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입니다만 농촌지도소장의 업무상출장 관계로 오늘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덕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지도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 지도소장 회의에 참석하고 오늘 별도로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 보고를 하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계획계 최래규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재욱 계장입니다. 농업경영계 이무성 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계 최규형 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농촌지도소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입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있어서 벼 병충해 발생면적 감소와 방제회수 절감이라 했는데 기후관계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계자료에 의한 것인지, 추측에 의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농협이나 시판에 나간 농약 가지고 방제회수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4회로 되었는데 병충해 방제회수는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첫째는 7월부터 가뭄이 왔습니다. 6월까지는 그래도 평년하고 같은 수준의 비가 왔습니다만 7월부터 약 450mm 정도가 적은 강우량이었고 그후에 오는 병충해 발생요인이 억제가 되었고, 아울러 억제가 된 것은 관찰을 철저히 해서 농가에 필요없는 농약을 뿌리는 회수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방제회수는 절감되었습니다.

벼 직파면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거부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파재배는 저희들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 크게 따져서 물이 있는 상태와 물이 없는 상태로 보급되고 있는데 건답직파는 '60년대 말부터 연구를 해서 한해 대책용으로 건답 직파를 했기 때문에 체계가 어느정도 확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물논에 뿌리는 직파재배는 연구한 실적이 일천합니다. 반면에 농가에서는 직파 재배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양하고 재배기술도 무논 골뿌림을 제외하고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파 재배를 해서 어려운 농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실패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일부농가는 어려움을 겪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구사업으로 해서 3년이상은 어떤 연구를 해서 결론을 얻어서 기본 영농에 대한 지침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무논 골뿌림에 있어서는 있어도 나머지 물을 댄 직파재배는 시험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이 없는 것을 하다보면 농가에서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또 직파재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직파재배에 적합한 품종이 몇가지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직파에 좋은 것은 미질이 나쁩니다, 일면에서는 생산비를 줄여야 하고 일면에서는 쌀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직파재배에서의 품종이 첫째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작년같이 날씨가 좋으면 모르지만 가을날씨에 베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약해서 많이 도복이 옵니다. 도복이 오면 물빠짐이 나쁜 토양에서는 벼가 썩는 일도 있고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가 품종이나 쓰러짐에 대한 대책이 문제가 있고 제초제가 일부 -저희가 체계처리를 해서 확립이 되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원하는 식으로 까지는 지금 시험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많이하는 제초제 시험도 같이 아울러서 할려고 합니다.

기계화와 직파의 수량차이는 대충 몇 ㎏이나 됩니까?

수량 차이는 크게 안나오지만 대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보면 처음에 직파재배가 많이 늘다가 지금 전체 식부 면적의 10% 미만입니다. 선진된 곳도 직파로 갔다가 다시 기계로 오는쪽이 됩니다. 그래서 직파기술이 빨리 확립이 안되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저희들 진흥청 계통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시험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합니다.

우량종자 보급에 있어서 동진벼와 만금벼는 어떤 것이 먼저 양산체제로 되었습니까?

현재 나와있는 품종은 수량차이는 크게 안납니다. 토성이나 재배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도 기본 재배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안납니다.

작년도에 휴경지 임대한 실적 있습니까?

예. 지금 휴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경을 많이 쓸려고 합니다.

보리재배는 해마다 늘고 있죠?

예.

그것이 식량 수요로 많이 갑니까? 아니면 사료라든지 타 용도로 사용합니까?

식량에도 많이 씁니다만 타 용도활용이 많이 돼서 보리재배가 권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 후계자가 농촌을 떠나서 타직으로 전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8명인데 그에 대한 것은 연말에 저희와 행정 농협이 서류조사를 해서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보는 사람은 자금회수 조치를 해서 행정에 통보하면 행정에서 자금 회수조치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질쌀을 재배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을에 날씨가 궂을때가 있습니다. 벼를 수확해서 창고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자연으로 말리는 쌀과 건조기에 말리는 쌀중 어떤 것이 쌀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방법의 차이보다는 방법중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일 건조를 할때는 양이 적을때는 지면과 지상과 온도 차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두껍게 널고 야간까지 놓아두면 지상하고 지면의 온도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다보면 동알미가 나오는데 망사를 이용해서 잘만하면 동알벼가 거의 없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동알미가 있고, 또 개량 곳간은 현재까지 온풍기 설치를 어느정도 했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도를 갑자기 높이거나 바람을 많이 넣게 되면 손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동알미가 나옵니다.

