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충호 의원 발언
류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업무계획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업무계획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 단위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연일 시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채찍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전번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들였더라면 별도의 절차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소상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과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성근, 환경보호과장 정규백, 청소과장 이선현, 가정복지과장 오민자, 농업진흥과장 윤석현, 산업과장 박창기, 축산과장은 구체적으로 사령을 안받았고 산림과장 김호필, 지역경제과장 심민섭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실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3페이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광율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광율위원
자활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이 수효자에게 갔을때 이 사업은 잘 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자활복지기금은 현재 기금 확보를 한것이 13억4천8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융자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 12억8천만원이 대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자가 5천8백만원과 금년 예산에서 적립하는 것 1천만원, 합쳐서 6천8백만원인데 또한 금년에 이자수입을 받을것이 1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월시킨 금액이 5천8백만원으로 총 9천9백만원을 95년도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되어서 현재 성공적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생활안정기금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가호당 2백만원이내로 융자를 하는데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회수도 안되고 투자효과도 없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용회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용회위원
16페이지 거택보호 피복비가 49,800원인데 어떻게 지급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년입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보호수준은 1인당 78,000원이라고 했지요?
78,000원이라면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계산이 안나오는 숫자입니다. 작년에도 보사부 발표 보호수준가 65,000원, 금년도는 78,000원으로 1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표에서 보면 계산이 잘 안맞고 보호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와 더불어서 의료보호 혜택된 숫자까지 포함된 상태이고 거택보호자가 죽었을 경우에 장의비 30만원까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김용회위원
거택보호지원내력에서 빠졌다는 그 말씀이예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오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홍근위원
거택보호자가 년간 늘어가는지 세밀하게 말씀해주시고 지금 주식비로 쌀로 지급해 오던 것을 현찰로 지급한다라는 이런 설이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작년도 대해서 83% 줄었고 가구원은 328명 줄어든 통계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은 현금지급은 작년까지 쌀 10㎏와 정맥 2.5㎏씩 나가니까 어느 지구에서는 수송관계의 문제가 있고 미질도 안좋다고 전국적으로 여론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라고 해서 1월부터 전국적으로 현금 통장을 개설하도록 해서 중식비 연료비를 본인 통장에 직접 송금이 됩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운위원
간이상수도 폐기대상이 216개소인데 왜 폐기를 시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광역상수도가 주원인인데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원수질이 나빠서 환경변화로 인해서 존치할수 없어서 개인들이 모타를 박아서 사용을 안해서 폐기대상의 두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상수도 물량이 모자라서 폐기 한 곳은 없어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아닙니다.
고창운위원
상수도 물량이 모자란 곳은 보수대상에 넣었습니까?
상수도 물량이 모자란 곳이 몇개소나 있어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121개소가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현재 물이 모자란 곳은 몇개입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31개소입니다.
고창운위원
금년에 보수대상이 6개소인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노후 시설개소 보수 6개소는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니까 2월 11일까지 착정을 하고 설계는 나중에 해서 농촌생활용수에 지장이 없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고창운위원
121개소 보수할 예산은 있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없고 응급대책만 세우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면 121개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복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복수위원
중고등 학비를 지원했다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만큼 미쳤는지 학생들에게 효율성이 있었다면 얼마만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중학교와 실업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녀에게만 지급하게 되고 학비는 학교에 공납할 공납금 전액입니다.
최복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만 해당이 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됩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형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인위원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위치는 수성동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있는 2브럭에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복지관을 지어서 저희 시장에게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주었고 저희들은 위탁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수탁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13조에 보면 설치운영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위탁자 모집을 한 결과 자격요건이 안갖춰져서 여러사람이 신청하지 않고 단 한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 대표 정진경씨가 신청을 해서 12월 30일에 수탁법인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31일날 수탁운영계획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탁사항이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가정복지사업, 장애자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사업으로 해서 운영에 따른 수혜자 실비부담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받아서 운영을 하되 시에서 국비 30%, 시설자 부담 20%, 시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2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50%로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해서 수탁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김형인위원
수탁자가 우리 시에게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금해야 운영이 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용회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회위원
국민 10대 생활개혁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한다고 했는데 3개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가능하도록 총 행정력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되고 법적으로 98년까지 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3개업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인지 말씀 해주세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3개 업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공동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 실시를 년4회로 920개소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4회 한것이 920개소로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공동우물 관리도 2호로 448개소인데 2회를 한것입니다.
사설우물도 수질검사를 해줄수 있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전반적으로 못하고 일부분 의뢰를 하면 해줄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수수료를 받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보건소에서 하는것은 수수료를 안받고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38가지를 하는데 수수료를 100,400원씩 받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에서 할 경우에 수질검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사회과 위생계에 전화만 해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읍면에 검사를 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 약수터까지만 관리를 하고 개별적인 사설우물은 관리를 안해 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사를 하라는 지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원하는 분에 한해서는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수질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충호 위원 질의하세요.
최충호위원
비법정 보호대상자 지원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이외 극빈가구라 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법정으로 넣어야지 어떤 대상자를 극빈가구라 해서 50가구를 책정해서 3천만원 책정했는지 기존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법상으로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생활비도 안대주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보호를 해야겠는가로 해서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더 많지만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으로 했습니다. 단 예산사정에 의해서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1천5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앞으로 1천5백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1년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못해주시면 기존 1천5백만원중에서만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호위원
50가구는 확정이 안되고 있는 예상가구 아닙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최충호위원
기준을 선정할때 사회과에서 직권으로 합니까,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받고 해줍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읍면동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생활조사표에 의해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50명만 책정해 줄 계획입니다.
최충호위원
극빈가구 할때에는 영세민 대상자가 되니까 비법정에 넣지말고 될 수 있으면 거택보호자 대상에 넣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작년에는 정읍군에서 이런 사업을 안했는데 작년부터 시에서는 탈락된 사람을 구애를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50명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1개 읍면동에 5명씩으로 해서 150명 정도를 확보를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어서 탈락이 되는데 실상 행방불명이 된 자녀를 가진 노인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다른 예산에서 절약을 해서 라도 해야 되고 추경에 1천5백만원을 요구 한다고 했는데 더 세우는데 역점을 두세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시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법적구호이외의 사실상 법적으로는 안되나 실질적으로 구호받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간에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도 전반저긍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책정이 되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군부에서 시행이 안되어서 1천5백만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추경시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협의를 하겠고 다만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더 요구하세요.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28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용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회위원
정읍천 되살리기 운동 전개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정읍천 몇개 하천에 대해서만 예가 되었지 사실은 광역상수원인 옥정호나 동진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과 계획이 세워있지 않은데 누락된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하실련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정읍천 되살리기 운동현황에 대해서 옥정호나 빠진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청으로부터 책정된 지역이 있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고 앞으로 빠진 하천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지도를 할 계획이고 정읍천 되살리기 운동은 하천 등급기준이 3급수, 4급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수질강화를 시켜서 깨끗한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3급수는 2급수로 4급수는 3급수로 격상을 시키도록 까지 검토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겠다는 방법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 방법으로서는 작년에 검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기준치는 환경청의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책정지역에 기준은6PPM으로 나와 있었는데 해평교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연지교는 8PPM으로 7.6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 원인은 생활하수구로 인해서 오염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화바업은 합성세제를 덜 쓰고 생활하수용수를 최대한으로 덜 쓰고 또 우리 지역내 공장으로 하여금 1사 1하천을 담당 지역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랄지 분기별로 한번씩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방법, 또 저희들이 하천감시원, 공익근무원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 자연활동 사회진흥과와 병행해서 매월 자연 정화활동과 겸해서 실시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오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홍근위원
하천정화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해야 하고 오수관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연구하고 하천관내에 오수가 흘러내리는 소하천이 몇개소가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회위원
조금전에 질의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질의사항은 광역상수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준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상수도가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5개 시군을 먹습니다. 이 과정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아직은 미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광역상수원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지 마시고 관리에 철저를 해주세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운위원
삼동에서 진정서 받은 일 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금년에 대기오염 단속을 몇번이나 나갔어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금년 계획으로서는 수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고창운위원
말썽이 많으니까 자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 몇번이나 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회수로는 부락에서 나가서 보고 회사에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고창운위원
과장님이 볼때에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공해배출업소 설치허가 기준에 따라서 기준법에 의한 허용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고창운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주민들이 진정서와 탄원서를 내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소로 부터 검사의뢰를 합니다.
