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정기회 폐회중 제 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까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1월말이나 2월초순경에 임시회를 개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금일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늦었지만 95년도 의회운영계획과 38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의회운영계획 제 35회 임시회 의정일정 협의안, 의정홍보지제 3호 발간계획, 화성군 행정정보공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산안 등입니다. 1.'95의회운영계획수립의건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95의회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생산적인 의회운영, 주민의견 수렴강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성화, 군정의 적극참여로 자치행정 정착, 군민의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정기회를 1회 35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예산안심의가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6회에 45일을 잡아서 1회에는 15일 이상을 초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회의 때 군정질문 2회, 추가경정 예산안 3회, 군정보고 2회, 제 2대 의회원구성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94년도 결산사항심의, 기타안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의회의 토론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져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하되 가급적 회기 중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 사무감사와 군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소관 안건 심사, 또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하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회, 여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 3회와 본예산 1회로 4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1회로 잡아 봤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서 군정 현장 확인을 상임위원회시 수시로 나갈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행정사무조사 민원발생시 수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알리는 홍보행정, 의정활동 홍보로서 의정홍보지 발간을 년 1회에 한해서 하고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청객의 확대를 위해서 방청객에게 기념품을 선물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의정보고회를 년 1회 또 수시하는 것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저희 의회 자료실에 운영 돼있는 2천여권의 책을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고 여기에 의회 및 군행정 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세미나 개최를 국내에서 년 2회로 잡아봤습니다. 선진산업시설 방문수시, 그 다음에 위원회 보좌 기능 강화로 해서 전문위원 활성화로 각종 안건의 검토 및 연구철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선진의회의 위원회 비교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는 본 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을 제외한 타지에서의 활동으로 복지 시설 위문, 민생 치안 근무자 격려, 군민의 날 행사시 기타각종 행사시 주민격려 사항이 있습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 올해 1월 - 12월까지 세부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1월달에 운영 위원회나 본 회의가 열렸어야 되는 것인데 제반 여건상 열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월달부터 안을 잡아 봤습니다. 임시회는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달 중에 7일을 잡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 중에 임시회를 9일을 잡아 봤는데 일반 안건처리와 군정질문, 상임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임시회를 9일을 잡아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달에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은 7월부터 제2대 의원님들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의원님들에 대한 수당, 매달 나가는 수당 때문에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없는 것으로 했는데 6월달에는 의원님들이 2대 선거를 대비해서 한달을 지역의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7월달에는 새로 2대 의원님들이 원구성을 하시고 그때 새로 원구성되신 분들한테 집행기관에서 군정보고 및 하반기 군정보고 이런 사항을 잡아봤습니다. 8월달에는 무더위가 예상돼서 한달을 지역 의정활동으로 했습니다. 9월달에는 임시회 5일을 하되 94년도 결산승인 제3회추경, 군정질문, 중기 지방제정 계획보고 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는 임시회를 하되 정기회 때 할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

맨 마지막 부분에 세부 계획 추진 사항에 보면 우리가 임기가 3월 21일에서 6월말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이후 계획도 우리가 짜야 되는 것인지? 의사 과장님 어떻습니까? 7월 이후의 의회 계획도 우리가 짜야 됩니까?

운영의 묘를 신축성있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년간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1대 의원들이 짜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년간 계획대로 움직여야 의회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한 것이라 이왕 짜게 되면 실효성 있게 짰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년중 계획을 요식행위는 갖춰 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해상 위원께서는 이 문제는 앞으로 6월당 선거가 끝나게 되면 2대 의원들이 나름대로 나와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앞당겨서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모순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기 기간 중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7월당에 제 2기 원구성에 관한 계획을 의례적으로 예산되는 계획이고 또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계획도 하나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연례적인 예산되는 하나의 일정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손질할 그럴 것은 기본틀을 짜놓는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특별한 의회 활동사항이 아니고 년중 연례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계획을 세워 놓고 그때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계획을 변동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틀은 마련하자는 말씀인데‥‥‥‥

12월 29일날 양여금 떨어진 것 때문에 추경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 이죠?

네.

다른 일반안건을 안 넘어옵니까?

조례가 16건 정도. 내무위 소관 13건 산업위가 서너건, 재산취득동의안등‥‥‥

재산취득 동의안은 무슨?

공유재산 승인의 건 그것이 서신 면사무소 신축의건 송산 면사무소에 변경에 관한건, 군청사이전부지 매입에 관한 건 일괄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건이 이번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에 없습니까? 중요한데‥‥‥

안건이 넘어 오는데로 상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 제작 부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의원 일인당 160부로 16분으로 일괄 나눈 것 같은데 이것이 각 읍.면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가구가 많은데도 있고, 주민이 많은데 있고, 적은데 있고. 그러니까 그 부수를 가구당 비례로 해서 하든지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가구당, 세대당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살아간다거나 사회가 구성되는 것은 기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열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 살림을 장만하는 것이나 20사람이 살기 위해서 살림을 장만하는 것이나 살림의 장만은 엇비슷하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살림살이가 달라지는건 예를 들어서 식단을 얘기하면 숟갈, 젓가락 몇 개 더 들어 가는것.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상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기본틀을 기본은 둬야겠다. 전체적으로 다 인구비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 행정을 그렇게 할 가치가 일체 없습니다. 기본을 예를 들어서 150부다 두고 나머지 남은 부수에 대해서 인구비례에 분포를 더 나눠주든지‥‥

그게 그 얘기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 기본이 예를 들어서 일인당 100부다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부 한다고 그러면 도로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이 100부인데 그 후부터는 어느 선에서 가구가 많은데로 대부분 개인별로 안주고 세대당 하나씩 가급적‥‥‥

세대가 아니죠.