전북쌀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말리기 위해서 개량 곳간에다 건조를 빨리해서 그 벼를 수매를 해요. 그래서 1등을 맞아요. 천연적으로 말리는 쌀과 개량 곳간에 넣은 쌀은 완전히 질이 틀려요. 그래서 전북미 좋다고 아무리 선전을 해도 전북미가 나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만경이나 왕궁 땅이 좋은데서 쌀을 가지고 와서 농협에서 시판하고 있는 쌀이 사실상 나빠요. 그것은 곳간에 넣어서 강제로 말린거예요. 실제로 천연적으로 말린 쌀은 질이 좋아요.

지금 벼를 건조기에다 말리는데 보통 6시간이면 빼거든요. 그렇게 말리면은 고압에 고온에 말리다보면 전부 동알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아를 찧으면 싸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지금 4H, 4H 하는데 옛날에는 농고생들의 4H가 많았는데 요즘은 농고생들도 4H를 선호하지 않는데 예산상에도 4H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4H가 사실상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영농 4H는 3개회에 55명이 있습니다. 학교 4H는 15개회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도 있습니까? -농고 말고-

예. 있습니다. 학생들 과외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4H가 행사때만 4H이지 행사가 끝나면 4H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병충해 발생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나와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병충해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병충해 방제가 해마다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워지는 것이 첫째는 병이 다양화 되고 벼재배 방법도 다양화되고 다른 것은 크게 염려가 안됩니다만 특히 비래해충은 여름에 논을 흝어 보지않고는 거의 모릅니다. 일부지역에 떨어진 것을 가지고는 전면적을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여름에 현재 논에 가서 멸구류는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것이 큰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벼물바구미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농산물이 마구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의 병충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인근인 순창이나 임실 같은데에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병충해 방제에 어려움이 많은데 더 많을 것 아니냐 해서 긴장을 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짓는데 농약을 살포하네 뭐하네 하는 것 보다도 실지 지금 쌀을 보면 10년 쌀값이나 지금 쌀값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농사를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휴경작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휴경작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에도 휴경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사회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한계답에서는 농사를 못짓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한 곳, 수렁등, 도저히 기계화가 될 수 없는곳, 이런데는 그쪽으로 많이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대체 작목이 나오기까지는 수렁논 같으면 하다못해 담수직파를 하는 쪽으로 해서 휴경하는 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경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가지고 100%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 이서 변방에 복숭아 단지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적게하는 영덕인가 어딘가를 가보니까 복숭아 가공공장이 있던데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당국과 농협과 전주시 같으면 지역경제국장과 합의해서 가공공장이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복숭아 작목반장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것을 봤는데 이런것도 구상을 해서 현재 태풍이 온다거나 해서 덜 익은 복숭아가 떨어지고 기스가 난 복숭아 같은 것은 가공공장에 들어가면 다 써먹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와 농협과 시기관과 협의해서 투자를 해서라도 가공공장을전주에다 만들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적극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가 새로 신축이 되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농촌지도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예산으로 상당히 고통이 많은데 사실 전주 농촌지도소가 지도소라는 명맥만 유지했지 특단의 기술개발, 지도의 근본목적은 우리농민뿐만이 아니라 다목적 작목에 대한 기술 지도 이것이 주 목적인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잘하셨지만 농민입장에서 볼때는 전주 농촌지도소가 전국의 타 지도소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 물론 도시권에 있는 지도소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지도소의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선진농업을 보더라도 전부 지도소가 농촌기술지도 교육을 해서 농민들에게 수익성을 올리고 농민들의 의식개혁을 담당하는 등, 그렇게 지도서의 교육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4년도에 조촌동에 동진벼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적극 지도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현재 동진벼의 전북미개발 차원에서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몇가지 제안을 하는데 현재 전주시에 김제군 용지면과 백구면의 농민들이 상당히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지면적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그곳은 수도작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리도 보면 엄청나게 파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소외된 지역같이 느끼지 않도록 기존 시내의 농촌을 지도했지만 편입된 지역에다 치중을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않고 영농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리 생력화 재배라고 나와 있는데 기계화로 보리 새조파기를 지도소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형식에 불과한 영농을 하고 있는듯한, 아까 김유복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저리자금으로 또는 거치자금으로 농촌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영농후계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파악은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농촌을 떠나고, 또 현재 농촌에 있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후계자들이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계속 놔두면 앞으로 새로 탄생되는 후계자들도 자금만 융자 받아가지고 영농에 활용한다하면서도 한 1년 지나면 타 직종으로 전업을 해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농 후계자의 심사과정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실제 농촌에서 보모를 모시고 부부간에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 줘야지 이것이 어떠한 체면이랄지 누구의 부탁이랄지로 해서 적격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출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미 전국에 배 수출단지 농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조합으로서 저희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지역경제국장님과 전북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간 판매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배 속성재배랄지 질향상을 위해서 약처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관내에도 배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산물 품평회에서도 '92년도에는 전국에서 대상을 받은 북전주 관내의 배인데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 보니까 -그때 날씨가 조금 추웠죠- 소비자에게 맛을 보라고 하나씩 깍아서 드리는데 전부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상자에 든 배인데 외형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깍아서 보니까 배의 색깔이 차차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잉크색으로 변해간다 이말이에요. 