고창운위원
아직 의뢰를 안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사건처리가 된지 몇개월이 되는데 아직도 안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한번을 했었는데 검사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적합으로 나왔을지라도 수시로 지도단속을해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집행부에서는 적합으로 나왔으니가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기준치로 보아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고창운위원
주민들이 억지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위원이 가서 보면서 느꼈는데 자갈을 채취하는데 물을 넣고 해야 되는데 수도가 고장나서 먼지가 하늘로 쏟고 그러는데 한번도 안보셨지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내준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내주었다고 생각하지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알았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형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인위원
공해배출시설 지도단속 101개소와 12개소가 정기적으로 연 2회 분기별 2회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101개소와 12개 업소가 어느 업체인가를 알고자 하는데 서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김용회 위원께서 정읍천 오염지구에 대해서 질의을 하셨는데 정읍천 오염지구는 환경청에서 지정한 사항만 있고 다른곳은 파악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시군통합이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는데 2월에 주요업무 보고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군지역에 각 전 오염도를 파악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와서는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파악을 못했으면 업무보고할때 반드시 보고가 있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오기전에 업무보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총체적인 관내 사항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파악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사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운위원
입암 대흥리에 직물공장이 많은데 공장 지대에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못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지금은 형편이 안되지만 계획서에 넣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9-33페이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용회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회위원
쓰레기 종량제 조기실시 정착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홍보과정에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홍보가 미흡한데 그 대책이 강구 되었습니까?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마을앰프 활용 아침 7~8시까지 매일 2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서 방송을 안하고 녹음테이프를 110개로 제작해서 2월말 안으로 현재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홍보계획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것입니까, 과장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해서 홍보계획을 세웠습니까?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아침 7-8시까지 방송은 당초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었고 이렇게 실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방송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계장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녹음테이프를제작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테이프만 틀으면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작중에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 뜻이 아니라 원천적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도시의 시내권에서는 어려울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락에서는 3일거리로 소각을 시켜야 되요. 소각을 하다 보니까 95%가 줄어들고 다만 안타는 것은 깡통이나 유리만은 줄어들지 않지만 깨끗이 되어서 정리가 되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반상회나 리장을 통해서 매일 아침을 동원시켜서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안하세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은 재활용 수거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종이, 깡통 박스를 분리해서 배출을 해주시면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것도 도시같은 곳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농촌은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품 저장창고가 없어서 옹동의 경우는 교회 헌집에 저장을 하는데 미관상 볼 수가 없습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는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어서 재활용 창고를 신태인에 건평 100평, 영파동 건물 100평으로 2개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심혈을 기우리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운위원
쓰레기장 보토는 년간 몇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30㎝쓰레기를 �린� 15㎝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규정은 아는데 년간 몇회 입니까?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수시로 하고 있고 영파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기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다소 30㎝쓰레기가 안쌓여 있더라도 월간 2번을 한다든지 동절기에는 1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며칠에 한번씩이라는 규정은 없고 30㎝가 쌓이면 하는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하절기에는 30㎝가 쌓이기 전에 다른 병균이 있으니까 지난번 정읍군에서는 월 2번으로 정해져 나와 있었으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동절기와 하절기의 횟수를 재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오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홍근위원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 운영해서 할용을 하면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지 않을라고 믿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 설치 관계를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계도라도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앞으로 있다면 보면 어떤식으로 계도를 하고 유도해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우리 시 쓰레기 대형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있어서 매립장이 확보가 된다면 소각시설도 유치를 해서 일부 소각을 하고 다시 나온 잔재물을 매립하는 방향으로 하겟으며 금년도 예산 확보시 우선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사항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기에 6개동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6개동에 대해서 6대를 학보 해가지고 가연성 있는 쓰레기는 태워서 쓰레기 양을 줄여야 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홍근위원
현재 6개지구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 졌습니까?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예 섰습니다.
오홍근위원
그러면 얼마씩이나 세워졌습니까?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큰 시설이 아니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각 동사무소에 놓아서 시민들이 민원사무 취급하러 오실때 보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홍근위원
많이 계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매립장 신설을 극히 많이 안지어도 되니까 유도하세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쓰레기 운반차량이 정읍군과 정주시로 합해서 인수가 되어 있지요?
종량제 실시이후에 40%가 감되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40%가 아니라 60%가 감된것 같아요. 그러면 종전에 있던 차량이 그전 군지역에서는 1대가 칠보와 북면으로 격일제로 해서 매일 운반을 했는데 40%가 감되었으면 그 차량이 그대로 쉬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감소가 되면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우리시에 운전기사가 20명이고 환경미화원 103명이고 론올박스 167대인데 167대 중에는 각 기관업체에서 구입해가지고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시에서 치어주라는 론올박스가 29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약 40%정도가 감소된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장비 절감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반 쓰레기는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 그 과정에서 40% 못지않게 인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단 167대의 기관용 29개를 뺀 나머지 138대 론올박스를 놀리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빼보니까 구역수거를 위해서 13대를 배치했고 다량 배출업소 1개소에 1대를 배치했고 또 다량 배출하는 사람 40대로 나머지 113대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113대 중에 기관업체 29대를 빼면 약 70-80대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활용품이 40% 감소된 만큼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1월중에 판매실적을 보니까 그렇게는 못나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감소된 만큼 차량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는 읍면지역에 종량제 실시이전과 동일하게 차량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차량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이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감축해야 된다고 판단 되었을때에는 과감히 감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배치를 해서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각 부락에 다녀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각 부락에는 다니지는 않지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에 대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읍면에 종전과 같이 1개면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아십니까?
쓰레기가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할 필요가 없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쉬고 있지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할때에는 과감히 절감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실은 농촌에는 굉장히 감소를 해서 종전 다니는 것 이상으로 안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에는 재활용품이 거의 없습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형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인위원
먼저 고창운 위원님이 질의한 쓰레기매립장 복토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보충으로 드리고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토를 군에서 95년도 복토 흙을 다지는데 1천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1천5백만원을 세워주었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중에 여름에는 30㎝가 안되더라도 절기에 따라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복토흙을 여러번 더 해야 된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1천만원의 예산으로 복토흙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 복토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특정인에게 맡겨서 올바른 시행이 안된다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고 두번째는 신태인에 출산정화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으로 지역주민의 혐오시설로 반대 예상이 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 사업완공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불과 몇개월에 되는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또 하나는 설치 후 폐수를 가져가는데 통당 농가부담액의 예상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대해서 여름에는 숫자회수를 늘리고 겨울에는 줄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천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로 사업시행을 하고 도저히 안되었을때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 단 여름에 늘린다는 것은 겨울에는 냄새가 안나니까 줄여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토사항에 대해서 특정업자에세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5일전에 직원이 가져온 결재를 했는데 작년에 입찰을 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금년도 청소년 업무를 원만히 수행을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대형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건이 87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축산공동 폐수처리장을 67억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67억은 국비와 도비 85%인 51억4천3백50만원입니다.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해야만이 돈이 다른 곳으로 안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치를 선정하지 아니하면 또 선정을 해서 준공을 아니하면 51억 내지 52억 정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신태인읍에 나가서 읍장님과 의농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원인분석을 하고 또 반발을 하면 어떤 이유로 반발을 해야 하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승인만 해주시면 년말까지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김형인위원
현재까지는 주민들과 의논 안해 보았어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형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3월달에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제 계획은 3월달에 하고 사실은 1월달에는 일을 할 수있는 분위기가 못되었었고 앞으로는 신태인에 나가서 읍장님과 연정리 주민, 유동마을 주민, 김위원님과 사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충호 위원 질의하세요.
