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국희엽 의원 발언
국희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업무계획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업무계획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10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은바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산통신담당관실,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자진 출석하에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과단위별로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위원 거수)
강창규위원
제6회 정읍사 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제 행사를 관에서 주도했다가 민간으로 설립한것은 그것을 관에서 한다면 보조금을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조금에 따른 문제점이 약4천만원이란 돈이 문제점으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천만원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현재 문화제 제원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있는 거기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엽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회 정읍사 문화제 행사비에 따른 시비 보조 4천만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총소요예산액이 1억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력별로는 시비보조가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행사 계획상 작년 수준에 맞추기 위한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행사를 추진할때에 필요한 자금 내력입니다. 현재에는 지금 천만원이 시비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하시다면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본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이 예산이 어렵다면 천만원 한도내에서 문화제 제전위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액수를 시에서 해주어야할 최저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렇다면 종전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않냐 그런 이야기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현재 정읍사문화제 기금 예치가 4억2천2백2십5만6천4백9십5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성되는 이자가 현재 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자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 이자가 약 4천6백만원이 되는데 이자하고 또 문예기금 4백만원하고 또 각종 홍보물 협찬 6천만원 그렇게 한다고하면 도저히 1억이상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행사를 축소할수 밖에 없고 또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문화제 행사기금 관계로 협찬을 받을수도 없는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이란 위원회가 조직되어 갖고 있는데 종전에는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이 있으면서 관에서 하는것을 조보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문화제 제전위원이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에서는 보조를 하도록만 되어 있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창규위원
그런데 종전과 똑같은 이런 자금을 지원해주면 사실상 유명무실한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읍시문화제에서 자기들이 협조를 얻고 기금을 모으고 해서 시비를 덜 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문화제를 제정한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종전하고 똑같은 예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문화제 행사라는 것은 당초에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또한 문화제 제전위원들께서 많은 협찬금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재의 모든 여건상 그렇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어느 한도에 도달할때까지는 시에서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기금 목표액이 10억이 될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 또한 문화제 재전위원들이 협찬금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기금도 5억에 미달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도가 될때 까지는 우리시에서 협조가 되어야만 문화행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창규위원
그렇다면 정읍사 문화제가 행사있을때만 움직입니까? 행사 않고도 자금 마련해서 평소에도움직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금년이 6회째입니다만 문화제 제전위원들께서도 이것이 연중으로 자기네들도 행사발전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또 헤기 거듭될수록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거보다도 더 활발히 움직여 가지고 금년 10월에 있을 문화재 행사에서는 다른 년도에 못지않은 그런 수준이 될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설립을 상반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법인설립이 되면 앞으로 차차 민간주도의 알뜰한 정읍사문화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강창규위원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조금 4천만원을 주어야만 행사를 치를수 있다고 문제점으로 나와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4천만원 예산을 승인을 않해줄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3천만원인데 4천만원에서 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3천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3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전위원회에서 행사 종목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연구해가지고 행사를 줄인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다른 행사비를 대체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제 제전위원이란 위원회를 조직해서 설립등기를 내주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부족액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워주어야 한다 만약에 추경예산에 세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 비난이 의회로 오지 않느냐는 이야기요.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금부터 10월달에 할행사를 지금부터 움직여서 예산확보를 해야하는데 결국에 있어서 감나무밑에서 감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의회만 바라고 시청만 바라고 있다가 의원들이 개입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않해줄 때에는 사업을 축소시킨다 또는 모든 행사를 축소 시킨다면 행사가 왜 그전보다 못하냐 의회에서 돈을 주지 않주었다 하는 이런 비난이 생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될수 있으면 제전위원회가 설립등기까지 내줄때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라는 논리에서 해준것일텐데 처음에 예산요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추경예산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14페이지 상단에 정읍 문화유적 발굴과 유적지 탐방이 있는데 현재까지 유적지 발굴한 것이 몇점이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는 문화제가 총 5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 지정이 14개소, 도 지정이 4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보나 보물이나 사적지랄지 주요 민속자료랄지 천연 기념물이 들어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유적지 탐방은 주로 어디를 지적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유적지 탐방은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개소에 대한 문화제를 탐방제를 탐방코스를 정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내고장 문화를 알 수 있도록 내고장 문화제 탐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조찬진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조찬진위원
시민의 날을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과 시가 통합이 되었는데 군은 군민의날, 시는 시민의날 행사가 시는 7월 1일 하고 군은 음력 9월 9일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은 명절이므로 시민의 날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날을 시민의 날로 정할것인지 구상하고 있는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찬진위원
여기보면 벚꽃축제 4월 10일부터 있고 동학기념일이 5월 10일에 있고 정읍사 문화제가 10월 19일에 있는데 물론 그날 행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동학혁명 기념일을 작년에는 100주년 기념이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거국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할는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에 예를 들면 정주시로 했을 경우에는 정읍사 문화제 한건을 가지고 시민의날 행사를 했다는데 이제 통합이 되고 보니까 동학혁명 기념일이 5월 10일날 또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벚꽃축제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행사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강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 주도로 하다가 민간주도로 넘어갔는데 지금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민간주도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조찬진 의원님께서 각종행사에 대해서 특히 동학행사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행사는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3가지 입니다. 벚꽃축제, 동학문화제, 정읍사문화제인데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그 지역 문화의 발전이 같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제의 행사라든가 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역개발 못지않게 그런 문화제의 발전된 방향에서 필히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행사는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벚꽃축제행사는 우회도로의 벚꽃은 전군간 벚꽃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인근에 소문나 있습니다. 이런때에 우리가 내장산이라든가 동학유적지등과 연계해서 우리가 관광 정읍시의 홍보를 병행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매년 시에서는 백만원 정도의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풍물시장등 위탁에 의한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벚꽃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비가 소요되지 않았으며 동학문제는 어느행사 못지않게 앞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학혁명기념 사업회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별도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런것을 앞으로는 정읍사문화제 위원 못지않게 연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학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 참여가 있어야만 동학제가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제의 기금이 한푼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읍사문화제와 마찬가지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사업회가 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펴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작년에 못지않게 금년에는 내실있게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몇가지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찬진위원
그리고 동학기념일의 행사를 주도하기 위한 단체가 있죠?
군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앞으로 통합해서 할것 아닙니까?
문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등록된 것으로 압니다.
조찬진위원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찬진위원
시에 있는 단체하고는 어떻게 병합 할것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회이기 때문에 그 사업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전 사업회가 정확하게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었습니다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단일 기념사업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찬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요. 시립합창단 예산이 4천 2백만원중에서 60명 회원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이 63명인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내력은 4천2백8십8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력을 보면 지휘자가 1명을 월 15만원, 반주자에 월 12만원, 단원에게는 월 5만원씩 이렇게 분류를 해서 주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고, 1주일에 2회이상 연습을 시청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약 3억이상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약 2억, 이리시 같은데는 1억2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일 약하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찬진위원
이 예산이 지휘자나 회원에게 주는 것인가요?
지금 조례가 옛날 시 것인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통합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조찬진위원
군에도 합창단이 있었는데...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군에는 없었습니다. 시에도 60명의 단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조찬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내막을 잘 아시는지 모르는데 군에도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군에도 있습니다.
조찬진위원
60명 분포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시켰습니다. 정주시 조례를 정읍시 조례로 메꾸어 버렸습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메꾼것이 아니고요. 군에는 새마을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대회에 나갈때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대상은 어머니 합창단입니다. 조례에 뒷받침된 합창단은 없었습니다.
조찬진위원
60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합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김인수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인수위원
그러면 연습을 1년 12달 계속 합니까?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시청회의실에서 하고 단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김인수위원
5페이지 홍보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는 언제 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3월 초순경에 갖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우리 실장님은 1월 1일자로 와서 실정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홍보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은 어디로 갑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때 그때에 따라서 공보처와 협의해서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27명중 10명만 선정해서 갑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10명씩 갑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예산액이 표시도어 있지 않은데요. 예산없이 그냥 갑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시정홍보에 따른 공보처에서 국비로 보조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비로 하든 예산이 들어가 있어여 할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에서 계상해 줍니다.
김인수위원
공보처에서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돈을 지급 않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출장여비 같은 것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김인수위원
홍보위원 간담회도 공보처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행서 해야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정식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 질문하십시요.
고정식위원
우리 정읍에 국보가 몇점이나 됩니까? 그리고 문화제가 54개소인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국보는 1점으로서 현재 이종섭씨가 소장하고 있는 개인것인데요.
고정식위원
국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국보 232호입니다.
고정식위원
우리 정읍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국보는 1점밖에 없습니다. 문화제 나머지 54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구
성종구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성종구 위원 질문하십시요.
종구
성종구위원
시정 홍보수당 다양화라고 있는데 김인수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정읍시보 발간에서 의회란 고정난을 둘수 없는가를 말씀드리고, DM망 관리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유선방송 4개사라 했는데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가입자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정읍시보 발간난에 의회의 고정난이 없었으나 2월부터는 별도로 고정난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시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DM망은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시보라든가 도지나 국도지 배부하는 선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국.도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수 있도록 자료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사는 현재 지금 연지동에 중앙 유선방송사가 있고 신태인에 신태인 유선방송사, 태인에는 태인유선방송사, 칠보에는 칠보유선방송사 해가지고 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고 약9,000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DM망 활용수당이 예산이 들어있죠?
지금까지는 활용못했다는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활용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이라든가 그런 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의가 분기마다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한두번 정도로 위원들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고 교육도 시키고 시정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특별히 활용도 않는 상태에서 그 예산상으로 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지금 예산은 없고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해마다 DM망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담당계장이 오래 있었습니다만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예산에 지금 냈다고 합니다.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DM망 예산이 들어있으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보에 의회란의 고정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단위로 해가지고 유선방송사를 말하자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까?
허가를 해주는데 정읍시에 있는 유선방송사는 옛날 정주시에 지금 1군데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한군데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한군데 유선방송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허가해 줄수 있습니까? 변경업체 허가가 가능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그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지금 시내에 있는 중앙유선방송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가들에 대해서 써비스면이 아주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리를 요청해도 안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수용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이런 수용가들로부터 불만이 많다고 할때에 취해야할 조치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리사 유선방송을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전에 공보실장을 할때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때마다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써비스가 엉망이다 제가 알기로서는 앞으로 써비스가 엉망이 않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타 사람도 허가할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행정에서 써비스 개선명령을 내렸다든가 했을때 업자측에서 이행하지 않했을때에 어떤 조치 내용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이 되는대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그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내가 지금 아는 바로는 이런 업체라고 하는것이 지역사회에서 인구 몇명에 대해서 한두개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구 몇명이 넘었을 때는 하나정도의 방송사가 더 설립되어도 될것이다 하는 그런 규정도 될것이다 생각되어서 말하자면 시청에다가 정당한 요금을 내고 한것이니까 충분한 써비스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은 넓은 데다가 말하자면 수용가들에게 불만의 요인을 안겨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 만큼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것 아니냐 생각되고, 그리고 이와같이 써비스면에서 논란이 될때에 업자를 2개내지 3개정도를 주어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써비스면에서 충분하게 해줄수 있게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점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문하십시요.