소장님 그것 아시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것이 약처리가 된줄도 모르고 이것 부패된 것 아니냐, 변질된 것 아니냐 해가지고 소위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그 즉석에서 수확해서 먹으면 괜찮지만 이것을 저온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출하해서 며칠씩 걸리고 하니까 그러한 작용이 와가지고 이 약처리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기술분야인 지도소는 한번 재 심사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전북의 만경평야 쌀이 일본사람들 천황폐하 밥상에도 돌라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배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북미가 질적으로 나쁩니다. 미질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PR시대이고 홍보차원으로 소비자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상표개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전북의 농정은, 제가 도지사나 장관앞에서도 할 얘기지만 전북의 농정은 완전히 썩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남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미보다는 전북미가 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도 단위에서 어떤 형태로 전남미 판촉을 하느냐면 상품명을 "풍광수토"라고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바람풍자, 빛광자, 물수자, 흙토자) 공기가 좋고, 일조가 좋고, 수질이 좋고, 토양이 좋은데서 생산된 쌀이다 해서 전남의 쌀은 "풍광수토"라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전주도 현재 편입지구인 백구등의 미질은 밥을 해서 먹어보니까 기름기가 줄줄 흘러요. 거기는 찱흙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적극 개발하고 상표같은 것도 기술진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장님! 이 쌀 알고 계십니까? 진도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검정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색종이 여덟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전주농촌지도소가 활력이 없고 개척정신이 없느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진도에 내려가서 이 쌀의 종자를 가져오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런 쌀은 백화점에서고 어디서고 공급이 딸려요. 그래서 농가에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당 3,500원씩을 받고도 쌀이 없어요. ㎏당 3,500원이면 80㎏으로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러면 500원 떼고 해도 1㎏에 3,000원이면 24만원 아닙니까. 쌀 한가마에 24만원에 판매를 해도 공급이 딸리는 이런 정도가 될 때 이것은 누구보다도 지도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기와에 우리 전주시도 농촌동이 많고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하고 개척해 주는 것이 지도소의 임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향미"라고 아시죠?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느 지도소에서 개척을 하고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지도소가 정보화해서 진흥원에서 빨리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농가에다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면 충북 괴산지도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 쌀도 밥을 하면 밥이 꾸들꾸들하고 누룽지는 팝콘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신세대, 소위 햄버거나 좋아하는 아이들도 이 쌀로 밥을 해서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고 누룽지에서도 향기가 나고... 그러므로 지도소는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증대 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복숭아 재배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특정작물개발 이전에 기존의 작물이라도, 복숭아면 복숭아 작물이라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보면 4월에 복숭아가 출하되는 곳이 전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4월에 복숭아가 출하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복숭아는 일반 소비자는 맛을 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서울이나 대 백화점에서 사전에 예약을 해 버려요. 그래서 생산이 딸립니다. 이런 기술보급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면 바로 농촌지도소입니다. 이것이 1,200상자를 4㎏의 상자로 판매를 했는데 3,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순수익보다는 조수익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도 흘러가는 물 형식으로 하지 말고 앞장서서 이런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또 그쪽과 연결해서 앞으로 지도소가 확장되니까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보면 과수원 같은 곳은 1년 과수 수확 끝나고 나면 휴경지로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보완을 해서 우리가 UR대비를 항상 입으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강화같은 곳에서는 색깔있는 무 등 이러한 것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시장에서는 판매도 못해요. 생산이 딸리니까. 이것도 전부 서울의 백화점 등에서 예약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10억의 목표를 세워서 이런 우수한 채소류를 생산하고, 하물며 이러한 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샘플을 가져온다거나 기술협의를 한다거나 해서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보급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활용을 해 주십시오. 다음 농기계수리 센타에 대해서인데, 물론 농협에서도 수리센타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니까 농기계 순회 수리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과감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을 2개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하며 운영의 묘는 어떻게 기할 것인가 묻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 농산물 같이 맛좋은 농산물이 없어요. 단 정부 차원이나 행정차원에서 판로 개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우리 농산물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보면 배 연구모임 사례로 좋은 예가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를 1회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연수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갔다 오는데 연수를 하고나면 여유 시간은 관광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투자약의 배를 소득할 수 있는 이러한 연수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지 선정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배조합의 이사다 뭐다 해서 지면 얼굴을 보고 선택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학력이 낮고 또 외형적으로 볼품없는 농민이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이상의 가치를 소득할 수 있고 착실하게 가서 한자리라도 배워와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겠다하는 실질적인 의욕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주어야만이 그 효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래식 변소 악취제거제 WK88 시범보급을 하실 계획이죠?