최충호위원
1,750평인 우리가 11월달에 임시회를 할 때에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12월에 예산통과를 한 것인데 매립장 무상임대 계약으로 소유자 최재홍으로 쓰여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업승인을 할때 예산통과를 해주고 등기이전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서류가 앞서가고 있고 사업승인을 얻어놓고 등기를 내지도 않고 먼저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것이 그러면 사지도 안해서 미리 임대계약을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고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김병태위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되어서 40%가 감소가 되었는데 비닐봉투를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년간으로 따졌을때 봉투를 팔아서 나오는 수입금액과 종량제실시 이전에 오물세를 받았을때 우리시에 수입이 어떤 계산이 나오는지 알고 싶고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40%가 감소는 되었어도 어떤 가정에서는 종량제가 실시전 오물세보다 훨씬 더 비용이 든다. 역으로 해석하면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는 소리가 분분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분리수거 작업이 공공기관이 더 안하고 있고 우선 시행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시청을 들어왔을 때에는 문제가 없이 잘 구분해서 잘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읍시 관내 각 기관이 잘하고 있는가 또 계도를 하고 있는지 다음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인데 폐수처리장에서 폐수가 되어서 흘러내려 오는 물이 12,000명의 읍 복판을 거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파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것은 단순 매립장이고 정부에서도 금년말까지는 단순 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96년 1월 1일부터는 단순매립장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을 단순 매립장이고 금년을 지나기전에 매립장을 확대해야 할 입장에 있고 시에서는 작년도부터 대규모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대규모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할려면 2년정도 걸리고 2년정도의 쓰레기를 어디에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궁리끝에 소규모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 매립장 옆에 1,750평을 무상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소유자는 20일정도이면 모래를 채취 할 수 있고 임대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한 다음에는 위생매립을 할려면 모든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2억4천8백20만원인데 설계비가 9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사비는 2억3천9백만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최충호위원
11월 임시회의때 시유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12월달에 예산까지 1억4천이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통과해 주기전에 12월 8일날 무상으로 임대계약이 되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저는 사업승인을 해주고 예산통과를 해주었는데 과연 강태봉이 한테 땅을 시에서 등기를 내가지고 다시 최재홍한테 팔아서 무상임대를 해주었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류가 앞서가고 예산통과도 안해서 12월 8일날 무상임대계약을 한것입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이전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자립도가 약 10%정도 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정도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9%정도 시민들한테서 수거료를 받는 것인데 95년도에는 자립도를 40%까지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2년에 가면 자립도가 100%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은 배출자가 100%부담을 한다는 목표아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격을 판매제작비와 판매가를 말씀드리면 10ℓ는 1매당 제작비가 16원50전인데 판매가격은 120원입니다. 20ℓ는 제작가격이 25원20전인데 판매가격은 220원, 50ℓ는 매당 46원46전인데 판매가격은 530원입니다. 이에 따른 판매소 지정업자들의 이율은 10ℓ는 8원, 20ℓ는 16원, 50ℓ는 39원이 판매를 하므로써 업자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10ℓ는 112원이 순수한 세외수입이 되고 20ℓ는 204원이 순수한 수입, 50ℓ는 491원이 순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1개월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 검토는 못해보았고 앞으로 1/4분기 정도 지난뒤에는 금년도 목표가 자립도 40% 목표로 하고 업자가 이윤을 추구하고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했을때 목표대로 40%에 해당이 되는가를 1/4분기가 지난뒤에 4월중에는 세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94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자립도가 9%였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금년에는 40%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각 가정에서 오물세 내는것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에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겠네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정부방침 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방침도 그렇지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금년 1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주민들은 잘 따르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과연 잘 하고 있느냐의 답변은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었는데 금년 1월초에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라고 하지말고 우리 시청부터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각 실과소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시청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업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에 공문이 나갔고 2월 16일에 우리시에 위치한 공공기관담당자 회의를 오후 2시에 회의소집을 해서 저희가 체크한 결과도 시민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종량제 실시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는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골목길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쓸어주었느데 지금은 골목길을 청소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규격봉투를 구매를 해서 해야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공공용 봉투를 각 통장님들에게 나눠드려서 종전과 같이 골목길 청소를 통장과 리장님들이 적극 서둘러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2월 17일 오후 2시에 회의 소집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심혈을 기우려서 쓰레기 종량제가 전라북도 각 시군중에서도 정읍시가 앞서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충호 위원 질의하세요.
최충호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구입할때에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또 매각을 할때에도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분명하지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충호위원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것은 모든 날짜도 틀리고 이전등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약 1억4천이라는 돈은 공중으로 떠 있습니다. 매입도 하지도 않고 예산만 통과를 시켜주었지 땅 주인도 없으니까 그 상황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내력을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제출해 주세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했고 결산추경에 그 부지매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최충호위원
2 75,000원에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실제 거래가격은 80,000원에 예산통과를 해주었어요.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충호위원
5시 안에 제출해 주세요.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광율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율위원
축산폐수시설에 있어서 관리제외 대상시설은 간이 정화시설설치 권장 및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잘 관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오수분뇨 정화사업에 따른 관계법이 1994년 11월중에 개정이 되어서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는 모든 주민에 대한 계도 또는 조사가 선행이 되어가지고 7월 1일부터 규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 우리는 그런법이 개정된지를 몰랐다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 이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에게 계도를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시설을 완비를 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청소과의 큰 숙제입니다. 기존 기반시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고 검찰 계통에도 별도지사가 와서 7월 1일부터 강력히 단속을 해라 하는 검찰의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2월말까지 대상시설의 조사가 끝납니다. 조사가 끝나면 축산농가 전 농가에 대해서 회의소집을 해서 7월 1일부터 불이익이 안되겠금 하겠습니다.
김광율위원
계도를 해서 후속조치가 잘 따라주면 좋지만 알았어도 이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후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니까 설치권장을 해서 재산상, 형편상 미흡해서 못따라갔을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그 사항은 축산농가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런 시설을 하고 축산업을 해야 하는데 시설을 못했을 때에는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정부 융자를 끌어 당긴다든지 또는 정부 보조를 끌어 당긴다든지 해서 축산과장과 협의를 해서 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율위원
이상입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유곡마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한가로 나왔는가 또 12월 22일에도 도 경유해서 환경부에 기본설계 승인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승인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가연성인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형태는 두가지가 있는데 화로형태가 있고 온돌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연소를 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소각로나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한다면 가연성인 소각로는 100%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지금 쓰레기를 소각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소각로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전에 이 부서가 동자부에서 대체 에너지 조성자금으로 나온것이 있는데 이런것을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의사가 없으신가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고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94년 3월 15일에 환경부로부터 동 시설대상시로 지정이 되어서 94년 3월 24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5월 12일에 사업계획 확정과정을 거쳐서 94년 10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22일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환경부에서 현재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이 금년도 예산에 각 6개동에 소각로 6대가 1개소당 3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에너지 발생이라든가 발생한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부관계 대체에너지 관계도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연찬을 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안길용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신태인 도심지를 통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성현
이성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현재 있는데 3,500평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부지내에 약 1,500평 정도 공동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표현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설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납득이 가실겁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39페이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오홍근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오홍근위원
37페이지, 노인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8억이라는 엄청난 액면을 가지고 덕천면 황토현에 원광재단 복지법인 재단을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1억5천939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승인할때 유료입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제119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사업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상 하나의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원불교 재단에서 개인은 불가능하지만 원불교나 사회단체 법인에서는 할수가 있어서 94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국비 50%, 시비 5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홍근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무료복지사업 입니다.
오홍근위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관장은 안하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감독이나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오홍근위원
시에서 가담을 안하고 짓는 것인지 원광재단에서 관장을 합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원광재단에서 주관해서 관장을 하는데 시에서는 감독입니다.
오홍근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곳에 이런 금액을 가지고 유료 노인정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개인은 불가능하고 사단법인, 종교단체에서는 가능합니다.
오홍근위원
우리시에서도 생각 해보신적이 있는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생각을 해보지는 안했습니다.
오홍근위원
앞으로 구상하셔서 추진해 볼 수 있으시면 적극성을 띠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용회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회위원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경로당을 시기3동, 연지, 농소, 상평, 정일동으로 5군데를 새로 신축을 하신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입은 수성동에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경로당 보수 및 보강비는 2천850만원밖에 안세워 졌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사업을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노령화 되어서 노인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복지시설이 너무나 낡아있고 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확충, 오락시설등이 미흡하고 또 한가지는 노인들의 소외계층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65세 이상 15,115명 밖에 안됩니까?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묘지를 조성한다면 시청에서도 다시해서 시설한 묘지보다는 그런데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 묘지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더라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축 5개소에 노인당 시기동하고 연지동하고 농소동하고 상평동하고 정일동은 기존 읍면동에 경노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으로 1개소당 2천5백만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이고요. 또 수성동에만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기존 국유지이면서 산림청소관이라서 무료로 신축은 수성동은 신축만 하고 수성동은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김용회위원
대지는 무료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신축은 수성동에서 하고요.
김용회위원
부지매입으로 하고 신축은 수성동 자체에서 해결한다고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135개소에 공동묘지정비인데요. 금년에 95년도에 경계부분 측량을 예산에 수방되어 가지고 12개소만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또 경계석 설치가 부족해가지고 26개소 금년 예산상에 의해서 26개소를 경계석으로 합니다.
김용회위원
제말은 경계 표석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묘지의 진입로 같은 것 공원의 잡초제거 등 아카시아 같은 것은 제거해주고 공원화시키면 서쪽에서도 그런데다 모시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공원묘지화 시키는 방안을 먼저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제가 94년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읍면단위로 적어도 1개면에 모범묘지 조성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차질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성사업을 하게된다고 하면 예산이 뒤따르게 되고 가령 주차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화장실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가지 공원화에 따른 제반조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물이 흐르는 것도 계단시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획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요.
김용회위원
오늘 여기에 기획담당관이 참석을 하셨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네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께요.
오홍근위원
김용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지매입이 다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오홍근위원
그러면 문중산이 거기에 약 6개가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또 감정평가의회도 조치를 했고 여러가지 보상에 관한것 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홍근위원
완전히 매입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매입은 되었어요.
오홍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든 청약자들과 계약 체결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계약체결을 한뒤에 보상할 계획이고요.
오홍근위원
추진하실려면 빨리 하셔야 하고 문중대표가 어떤 분들인지 합리적으로 잘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조건부를 내세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조성하는데 묘지를 몇기를 달라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치 그 상태에서 조경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내걸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과정에 노고가 많으실 겁니다. 추진력도 강해야 합니다.
