에게 미리 낸 행정의 지시사항이 중간중간에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 혹시 그러한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정의 중요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 전체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의 '95년도 충남도정을 알뜰하게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신속성이 있어야 하고 대주민에 대한 봉사적 행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오늘날의 행정은 소위 수익경영 행정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지금 기획담당관 지역개발담당관이 1월에 부임했죠? 1월 1일에 부임하고, 1월 17일에 부임했죠? 기획담당관과 지역개발담당관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기획담당관이 서기관이었고 지역개발담당관이 지방서기관으로 보 했는데 지금 두 담당관들이 행정사무관이죠?

직무대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기관과 사무관이 동급으로 변했나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기획담당관은 충청남도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저는 '87년 2월에 충청남도에 전입되어서 온양시에서 감사실장과 산업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다시 도에 전입이 되어서 도에서 종합상황실장, 도시개발계장을 2년 반 했습니다.

지금 충남도정도 상당히 어려운 도정에 기획담당관과 지역개발담당관이 같이 동참을 해서 충남 도정을 책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11월 27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무렵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에게 충청남도 기획담당관이 16개월 동안에 6명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9개월 동안에 7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따졌느냐면 이명수 기획담당관 뒤에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김동완, 송성헌, 이병대, 김경년, 양봉남, 지금까지 일곱 분의 기획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2개월 반정도 기획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2개월 반정도 기획담당관이 근무를 했다고 해요. 조금 전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충청남도도정의 핵심부서로서 기획관리실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95년도 충남도정을 알차게 매듭을 지어 나갈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신속성이 있어야 하고, 대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행정은 지방자치화 되면서 경영수입 행정으로 변환이 되어야 할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도정의 기획업무와 조정업무, 평가업무, 협력업무 등등 아주 중요한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의 기획담당관이 좀더 오래 근무함으로 해서 도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도정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당연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래서는 안될 일이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의 인사수급 상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두 분이 또 바뀌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자꾸 들어와서 새로운 기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중요 핵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가 두 달이 멀다하고 자꾸 바뀌고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된다거나 또는 포기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새로 온 사람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부서를 거기에 접목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정의 전반적 책임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나 나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업무를 우리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의회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할 이러한 소위 쌍두마차 격인 위치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쪽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도정이 보다 획기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보수가 적든 많든 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혼신을 다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국가가 이만큼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것은 곧 공무원들이 명예를 먹고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먹고사는 지방의 공무원들이 자기들 명예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무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서 알뜰하게 매듭을 지으려면 지금 유능한 기획담당관과 지역개발담당관이 되도록 오래 그 자리를 유지해 가면서 도정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 대하 답변이 남아 있죠?

예,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월 선거를 계기로 해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혹시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현장확인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선에 도정시책이라든지 시.군에서 자체 수립한 시. 군들의 시책들이 누수 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기획조정과 주요 시책추진, 각 부서 업무의 협력 조정하는 등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 주요 부서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고 맡은 바 임무수행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의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에서 이석 하지 마시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일정이 계셔서 부득이 다음 안건에는 참여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업무일정 관계로 부득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시고 노력하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약안의 제정배경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권역안의 주요 현안 업무 분쟁소지가 있는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대전충청군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부터 이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몇 차례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의 의견상충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94년 10월 전라북도를 제외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3개 시도가 다시 의견 절충을 거쳐 규약 안을 마련하였고, 그 규약안에 대한 실무진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최종 규약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절차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안이 의결되면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시도간 행정협의회 구성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4개 권역별로 이미 12개 시도가 참여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약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 구성은 충남, 대전, 충북 3개 시도가 참여하며, 대전광역시가 중심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시장, 도지사이고, 관련 실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의 개시는 정기회는 일년 2회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본 행정협의회의기능으로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공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환경오염 방지 시설 운영 및 감시, 금강유역 개발 및 이용,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 행정수행 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규약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규약 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대전충청권역의 주요 현안업무와 분쟁 소지가 있는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자치단체간 쟁점사항을 해결하고 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협의회 규약안을 위하여 3개 시도가 몇 차례에 걸쳐 검토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3개 시도가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안대로 무수정 의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우리 도 각 행정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심의는 3개 시도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규약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토론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입니까? 그러면,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안을 무수정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토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