예.

그런데 사실 시내같은데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촌동에 가보면은 소장님이하 전실무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취제거제를 보급할때는 어느집 어느집 선택해서 시범보급할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파악하면은 다 아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전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예산이 모자라면은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봉지씌우기를 20만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 20만매 제작비가 15만원이예요, 150만원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됩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정확히 따져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은 비록 타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 별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주 농촌지도소가 그래도 어떠한 작목에 대해서 특이하게 지금 얘기하면은 항상 황금배, 복숭아, 포도 기존 작목이라도 쌀이랄지 복숭아랄지 채소랄지 특이한 작목을 개발해야지 지도소의 이미지가 부각되어서 도시권에 있는 지도소이지마는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농민들이 적극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태세를 금년 한해에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젊으시고 하니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조촌동의 동진벼 계약재배는 제가 보고 받기에는 작년에 5ha에서 100ha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자지원하고 일부 농약지원 해가지고 생산된 것을 저희들이 못바꾸어주고 자율교환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 백구용지면이 2월 6일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했는데 260여농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고 경지면지 540ha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ha요?

540ha...

많지요.

그래서 내주중에 별도 통장들하고 별도 거기만 다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로 30ha단지를 도도지구에다 한다고 그래서 1차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문제를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셨는데 예비후계자가 전부 31명인데 농가별로 전부 방문을 해도 후계자 하겠다는 사람이 14사람 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출타하거나 없어요. 그래서 그 14분을 심사를 금주중에 해서 시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내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과일 약제처리문제는 사실은 배 뿐만 아니라 과일은 전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약제 처리하지않고 지베린처리 외에는 씨가 적어든다든지 비대촉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약제를 잘 쓰지 않는데 배 뿐만 아니라 일반 과채류까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북미 판매 아이디어를 내라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고 유색미 향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색미가 전라남도 진도에서 흑색미하고 정읍에서는 옛날에 일제때 심었던 다마금을 심어가지고 한가마니에 30만원씩 팔아도 없어서 못팔았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대로 유색미가 검정에서부터 붉은색, 자색까지 해서 8가지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산량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소비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색이 고정이 덜 되어서 그것이 되면은 시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향미하고 슈퍼쌀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원 405호라고 해서 1단지에... 800㎏ 더 나온다고 하는 슈퍼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슈퍼쌀은 ...당 700㎏ 생산이...

장소에 따라서는 800㎏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쌀은 상품으로써는 별로...