김인수위원
17페이지 현황에 보면 신태인읍 구석리에 도서관을 지어서 160석 규모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소외된 농촌지역의 국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실것인가요? 소외된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 있는 농촌지역 전체가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라든가 하는 계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까지 사실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서관이 아닌 우리가 모든것을 갖 춘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인적자원이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태인에다가 선정한 것이고 또 그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시설관리계획에 의해서 운영토록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업기간이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인데 그 앞에 보면 소외된 농촌지역의 국민정서를 함양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활성화가 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신태인에 건립하고 차차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홍보를 하고 잘 활용해서 잘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정읍소식에 내서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규모가 160석이나 되게 지어갖고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정식위원
국보를 이종섭씨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별도의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면 도난이나 화재로 인해서 유실될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우리시 차원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강창규 위원 말씀하세요.
강창규위원
공사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에서 감사관님이 오시기전 일인데 새암길 공사관계가 정읍시내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지 아실것입니다. 당초에 정주시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우리가 의회 예산심의 때에 1차 예산심의때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2차 예산 심의때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길로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1개월이나 걸려서 했습니다. 그 길을 처음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길로 했다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차가 다니는 길로 한다고 했다가 의원들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보세요. 지금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난후 차를 타고 그길을 지나가 보면 길이 울퉁불퉁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근방의 상인들은 자동차가 다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들은 자동차가 그길을 다니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심사해 보셨는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그 공사는 작년도에 공사를 한것입니다. 또한 새암길 공사는 당초에 정읍이 제일 처음에 가로가 조성되었을 본정통으로 제일 먼저 가로가 조성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독일 한스자이델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한스자이델에서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새암길 조성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일은행 삼거리에서 전북은행까지 새암길로 조성하도록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한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후에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파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말인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파악을 못했을 망정 감사계라는 것은 종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계에서는 일이 이렇게 시끄럽고 정읍사회가 떠들썩한데 감사계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감사계는 지금 시가 되면서 감사담당관실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의 기획감사실장이나 감사계장이 알고있지 않냐 생각이 되고 통합된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강창규위원
이야기가 길어갑니다만 까탈 부릴려고 한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사계가 확대되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로 되었는데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았을거요, 그러면 종전에 감사계에서는 그것을 뭘하고 있고 조사를 않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태만이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않됩니다. 왜냐면 공사를 시행하가지고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또는 부정으로 입찰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적출이 되었을때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야할것 아니냐 물론 시행과정에서 차량을 통행을 않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의 당초에 종합계획이 세워질 당시에 새암길은 차량통행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차량통행을 하는데 격일제로 짝홀수 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해서 주차를 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었고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량운행하는 것을 중지를 시켜서 하나의 쇼핑거리로 운영을 하면 쇼핑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종합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암길에 대한 공사가 잘못 추진되고 또한 입찰과정이라든지 계약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야 하지만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그런 시행과정에서는 저희 감사계에서 감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에게 질의를 해야할 사항입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차량다니고 않다니고 하는것은...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해가지고서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데 감사계에서는 그 여론을 조사를 해서 기감실에서 시정을 해야할것은 시정을 해야한다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꼭 부정공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부정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론도 수렴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물론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그 여론을 확인시키는 것도 일련의 엄무가 되겠습니다만 해당과에서 담당을 해야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강창규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된것인가를 기감실에서는 기감실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는 기감실에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끝났는데 이제는 기감실하고 감사실하고 별도로 사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감사실에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것인가를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하신 사항은 전반적인 공사시행 과정과 입찰과정 또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치 않으면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이신지요.
강창규위원
여론을 조사해서 사실상 타당성이 있냐 타당성이 없냐. 그러면 종전대로 의회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에다가 예산 승인 받을때는 약속을 하고 예산승인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끝난후에는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문하십시요.
김인수위원
3페이지 말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에서 신분상 조치가 징계 7명, 훈계 66명이 있는데 재정상조치 변상추징이 210건에 5천9백8십만원인데 이것을 재정상조치를 한두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를.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지금 재정상 조치가 총 210건에 5천9백8십만원이 변상이나 추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관계에 잘못된 사항 또는 부과를 않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때는 다시 추징을 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변상은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때 감사를 해가지고 그 설계금액보다도 설계내용대로 돈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다든지 그랬을때 그런것을 변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과 추징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설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사가 1억짜리면 1억짜리, 천만원짜리면 천만원짜리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상 설계를 더냈다 그말입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아니요.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28개 읍면동과 저희 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시행한 공사가 약식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약식 설계를 하게되면 가령 읍면에서 공사를 할때에 많은 금액이 아니고 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약식설계 하다보면 현재 공사한 그 내용과 설계내용과 불부합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다설계 한것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안길 포장을 하나 한다고 합시다. 천만원 나왔는데 설계를 천백만원이나 천2백만원으로 어떻게 내느냐 이말입니다. 천만원으로 해서 맞추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변상했다고 하는것은 즉 말하자면 그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다가 내놓은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과다하게 설계되었을때에 변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과다하게 설계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천만원짜리인데 천백만원에 설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가령 천만원 공사로 설계가 되었는데 9백만원만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를 천만원으로 했었을때 백만원을 변상기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회계를 면장이 하는것 아닌가요? 면장이 하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면장이 변상 해야겠네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업자가 변상하죠. 업자가 그 돈을 가져갔으니까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점은 김인수 위원님이 이해가 좀 가시지 않겠지만 설계를 약식설계 하다보면 과다 설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공사를 천만원 공사 금액으로 되었는데 9백만원이나 9백5십만원을 갖고 공사를 할수 있는 공사를 천만원으로 맞춰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대로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백만원이나 5십만원이 더 나갔다 했었을때는 업자가 더 가졌갔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변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장이나 직원들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설계를 과다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위라든가 그런 조치가 되지 금액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토목직이라든가 그런 분들과 계약을 합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계약은 면장하고 하지요.
김인수위원
면장하고 하지요?
면장하고 하는데 애초에 토목직은 그것을 알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공사를 9백만원으로 공사를 할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공사를 9백5십만원에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5십만원을 그사람이 과다한 금액인줄 알면서 왜 토목직 공무원은 알면서 그대로 놓아두었냐 말입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가령 토목공사에 있어서 하수도 공사를 할때에 거기에 따른 거푸집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회를 사용할 수 있느냐 2회로 봐주느냐 1회로 봐주느냐 이것도 설계에 있어서 과다설계가 되고 돈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3회 쓸 수도 있는 것을 2회로 쓰도록 설계를 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2회를 쓸 수 있는것을 1회 쓸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든지 했을때에 과다하게 설계가 되는것 아니냐 해서 과다한 건에 대해서는 변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가다와꾸 같은거요?
그런 말은 이해가 가지만 가다와꾸를 빌려다 하는것하고 새로 짜서 하는것하고 차이가 날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맞지않는 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것이죠. 가령 천만원 공사를 9백만원으로도 할수가 있는 것인데 설계를 천만원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백만원은 변상해야 할것 아니냐 라든지 그런것을 과다 계상했을때 변상시키는 것입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문하십시요.
고재홍위원
7페이지에 기동순찰이 있는데요. 시민불편 불만사항을 해결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통합이 된지 얼마 않되고 해서 면단위까지는 아직 파악을 감사담당관님이 못하셨을것입니다만 고부 신흥마을은 부안군 줄포면하고 경계되는 마을로서 행정이 비교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파손이랄지 이런 점등을 신속하게 현황파악해서 해당부서에게 통보를 해서 해결할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지금 신흥마을은 군도로 지방도죠. 길 갓길에 하수관이 매몰되어서 있어서 사용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60mm만 오면 바로 가정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비만 오면 바다가 되어 가지고 연탄이랄지 그런것을 다 버립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이것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강력히 촉구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동순찰반은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1명과 기능직 2명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기능직 2명이 오질 않했습니다. 그래서 계장 1명이 조사계 직원과 같이 시 지역과 면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미처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런데 면에다 연락하면 바로 압니다. 군에서도 통합되기 전에도 관계관들이 여러번 가보고 해서 잘아니까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성종구 위원 질문하십시요.
종구
성종구위원
자체검사에 대해서 종전에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맞질 않아요, 재정상조치 210건 5천9백8십만원인데 이것이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라든가 또는 원천징수부 관리사항 같은것 그런데에 대한것 아닙니까? 감사보고서에도 각동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것과 원천징수 그 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감사대상이 자체감사는 사업소, 읍면동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읍면동 대상인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사업소 2군데하고 읍면동 13군데뿐인데 1년에 한번씩 자체감사를 하는 것인가 또 그 결과가 재정상조치에서 5천9백8십만원 이것을 내용별로 자꾸 공사 부분만 말씀하시는데요 내용별로 예를 들어서 상동이 변상조치가 얼마, 추징이 얼마를 했다든가 또는 감곡면이 얼마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지금 성종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상조치에 대한 내용별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총 210건인데 94년도에 감사한것이 34개 부서에 57회를 했습니다. 종합감사 16회, 부분감사 18회, 기강감사 23회를 했습니다만 감사결과에 신분상 조치는 징계 7명, 훈반 66명, 재정상 조치가 210건에 5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에 있어서 과다에 있어서 과다설계가 되어가지고 공사한것에 대한 변상이고 추징에 대해서는 세무에 있어서 부과를 못한것 이런것은 추징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10건에 대한 5천9백8십만원은 내력이 않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에 지적된 내용별로 작성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210건이란 것이 공사에 관한 부분인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것은 변상과 추징이 210건이며 이재정상 조치에 있어서는 감사결과에 신분상조치와 재정상조치와 행정상 조치가 있는데요.
종구
성종구위원
94년도 시의회 감사때 답변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대부분이 부과업무, 징수업무에 관한것이 많습니다, 변상조치란것이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지금 재정상 조치나 변상조치에 있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행정상 조치 이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재정상조치에 가서는 210건에 5천9백십만원을 변상이나 추징을 시켰는데 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관계이고 추징은 세무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공사관계는 얼마고 세무관계는 얼마고를 저희들이 구분을 않해 놓아서 위원님들이 좀 의심이 가겠습니다만 이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조찬진 위원 질문하십시요.