김용회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제뜻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기존 묘지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김형인위원
위원장!
류사중위원장
예 김형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인위원
업무소관하고는 조금 다른점인가는 몰라도 지금으로부터 44년전에 고부면에 6.25가 끝나면서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살해한 강소가 있습니다. 고부면 입석리에 그런데 어느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발굴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의회에서도 거기다가 예산을 좀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이 시체 17구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굴된 시체들이 무명용사이고 누구인줄도 모르고 또 누가 그 시체를 인양할 사람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뼈만 남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반드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동으로 묘라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건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차피 묘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의를 들었는가 모르겠고 들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공동으로 묘지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예산상으로 보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지출되었고 금년도에도 4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가지고 민간단체가 구성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이지만 협조할 수 있는데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서 구체적인 제가 어떤 무덤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결국에 발굴이 다 되어진다면 무슨 의총이라든가 백인의 총이라든가 또는 위로의 총이라든지 해서 합동 묘지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고창운위원
위원장!
류사중위원장
예 고창운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운위원
경노당 신축이 지금 5개소인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요? 지금 5개소가 시기3동, 연지동, 농소동, 상평동, 정일동에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1개소당 2천5백만원이라고 했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1개소당 2천5백만원입니다.
고창운위원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죠? 앞으로도 추경에라도 에산을 어느정도 확보되면 나중에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경노당 예산이 수반된다고 장담을 못하겠어요. 예산이 선다면....
고창운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이 선다면 주민의 요청하면 부지도 확보가 되고 자체적으로 한천만원정도를 확보한다면 2천만원정도를 해줄수 있냐 그것을 묻습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하고요. 앞으로 계획에.....
고창운위원
추경예산에 선다면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있다면 추진을 해야지요.
고창운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대지가 확보되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얼마의 지원금이 있다면 보조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해줄 수 있다는 장담을 하고요. 예산확보가 안되면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충호위원
위원장!
류사중위원장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세요.
최충호위원
나는 질의하기 전에 우리 분과위원이나 질의하는 것을 시민의 의견수렴으로 생각하시고 과장님들을 골탕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모모 몇과장님들은 내가 정주시에 있을때 상당히 재미있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가 그런 오해를 사전에 푸시라고 이야기하고 어디까지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간매체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 바라고 업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시고 부담을 갖지 말고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제가 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노인복지에 노령수당 지급이 월별로 해서 8억8천4백만원에 월별로 이것이 나갑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월별로 지금 70세이상 거택모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최충호위원
월별로 8억4천만원이 노령수당으로 나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연간 예산입니다.
최충호위원
두번째 37페이지 무연고묘지 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묘가 있는 사람보다는 무연고 묘가 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밝아야 하기 때문에 13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도를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세번째로 39페이지에 이것도 공설묘지 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할려면 토지나 지장물 보상에 관한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는 9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완결짓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난점이 있는가 토지나 보상에 있어서요. 이런 것을 95년 12월까지 할 수 있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추진계획을 좀 들을려고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오전에도 김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화장터도 또 필요합니다. 불교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화장을 시키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럴때는 정읍시가 화장터가 필요한데 이런것도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설묘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난점이 어떤점이며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지연될 것인가 또한 어려운 점 이란것을 업무보고때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무연고 묘지는요 135개소가 있는데 읍면이나 동에 무연고 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에서 무연고가 있어요. 그러면 추석절 등 명절을 기해서 제초작업도 해주고 벌초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풀도 깍아주고 하는 그것입니다.
최충호위원
135개소인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무연고 묘지가 그것입니다.
최충호위원
135개소의 무연고 묘지도 그렇지만 현재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그안에 무연고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설묘지는 무연고 묘지가 있는곳은 공고를 해서 이장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최충호위원
신원파악하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것이 다 이루어지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최충호위원
공설묘지에 몇기나 되어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무연고 묘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충호위원
파악 못한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화장터나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보상관계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또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불만으로 사업이 안되는가 이런것으로 이야기 해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중간매체를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요. 장애물이 무엇이고 보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매입이 어떻게 해서 안되는가 이런것을 위원들이 알아야지 몇월몇일까지 하겠고만 어떻게 압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상금 지급 계획은요 2월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산정은 3월중에 실시한 계획이고요. 청약 및 계약체결은 3월 내지 4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4월에서 12월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보상액 산정시기는 토지 등 취득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당시에 가격기준이 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최충호위원
오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정에서 무엇이 개입되어 가지고 보상문제가 주민들과 타협하는데 걸림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 보상이나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왜 안이루어지고 현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지금 2월중에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협의를 가져 지금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최충호위원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날짜만 정해놓고 할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위원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무섭게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어려운점을 같이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하는 입장을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이나 목적 달성하는데는 똑같아요. 조금 직선으로 가느냐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조금 다를뿐이지 그러니가 이런것을 잘 파악해서 서슴없이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바로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정읍시의 인구에 9.6%,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65세 이상된 노인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농촌지역은 인구가 증가될 추세에 있거든요. 나이드신 어른들이 할일이 없어가지고 시간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36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정읍군 지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6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에 3백만원 쓰고 노인학교를 개설해서 1개소를 3백만원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개소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할일이고 제입장으로서는 만약 이것을 안했을때 4/4분기 때라도 질의할 사항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이 알아서 날짜 맞추어서 해주실텐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이돈을 추경에 더많은 돈을 요구를 해주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정읍시에 세군데나 네군데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그러냐면 한군데에 한다면 우리 정읍시에 가령 정읍 시내권에서 해버리면 나머지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거의 이런 혜택을 못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더해가지고 두군데고 세군데고 더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대한노인회 시지부에 3백만원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노인당 백몇개소인데 거기에 특정이 따라서 가령 그렇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그런 식으로 형태를 해자기고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김병태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노인학교 개설입니다. 노인학교 개설을 지금 한군데 한다고 했는데 두군데나 세군데로 늘려서 예를 들어서 태인.칠보근처로 거기 계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어느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시간씩 하거든요. 그런식으로 또 이족 신태인을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또 고부쪽으로 묶어서 하나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이것가지고는 안되니가 추경에 더 요구할 용의는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35페이지 어려운 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해서 10개소 공립 3개소, 법인 7개소, 724,006천원 서있고 그 밑에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칠보 어린이집 294,948천원이 서 있는데 칠보 보육시설 어린이집 개보수는 무슨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수를 하게 되면 이돈의 집행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내부수리나 지붕개량수리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개보수 시설 운영비 지원 10개소가 어린이집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공립 3개, 법인 7개 중에 칠보어린이집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그속에 들어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칠보어린이집 이 관계를 지금 운영실태 정원은 몇사람이고 그러면 지원을 대비로 7억2천이라는 돈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선생님 월급이랄지 여러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요. 이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류사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37페이지 불법의 모경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묘지의 경우에 단수표시와 복수표시중에 개소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는가 기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설묘지조성 부분에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문 중에 통보문이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는가 고합적인 그러한 문구는 사용되지 않았는가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가? 또 공설묘지 조성중에 환경영향 평가중에 수질, 동물 생태계 및 아동에 관해서 또 공기오염 및 소음 분진의 타당성 조사가 우리 오과장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고 음성동 주민이 아주 대책을 요구한다라면 어떻게 수용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세번하셨지 않습니까, 어느가정 어느부모가 그 혐오시설 지역에 가정을 오래 갖고자 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맞추어서 해본 이야기 입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모경의 정의는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묘지가 있는데 전답으로 모경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불법모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또 계속 개소나 기로 용어를 어떻게 구분이 있다는데 가령 동별로 읍면별로 공동묘지 수가 있어요. 공동묘지수가 있으면 공동묘지 개소에 따라서 평이나 묘지기를 연결이 되어가지고 절차가 그렇게 되게 해서 구분이 되어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통보 문의 인데요.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분묘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공평성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환경영향 평가 중 교통수질상태 이런 등은 아직 지금 설치가 안되어서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주민이 이주하는 것도 제가 음성동 주민들한테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빠른 시일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성가시다고 생각치 마시고 서로 의견의 폭을 좁히고자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을 드릴께요. 통보문 문제가 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거론했느냐면 통보문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토지 수용관계가 나왔더라구요. 아직 시도해 보지도 않고 토지 수용관계를 이야기 했다라는 것은 다분히 협박조거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거고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첫째 토지평가사가 보니까 첫째 토지평가사가 구성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지역주민이 대다수가 위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3분의 2선이예요. 그렇다고 했을때 과연 얼마나 지역 정서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심도있는 토론이 될것이냐 이런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어떠한 구성이라든가 이런것에서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은 44-46페이지 농업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용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회위원
농지전용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농지법개정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일시전용과 영구전용이 있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일시전용에서 지금까지 복구안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복구안된 부분이 일부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회위원
금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작년부터 시도를 할려고 못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제가 그 업무를 추겨잡고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발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원천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고 또 농지보전에 대해서 휴경농지가 지금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휴경농지 보전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휴경농지 보전대책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에서 진흥지역이라 하드래도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이라면 즉 말하자면 양만업자나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인한 전용허가가 잘됩니까, 안됩니까, 원천적으로 안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됩니다. 일정한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시장 허가사항이라든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있어가지고요.