도정용 말하자면은 가공용 쌀이죠. 유색미나 향미나 전부 가공용 쌀입니다. 떡을 만들 때 색깔을 여러 가지 만든다든지 찹쌀밥을 할때 찰밥에 팥을 놓는데 그것을 붉은 쌀을 넣으면 찰밥같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에서 종자가 구비가 되면은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판매점이 덕진구청외 서학동은 지난 1월달에 개점을 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또 한군데는요?

덕진구청에 있고요.

한군데는 서학동...

서학동에 1월달에 생겼어요.

어디요? 시에서 합니까?

후계자들이 합니다.

후계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예.

그리고 덕진공원에 취향정앞에 3층 건물을 후계자에게 주기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어요.

후계자들이 하면은 활용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봉지관계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20만매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36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면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지관계도 잘 선택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해당농가를 주어야지 일반농가에 까지 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농가를 엄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저희 전주시 농촌지도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특별한 저희들이 건의한 점을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감안해 주시고 오늘 계획서를 보니까 답보상태란 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실제 농업기술 보급액이 얼마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예산보다도 금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청사비가 거기에 약 27억이 농업기술보급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작년에 11억 입니다마는 청사비를 빼면은 6억 남짓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소장님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억 6천21만7천원에서 청사비를 빼버리면은 2천만원밖에 없어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지도를 한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없는데 앞으로라도 예산이 얼마가 더 늘어야겠다 특히 강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촌 인구가 증가되고 생산일로에 국제화가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방식을 바꾸어야 할텐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할려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충고가 아닙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추경이나 또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한다. 이런 감각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가 정원이 16명 밖에 안되요. 그런데 3명은 인정하는 T.O로써 운영한다는 자체도 능력이 아니라 할당면적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T.O도 없는 T.O로 운영하는 그런 지도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3명이 T.O없는 T.O로써 운영이 되는가 지도력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먼저 예산이 적은데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와서 보니까 국비 도비지원사업 빼놓고 시비사업이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염려를 계장들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직원이 지도사 16명인데 왜 19명이냐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지도소가 UR에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연구직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을 가지고 연구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어서 현재 도내에 약 60명 정도가 자연감소에 의해서 T.O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김제에서도 왔고 시세도 크고 그래서 장수보다도 경지면적이 넓지않느냐 해서 원래 T.O는 적더라도 과인원있는 것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갖고 왔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낙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진지 시찰을 해보고 하니까 낙농이 모든 자연을 가꾸는 기초적인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낙농으로 인해서 자연을 다루고 자연을 다루면은 지상낙원까지도 가꾸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주는 전원도시로 발달해야 하는데 그런 중대한 지도의 개념이 와야하는데 일방적인 행정관 예산을 하면은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그러고 낙농이 지금 4H를 걸고 농민하고 결탁하고 지도를 하고 특산물 장려하고 이것이 자급자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모자라고 과잉생산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기에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외국연수도 가고 어디도 가고 했다고 하면은, 상당한 기일을 저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적해 줌으로써 농촌지도소가 활력소가 있고 국가시책도 되지마는 UR이라든지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행정이 나와야 할텐데 국가에서 이렇게 지시한대로 세운 것 입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대로 전주시가 앞으로 휴농지 이런 것이 모두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휴농지는 어떠한 면적이 얼마 발생하는데 무엇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곁들여서 연구만 할 일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쌀이 ㎏당 300원인가 합니다.

중국 돈으로 1원60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160원입니다.

160원에 80 곱하면은 얼마예요?

작년에 올라가지고 160원입니다.

그러니까 160원이면은 우리하고 대등합니까?

우리와 환율이 100대 1입니다.