조찬진위원
시민의 불편사항 사전 적출차원에서 기동순찰을 10시에서 6시까지 순찰을 매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실의 인원이 몇명이나 되며 몇명이 매일 순찰을 돌수 있는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현재 감사실 직원이 9명입니다. 계는 감사계와 조사계로 나눠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순찰을 위해서 계장님 한분이 배치가 되어있고 기능직 2명이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곧 배치가 될것입니다만 저희들은 그간에 계장 1명과 조사계 직원1명이 1중일에 3회정도 또는 4회정도 면지역과 동지역을 순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먼저 보고드린것과 같이 약 20건 정도를 적발을 해가지고 각실과에 통보를 해서 완료된것도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찬진위원
여기다가 매일이라고 쓰지말고 수시라고 하셔야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앞으로 인원이 배치가 되면 매일 순찰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찬진위원
다음에 재산등록 대상자가 55명으로서 공개가 28명, 비공개가 27명인데 어떤 사람이 공개이고 비공개인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을 해야할 대상이 55명입니다. 공개를 해야할 대상이 28명으로서 시장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까지 해서 28명이고 나머지는 등록만하면됩니다. 그래서 기 등록하신 분이 32명입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 새로국장으로 오신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 3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2명 국장과 보건소장해서 3명이 신분변동을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있고 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감사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20명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20명 포함해서 저희시는 전체적으로 55명이 재산들목을 하고 그중에서 28명이 재산 공개를 해야할 대상입니다.
조찬진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 있는 직원까지 등록대상입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정규직만 7명이 등록을 해야합니다. 다음에 세정과에 13명은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직원13명입니다.
조찬진위원
각 읍면동은 대상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읍면동은 아닙니다. 본청에 있는 세정과 직원입니다.
조찬진위원
읍면동에서도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징수업무가 있지만 이번에 확대 대상자로 포함된 사람이 감사담당관실과 세정과 직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9급부터 5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20명은 2월 28일까지 등록을 해야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개대상은 2월말까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을 기회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정읍시 관내는 해당없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정읍시에 해당이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해당이 있으면 설명좀 해주세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정읍시에 해당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옹동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전 재무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적출된 금액이 7십만7천4백5십원이 되는데 금액을 늦게 불입해가지고 유용한것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파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일선에서 재무, 세무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움이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기간내에 납부를 할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감사관이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약 30일에서 70일까지를 유용한 것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검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파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다가 중징계는 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파면요청을 했습니다. 파면요청을 했는데 지난 7일날 인사위원회가 개최 예정이었으나 인사위원 2명이 참석을 않하셔가지고 20일경에 하는 것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창섭 위원 질문하십시요.
김창섭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라 하면 정직, 해임, 파면 이3가지가 중징계이고,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는데 견책과 감봉은 저희시에서 하게되고 중징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다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신분상 파면조치를 받으면 연금도 않나오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연금이 2분의 1로 줄어들죠.
국희엽위원장
줄어듭니까? 행정상 파면조치는 내려왔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사법처리도 하겠네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검찰에서 사법조치를 할텐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람이 돈을 받아 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감사나온다고 하니까 불입한것이 아니라 그안에 불입을 해가지고 감사관이 오기 훨씬전에 불입을 했는데 그것이 적출이 되어가지고 감사당시에도 그런 내용을 소상하니 보고를 드린것 같은데 감사한 사람이 강하게 적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비리에 있어서 다과를 불문하고 유용이라든지 횡령에 있어서는 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책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7십2만4천4백5십원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또한 그것을 자기가 유용할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재무계장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세무비리에 있어서는 파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파면조치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뭐하러 그것을 가지고 있었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기록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세무를 보다보면 그전에 그렇습니다. 면허세 받아기지고 취득세 넣고 취득세 받아가지고 면허세를 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고정식위원
감사원 감사 이전에 사전에 적발된것은 없었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그런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잘못했다는것이 아닙니까?
국희엽위원장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균 위원 질문하세요.
김영균위원
현 전산통신담당관은 지금 기술직 사무관이 아니고 행정직 사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추진에 취약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의 직위는 행정, 통신, 전산 3개 직렬 사무관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 사무관인 제가 담당관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산, 통신쪽에 전문직들 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만 전산, 통신직이 또 했을때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전문 사무관 보다는 조금 더 못하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전산, 통신직 사무관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이렇게 임명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거수위원 있음) 김인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인수위원
여기 보면 말이요. 실담당업무라고 해가지고 전산통신담당관실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전산시설이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언제까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완료될것인지 미비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죠?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앞으로 전산 업무를 처리해야 할것들을 계속 연구 발전시켜서 해나가야지요.
김인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미비된 것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않된것들은 지난주까지 거의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청사에 있는 주전산망 시설을 본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난주까지 다 끝냈습니다.
김인수위원
완료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는 않겠네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주로 주민전산망, 세무전산망, 그런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강창규 위원 질문하세요.
강창규위원
우리가 95년도 예산편성을 시와 군이 따로 편성해서 현재 시와 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95년 1월 1일자로 정읍시로 되었는데 예산서 나온것을 보면 시군 통합해서 예산서를 작성했죠?
지금 2월 28일이 회계년도 폐쇄기죠?
지방 양여금이나 특별보조금이 나온것을 갖고 있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여금은 전부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면 1차 예산편성할때에는 양여금이 들어와서 편성이 되었고 그후에 통합시가 된후에 지방양여금 내려온것 있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같은것은 있습니다.
강창규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원칙으로 따진다면 3월초나 중순경이나 말경에 1차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자금이랄지 기타 보조금이랄지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은 95년도 1차 추경예산을 언제 할것인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치않아도 저희들의 예산편성은 방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현재 가예산이나 다름없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시급한것이 신설과라든가 또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이것을 작업해야할 시점에 온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말하자면 추경조치를 할수 있도록 이것을 좀 해주셔야겠다는 것을 누누히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는 도대로 해서 내무부에 추경에 따른 조치를 빨리 지시를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무부와 도와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추경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에나 도에다가 연계를 시켜서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빨리 가져다가 시군 예산이 통과가 될 예상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수정할것도 있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은 2월말 년도폐쇄기가 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서 판단이 되어야만 추경을 어느정도의 재정규모로 할것인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강창규위원
추경을 3월달에 언제 세울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도나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자금 내시가 오면 예산편성을 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금 내시도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자금내시 온것은 몇건에 불과합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자금내시가 와서 계획을 95년도 1차 추경을 언제나 세울것이냐 그런 의견을 한번 물어 본거예요. 3월 중순경이 되겠습니까? 말경이 되겠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3월중에는 해야되지 않냐 해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총무국 소관때 질문한 것인데 주민숙원사업을 군에는 읍면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주었고 시는 동사업을 본청예산에 세워놓았는데 이제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읍면동이 똑같은데 읍면만 면장재량으로 할수 있도록 해놓았고 동 사업은 본청에서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해서 그것을 3월달 추경에 동으로 환원조치할수는 없는가 본청에다가 묶어놓지 말고 동사업에다가 넣어줄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주무과로 부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받은것이 동예산은 동에 전도를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구를 받아서 이미 예산배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강창규위원
동으로요?
기획담당관이 잘모르는 소리예요. 왜냐면 예산이 읍면예산에나 동예산에 서있다면 전도가 되지만 본청예산에 서있는 예산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전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 예산에 서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무과의 의견은 군예산은 읍면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영농기 이전에 마쳐야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읍면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 요구로 인해서 전도를 해주었고 또 동사업이 본청예산에 서있는 것은 주무과로 부터 이것도 역시 동에다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수 있도록 전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미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강창규위원
배정을 해주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주었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면 총무국 소관이 10일날 했는데 그후에 그렇게 빨리 속결되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종이한장 오는 것이니까 요구가 와가지고 바로 저희들은 한시간이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 몇자 써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강창규위원
아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동에다가 본청예산을 전도를 해주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강위원님이 잘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않가시는 모양인데요. 본청예산에 서있다 하드래도 이 예산을 꼭 본청에서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질상 이것이 읍면에 가서 거기서 집행 해야겠다고 주무과의 판단이 서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예산을 본청에서 받아기자고 그것을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것입니다.
강창규위원
주무계장 나오셨어요?
주무계장보고 답변해주라고 하세요. 전도를 확실히 했는가를. 이해가 않가는 데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할수 있습니다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숙원사업 전반적인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군에서 예산평성을 할때에도 읍면에다가 예산을 다 넣어주었어요. 그랬는데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총무국장보고 풀어줄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설계지가 없다는등 또 동에서 사업을 하면 사고가 난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현재 숙제로 남아있는데 오늘 물으니까 그것을 전도를 해주었다니까 의문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분명히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강창규위원
전도 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전도할수 있도록 예산배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가는것은 회계과에서 자금 수급이라든가 이런것을 따져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전도를 할망정 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움직일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 조치를 끝냈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발취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동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전부다 나갔습니다.
강창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조찬진 위원 질문하세요.
조찬진위원
절약차원에서 내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시는 자립도가 낮아서 풍부하게 어떠한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데에 풍부하게 쓸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을 뻔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저번날에 국장님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어느 국장님이 보고한 서류를 보면 아주 절약에 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런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현황을 하나만들적에 기획실에서부터 이용지를 이면지를 쓰면 다른 실과도 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보면 공란으로 용지를 붙여놓고 했는데 이런것이 필요가 없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조찬진위원
이것을 절약차원에서 이야기 하니까 기획실에서부터 하게되면 다른 실과에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황보고하고 하는 것을 이면지가지고 다 할수가 있는데 못할 경우에는 공간을 남기지 말고 우리가 소품 하나라고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균 위원 질문하세요. 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소관업무를 알기에 한번 말씀 드립니다. 95년도 하반기 전면 지방자치를 대비하여 다양한 경영수익서 사업의 경영기법등 연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한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해나온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살펴보건데 묘지조성사업이라든가 광천수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엇인가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자치회시대 세계화에 발맞추어 일을 한다면 지방자치 되어서도 보따리 장사라고 해서라도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중에 정읍시 종합개발계획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한 전라북도에서 종합개발계획 지금 현재 농업발전계획 현황사업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거기에 근거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우리 정읍시 자치단체가 과연 어떠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어떤 수익이 우리에게 많이 돌아오고 또 이것이 간편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것을 지금 검토할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을 지금 현재 안을 잡아서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계획서를 검토해서 정읍시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문하세요.