아니 글쎄. 세대당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하여튼 주민의 수에 비례해서라도 이런것은 나가는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두고 비례를 한다면 사실 마도, 양감 같은데는 몇십부 나갑니다. 기본을 100부면 100부, 130부이면 130부를 두고 적든, 크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 부수를 가지고 이제 큰 동네끼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동네끼리 해라‥‥‥

제 기억에도 먼저 번에 추가 부수를 하려면 자담을 하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것 같은데 기본 얼마씩 해주고 그 외에 더하려면 자부담을 하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실과에도 이것과 똑같은 예인데‥‥‥

이것은 이런 비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느 틀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 몇 부 이상에 대한 것을 그 비례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아마 올바른 정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실과에도 보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을 배정한다든지 하면 큰 읍. 면이나 작은 읍. 면이나 그냥 20개씩 전부 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과에서 알아서 해요. 적당하게 배정이 되도록 그러면 직원 많이 데리고 있는 실과장은 돈을 더 받아야 되고 직원 적게 가지고 있는 과장은 덜 받아야 되고 면이 큰 면장에게는 봉급을 더 줘야되고 면이 큰 군위원은 세비도 더 받아야 되고 의정활동비 보조도 더 받아야 되고 적은 면은 덜 받아야 되고, 따지면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그건 너무 비약하는 것인데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20개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40개 있는 부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안등 설치를 한다든지 등 갈은것 설치하고 이것 부수도 그렇습니다. 부수도 나누 주려면 주민한테 나눠주는 것인데 주민이 많은데는 당연히 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적으면 적은데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좋지 똑같이 한다면 형평에 안맞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본틀을 못을 박아 놓는다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틀을 토론 시간이니까 기본틀을 50부로 할것이냐, 100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300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내가 들여서 홍보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정 모자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럼 부수를 조금 늘리죠. 부수를 3,000 얘기하는데 4천부를 늘리고‥‥‥‥‥‥‥

4천부를 늘려도 마찬가지고 5천부로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각면 공히 의원담 160부로 돼있는데 의원 일인당 그러면 태안 같은 경우는 갑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문제인데 그것이 여기서 160부를 150부로 줄이고 그러면 여기서 1천부가 늘고 또 여기가 2천 5백부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하고자하는 것은 몇부, 몇부 따지는 것보다 기본으로 각 읍.면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각 리별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기본 숫자는 계산을 해서 그 정도선에서 기본을 잡아주고 거기서부터 무엇을 따져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리장단이라든지 남녀 지도자라든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면 그런 단위의 사람들은 줘야 되지 않겠냐? 또 최소한도 한동네 한 두 개 씩은 들어가서 의원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거기 까지는 맞춰쥐야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여기서 150부, 100부 논하기 전에 최소한도 기본 몇 부는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것을 전문위원이나 누가 그 부수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그 부수이상 비례로 나누자면 그렇게 나누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부수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원고 때문에 다시 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동안 제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각 부락 행정리 까지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때 다시 조저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상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치중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내용을 의정 홍보지가 아니고 의정 소식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지라고 하지 말고 의정 소식지라고 해서 그럼 아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작 부수 분야에 대하여는 수정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해상 의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유재호 의원입니다. 제 3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3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화성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져 합니다. 위원 구성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 위원회에서 3인씩 추천받고 활동 기간은 제 38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제 3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산업위원은 몇 명이고 내무위원은 몇 명입니까?

내무위는 7분이고 산업위는 8분입니다.

그러면 산업위에서 4인을 해야 되겠네요.

많은데서 4인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인원만 7명으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3명, 산업위원회에서 4명. 총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행정정보공개위원회위원추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조례가 93년 7월 13일 여기계신 이용주 위원님이 내무위원장 이었을때 조례가 발의됐었는데 그 이후로 위원회 추천이 안돼서 구성이 못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때 사항이 이용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촉직 4명을 학계 등 관련 전문가 4인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토록 돼있습니다. 조례 2조에, 그래서 학계 등 관련 전문가 4인중에는 의회에서 의원 두 분을 추천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을 대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관련 전문가 설계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 고 위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장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4인을 그 당시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못해 가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의원만 운영위원회에서 해주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2인은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해서 추천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의원을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은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 위원회 조례 제 2조에 보면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 5인으로 집행기관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5인, 위촉직 위원은 학계 등 관련전문가 4인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4인으로 했습니다. 임기는 위촉직 위원이 2년이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 마칠 때 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정보의가부결정, 공개대상 행정 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 행정 정보의 공개운영에 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 사항을 보면 지금안하신 분들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용주위원님이나 최학현 위원님, 그 다음에 이병기 위원님 이분이 거기에 명단이 없고 산업위원회에서는 김응섭 위원님과 박영근 위원님이 현재 명단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참여 현황표에보면 16명 위원들 중에 안 들어간 분들도 계신데 안 들어가신 의원님들 주에서 선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해상 위원께서 집행부의 별첨 각종위원회 참여 현황을 보니까 여기 참여하지 않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내무위에서 한분 산업위에서 한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호천해도 돼요?

네. 호천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용주 의원과 박영근 위원을 호천합니다.

방금 이해상 위원께서 이용주 의원과 박영근 의원을 호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방금 추천한 2인 의원을 행정정보 공개위원회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38회 임시회가 개의되는 2월 22일 14시에 전 의원님들과 만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