그런 인접한 곳에서 1년에 2모작을하고 밀을 생산해서 3모작을 해요. 그런 인접지에서 엄청난 가격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주시에서는 쌀 비싼 것 특종작해서 사다가 또 비싸게 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경쟁력 우리가 부존자원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인접지에 비교해서 대응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만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지도력을 발휘해주십사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솔직히 얘기가 1년내내 살림살이 한다고 내놓은 것을 저희들이 꼭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을 국가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농촌 자금이자를 큰 규모의 특수한 사람들에게 이자가 9%나 되는데 전주시에서 이자를 전부 물어주어요. 9%정도를 특수한 농민에게 이자를 물어주고 있어요. 그러한 시책도 우리가 예산을 잘못세웠어요. 지도의 과정에서 국가에서 줄려면 전체 농민에게 주어야지 없는 세대의 후원을 전주시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면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얽어 먹어버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전주시민에게 달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관리비 주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되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니 인원을 더 없애버려야해요. 반절가지고 하게 생겼으면 해야해요. 왜 인원만 늘려놓고 전주시 돈을 일도 하지않고 먹고 사느냐 말예요. 그러한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을 참고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나 부탁겸해서 저희들도 더 연구해서 농산물에 대한 생산교육이네 장려네 하니까 사례로써 벼 2개, 원예작 4개, 채소류는 여러 종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사례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저희들에게 내보내줄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만들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가 아니라 저희들이 대표자들이예요. 농민 대표자에게 안알려주고 소장님만 기술가지고 앉아서 세계적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농촌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전주시민이 농촌과 공업이 상업이 모든 것이 뭉쳐서 사는 광역도시의 생산 지침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과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대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배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옛날에는 나주, 황주, 전주 등 이었습니다.

요즘 배를 먹어보면 떫고 꺼칠 꺼칠한 배가 있습니다. 그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꽃재배의 경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통속적인 이야기가 정부에서 장려만 하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산이고 농산물이고- 꽃의 경우도 가정마다 보면 화분은 한,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꽃재배를 대대적으로 장려를 해놓고 생산이 포화상태가 되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생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소비시키는 면도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가정 세대주의 생일에 꽃한송이를 주던가, 지도소의 예산이 허락되면 농민들한테 꽃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꽃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즉 소비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화분은 한, 두 개씩 다 있는데 1년동안 꽃을 한번 꽂지 않습니다.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을 상대로 지도하는 단체나 공무원들이 20년전이나 똑같습니다. 즉 지도소, 농진공, 농협, 농어촌개발공사, 산업과 등 따지면 7,8개의 기관에서 농민들을 지도, 감독하고 기술보급도 해주는데 농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도, 감독을 하는 기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벼와 보리만 지도하면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이되 벼의 경우도 벼가 농민소득원의 대종을 이루지만 지도하는데는 벼는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줄었어도 지도하는 대상은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장미꽃의 경우도 2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목이 늘어나고 작목의 재배방법 품종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해가 갈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60년대와는 달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즉 배나 과일 야채, 하우스 상치등 특산품을 많이 장려하는데 우아동의 경우도 장미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송도관 회장외 11명을 데리고 일본 장미단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것이 일본 사람들의 상술입니다. 지금의 우리 품종가지고는 일본시장을 넘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에 가서 선물교환도 하고 기술토론도 했습니다만 노란 장미한박스를 우리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안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는 구입을 못하고 시장에서 5송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작년, 재작년에 접목을 해서 지금은 1만주이상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미단지의 입구가 비포장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박스에서 장미가 왔다 갔다해서 장미가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양재동 시장에 가면 상품가치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시장이 계실 때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포장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이된 정부의 예산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런 품종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에게 부담을 시켜야 하는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지, 이런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고, 소장님이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 농촌진흥공사, 농촌지도소, 농어촌개발공사, 등 "농"자가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농협이 있고 원협이 있고, 도청의 농업국, 시의 산업과 또 농촌진흥교육원, 또 농수산물 검사소등 대통령이 한자리씩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농촌진흥공사, 농촌진흥원, 농어촌개발공사를 합치고, 수협과 농협을 합치고, 농촌진흥교육원, 농수산물 검사소등도 하나로 합쳐야 하는데 월급주는 감투자리가 많습니다. 이런 돈을 농촌에다가 줘서 요즘같이 가뭄이 극심할때는 대형관정 몇 수십개를 파게 해야 하는데 감투만 정부당국에서 씌워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은 토지가 얼마 이하를 영세민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영세농가라는 말을 잘하지를 않습니다.

정부시책이 농민이 아니고는 농토를 못사게 하고 있어서 팔고 나올려고 해도 농촌 사람이 아니면 팔지를 못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민이 자유롭게 팔고 사고, 또 도시사람이 사서 위탁영노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국회에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농촌에서도 단일작목으로 해서 도시 사람하고 같은 소득을 올릴려면 쌀농사의 경우 5ha는 지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