고재홍위원
7페이지에 정읍을 사랑합시다가 있는데 봉사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합회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봉사단체연합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다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정읍을 사랑합시다 하는것은 우리 지역을 아끼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널리 알리자는 뜻도 되고 우리가 가꾸어 나가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것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이런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 보다시피 1단계와 2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홍보를 하고 2단계에서는 무엇인가를 구체화해서 선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추진할려고 보니까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볼때에 금년도 6월달에 가면 4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것을 주관한다고 할때에는 오해 받을 요소도 없지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후원을 해줄망정 봉사단체로 하여금 앞장서서 하도록 하고 지역신문이나 언론에서 이후원을 해서 이런것들을 널리 알리고 그뒤에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그런것을 2단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읍을 사랑합시다하는 표어를 저희들 나름대로 만든것인지 의견수렴이나 이런것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읍을 사랑합시다. 그런것을 우리가 해야할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더 좋은 문구가 았는지 이런것들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고재홍위원
현재까지는 봉사단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사단체 연합회는 없습니다.
강창규위원
기획담당관이 잘몰랐습니다. 봉사단체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주시에 당초에 봉산체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역전 광장에서 우리 담배 피우기 캠페인도 벌린 일도 있고 우리 정읍시의회 부의장이신 차금화 씨가 정읍라이온스 회장인데 그분이 1차적으로 연합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고 임기가 2년이니까 돌아가면서 하겠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깊이 몰라서 말씀을 잘못 드린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고재홍위원
다음은 8페이지에 가서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출신지역 의원에 대한 읍면동장 현황설명이 연 2회라고 있지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각 지역에서 의원에서 현안사업을 설명하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 이 내용은 뭣이냐면 읍면동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것들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면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를 2번을 갖도록 지시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재홍위원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면 연 2회이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겠네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고재홍위원
상반기에는 언제쯤이나 할 계획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정 보고라든가 과별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과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 그때 책자로 발간이 될것입니다. 그때 그것도 아울러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관내 소송업무가 15건 정도가 현재 계류중에 있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2건인데 그것하고 나머지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13건인데 가장 대표적인것 한두개만 소개를 해주십시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국가 소송이 상평동 257-4번지의 토지 임야 및 도로입니다. 19,031㎡에 대해서 토지대장상 미등기 토지로서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2-4의 강호외 2인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그러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해서 정읍시가 피고로 되어있고 원고는 강호씨외 14인이 지금현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8월 18일날 소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변론을 5번을 했습니다. 원고가 패소를 당해가지고 95년 1월 19일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고가 항소를 해가지고 현재 전주지법에 계류중에 있고, 다음에 토지소유권등기 말소청구소송입니다. 태인면에서 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 경리계 직원이 태흥리에 있는 임야 대지등의 서류를 변조해가지고 최규열에게 백5십9만천8백원을 받고 불법 매각한 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 원인무효로 확인을 구하는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94년 2월 2일날 제소를 해가지고 변론은 10회를 해가지고 95년 1월 17일날 강제조정을 해서 말하자면 7천백십2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항소를 할려고 그랬는데 검찰이 이의 신청 포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해서 끝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으로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청사신축을 목적으로 시기동에 땅을 갖다가 5월 29일날 취득을 해가지고 1년이 경과하여도 건축하지 않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해가지고 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것을 취소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정주시가 되어 가지고 세정과에서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변론을 4회에 거쳐서 신고를 받았는데 피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가 될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지를 등기내는데 있어서 소유권을 등기낼때 잘못된 등기라든가 또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청구를 포기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론올박스를 길가에 놔두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 해서 말하자면 구상에 대한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국희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강창규 위원 질문하세요.
강창규위원
13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용에서 알찬 예산편성밑에 경상적 경비지출 축소라고 해놓았는데 앞으로 기획담당관은 각과에서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수 있도록 해서 사업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예산편성을 할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좀 해서 그것이 현재 필요한것인가 필요하지 않는것인가 또 예산편성할려면,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해야지 갑이 이야기한다고 해주고 을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않해주고 하는 편중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이 우리가 27명이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에는 군하고 시하고 나눠어져 있어서 12명대 15명이 예산편성을 잘하셨습니다만 위원은 나를 비롯해서 누구나 물론하고 자기 지역에 10원 한장이라도 더 예산편성을 할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타당성 조사를 상세하니 해서 편성해 줄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않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때때로 우리가 사업을 돌아다녀 보면 사실상 그것은 그다지 시급하지 않찮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시급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1개 위원에 치중을 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하는 사례는 지양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한번 해 보았는가 않해 보았는가 그것을 물었어요. 오늘 기획계장이 않나오신것 같은데 지금 새암길 관계를 사실상 기획담당관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그것도 잘못된것입니다. 사업은 거기가 주관과일지도 공사 발주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야하는데 발주자체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새암길 관계가 시내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돈을 1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해놓고 넋빠진 놈들 이시의원놈들이 다 무슨 지랄하고 자빠졌는지 그 예산 승인해주었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비난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차를 다니게 할려면 그 위에 재포장을 깨끗이 해서 할것이지 뭐하러 파헤치고 거기다가 보도블럭 깔아서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문제도 우리에게 한번 통합되기 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다가 말았어요. 앞으로 그런것 구렁이 담넘는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유야무야하다가 위원들만 욕만 먹고 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사업선정을 하든데 있어서라든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처음다루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뭣인가 그런것을 많이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편중되거나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암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아는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 여론도 들었고 주무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때 사업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부서나 시의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로서 일을 해야 할텐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교통문제나 관리문제나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읍시에 그런 기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든가 이런것도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주고 건설과에 해달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여러가지 여론도 듣고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그것을 관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당장 해야할것들이 거기에 대한 보수문제, 교통문제 이런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돌아가는대로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위원
사실상 그 공사도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예산세워가지고 기획계에서 발주해서 공사감독하고 기획계가 어떻게 해서 기획을 다루어야지 공사까지 다룹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은 제가 편성한 내용을 알아봤더니 아이템을 기획계에서 내다보니까 너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서로 여기저기서 맡지 않을려고 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기획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창규위원
맡지 않을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지. 화약을 들고 불속으로 누가 들어 갈려고 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위원장! 저는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예. 간단히 질문하세요.
김인수위원
여기에는 들어있진 않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얼마후가 되면 앞본청 건물로 우리 의회가 가지 않습니까? 그럴때 후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은 계획을 가진바는 없고 영선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거기다가 전달을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동에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동분은 제외하고 읍면분까지는 재배정을 끝냈습니다. 읍면분이 읍면예산에 서있는 것이 있고 본청에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분은 재배정까지 본청에 서있는것 까지 해서 재배정이 끝났고 동분은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난뒤에 조치를 하겠다해서 지금 현재 재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담당관이 잘몰랐지 그것이 동분은 본청에 예산이 서있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에 3월달 추경때 그것을 다시 읍면에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해줘야지 그렇치 않고 전도를 할수가 없어요.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창섭 위원 질문하세요.
김창섭위원
맨끝에 말씀이요. 대통령 공약사업 해놓고 4계절 문화관광 또는 용산관광단지조성이 이것이 시에서는 농산물 집하장이라든가 그런것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대통령 공약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4계절 문화관광지 조성하는 것이고 내장산 변산도로 섬진강하고 대단위 관광개발과 정읍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또 일반국도건설등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저희 정읍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일반국도건설은 정읍에서 고창가는 도로 포장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읍 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선정을 금년에 마치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산관광단지 조성은 용산호 주변과 내장을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섭위원
농산물집하장을 그것을 군에서는 했다는 말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집하장이 이니고요 도매시장입니다. 서울에있는 가락동 시장처럼 도매시장입니다.
김창섭위원
그것을 군에서는 했다는 말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이라든가 이런데에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하는 그런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읍을 비롯해서 순창, 고창등 인근의 농수산물을 집하해서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하자면 서울의 가락시장 같은 역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창섭위원
고창이나 부안이나 순창등을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여기와서 지금 하고 있는 원예조합같은 그런 형식을 취한다는 말씀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죽는데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면 소비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치 않겠어요? 저기 멀리로 가져다가 서울이나 이런곳에다가 아까 말한대로 도매시장을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여기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마진을 붙이게금 해가지고 거기서 팔고 사고 한다면 우리가 좀 이권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그마한데 사방에서 모여들면 농산물을 가져다놓고 평상 우리가 그것을 소비해야 하는데 말이요. 과연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김인수위원
그렇치가 않아요. 왜그러냐면 그것이 활성화가 될지 않될지는 모르지만 활성화가 잘되면 여기다가 모아놓으면 상인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모아놓기만 하고 소비처도없는 그런형태가 아니라 유통과정을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추진하게 해서 여기다가 물건을 내다 놓으면....
김창섭위원
여보세요 김위원! 내가 김위원에게 물은 이야기가 아니예요. 동료가 이야기하면 상대과장이 답변하게 만들어야지 왜 김위원이 답변하십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이라든가 이런안만 잡아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단계에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의 구상이 어떤가의 여부는 별도로 주무과에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창섭 위원 질문하세요.
김창섭위원
보건지소 증축을 보면 소성과 칠보면 2군데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95년도 증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 증축관계는 작년도 94년도 추진 계획에 의한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군데 소성하고 칠보인데요. 주요사업성과를 보고말씀 드리다 보니까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해서 제생각 같아서는 15일날 중앙에서 시군 보건소장 회의가 있는데 그날 가보면 농특사업으로 좀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의 기존 보건지소가 신축내지 개축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김창섭위원
명년도 예산이라면 96년도 예산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다가 심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덕천과 산외하고 예산심의 요구가 왔기에 이를테면 증축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행정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요청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없이 위원들을 무시해도 이만부득이고 위원들이 승인해준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하고 이것을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덕천출신이면서 덕천에다가 그것을 2층으로 하려고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도저히 못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덕천은 않되고 다른데에 해가지고 95년도에 예산을 다시 덕천면으로 세워서 보건지소를 증축이 여의치 않으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신축하는 과정으로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자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되었든 행정부에서 승인 요구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일언반구없이 취소해 버렸습니다. 나는 지역에 가서 덕천보건지소 신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가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놓고 사업이 않되면 해명이라도 해야되지 않냐 안된다는 해명이라도 주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해명도 소장이나 누가 가서 만부득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원성을 덜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없이 지반이 약해서 그쪽에다 증축을 못한다 그래서 다른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의원 나 하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읍군 의원들을 행정부에서 무시했던 것이고 죄송합니다.시가 되었는데 그전 이야기라서요. 의원들을 행정부에서 무시한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 개인도 무시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덕천면민들도 전부 무시한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틀림없이 다시 짓는 다고 보건소장에게 약속을 받고 면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만부득히 지반이 약해서 거기다가 증축을 못하니까 지반도 약하고 그러므로 다른곳으로 신축을 95년도에는 틀림없이 하게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십시요 하고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마저 결국 한가지가 아니라 두가지가 다 허사가 되고 만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95년도에라도 다행히 계획이 되었더라면 좋은데 막상 96년에나 이런 계획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면민들에게 해명을 해주어야겠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김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하다고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축 예상 당시에 덕천이면 덕천이라고 지역을 명시해서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임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무슨 애로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 건물이 증축을 못할 그런 처지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증축은 어렵지 않겠냐 당초에 지반시설을 조사해본 결과 거기다가 개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다라면 이후에 신축예산으로 덕천면에 대해서는 그만한 건물을 지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차피 지소 신축에 있어서는 보사부 국비예산이 거의다 차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저희들 생각에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후에 지소 신축비가 내려온다라면 소장으로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또 현재 덕천보다 더 어려운 데가 또 있다면 도리가 없고 덕천보다 금방 쓰러질 처지에 있다면 좀 어렵겠죠. 그러나 덕천보다 못한 건물만 없다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창섭위원
보세요. 보건소장님 덕천보다도 급한 데가 있으면 따져서 판단을 하겠다 그말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아니요. 이후에 국비가 만에 하나라도 내려오면 제가 현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15개 읍면중에서 어디 쓰러질 정도인 덕천보다 더 시급한 처지가 없다라면 소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건물만 없다라면 덕천에 계획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그말입니다.