김용회위원
원래는 진흥지역에서는 절대로 전용허가가 안된다고 했는데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3,000㎡미만인 경우에는 진흥지역에도 시장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양식업이나 양만업 이런 것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양식업 관계는 사실상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을 빙자해서 하기 때문에 사안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과연 양식업만 꼭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빙자해서 아도할 것이냐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양식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그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용회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지 않습니까 파게되면 골재가 나올수 있어요.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을 빙자해서 허가 과정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니까 누가 하던지 틀림없이 양식업을 한다면 골재채취가 아니라 더하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꾸시고 농지법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지 소유능력이 10-20㏊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하고 농지 취득데 대한 농지증명발급에 대한 문제인데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대책하자는 말씀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제정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바꾸어 지는데 역시 농지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종전 농지취득농지증명발급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로 바꾸어집니다.
김용회위원
지금 현재 바꾸어졌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아직 바꾸어 지지 않았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김용회위원
96년 1월 1일부터요. 예 통작거리 20㎞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 폐지한다는 제안설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20㎞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40㎞까지 허용한다고 그러는데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뜻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서울사람들이 내려와서 농지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도 기안이 있습니까 이 사람 갑이란 사람이 서울사는데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사야겠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연구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예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과정에서 지난해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신청을 했었는데 50명에다 넘어가지고 1미터가 되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94년까지는 그랬지만 95년도에는 단비로 인한 부적지로 판정이 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문제는 경지시행지구 금년에 95년도 지구별로 상정이 되었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95년도부터 봄 마무리 작업이 지금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95년 신규사업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신규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95년 가을착수는 농조연합회에서 현재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가 있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있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시에서 경지정리를 시행하는 것은 농조지역이 아닌 지구를 시에서 시행하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구별로 95년도 신규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서면답변요. 예 자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운위원
42페이지 농어촌개발계획 수정 이것이 아마 정부차원에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획인것 같은데 내가 얼른 보기에는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을 드립니다. 이러한 대거사업을 95년 2월 9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떠한 시민들한테 농어민들한테 이것이 가도록 이러한 것이 알도록 홍보가 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월 5일까지 자율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나빠서 군자체적으로 2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1월 13일날 읍면동 사무장, 실무자, 산업계장, 부면장 73명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킨바가 있었고 또한 2월 6일까지한 실적이 나빠가지고 지난 2월 6일날 읍면동장 대책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에 이것이 비단 정읍시만 실적이 나쁜것이 아니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월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실적으로 봐서는 타군에 비해서 결코 실적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일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하면 96, 97, 98년 3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신청들어온 것과 대비해 볼때 85%의 실적이 들어왔는데 2월말까지 한다면 100% 이상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2천5백억인데 자율사업이 천9십2억, 지방사업이 천4백십억인데 2천5백억의 목표는 무난히 찰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매일같이 시장님이 실국장 회의때도 강조를 하고 저희들도 매일같이 전화독촉하고 실제로 읍면다니면서 독려하고 이 실적 거양 방법은 작년에도 명단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신청을 내도록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대해서는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과장님 설명중에서 타지역보다 실적이 우리 정읍시 지역은 좋습니다 했는데 타지역이 나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자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타지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지역에는 우리 농민들이 대거 농어촌 발전을 놓고 거대한 2천5백7십억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형식으로 치우쳐서 넘어가버려 가지고 사실상 우리 농어민들이 이것도 받으면 부족한 액수가 많단 말이요. 많은데 이렇게 날짜를 너무나 촉박하게 해가지고 형식으로 넘기기 않으냐하는 생각입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래서 2월 말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연장했는데 이 홍보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홍보방법은 그 동안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했고 또한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 지역신문, 마을방송, 신청 안내 공고문을 700개소를 읍면동, 유관기관, 마을집합장소에 다 했고 또한 그동안에 교육을 시켰고 리후렛 만2천매, 프랑카드, 안내책자 등등을 해가지고요 계속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잘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농촌에서는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직업이 같은 농업을 하더라도 바꿔져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자본문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꼭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적으로 담당 면직원들이 거기를 가서 어떤 좌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직접 갖다줄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벽보 붙이고 프랑카드 붙이고 신문에 홍보하고 물론 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접하는 감각이 30일날 넘어가도 무슨 저기가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을 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30일까지 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도액 정도를 못찬다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신청할고 매달려도 신청을 않고 그것이 애로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월 6일 읍면동장 대책보고 이후에는 전읍면동 직원이 마을담당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매일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알았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류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류동호위원
시간이 없는데 워낙 가뭄이 오래토록 계속될때 농사짓는 사람은 농군으로서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단 군의원으로 있을때는 군행정 금년도 예산 통솔권자인 군수가 통보를 하고 우리 군의원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고 있고 또 시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은 시장이 해서 시의원들께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 통합이 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의원들이 서로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겪으로 어떻게 서로 협조해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금년 가뭄을 농사짓는데에 조금이라도 슬기롭게 농사를 짓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몇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마시고 실지로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에 있어서 지금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나 이미 배정된 것을 가지고 할당을 한것이죠 각 읍면에?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류동호위원
지금 로비하고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대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 분파한것을 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고창군이 정읍군보다 적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우리 정읍군보다 적고 그런데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고창군도 대형관정이 3개 농어촌 생활용수 이런것도 3개, 지하수 개발도 2개, 과학기반 정비 개발도 5개, 가뭄대책 안반관정도 7개, 부안군도 대형이 3개 3개 2개 2개인데 우리 정읍시가 제일 큰 것으로써 대형이 3개 2개 2개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중하기 때문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단비가 내렸다고 합니다만 우리 정읍군은 동진농조 관내의 면적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가 섬진강인데 6.6%예요. 조금 낫다 하더라고 이러니까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또 김제군 금구면 양지라고 작업을 하는데 그전에 금판데를 다시 파가지고 수류지를 개설해 놓고 거기서 물을 품어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도, 이런데 이런것은 앞으로 제나름대로 생각할적에 전국에서 시책적으로 어떤 재산이라도 해가지고 호남에 방송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한해대책 예산을 많이 세우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행정에서 할것 아니냐 이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일안에 한해대책에 제일 시급한 군이 22개군인데 우리 정읍군은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제가 잠깐 가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뭄대책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지금 비 안오는 것을 억지로 오게 할 수도 없고 첫째가 현재 있는 물을 잘 가두고 소류지에다 물을 담는 작업이 있고 또 하나는 수원을 개발하는 것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1월 7일날 가뭄대책 예산으로 중앙에 37억6천5백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지난 2월 23일날 도비 2억천만원이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 예비비로 1억2천만원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소형관정 400공, 대형관정 3공, 저수지 준설 2개소 이것은 대형관정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초예산에 있는 것 하고 또 추가분 생활용수개발, 다음에 옹동 우지개발사업 해가지고 정읍시가 대형관정이 11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시로써 자랑할만한 것은 대형관정을 이용해 가지고 소류지에다 물 채우는 것은 사실상 금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정읍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수원지물이 바닥에 물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 계획을 언제까지 잡고 있느냐면 3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계속 주야로 3단양수, 4단양수하고 대형관정, 소형관정 해가지고 무려 호스가 2키로미터 3키로미터 연결시켜가지고 소성, 고부, 이평, 감곡, 산외, 옹동, 입암 이런데 가보면요. 물이 넘쳐 흐르고 있고 소류지가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물이 불어나는 것이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어요.
류동호위원
며칠날부터 했어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래서 1월초부터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도에서 알아가지고 정읍시에 수범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뭄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곳곳에 똘물이 흐르고 소류지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두어 가지고 3단양수 4단양수 해가지고 물을 채우고 저는 가뭄대책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지 현장을 보신분은 지금 시장님이 저하고 3-4일을 같이 다니셨지만 다닐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이 실지로 불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뒤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2차 지원 25억천8백만원을 지금 오늘날자로 도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소형관정 6개공, 대형관정 4개공, 양수기 50대, 송수호스 30키로, 저수지 준설10개소, 관정수 개발 32개소, 유류대 방금 말씀드린대로 소류지에다 물을 채울려면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3개월 4개월 계속할 작정인데 유류대 이런것까지 해가지고 25억천8백만원을 제가 아침에 도에다 발송을 하고 왔는데요 이것은 2월 하순경에 국도비 예산배정이 틀림없이 됩니다. 이때 동시에 시 예비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6억2천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했던 것 대형관정, 소형관정 못한 배정을 하고 해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가뭄대책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는 농업용수상황실은 우리 농업진흥과에다 설치를 했는데 바로 자료실에다가 책임해서 싹 씌워버리고 가뭄극복상황실을 만들어가지고 전화기 2대에다가 지역경제과, 산업과, 수도과 해서 오늘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참모회의때 그때부터 가뭄대책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뭄대책 이야기가 떨어질날이 없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가뭄대책 가지고 많이 볶아 먹는가 그래서 이것은 전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열심히 할랍니다.
