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시죠.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지금 현개 각 읍·면에서 지역별로 토지조사위원들이 구성되어 현재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하의 시가로 매매되는 사례, 또는 현 상태로 실명제가 나오다보니까 토지매매 사항이 중단된 상태에서 토지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니 이것을 실질적인 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이러한 지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업무를 취급하는 건설부에서 위촉된 감정사들이 그동안 공시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중에 있고 이것도 지난번에 김동원 군수님께서 실질적인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혀 불균형한 일들이 없도록 이것을 세심한 조사에 임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서 이분들에게도 저희 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피부로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지방에 다니면서 그동안에 적당히 조사를 하던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 각 부락마다 다니고 있는 사항까지 파악해 가면서 같이 주민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어느정도 적정수준에 와 있다고 보아지고 또 특별하게 상향 조정된 사항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별지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토지거래도 되지 않고 담보물도 담보하는 기관에서 반이하로 담보금액을 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담보를 맡의 기관에서 앞으로의 예측을 감안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되지만 다만 여기서 공시지가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는 철저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되도록 이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평가하실 때 신중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적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