김창섭위원
애당초에 자리 선정할때에 만부득히 꼭 해야겠다는 것이 느껴져서 거기다가 명시 한것아니요. 그런데 만약에 그보다도 더 시급한것이 발생했으니까 만부득하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러니까 증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축신축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개축은 어차피 그런 정도라면 어렵지 않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창섭위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어떠한 편법을 쓰던지간에 의회에 약속한것은 지켜야 하는것이 도리 아닙니까?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신축이 되었든 개축이 되었든 꼭 금년예산에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하도록 하시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숙했습니다만 작년도 말에 보사부 중앙으로부터 신축이나 개축에 대한 예산 내시가 있었더라면 100% 시비에서 충당이 되어서 예산계상이 되었을텐데 중앙에서 예산내시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망을 했을때에 금년 하반기이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있다라면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창섭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면민들에게 해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 말씀은 딱 자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실에 돌아가서 과장, 계장과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제가 노력만 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김창섭위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이두형 위원 질문하세요.
이두형위원
9페이지 기구표를 보면 보건소가 양쪽으로 갈라져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수를 보면 정주시 관내에 유흥업소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왜 분리해서 사무를 봐야 하는지요. 내가 상식적으로 알게 된점은 큰지역은 말하자면 옛날 정주시 여기가 우리 정읍시의 본동이라고 보겠는데 거기에 어째서 정읍시 통합이 되어가지고 보건소가 신태인하고 시기동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양쪽에 나누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냐. 보건소라고 하는것은 무슨 긴급환가가 필요해서 보건소를 찾는것이 안닙니까 그런데 왜 신태인하고 시기동 보건소하고 나눠서 운영을 하는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이두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시군 통합으로 인한 보건소 운영계획은 시민에 대한 의료써비스와 보건민원처리에 있어서 점진적인 확대방안으로해서 지금 어느지역 한군데라고 딱지정을 해서 보건소를 운영한다라면 특히 읍면주민들의 의료써비스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들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의료혜택이라든가 보건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양 보건소 업무체제를 똑같이 해서 확충내지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체제로 환자를 봤을때 의료써비스나 민원처리는 하등에 읍면동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불편없이 그전보다 오히려 편리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이런 체제를 시한적으로 시행을 해보다가 만에 하나라도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을 때에는 시정내지 개선을 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시기동이나 신태인으로 딱 규정을 해서 보건소 소재지를 정했을때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례 재정을 오늘 했다 이후에 했다라고 했을때 만에 하나라도 조례를 다시 손을 댄다고 했을때는 1년 이내에는 조례를 손을 대지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그러나 이후에 불편이 야기되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자주 건의를 해서라도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종전과 같이 읍면지역에도 보건소를 존속하는 방법이 혹시라도 없을련가 하는 이런 생각도 저희들로서는 희망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이런 건의 말씀을 드려서 존속된다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조례제정을 미처 못하고 이렇게 몇개월이라도 존속해서 보건소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형위원
보건소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태인하고 시기동하고 2군데로 두었다고 했을때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소위 직인을 가지고 있는 주무과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들 기구로서는 사업과의 의무과가 있는데 사업과가 현재 주무과입니다. 사업과를 신태인에 우선 배치한것은 의무과장은 의사로서 지금 행정경력이 1년반내지 2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사회 경험도 없을 뿐더러 행정경력도 없고 나이도 적고 그런다면 사업과장하고 저하고 한군데에서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할때 저쪽은 만에 하나라도 좀 행정경력이 없는 젊은 사람이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저쪽에다 사업과장을 배치해서 업무추진을 하면 제가 아무래도 여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마음이 편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에서 사업과를 저쪽에다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두형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마음 편할려고만 생각해서 않되고 우리 정읍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을때 쉽게 처리 해주고 도와줄수 있는 써비스를 해줄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소장이 편할려고 하면 뭣하려고 병원을 만들어 버려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태인 보건소와 시기동 보건소를 왜 분류를 해놓고 내가 볼때는 시에다가 보건소를 두어야지 면이나 이런데에 둔다면 여기는 출장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료관계는 오히려 사업과는 행정내지 사업주관만하지 진료관계는 의무과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진료 시스템은 오히려 의무과가 여기에 있는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무과를 거기다가 놔주고 이쪽에다 출장소나 지소형식으로 운영을 하지않냐 이런 말씀은 지금 제가와서 간판제작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읍시 보건소라고 해서 시기동에 있는 보건소에 정읍시 보건소라고 분명히 간판을 붙여놓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업과를 저쪽에다가 놓아두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쪽은 행정경력이 있는 사업과장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배치를 한것뿐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 과를 여기다 놓느냐 저기다 놓느냐 하는것은 주민들에게 큰불편은 없지 않느냐 불편이라고 하면 행정부에서 좀 불편이 없지않아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하등의 불편이 없지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조찬진 위원 질문하세요.
조찬진위원
이두형 위원님께서 보건소 합병으로 인해서 정읍시의 간판 이야기인데 간판이 어디에 걸려 있던간에 보건소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것이라 그말입니다. 보건소가 어디에 있던간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신태인에도 인원이 부족하면 앞으로 기구를 늘려서 시민을 위해서 확장할수 있는 것이고 정읍시기동 보건소 역시 인원이 부족하면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인원을 늘리수도 있는 것이고 하등에 나는 이것가지고 간판을 어떤 장소에 붙이냐 하는것은 문제거리가 않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에서 어디다가 정읍시의 간판을 붙이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할일이고 신태인이든 여기 시기동이든 시민에 대한 보건행정을 잘만 해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것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한쪽에서는 간판을 이리 가져가니까 서운하다 또 한쪽에서는 저리가면 서운하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점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어느쪽에 붙이든간에 붙이기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야기 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물어볼것은 예산에 대해서인데요. 통합전 시군에 보건소 총예산이 32억인데 시와 군의 예산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하고 보니까 앞으로 정읍시 보건소에서 95년도 32억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한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할수 가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합쳐놓으면 변수가 생긴다 말입니다. 아까와 같이 군 보건소가 있고 시 보건소가 있다가 만약에 인원을 충원한다면 어떠한 변수가 있지않느냐 해서 소장님께서는 95년도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급히 통합되므로서 꼭 해야할 사업이나 어떠한 아쉬움같은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 봅니다. 다음에는 일반현황에서 의사배치 사항에서 일반의사가 15개소에 15명이 있고 치과의사가 3명이 부족합니다. 덕천면과 칠보, 산내면인데 이 인원을 물론 위에서 배치를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수관계인데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에서 배수관계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세밀하게 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조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조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감합니다만 시민들에 대한 말하자면 통합시 이후에 의료써비스, 민원처리등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을 해서 한달이 되어갑니다만 종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나 민원처리에 있어서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이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민원해소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두형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조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니까 답변 끝나면 말씀하세요. 중복되니까요. 답변하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리고 예산관계은 조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뭣이 부족하다 남는다 하는 체제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찬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럼 그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배치에 있어서 일반의사 15명인데 면에1명씩 해서 14명, 신태인은 읍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1명해서 5명입니다. 다음에 치과의사는 14개 면에 배치해야 할텐데 현황과 같이 3명이 부족해서 1명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면도 의사배치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4월 20일에서 말일경이면 신규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3년차가 제대해 나가면서 오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전망이 흐리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의사나 치과의사가 국가고시 시험을 지난번에 봤는데 합격률이 다른때보다는 저조하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서 올해에는 아무래도 작년수준 이하의 의사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거기에 대한 가부간의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4월 말에 가야 확실합니다. 그러나 의사 국가고시 전망을 봤을때 작년보다 늘지는 못하고 줄어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찬진위원
그옆에 보건요원 있지요?
1개면에 1명씩입니까? 그러면 30명이 나 되는데 현재 28명이니까 2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정우면과 산내면에 1명씩이 부족한데 앞으로 충원할 길이 없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1개면에 2명씩 하면 30명이 정원이 었는데 공교롭게 시군 통합당시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사 동결이 되었어요. 인사동결이 되었는데 그 기간내에 말하자면 정년내기 그만두신 분이 2명이 발생했어요. 다른때 같으면 바로 충원이 되었을 연말에 또 정원조정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5명내지 6명정도가 정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관계도 그런쪽에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후에 서면 답변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삭감되고 보니까 오히려 6명이라고 하면 본소에서 거의 다 삭감을 시킨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충원이 100%되면 좋은데 정원관계는 한번 삭감되어 버리면 현재 중앙에서부터 승인을 받다서 정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이두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조찬진 위원님 질문과 연관이 있는 질문입니까?
이두형위원
아닙니다.
국희엽위원장
아니예요?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두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계인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유흥업소라든가 다방업소등 써비스 업종이 정읍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낸다든지 증명을 맡아야겠는데 신태인으로 가서 증명을 맡아야 할것 아닙니까? 직인을 맡을때 그래서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정읍시에다가 보건소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유흥업소나 다방업소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증명을 받을려면 신태인으로 가야할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종전에도 자신코 의료써비스내지 보건민원에 대해서는 종전 양보건소 운영때보다도 낮게 자신한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의료파트는 양쪽에서 다 운영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관계는 직인을 저희들이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직인을 찍어다가 수불대장을 활용해서 여기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 민원관계는 불편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저희들이 관리상에 일이 좀 어렵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증이나 건강진단 확인서 내지 모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더 편리해졌습니다. 신태인쪽에 갔다가 일을 보면서 그 옆에서 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신태인분들이 시기동쪽에 오셨다가 아예 온김에 해가지고 집에 가자해서 했을때 보건소장의 직인은 아무쪽에서나 날인해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하등의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이두형위원
남발 우려는 없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사고라는 것은 예측불허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자신코 없다 있다라기보다는 저희들 직인 관계는 다른 직인보다는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 홍길동 면허번호 몇번 이렇게 등재를 하고 실인을 해야 진단서나 보건증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관청보다는 직인관계가 마음에 놓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못하지요.