류동호위원
한해대책 장비용 양수기 보유한것 있지요. 여기 현황을 보면 133대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현재 지금 장비점검을 하고 있느데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금주중에는 장비 가동여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일부 지금 안되고 있는 것도 있고 금주중에는 완전히 판정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
진즉에 이런 양수기는요 양수기를 보유 하고 있는 것이 공화당초때부터 내려온거요 외국산 들어와 가지고 못쓰는 것도 있고 거기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볼적에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들 바쁜데 일손 읍면직원들 여자들 얼굴에다 분칠하듯이 페인트만 칠하고 못쓰는 것이 많아요. 진즉에 이런것을 133대인데 이것 정비확인을 안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즉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못쓸것은 처분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녀에 12월달에 이미 점검을 해가지고 양수기는 못쓸것은 도에다가 불용결정 승인신청을 냈어요. 내가지고 금년 1월 초에 불용결정이 났고 현재 양수기 있는 것은 전부 가동이 됩니다.
김용회위원
대형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옹동에 오지개발사업비를 한해대책 사업비로 전환시켰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대형관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내, 산외, 옹동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산외가 3억이고 옹동이 2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양여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8천7백인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오지개발사업비를 가뭄대책사업비로 돌기면 옹동뿐만 아니라 산외것도 다 돌려야지요. 그래야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이것은요....
김용회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제말씀 들어보세요. 한해대책으로 돌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지개발도 좋고 한해대책도 좋고 좌우간 우리마을로 관정이 많이 가동이 되어가지고 물이 펑펑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황으로 집어 넣은 것이지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한해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김용회위원
아니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지개발사업비를 거기다 포함시켜가지고 관정을 개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한해대책사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것도 우습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기관에서는 보통으로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있고 우리면이 있고 정읍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의원들이 무능하기에 전환시키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한해대책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이고 옹동면 관내 관정에서 물이 잘 안나오면 인근 사람이 덕을 보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지요.
김용회위원
그게 아니고요. 당장에 수정하세요. 수정안하면 나 가만히 안있을거예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관정보유량 해가지고 숫자를 넣은거예요.
김용회위원
넣을려면 5억이 적을것 아니요. 말이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전용한다는 뜻이 아니예요. 그면에 대형관정이 있으니까.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오지개발은 뚝 빼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오지개발 소리를 안해야 하는데 누가 보면 옹동만 3개 들어갔다고 하니까.
김용회위원
앞으로 예산상에 관정사업으로 내려오면 가만히 안있어요.
류사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태위원
우리 관내에 수리답이 약 0.78% 모자라는 80%가 수리답이고 나머지는 비수리답인데 지금 이상태로 가면 80%이상의 수립답이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써의 대책을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양수기를 가진것이 여기에 나타난 숫자를 보면 1,883대인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가 207대이고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가 1,676대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해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207대가 시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 낡은 것을 없애버리고 133대만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74대가 줄어 버렸어요. 만약에 정말로 비가 안와가지고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그렇게 되었을때에 과연 이런 정도 양수기를 가지고 한해극복을 할 수 있는가 또 물을 품으면 상당히 먼거리까지 물이 연결이 되어야 할텐데 송수호수를 우리가 시에서 보유한 것이 47키로 밖에 없는데 정읍시에서 이러한 물을 품어댈때 47키로 호스만 준비를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가뭄대책을 할 수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얘기한대로 우선 1차적으로 도에서 일부 1단계로 주어서 소형관정도 늘렸고 대형관정도 늘렸어요. 앞으로 2차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25억천8백만원을 요구를 더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25억천8백만원을 우리시장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50%가 지원이 정부에서 되냐 40%가 되냐 아니면 최대한으로 이금액이 다 오기를 바라고 있는것 아니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일단 60%나 70%를 우리가 올 것으로 잡고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돈을 이런 시기를 놓치면 틀리는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을 한다고 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도 이달이나 늦어도 3월달 중순까지는 끌어다 물을 담을 것 아니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3월중에 끝내야 합니다.
김병태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4월달에 오면 4월달까지 할 작정이냐 아니면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라도 먼저 25억원어치를 다를 못시켜도 60%나 70%만이라도 시장책임하에 미리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원오면 메꿀용의는 없는가, 양수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제때 제 시기에 살려고 하면 지금 15만원 가는 양수기를 제때 살려면 백5십만원 주어도 못산다는 그렇단 말이요. 호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것은 미리 구입할 용의는 없는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언제쯤 할련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가뭄극복 가뭄지원 관계가 늘 신문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는 2월중에 반드시 국도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만약에 정부에서 손을 쓴다면 그건 정부정책 자체가 가뭄극복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2월중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2월중에 안오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풀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왜그러냐면요 이게 관정이 소형관정이고 대형관정이고 정읍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이런 대형관정하는 업자가 있지를 않아요.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숫자인데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이것이 다 할려고 할때에는 업자를 못얻어서 못해요. 그러니가 우리는 25억이라는 예산을 지출을 했으니까 50%만 와도 12억 5천 약 13억 정도가 올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라도 가지고 관정박는 사람을 미리 데려다가 파자 이말이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지금 계혹해서 업자를 교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과장님말대로 2월달중에 결정난다는 것은 정읍시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결정나는 것 아니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월 하순까지 정부에서 국도비 배정이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2월중에 저 혼자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지원토록 시 예비비를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
류사중위원장
예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양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기도 돈을 주고도 그때에 못사요. 다음에 저수지 준설에서 8군데가 있고 소류지 가뭄대책에 또 저수지 준설이 2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2군데가 각각 다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선것이고요. 이쪽 가뭄대책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했을때 추가로 지원해서 온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저수지 준설을 할려고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옥정호나 다른 큰 저수지보다도 작은 소류지에는 담수가 다른 곳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보 같은 경우에는 50%이상 70%까지 있는 소류지도 있고 그러면 현재 담수되어 있는 물이 준설을 할려면 그 물을 다른 곳으로 빼야 하는데 지금 빼가지고 준설을 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만큼도 담수못할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데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지금 준설 예정지는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준설할때 소류지 현재 있는 물을 다빼버리고 준설을 해야할것 아니냐 말입니다. 물을 두고 준설을 못할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실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준설한다고 물을 빼버리면 오히려 있는 물만 읽어버리는 거이 아닌가 해서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지금 물이 다 차있는 것이 물이 적게 있으니까요. 그 위를 준설할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칠보면 상백제 소류지 준설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면사무소에 들렸더니 거기에 물이 좀 있어요. 준설이라고 하면 물이 조금 있다고 하드래도 파내야 하는데 그것을 덤프차로 실어나르고 해야 하는데 작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다른 소류지를 해본다고 하는데 대단히 걱정되더라구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오히려 준설한다고 물있는것을 빼버리고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을 경우에 그물까지 잃는 결과가 되지 않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위만 준설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류사중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그 문제는 상의를 해서 다시 거론했으면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것은 기술적으로 잘해주시고 또하나 내가 생각하시에는 군지도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 비가 안와서 걱정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관정을 이보다 많이 파가지고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보다 몇배를 더 파드래도 소용이 없어요. 관정을 파가지고 관수로 농사짓는다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때 전부 심어서 있이지고 난뒤에 가물었을때 바닥이 말랐을때 이것이 필요하지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았을때에는 관정파서 농사짓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지난번에 면에 갔더니 시장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논물가두기를 하라고 해서 논물을 가두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를 터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논물을 가두는 것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논물을 가두어서 앞으로 서너달 있다가 모를 심어야 하는데 그 논에 물이 가두어지지 않아야 농사를 지을수 있지 만약에 물이 가두어졌다면 오히려 안가둔것만 못해요. 그리고 위에서 계속해서 물이 내릴수 있는 논만 물을 가둬야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면직원들이 비닐깔고 해서 논물을 다 가뒀어요. 그런데 주인은 가서 터버린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논물 가두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질답은 논물이 차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양수작업 하는것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논물 가두는 것은 현지를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7-57페이지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류동호 위원 말씀하세요.
류동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52페이지 95년도 추진계획 8개소 읍면이라고 했는데 읍면에도 집하장 설치계획이 되어 있나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5개소를 설치 할 계획이었는데 94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었던 것이 사업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것이 17개소가 있고 금년도 계획사업으로 8개소해서 25개소를 각 읍면에 대상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곧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오홍근 위원 말씀하세요. 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 만평에 건물이 4,000평정도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데 소요 예산액이 111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시비가 50%, 국비 50%인데 부지 선정은 어디부근에 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착공예정입니까?