김창섭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김창섭 위원 질문하세요.
김창섭위원
금년도 의사배치에 있어서 작년도 수준에 미달될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년도 수준에 미달한다고 보면 3군데 결원된 곳은 영원히 메꿀만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이 3군데중에 우리 덕천면은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나간 상태라 기구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소장님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접면에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이평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일제로 여기와서 몸만 와서 근무해 주는 것도 지역을 위하여 의료 혜택에 대한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쪽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치과의사를 배정을 못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형식이라도 취해줘야 마땅하지 낳겠느냐 강건너 볼보듯이 할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는 않되지 않느냐 이말 입니다. 지역 차별을 해도 유분수지, 그렇치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의사배치 관계는 현수준 이상으로 온다면 더이상 말할바가 없지만 이하로 왔을때는 제생각은 인근 병원과의 거리, 인구비례, 지역적인 여건등을 감안해서 배치를 4월말경에 별도 결심을 받아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리를 모도하는 처지에서 누가 봐도 타당성있고 명분있게 배치가 되었구나 이런 상태로 배치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과의사를 격일제로 근무를 해줄수 없냐 또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덕천 가까운데는 이평면인데 지금 의사분들이 물론 본인도 싫어하지 본인도 좋아하지 않겠지요. 오전에 여기 근무하고 오후에 또 다른데에 가사 근무할려면 이런 상태로 근무하다 보면 본인도 싫어할뿐더러 모르면 모릅니다만 저쪽 주민 말하자면 상대방면에 있는 주민들께서 참 아무개 치과의사 일을 잘하는 일이다. 그런 평은 않하실것 같습니다만 또 오히려 저쪽은 저쪽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냐 이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경우의 말씀을 드렸지 제가 이유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쪽으로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런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이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꼭 해야 할처지가 되지만요.
김창섭위원
그랬을때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평 치과의사를 덕천면에 예를 들어서 2월 14일날 근무하고 2월 15일날은 이평면에서 근무합니다 하고 홍보를 해주면 주민들이 하등의 불편을 느낄것이 없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홍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느닷없이 근무하다가 내일 덕천가서 자리를 비웠다 이말입니다. 그럴때에는 원성이 크리라고 봐요. 이것이 소외층 위한 보건소지 돈많고 이런 사람위한 보건소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서 소외층을 위한 행정을 하는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어디에 편중해 가지고 인구가 적고 면세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배치를 않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는 방안으로 노력좀 하세요.
김인수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수위원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전에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소장님은 지금 46명이라고 하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하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물었을때 모든 행정은 다일원화가 되고 관변단체까지 다 일원화가 되었는데 보건소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어디다 둘지를 모르는 그런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군데 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간에 해온것보다 훨신 낫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하자가 생겼을때 책임 짓겠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러니가 제가 무슨 책임을 짖는다는 것보다도요. 아까 위원님이 질문주신 내용은 의료써비스나 보건민원에 대한 사항이 불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건민원이나 의료써비스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종전보다 나은 업무처리를 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사고 아니면 불미스러운일 등등의 책임을 진다는 그뜻은 아니었죠.
김인수위원
지금 말이요. 보건업무가 얼마나 방대한줄 아십니까?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1인 2역을 할수 있으며 이렇게 일원화를 안시키고 갈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저번날 본회장에서도 하고 지난 간담회때도 나오셔 가지고 들어가신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 놓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리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꼬투리잡고 뭐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건소장님은 그 업무량을 양쪽으로 다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행정이란 것은 당연히 일원화 되어서 해야 되는것인데 이원화 되어 있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만 이원화 되어갖고 있단 말이요. 그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시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있는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사항을 몰라도 우리 시장님도 지금 변론을 못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일원화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야지 아까 보건소장님 책일질수 있냐 했더니 그것도 책임 못진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태인에 27명이 계실때 시기3동에 16명이 계실때 결개를 누가 해야합니다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결재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동시에 거기있다가 또 이리로와서 결재하고 또 그리고 가십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 그말이요.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소하고 타협하는 쪽으로 말을 해야지 자꾸 동문서답식의 말을 하고 계시면 이것이 무슨 겪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은 말이죠 이원화해서 한다고봅시다 그러면 다음 보건소장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현재 행정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지않아 있다 그러나 이정도는 어려워도 극복해보자는 처지의 애로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 해보다가 문제점이 노출되었을때 그 개선책으로서 이렇게 처리를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지 그렇다할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큰일이죠.옛날에 이런말이 있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거나 어떤 도둑놈이 가져갈지 모르니까 미리 고치지 않았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알아요. 도둑질 해갈줄 아는데도 그러기를 바라고 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말이 않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터놓고 여기 선배위원님들이 사실 행정에 질타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뭣인가 잘해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발전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보건 혜택을 잘 받을수 있겠끔 만들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잘못되면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아니 잘못되면 한다라기보다도 그간에 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잘 봐주신 것은 들었고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이런대로 보건소를 운영을 한다라면 시민들에게 의료써비스나 보건민원처리하는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않냐 이런 생각으로서 이대로 운영해 보다가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개선을 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않냐 그런 생각있었지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왜 일원화를 못합니까? 그 이야가만 하시죠. 다른것은 제쳐놓고 왜 일원화를 못하고 있느냐.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일원화를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말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현재 전라북도 4개 시군이 통폐합이 되었는데 남원이 현재 이백면에 있는 보건소를 철수를 했어요. 다음에 김제의 경우는 양쪽 저희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군산도 운영을 하는데저희들은 현재 보건소 양쪽운영 체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운영체제로 전환을 하라는 지시도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크게 행정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이 보사부에서 그렇게 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아니 도에서도 다른 시군도 정읍시와 같이 보건소 체제를 운영을 하라,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당시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것은 뭐냐면 어쩌면 선견지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저쪽 남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은 벌써 조례를 고쳤대요. 그렇다면 이후에 일을 할때는 조례를 1년이내에 다시 고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쪽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후에라도 보건민원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보건소 신설 요구를 계속 도나 중앙에 내서 보건소를 신설을 더 할수 있는 방법으로 라도 이렇게 건의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때 어쩌면 저희들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김인수위원
보건소장님께 왜 일원화를 못하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애로사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남원은 일원화가 되었는데 우리하고 김제하고 군산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원화체제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하니까 이원화 체제로 밖에 갈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 체제로 가는것 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위해서 도에서 넓게는 도민, 좁게는 시민을 위해서 정읍과 같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공문지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군산과 김제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정읍과같이 이원화로 하라고요.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앞으로 일원화를 해야할 필요가 없네요. 도에서 지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에는 시민을 위하는 쪽이라면 저희들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물론 앞으로 아무 이상없이 아까 보건소장이 말씀하신대로 더 나아지고 좋다고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이고 행정이라고 하는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원화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도에서 정읍과 같이 양쪽에 김제나 군산에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다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도에서 답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다음에 제가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소성과 칠보면에 1억 2천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외도 증축을 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않되어갖고 95년도에 신축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모든 95년도 예산이 94년도에 신청을 해서 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신청을 했는지 또 했으면 왜 이제까지 안되었는지 또 않되었으면 언제쯤 될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나 지소의 신축 증축 개축이 관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간 60년대부터 현재가지 신축해온 건물을 시군비는 많이 들어봤자 30%선 그런다면 70%이상은 국비인데 거의다 정부에서 지어 주었죠. 그런데 어느 시군이던지 100%시비로는 충당이 않되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중앙예산 편성이 된다라면 그 이후에 내년도 이런 이런 사업이 도로 내려온다면 도에서는 시군 실정에 맞춰서 몇개정도는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94년도에는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없었어요. 없을수가 없을 텐데 지금까지 없는것이 아마 금년 상반기 후나 하반기 초에라도 본예산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농특사업 일환책으로라도 좀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단, 게으름 피우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을 확보 못한것이 아니라 어차피 군비나 시비로는 이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어느때든지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신축공사를 94년도에 몇개소를 올렸습니까? 신축공사해야 되겠다는 곳을 어디로 올렸냐고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 예산편성 당시에 도에서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몇개라고 한다면 그돈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원씩 이라도 400원씩인데 시비로서는 400원을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야 군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요구한 바가 없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신축공사 하는것을 일제 신청을 않했다는 말이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지소나 보건소.
김인수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네요. 신청도 안하고 위에서도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고 하니까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무방비상태라기 보다도요 작년말에 분명히 한건이라도 있었을텐데 그 예산사항에 대해서 중앙으로 부터 다른 대책이 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15일날 회의때 가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날것 이지만 단 한건이라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균위원
보건지소 운영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발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2년째 근무하고 부터서는 시험을 본다는 그런 목적으로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일선에 점검을 나가본다고 하면 지소장이 몇군데나 있는지 모를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양쪽에 보건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오전에는 이곳으로 출근하셨다가 오후에는 신태인으로 가서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의사들 복무상황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사부에서 보건지소장인 의사들을 시도별로 배치를 해서 도에서는 시군별 읍면까지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3년차가 나면서 전문과목을 따기 위해서 제대하고 난뒤에 인턴과정을 걷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아무래도 이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장이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감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지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어려움이야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 보건지소에는 동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읍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서 말하자면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장들의 업무 지도감독은 사업과에서 하는데 사업과장하고 보건행정 계장이 하는데 저쪽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에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2~3일전에도 회의소집을 해서 3~4시간정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보기 위해서 장기간 매일 빠진다든지 한는 이런것은 없는것으로 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이런 경우을 방지 하기 위해 업무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해보겠습니다.
김영균위원
과장님들이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이 한번씩 들러보는 것과 과장님이 감독을 하는것과는 파워가 틀립니다. 현재 이 상태라면 소장님으로서는 절대 보건지소를 순시한다라든가 감독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과장님께만 맡길것이 아니라 소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과장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사업과장, 보건행정계장이 담당을하므로서 또 사업과장이나 보건행정계장이 신태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쪽 업무지도 감독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간에 이달안으로 15개소 읍면지소를 한번 돌아 보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차금화 위원 질문하세요.
차금화위원
보건소장에게 물을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우리 정읍시 산하에 보건소장 티오가 몇명인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모든 인구면이나 진료에 해당되는 증명 여기에 필요한것도 기존에 있는 정읍시 보건소 산하에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건소를 일원화를 못하고그렇게 자꾸 유일무이한 답변만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가 이것을 보건소장이 명쾌한 답변을 해야지 무슨 인근하고 비교를 하고 자꾸 우물쭈물하게 넘기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증명떼는 직인을 사전에 찍어다놓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해준다 그것이 행정의 원칙론으로 일이 됩니까? 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직인은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한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직인 찍은것을 남발해서 되는데로 이사람도 달라고 하면 주고 하는 식의 배급주는 식의 행정을 할 수가 있는. 소위 국장으로서의 그런 행정을 할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국장은 적당히 벗어나고 하급직원에게만 책임이 돌라가는 식의 징계나 하고 감사에 지적받는 일을 초래하고 이런 행정을 할수가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 명칭을 볼때 시기동 보건소하고 신태인 보건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참 잘지었어요. 이름을 보건소장님께서 시기동 보건소 이름을 지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기2동 보건소 입니까? 시기동 보건소 명칭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히 밝히고 또 당초에 우리 기존에 정주시에서 보건소 관리할때도 정읍시 보건소지 그곳이 시기동 보건소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해당된 사항에 보건소장은 명쾌한 답변을 하세요. 나는 똑같은 시민으로서 보건진료관리 하는데에 대해서는 굳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신태인도 당연히 진뇨를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그지역 시민들이 진료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말을 않해요. 굳이 명칭을 처음부터 본회의장에서도 거론되고 했건만 지금 까지도 이런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디 사랑방 공론이요. 여기가 무슨 뒷집에서 모임의 장소처럼 넘기는 것인가요? 진료는 당연히 이평이 되었던지 감곡면이 되었던지 어디가 되었던지간에 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편리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명칭을 우물쭈물하게 그냥 넘기는 것인가 답변을 해봐요. 일문일답식으로 한시간이라도 좀 따져 봐야겠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차금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정원 126명으로서 보건소장이 직무에 따라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관계가. 그것을 종전에는 보건요원 몇명, 진료소장 몇명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이후에 정원을 다 보건소 직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서 옛날에도 1개면에 2명씩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이런식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화위원
묻는 말에나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의회입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정원관계를 말씀하셔서요.
차금화위원
정원관계를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시기2동 보건소 이름을 누가 지었냐고요. 하나하나 대답해봐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다음에 직인관계는 직인관리나 활용에 있어서선 직인을 찍어다가 발급대장에 등재를 해가면서 활용을 하는것이 법상 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 발생했을때 그 사고 책임은 져야겠지요. 그러나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직인하나를 양쪽에서 사용하는것 미리 찍어다 놓고 사용하는것 이것은 법의 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금화위원
법의 하자가 아니예요?
이양반이 어디서 그렇게 행정을 배웠어요. 또 답변해 보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래서 직인 사용관계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보건소 명칭은 분명히 정읍보건소입니다.
차금화위원
정읍 보건소요, 정읍시 보건소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정읍시 보건소입니다.
차금화위원
그것도 분명히 말을 해야해요. 정읍시 보건소이고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분명히 정읍시 보건소인데 양쪽에 시기동에도 있고 신태인에도 있다 보니까 편의상 부르다 보니까 시기동 보건소, 신태인 보건소 이런 처지가 되지 저희들이 현재 간판붙인것이 시기동 보건소, 신태인 보건소 이렇게 붙이지 않고 정읍시 보건소라고 제작을 해서 분명히 붙여놔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누가 그렇게 명칭을 붙였냐고 규명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꼭 이렇게 붙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군데 이니까 시기동이냐 신태인이냐 그렇게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금화위원
죄송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요? 현재 위치하고 있느 보건소 1개 동의 보건소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오래 보신분들이 명칭을 그렇게도 지을수가 없어서 시기2동 보건소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말입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명칭을 붙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르다 그렇게 되었죠.
차금화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비 보건소로 중앙으로 부터 이렇게 등목이 되었습니까? 정읍시 보건소라는 명칭이 보사부로 부터 등록이 되었냐고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등록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만 등재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정읍시 보건소는 시에 둔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금화위원
이 양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보고는 않습니다.
차금화위원
안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차금화위원
그러면 보건소 티오가 우리 정읍시에 몇인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하나지요.
차금화위원
하나인데 왜 2개 보건소를 여기다 적어 놓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들 업무보고에 등재된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표시를 이렇게 한것입니다.
차금화위원
운영의 묘를 기한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의회에다가 보고 하는 것을 일관성있는 행정명칭을 제시해야 하는것이지 없는 것을 당신 마음대로 보건소장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해요? 어디서 행정을 그렇게 배웠습니까? 이놈의 속에 뭣이 박혀있는가는 몰라도 어쨌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판단해 볼때에 우리 정읍시 인구가 약 15만8천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내가 대충 파악하기는 4분의 3이 이 인근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하물며 이런 보건소 티오 2개 있지도 않는것을 이름을 2개를 만들어서 보건소장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놓으며 이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이 얼마나 좋지 않는지 아세요. 진료관계는 절대적으로 시민 편의상 어디다 진료소를 두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렇게 치료하는 것은 저는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적당하니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넘겨갖고 도대체 이놈의 속에 무슨 검은속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거요? 보건소에서 현재 모든 증면관리를 한다든가 위생업체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우리 정읍시 소재지에 가서숫자가 몇명이 들도 신태인에 가서 몇업체든지 알아요? 10분의 1밖에 않들었어요. 파악해 봐았어요. 않해 보았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반현황을 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차금화위원
알고 있겠죠?
진료는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당신네들 편의적으로 하는것은 100% 좋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명칭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물쭈물 오늘도 위원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했을때도 명쾌한 답변이 한마디도 없어요. 적당하니 비교해서 넘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분명하니 당신이 말씀하고 넘어가야 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보건소 명칭은 정읍시 보건소 하나지요.
차금화위원
하나이면 정읍시 보건소로 해야지 무슨 시기동 보건소이고 신태인 보건소냐 그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고서나 그런데에 시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차금화위원
분명히 그래야죠.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정읍시 보건소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차금화위원
열심히 잘하세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않되는 겁니다. 어디가지나 다른 행정하고 달라서 보건소 행정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시민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놈의 명칭 관계를 우물쭈물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넘기냐 그말입니다. 이자리에서 분명히 확답을 하고 명쾌한 답변을 했으니까 더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하고 우리는 그대로 짚고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정식 위원 질문하세요.
고정식위원
4페이지에 의사배치상항이 있는데 1개면에 1명씩 해서 15명이죠?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일반의사가 저희가 15개 읍면인데 신태인까지 포함을 해서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다른뜻으로 위원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1명 예를 들어서 적으면은 그나마도 없애버리고 일이 많은 큰면에다가 2명을 놔둘 그런 처지라면 좀 행정이 어렵겠죠. 묘미도 없고 그래서 면은 크던 적던간에 1개면에 1명해서 카바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점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리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정식위원
그러면 말이요 의사들하고 치과의사나 보건요원이나 이런분들은 행정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고 사실상 의사들이 아침에 늦게 출근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을 상당히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현재 읍면요원은 옛날에 면에 있던 직원이 의사밑으로 지소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또 의사밑에서 진료 보조를 해주는 그분들이 다 양성화되어서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8급이냐, 9급니야 그렇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만은 너나 할것없이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세분들이 다 그래서 보수는 자기 근무경력에 따라 보수를 받고 의사의 근무관계는 아까도 말씀올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월내로 15개 읍면을 순시를 다해서 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정식위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2동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6백5십만원을 들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물리치료는 정주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니 물리치료 관계는 일병입니다.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삭신에 아프고 등허리가 아픈 일병인데 정주시에 두고 농촌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농촌동에도 둘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백5십만원이라는 것은 물리치료실 하나 꾸미는데 장비비가 그정도 들어간다 그 이야기고 현재 물리치료실이 저쪽 신태인에 있는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현재 시기동에 소재한 보건소에서는 현재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않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민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6백5십만원 정도를 들여서 10군데라고 하면 대략 그정도의 돈이 필요하겠고 또 현재 물리치료사 그사람을 임시직으로라도 고용을 한다라면 월급여를 주어야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시비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쪽 정읍시 동지역에도 하나 설치를 해봤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혹시 예산요구를 했을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식위원
여기는 시기동 물리치료실 해놓고 설치비 확보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한 이야기는 농촌지역에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문하세요.
고재홍위원
보건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한가지 내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정읍시에 있고 신태인보건소에 있는데 내과의사와 치과의사는 양쪽에 몇명씩 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신태인 보건소에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여기에 일반의사 1명만 있고 치과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3명이고 과장이 또 의사이므로 4명입니다.
고재홍위원
민원인들이 양쪽 어느 보건소를 가든지 의료써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감곡에 살때에 검진을 박기 위해서는 검진계가 의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보건소에 가서 검진계가 있는데 시내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신태인에서도 받을수 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검진이란 것은 뭐냐면 엑스레이검사 폐사진같은 것을 검사라고 하고 검사실 현미경으로 봐서 무슨 세균검사나 장염검사나 간염검사인데 양쪽에 엑스레이 검사나 임상병리 검사하는 병리사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등의 불편없이 검사실도 있고 엑스레이실도 있고 해서 운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니까 시내에도 각종 검사장비가 있고 신태인에도 있다 그 말씀이죠?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계만 하나지 직원은 그전 체제로 다 운영을 하지요. 그러나 계장의 자리는 놔두어야지요. 계장을 반절 나누어서 둘수는 없기 때문에 계장이 여기 근무하면서 지도감독을 계장은하지요.
고재홍위원
그러면 검진계는 전문성이 아닙니까. 검진을 받고 바로 기록을 해서 해주어야 할것 아니요. 그러면 그 계가 신태인에 없다는데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계장은 무자격자일망정 검사요원은 전문대 나와서 엑스레이 기사 자격이 있고 현미경 보는 사람은 임상병리사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재만 이루어지지 검사는 그 기술자인 그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결권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말하자면 임상병리사나 엑스레이 기사가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사람이 이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그처리를 어느 계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나 엑스레이 기사는자기가 판독한 내용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서 의상에게 넘길 권한이 법으로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태인은 검진계가 없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판단했을때 환자에 대한 서류를 검진계에서 검진해서 나가야 원칙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진료계에서 합니까 어디계에서 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직제상 검진계라고만 나와있지 검진계 직원인 엑스레이 기사나 임상병리사가 자자기 봐가지고 직권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장찍어서 의사에게 주면 이상유무에 대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결재가 필요없이 그것은 그렇게 현재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보건소의 양 과장님께서는 소장님 옆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도와 주세요.
고재홍위원
내가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요 검진이면 검진계에서 해야 나가야 할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신태인에는 검진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소속은 검진계지만 엑스레이 기사나 검사기사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검진을 해서 자기가 직권으로 이사람은 뭣이 있다 없다는 확인을 해서 의사에게 넘겨주어 버리면 그 관계는 집계만 우리가 관장을 하지 결재라는 것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행정수행하는 데에는 계를 따지고 할것없이 업무수행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검진계 업무는 무엇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검진계는 총괄업무 지도감독을 하지요. 계장으로서.