이것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부지선정을 위해서 지금 기술용역 발주를 해서 기술용역을 맡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 설계를 감사부서에 맡겼는데 그것이 금명간에 내려오면 바로 용역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광율 위원 말씀하세요.
김광율위원
56페이지 내수면 관리 이것이 지금 16억6백만원에서 양식업자에게 50%까지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양식업자들이 타지사람입니까?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타지역 사람이라도 사업장이 우리 관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광율위원
그것이 모순있는것 아니겠어요? 우리 관내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세민내지는 영세업자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양식장 아닙니까 이것이?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내수면 양식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것은 우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광율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우리 지역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율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람도 여기에서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네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아니죠. 허가가 아니고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광율위원
아니지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네번째 내수면 어업자 확대로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라고 했단말이요. 그러니까 확대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현 시설을 확대를 할수도 있고 시설의 확대입니다.
김광율위원
현 지점에다가 기존업자가.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사람들 아니예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거의다가 우리 관내 사람들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관내 사람과 타지역 사람과 문제점이 있지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타지역 사람도 우리 관내에서 어업허가를 맡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사람들입니다.
김광율위원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이사람들에게 지원책이 계속 따르고 있는데 사업을 확대하고 양질미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것은 물을 깨끗히 한다는 소리입니까? 고기를 이야기합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좋은 양질이 육질을 좋게해서 좋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고기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율위원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옥정호가 공해가 대단히 심하고 원인은 양식업자 이사람들이 물을 꾸정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한참을 해야하는데 지금 겨울이니까 그러니 한여름에 가봐요. 그전에 소가 오줌싸면 저뒤에 있는 물을 보셨는가 모르는데 그런물이 우리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여요. 사료가 한사람당 약 150포씩 쓰는데 그것이 공중에서 다 받아먹고 10%만 땅에 떨어진다고 해도 업자 한사람이 150포를 쓴다고 하면 15포를 쏟아놓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20여개 양식업자가 이것을 쏟아놔봐요. 물을 아주 절단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양질 단백질공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때문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냐면 이런것들이예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허가가 나있는것 중에서 허가가 만료된것은 더이상 허가를 안해주었고 지금 96년까지 가면 허가가 만료되버립니다. 그러니까 96년까지 허가가 나가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지도를 잘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선도를 해나갈 수 없는 일이고요. 96년도 이후에는 허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김광율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질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가? 이것이 양질의 물이 아니예요. 고기예요.
오홍근위원
그런면에 대해서 내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카메라 갖고 가서 3일간 했는데 수도과장 저한테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제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21개 양식업체가 들어가 있었고 연간 낚시군이 3만명이 다니고 그 교량이 준공한지가 2년밖에 안되는데 그옆에 휴게소에서 무단으로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직접 방류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것을 수도과장에게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는가 몰라도 거기에 나오는 축산단지 지구에서는 폐수문제가 아니예요. 그렇게 오염이 되어가고 있고 김광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아프올 여기에 허가가 나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것을 해소시켜야지 광역상수도 물을 우리 정읍시에서 먹고 있는지가 벌서 2년째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이런것을 해소해야해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지원되어 있는 것이 옥정호가 아닙니다.
김광율위원
비단 옥정호뿐만이 아니라 어디던지 물을 꾸정거리는 사람은 그사람들이라는것을 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해서 그렇게 좀 다뤄야할 거예요.
류사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안길용위원
김광율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내수면 관리에 95년 계획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수질정화이고 양식 기자재공급 보조융자 자담의 비율이 지금 환경오염문제, 맑은 물 공급시책과는 말하자면 모순된 보조융자가 되자 않느냐는 말입니다. 수질정화를 위해서는 30%보조를 해주고 기자재 공급을 위해서 50%보조를 해준다 했을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지적을 하는데 박과장님께서는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해명을 부탁합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수질정화와 기자재공급은 사업자체가 별개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여기는 우리 상수도로 사용되어지는 저수지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두리 양식이라 이런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들면 소성에 있는 메기를 양식하는데가 있습니다. 또 태이면에 뱀장어를 양식하는데 또 북면에 미꾸라지를 양식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직접 수질오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고요. 수질정화에 보조를 더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위원님의 의견이신데 이제 사업에 따라서 보조율은 책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자재 공급하고 수질정화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질과 직접 관련되어지는 그런 장소로 들어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길용위원
관련의 사업인것은 짐작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것만을 말씀하신다면 잘못된 것이죠. 환경오염 맑은물 공급시책은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사업자체에 국한시켜서 한다면 가령 상수도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맑은물 공급시책에 맞게 각종 보조 융자를 해주고 타부분에 오염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를 안하면 안되지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보조금을 또는 사무경중 완급에 대해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수질정화문제는 이건 비단 우리 내수면 어업 뿐만아니라 축산 모든 산업에 인해서 발생되어 지는데 수질은 직접 우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시책이 추진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맡은 분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58-63페이지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채형
이채형축산계장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축산과장님이 사령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리로 축산계장인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58-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4-68 페이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류동호위원
67페이지 임도사업의 금년도 계획이 사업량 신설이 7㎞이고 보수가 3㎞이고 사업은 3억5천4백만원이 섰는데요. 지금 정읍이 평야지라고 해도 산도 많지요. 산불이 나면 말하자면 읍면직원들 문책도 받고 그런데 임도가 제대로 보수도 되어야 하고 임도가 꼭 필요해서 제가 한번 묻는데요. 지금 7㎞가지고 몇군데나 신설을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지금 94년도 사전 설계한 곳이 1개소 3㎞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는 현재 3개소에 예정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류동호위원
신설이 7㎞라고 했는데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7㎞중에 94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금년도에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와가지고 1개소인 3㎞는 기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는 예정지 조사중에 있으며 바로 설계를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
업무보고에 95년도의 계획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95년도 계획 7㎞중에 3㎞는 국비로 기설계를 완료하고요. 나머지 4㎞는 지금 예정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수로는 위험도가 높은 곳을 조사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류동호위원
신설 7㎞이고 보수가 3㎞ 이것밖에 배정을 못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없었는데 저희가 타시군에 잔량이 있을때는 더 시설을 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임도시설이 국비가 50%, 도비가 12%, 시군비 28%, 자부담 10%선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국비가 90%, 자부담 10%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에도 별 지장이 없어서 타시군에 남는 양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량이 있기 때무에 요청을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그러면 3㎞는 이미 착수를 했고 4㎞가 남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정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도로 책정되어 가지고 소유자로 하여금 기공 승락을 받아야 이것을 착공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자체부담금은 10%에 대해서 누가 부담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사실 자체부담 10%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40%, 자부담 10%였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 40%가 전체 국비로 드렁가서 90%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비로 해서 도비 또는 시비로 해서 10%까지를 부담을 해야 임도를 시공을 하지 사실은 임도를 대 산주는 원합니다만 거기에 개별 산주가 있습니다. 임도를 뚫고 나갈려면 중간중간 임도가 필요없는 산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임도 내는 것을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나는 임도가 필요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측량까지 했다가 시행을 못하고 또 묘지관계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공승락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자부담 10%를 도비와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시면 되지않겠냐 하는데 일부 도에서는 경북같은데는 도비와 시군비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10%를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났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전라북도는 현재 도에서 예산상 금년에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이것은 임도를 희망하는 자가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하는 장소로 선정을 하겠고 만약에 안되면 노력부담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결국에 90%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회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용가들도 원칙은 자부담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하는데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소유자로 하여금 자부담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내땅을 포기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때에도 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더라고 우리 시비로 10%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추경예산에 이 10%에 대한 예산요청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대부분 예산승인에 동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에 대해서 시비로 부담을 못한다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임도보수가 있지요. 그 10%에 대한 자부담을 거출지 않으니가 거기에 기인된것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우리 시비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신설 시군은 사전에 읍면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자 신청한 임도에 대해서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산림경영과 기타 기본계획에 의한 산림경영과 기타 기존도로와의 연계, 또 마을과 마을 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현지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율위원
이 임도내는 부분에 있다고 하는 대산주는 승락을 하는데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으로 해서 귀찮스럽게 하냐 해서 임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산림경영과 지역발전을 겸한 다목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산림과에서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까지 임도시설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곳이 포착이 되었더라면 그렇게 몇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관의 세입도 많이 잡는것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우리 시에도 정말로 구릉지구로 해가지고 농사나 짓고 무엇으로 수입잡을 것이 있어야지. 그런것에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런 의미에서 그런쪽으로 관광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집스럽게 이런것을 밀고 나가서 뚫어놓도록 해야 과장님도 빛도 더 나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회문산 임도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임도사무를 볼때에 회문산에 2㎞ 국유림 임도를 산림청에서 그것을 받아와서 임도를 2㎞를 설치하고 나니가 다음에 거기에 연계가 되어서 영림서에서 하는 수양림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거기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급적이면 저도 임도를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충호위원
위원장!
류사중위원장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세요.