김영균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김영균 위원 질문하세요.
김영균위원
아까도 보건소운영문제로 여러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소장님께서는 양쪽 보건소 운영이 이상적이다 앞으로 운영을 두고봐야겠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남편이 두여자를 거느리는 격이 아니냐 그리고 보건지소는 그 두부인중에서 난 아들들이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보건소의 단일화를 계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형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이두형 위원 질문하세요.
이두형위원
방금 김영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인데 보건소 소재지 지정에 관한 조례상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조례까지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요. 정의라기 보다도 조례는 지금 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들고 개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재지를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작년연말에 시군 통폐합 당시에 조례 제정을 새로 만들었죠. 그때에 보건소 소재지를 어디다 설치한다 하는 소재지 결정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여기를 본다면 준비단에서 잘못했든 저희들이 게으름을 피웠든간에 여기에는 보건소 소재지를 말하자면 시기동 몇번지에 둔다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갔을때는 그때 다시 개정을 해야할 그런 처지인데 시에 둔다. 시라면 칠보에다도 둘수 있고 감곡에다도 둘수있고 이평에다도 둘수 있는데 이렇게만 되어있지 시라고만 표시가 되어있지 면이라 어디라고 지금 현재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창섭 위원 질문하세요.
김창섭위원
예술회관 창고 신축이 51평에 3천만원이 섰는데 창고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들어갑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이 총 15억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찬진위원
현황에 않나와 있어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와 있어요. 15억4천만원입니다.
조찬진위원
부기별로 해서 하나씩 해주세요. 여기 순서에 보면 사무소 소관이 5개 건물입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청소년 수련관까지 하면 6개 입니다.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찬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현황을 잘보니까 방금 통합되었기 때문에 신태인에 대한 노인회가 있는데 이것도 관리사무소 소관이 아닙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노인복지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같습니다.
조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것은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신태인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조찬진위원
현황에 있어서 세밀하게 좀 해주실것을 요망하고 아까 말씀한 95년도 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종목별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35명에 부족이 6명인데 통합전 관리 인원과 통합후 관리 정원의 증감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신태인 관리사무소까지 해서 증되었습니다.
조찬진위원
늘었단 이야기죠?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례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통합시 이후에 조례 조정이 안되어서 종전의 인원 그대로 35명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 인원 조정이 다시 되겠습니다.
조찬진위원
어디 때문에 도 인원이 차이가 납니까? 근본적으로 조례를 왜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관계가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조찬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통합시 되어서 정원수는 1442명으로 딱 못이 박아졌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준신다면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요.
조찬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정원이 현재 신태인 실내체육관이 들어가지 않은것은 우리 전체의 정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 서 있는데 현재 조례로서는 신태인 실내체육관의 인원이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전체정원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우리 공공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지않습니다.
조찬진위원
조례가 아직 정읍시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35명중에는 신태인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찬진위원
그러면 몇명입니까 거지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청경까지 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재 우리 관리소에만 인원이 않들어가 있지 다른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로 잡혀 있습니다.
조찬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증감에 있어서 마이너스 6은 말이죠 통합전에도 마이너스였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통합전에까지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도 몇사람이 티오중에서 서있지 않아서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조찬진위원
왜냐하면 통합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56명인가 남아돌아갔다는 말이예요. 7급도 남고 현재도 남아있는데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인력은 계장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집어넣을수가 없기 때문에요. 직급이 틀리고 직종이 틀리기 때문에 넣을수가 없습니다.
조찬진위원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시하고 통합해가지고 인원이 남아돌아가는데 결원이 있다는것이 이상해서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시전체를 합쳐가지고 했을때 우리 생각에는 전부다 그것이 남아서 들어가야 할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직급별로는 모자랍니다.
조찬진위원
그러니까 7급짜리를 계장에 넣을수가 없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시켰다 그냥 놓아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통합전에도 모자랐고 저희가 와가지고는 통합된 후에 2명이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성종구 위원 질문하세요.
종구
성종구위원
4페이지 공공시설 개보수란에서 국악원지붕보수라고 해서 2천2백만원 서있는데 국악원이 문을 연지가 지금 3년남짓밖에 않됩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 몇개월후에 문을 열었거든요. 3년밖에 않되든데 지붕 면적의 30%인 500㎡를 교체한다는데 이렇게 교체하다보면 앞으로 해마다 갈아야 할것 아닙니까?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3년도 되지 못해서 3분의 1정도를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가 또 지붕 황토흙 채우는데에 또 22㎡가 있는데 공사 지고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국악원은 92년 2월 26일 미원에서 건축한 이후에 기부 체납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지붕을 교체시공할 부분이 500㎡가 나왔는데 거기에 알고 보니까 위에 용마람 좌우에 지붕은 흙이 채워서 기와를 얹는다든가 스레트를 깐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에 흙이 채워져 있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흙이 채우고 보수를 해야되는데 그 흙을 올리려면 20㎡톤수로 하면 22톤 이상의 흙이 올라가서 채워진 다음에 재대로 지붕이 이뤄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그런다면 미원에서 기부받은 것인데 공사가 사실상 부실공사 자체를 인수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그럼 이것을 보수공사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자주 교체안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균 위원 질문하세요.
김영균위원
7페이지에 정읍사 가무악극 공연을 8천6백만원을 들여서 4월에 대전에서 10월에는 서울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천6백만원을 들인다면 공연효과가 수지결산으로 있을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화사업이라고 하는것이 투자대 효과를 따지기 보다는 우리 가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볼때에 고려말에 거란군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평양일부를 다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거란장이라고할만큼 거란군이 주둔을 해서 그곳에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탈환을 했었을때에 거란이라는 강한 군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역사와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민족은 사라지고 지금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빛나는 문화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 유산을 전승해 나가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발굴하고 후손에게 전해줄때에 우리는 돈으로 따질수 없는 우리 정읍시에 전통문화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이렇게 발굴해 나갈때에 우리 정읍이라는 이 고장은 빛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읍사 가무악극을 전국적으로 대도시까지 이렇게 알려서 정읍이라는 문화를 자랑을 시키면서 앞으로 서울과 대전을 공연한다고 하는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4천9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전공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대략 우리 운영과장을 보내가지고 대전 공보실과 여러가지로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은것이 4월 27일과 15일이 있는데 15일은 벚꽃축제를 계기로 해서 날짜가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 확정은 않되었습니다. 내일모래 곧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천9백만원의 예산이 대전공연을 하고 남을때에는 서울 공연도 한번시도해 볼려고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않될 경우에는 대전공연으로 끝내고 다음에 우리가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정주시에 있을때에는 정주시민들은 가무악극에 대해서 알고있지만 조금 외곽지역인 옛날에 정읍군이었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신태인이나 여기 국악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가무악극이 창작이 되어가지고 외지에까지 나가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홍보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민 전체에 대해서 공연을 시도해 볼려고 이허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 4천9백만원을 효과적이고 최대한으로 능률을 올리는 쪽으로 우리가 공연을 여러 군데에서 해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문화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부산에서 공연할 당시에는 부산 호남 향우회 초청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아마 수입 계산으로 한바가 있었고요. 여기는 전혀 그런것은 전혀 없고 문화적인 차원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과대한것 아니냐 지난번 보다 현재 앞으로 95년도 하반기 금년도 지방자치제도를 앞두고 예산을 잘 써야 할텐데 문화적인 차원만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공연이 4천만원까지는 안들은것 같습니다. 약 3천만원 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 공연이 4천만원 다 드는것 아니고요. 2천만원이 될지 3천만원이 될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대전은 택했느냐 대전은 우리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공주가 우리 백제문화의 발상지이다 익산 금마쪽에 여기에서 부터 우리 정읍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후에 충남에 공주쪽에 백제문화권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백제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사 발굴 창작을 해서 백제문화권을 확대 보급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조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대전을 택하게 된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재홍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고재홍 위원 질문하세요.
고재홍위원
운영관계를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운영 1계에 보면 예술회관 운영, 국악원 운영, 2계에 가서 실내체육관 운영, 종합경기장 관리가 있고 또 사서계에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현재 5개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운영과는 실내체육관은 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서계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운영 2계는 국악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는 현지에 가서 근무하고 관리과에 관리계와 시설계가 있는데 이것은 시청 후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시군 통합되어서 시의 구조는 잘모릅니다. 그전에 신태인 실내체육관은 거기서 파견되어 있고 그렇던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또 아울러서 여성회관 같은데는 관장하지 않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여성회관은 그 이전에는 여성회관을 관장하다가 여성회관이 저쪽으로 자정복지과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관리권한이 없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관리과는 시청에서 근무하겠네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계가 2개계입니다.
고재홍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 질문하세요.
고정식위원
도서관이 시기동이라고 했는데 어디쯤입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술회관 혹시 아시죠? 예술회관 바로 뒤 서남편쪽으로 전문대학 사이입니다.
고정식위원
도서관에 자리가 666석이고 서적이 24,076권인데 이용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에 학생과 일반인 포함해서 하루에 100명꼴인데요. 도서관 이용객이 앞으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대학이 3월부터 개교를 하게 되면 그쪽이 문화예술 단지화되어 있고 전문대학이 3월부터 개교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도서관을 이용할것으로 예상하고저희들은 시내버스를 하루에 20회 이상으로 증차운행을 해달라고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도서관이용객은 3백정도가 늘어날것을 대비하고 모든 효율적인 시스템과 전산화까지 금주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고정식위원
앞으로는 이용가치가 충분하겠고만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고정식위원
그리고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그것은 도서관에 대한 차량입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차량은 사실 않아서 우리가 도서를 입출고를 해주고 열람을 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촌에 가면 아이들이나 가정주부들 이분들이 이동도서를 활용할 것으로 알고 차량을 1대 준비해 가지고 이동도서관 운영 체제를 갖추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밀집된 아파트 지역을 상대로한 이동도서관입니다.
국희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 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분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문하세요.
고재홍위원
2페이지를 보면 모의탑 안내판 설치에 백4십만원이 서있는데 모의탑이 고부주산에 있는데 형편없습니다.이평과 고부에 한다고 했는데요. 모의탑을 정비를 해놓고 설치판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형편이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길래 통합되기 전에 문화공보실에 계획이 서있었겠지만 이렇게 해서 탐방객들에게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이기가 한심합니다. 이런것을 정비를 해놓고 해야지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병춘
강병춘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현재 황토현 전적지와 고택 만석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이외에도 적화비나 모의탑도 저희들이 전연 관리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있게 관리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또는 지역 읍면장이 관리해야할 그런 성격의 모의탑은 그런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저희로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
정비를 면사무소에 지시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해주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엽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