최충호위원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탄원서에 대해서인데요. 의회라는 것이 탄원서가 접수되면 보상문제와 재판계류중인데요, 석산 문제인데요.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몇년도에 허가가 났으면 또 이것이 환경오염이 아닌 산림방제나 타당성이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 5항에 의한 재판계류중에 있는 것은 행정감사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절차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하자가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당시에는 여기에 없습니다만 1월 10일자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상세히 해본경과 위치를 압암면 등천리 산 41번지외 5필지이고 거기에 75년 11월 8일부터 76년 11월 30일까지가 현재 허가기간입니다. 1차가 75년 11월 8일자 철도 사리부설용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 재허가 재허가 해서 7차 8차 9차 93년 1월 6일자로 다시 나갈때 92년 12월경에 28명의 주민동의서를 청취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계속사업 지구는 공공용외에 계속 사업지구는 주민동의가 필요없는데도 92년 12월경에 28명의 동의를 받아서 재허가를 받아서 현재 95년 12월 31일까지로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처리 진정한 사항을 보면 94년 12월 6일자 진정을 했습니다. 김정순외 39인이 분진비산 발파에 따른 위험 및 소음공해, 농업용수고갈. 농작물 및 전답피해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신을 12월에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94년 12월 21일자로 냈습니다. 관계 자료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왔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희에게 자료요구가 와서 금년 1월 13일에 현지조사를 상세히 해서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현재 제출을 해서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입니다.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따른 진정서가 12월 10일자 저희 산림과에 또 왔습니다. 출향인 명의로 왔는데 저희에게만 온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도의회 등 여러요소에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11일자 보호계장외 관계지구언이 경계침범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계침범한 사실이 없고 거기에서 부락과의 거리를 따져본 결과 약 200m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토석채취 관계는 현재 법에 따라서는 도저히 입법이 없고 그래서 계속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단속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94년 11월 14일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제기 금액은 주민피해가 10억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 공판은 94년 12월 8일, 2차 공판은 95년 1월 17일, 3차공판은 2월 20일 예정입니다. 민사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에서는 허가를 해주었고 이래서 중재역할을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재판결과 관계없이 중재할 계획입니다.
최충호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산림과에서 93년 6월1일자에서 95년 12월 3일까지 냈다고 하는데 허가 절차상은 하자가 없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므로 주민동의가 필요없도록 산림법 79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최충호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허가사항에 보상문제가 하나의 첨부가 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보상문제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민사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충호위원
아니 허가절차사항이에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보상관계는 어디까지나 주민이 주장한다고 해서 법에 접촉되는 것을 안해주었을때는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행정소송에 지게되면 현재는 관계공무원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현지조사하고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 등 조사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주민피해가 있다고 하니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충호위원
당부드릴 말씀을 그 회사와 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충호위원
위원장!
류사중위원장
예 고창운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운위원
상동 철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 담당계장님이 계십니까? 과장님이 내력을 잘 모르실것 같아서요. 지난번에요 입암에 와서 신등마을과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했어요? 다음에 연차적으로 허가를 내줄때에는 주민동의서가 없이는 연장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고창운위원
했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맞질 않길래 내가 묻는거예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때 당시 부락민 남여 합해서 약 40여명이 면 회의실에서 모여있을때에 저는 환경오염이라든가 그에 관한 척도를 잴 수 있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주민에게 있느냐 만일에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행정에서는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노라고.....
고창운위원
그러니까 신등마을하고는 협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조용히 되었습니까? 그런데 윗마을인 원등마을에서 그러는데 지금 계장님 생각이 그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실행을 할 것입니까, 안할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는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운위원
그렇죠?
아까 산림과장이 내막을 잘 모르시길래 계장님을 불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허가가 안나갔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아니요. 12월 31일까지는 허가 기간입니다.
고창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사업은 주민동의서가 필요없이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제가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는 현재.....
고창운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계장님이 거기와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사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네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맹아갱신사업이 있는데 맹아라면 싹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어떤 수종의 싹을 바꿔야 할 것인가 맹아갱신사업에 대해서 대상수종을 말씀해 주시고 나무는 아마 치산치수 측면에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보니까 20년 내지 30년 100년이 가야 비로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지자원화 10년계획에 의해서 88년부터 95년까지 8개년까지 시행한것이 53%를 시행했어요. 그러면 97년까지인데 나머지 47%를 2년간에 과연 소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에서 수간주사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천적을 방사하는 것이 효과적일텐데 왜 수간주사를 병해충방제의 방법으로 계획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서 산림 임지내와 임지외를 이용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유실수단지림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가 네가지를 질의드겠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맹아갱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작목을 표고작목등으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맹아가 참나무 1나무를 베고나면 약 칠팔개가 나옵니다. 거기서 성숙한 두개만 골라놓고 나머지는 베어주어 가지고 그것을 조림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맹아 나오는 맹아 하나내지 두순을 그대로 가꿉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나무가 밀생이 안되고 있고 중간에 공지가 있을때에는 거기다가 참나무 비슷한 것을 식재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림차원에서 중간산주에 대한 표고자목도 해서 중간수입도 보고 표고재배도 하면서 조림도 하자 해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육림사업이 현재 부진합니다. 53%입니다만 앞으로 육림사업은 저희가 과거에 녹화위주로 많이 식재만 해놓았지 육림을 하지 않아서 현재도 간부임목을 베어놓아도 누가 땔감으로도 필요없고 모두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지고 않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조림보다는 치수가꾸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림물량은 줄어지고 육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가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병재충방제에 있어서 솔잎흑파리는 도저히 저희가 방제할수 없는 어려운 해충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무진장지구가 그때 당시에 75년 80년초에 와서 갱신이 다되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방제를 못한다고 손을 들고 있는데 저희시는 다행히 입암면 일부지역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간주사가 천적방지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천적방사는 산림먹종벌을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배양을 해서 방사를 합니다. 안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 건의를 해서 저희 시에도 산림 먹종벌을 방사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사업을 임지내에 유실수 식재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 제가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게서 도와주시면 제가 30년간을 객지만 다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아닙니다만 64년도 총무처 시험을 보고 경상북도 6개군, 전라북도 7개군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고향에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채찍질해주시기 전에 저도 노력을 하고 산림사업에 대해서 어느 시군 못지않게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사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0-7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최충호 위원 질의하세요.
최충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민원대상이 되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광업권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등록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961년부터 1994년까지 총 50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등록현황이 26건에 고령토, 사금해서 7명이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문제 제기가 된것이 뭐냐면 고령토보다는 사금채취를 한다고 광업권을 등록해놓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해서 해당 토지소유자와 광업권을 목적으로 해서 해당 토지소유자와 광업권을 가진자와 분쟁이 생기고 타인의 재산권을 손상을 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것을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사실 사금이면 허가 낸대로 해야는데 변태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또 우리시민들의 재산권을 얼마만큼 보호해 줄 것인가를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동안 62년도부터 1994년까지 금, 은, 동 이런 광업이 얼마나 채취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최충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읍시의 광업권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말 현재 64개 지역의 광업권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광업권 54개 지역의 내용은 금, 은, 동 지역이 11개소, 다음에 고령토 채취를 위한 광업권 설정이 3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석회석이 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권 설정은 광업권 등록법에 의해서 출원인이 출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광산자원을 채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는 입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광권을 채굴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이 좀 일방적으로 입법이 되어있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권을 채굴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업권을 취득을 해서 광업권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지양이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충호위원
내가 아까 두번째 이야기한것 금, 은, 동이 그동안에 채취가 되었는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실적을 조사해서 확인하는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위원 있음)
류사중위원장
예 고창운 위원 말씀하세요.
고창운위원
중소기업수가 입암면에 23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것 같네요. 입암면 직물단지가 23개소라고 했는데....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지금 조건부 허가가 작년에 삼십몇개 나갔는데 그것을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조건부 허가가 나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입암면것만 자료를 빼주세요. 해주실 수 있지요? 서면으로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요 여기에는입암직물단지와 또는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업체가 아까 삼십몇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창운위원
3년 조검부로 해서 허가가 많이 나간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입암에서 북면으로 공단으로 간데가 있거든요. 공장수가 입암에 많은데 공장을 다루는 계에다가 건의를 해봤어요? 개발계가 압암에 있다가 북면에 공단이 생기니까 갔어요. 사실 공장이 지금 35개 공장밖에 없잖아요. 지금 입암면 사무소에서는 이것이 직물단지가 6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총무국장이나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아셨죠?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암면 관내에 공장이 많이 있는데 공장을 관장하는 계가 그전에 있다가 다른 면으로 간것에 대해서 입암면에서 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계를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상사님들께도 건의를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업소장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사중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깊히 새겨가지고 앞으로 사회산업행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환경사업소는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두어번 가보았지만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오히려 이 문제는 좀 격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좀 들려서 격려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좋은 말씀 잘 경청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사중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읍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