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9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정원현황에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4개계로 되어 있고, 환경관리계, 지도계, 폐기물 1계, 2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가 41개소, 수질 48개소, 소음진동 5개소, 공통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96명, 청소차가 21대, 롤온 박스 68대, 손수레 54대, 동력분무기 4대, 그다음은 네번째, 청소대행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반업체가 도계 1개소, 남양동 2개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업체로, 정화조청소업체가 4개소, 분뇨수거업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1번에 주요하천, 호소수 수질검사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수질오염상태를 사전분석하여 수질오염방지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하천이 오십천외 11개하천, 호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검사대상이 관내 준용하천 및 호소가 되고 검사기관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항목은 5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에서는 오십천과 상수원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씩 하고, 무릉천에는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그외에 하천과 호소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두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오염원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하천불법세차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도단속은 연중실시하고, 단속반 편성은 9개반으로 해서 시와 읍면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시기는 성수기는 5월에서 9월까지 매일 실시하고, 비수기에는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단속방법은 시에서는 관내전역을 순회하고, 읍면에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 근무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1사, 1하천책임 정화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와 기관 단체, 주민들로부터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천정화운동에 솔선 참여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별 책임정화구역 지정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정화구역지정은 36개단체·기관·기업체에 10개하천이 되겠습니다. 정화하천 지정표시판 보수 및 설치는 책임 구역 지정단체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하천 정화운동 실시는 책임구역별 매월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전개는 캠페인이나 홍보, 유인물배포, 유선방송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및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최근 각종 수질오염 돌발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맑은물 보전대책의 예방행정태세를 확립하고, 돌발사고시 신속한 방제활동 및 관계기관 협조체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사고 대비태세 구축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고발생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및 확보는 오일휀스외 4종을 현재 비치를 하고, 본청과 근덕,미로면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요하천 책임자 및 구간지정은 8개읍면에 4개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요하천 수질오염 감시활동 대상은 유조차량 전복사고, 또한 폐수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읍면동별 감시반을 편성 매일 순회 감시를 하고, 비상연락 장비구입은 저희 무선호출기 및 카메라를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고, 수질오염 방제 장비구입은 유흡착포하고 흡착률 2종을 금년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방지시설 개선등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신규 및 변경사항에 대한 전시설을 신고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검대상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산물 양식시설 7개소, 필름인화 현상시설 11개소, 운수장비 정비시설 6개소, 점검시기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금년도법이 개정되어서 11월10일까지 수산물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공해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강화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무허가 배출업소의 완전 근절을 위해 금년도를 무허가 배출업소 일소의 해로 운영해서 지역의 환경보전개선대책 우선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대상업체 현황은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기 및 특별지도단속은 정기가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특별단속은 민원발생 전후로 수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절별 취약업종 중점단속은 비산먼지와 폐수 그다음에 악취업소를 하겠습니다. 최종방류구 표시판 설치는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고, 업체의 환경관리교육은 연 2회로 실시해서 그린라운드 대비 및 홍보교육과 방지시설 운영기술지도 방안을 시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체를 발굴하여 환경부에 추천하여 정기시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날 유공포상 및 하반기결산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위주 제조업체 중점지도감시는 식료품 제조업 1개소와 정기점검은 매분기 1회 방류수를 채취 검사하도록하고, 수시점검은 비밀배출구 설치 및 비정상가동여부에 대해서 중점으로 지도하고, 광물채취가공업체에는 2개소를 동양시멘트와 시영고령토를 중점으로해서 방지시설 및 업종시설을 정상운영토록 지도 강화를 해서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적정 배출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곱번째,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자의 자율정비 점검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으며, 시민홍보활동 강화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자동차는 차량등록대수가 11,494 대에서 금년도 단속목표를 2,400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정기단속은 매월 한번씩 하고 특별단속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겠습니다. 무료점검도 매월 한번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장소는 고정으로 해서 근덕면 장호 7번국도변하고 교동검문소앞 7번국도 2개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시 배출가스 허용기준 근접차량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해서 운전자에게 허용기준이 근접됨을 사전에 예고하고 자율정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비산먼지 및 생활악취 규제가 되겠습니다. 발생사업장 공사현장 수시 지도단속 강화와 쾌적하고 명랑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도단속 대상업체가 비산먼지가 54개업체, 생활악취가 5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점검이 4회, 특별점검 민원발생시 현지확인을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업체 특별관리는 시멘트제품 제조, 석탄채광, 석회석채광, 레미콘제조업, 대규모 건설공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분야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확인해서 업체별 미비사항을 개선조치토록 하고, 업체별 상근관리자지정은 억제시설의 설치및 정상가동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업체 관리자교육 실시는 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악취분야는 악취발생업체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생활민원발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단계에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수집체계를 확립하고, 자원재활용으로 소비절약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감량 추진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을 1일 30톤으로 하고, 재활용품 수집은 연간 3,150톤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확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과 생필품 교환창구 운영을 15개소로 하고, 재활용품 수거의날을 매주 목요일로 정해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운동추진 평가회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음식물찌꺼기 줄이기와 용기보급은 50개소를 보급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안하기 업소자율지도는 205개소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자원봉사제 운영은 읍면동 부녀단체를 활용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우수한 단체는 6개분야에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은 작년도에 선별 창고를 100평규모로 설치한 것을 금년 3월부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및 시설확충은 음식물 고속발효기 1대와 계량대, 캔압축기를 금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0번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확행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감량을 하고, 쓰레기발생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므로써 시민 스스로 쓰레기 감량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추진현황은 작년도 5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8개월간 시범운영했습니다. 대상은 통합되기전 시관할만 했습니다. 참여는 단독주택과 사업장만 해서 종량제 봉투배부는 953,000매 홍보교육을 17회했고, 실시결과에서는 종량제수수료 미적용 및 위반자 규제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종량제 실천의지가 좀 결여되었고, 규격봉투 사용률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주민교육 및 홍보강화를 지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민집합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환경달력 배포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확대지정은 당초에 163개소에 했는데, 앞으로 250개소로 여기에 적혀있는데, 앞으로 계속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며는 계속해서 확대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수거료부담은 용역업체와 수거료 조정을 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을 저희가 편성해서 주간, 야간, 취약시기를 해서 단속은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하고, 공무원교육 및 시범지역 견학도 우수시군에 대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고, 해외 비교시찰 이것도 각 읍면동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견학을 시켜서 업무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분뇨의 원활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및 수집운반의 체계를 개선하여 생활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파손된 공중화장실을 정비해서 행락객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분뇨수거운반업체는 전체가 공중화장실이 55개소가 되고, 분뇨수거업체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뇨운반 처리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및 동해시 위탁 ......

과장님 조금 계십시요. 중요한 요점만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원 여러분 !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렇게 해주세요. 일일이 전부 낭독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관리인과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시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십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퇴적오염물질 준설로 하류지역에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본래의 기능회복으로 도시민 휴식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추진기간은 금년도하고 명년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하상정비 4.95㎞하고 퇴적오니준설 기타 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도 3월에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퇴적오니준설은 6월에서 12월까지 사업량이 1.5㎞, 사업비는 5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작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위치가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2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고도접촉산화법으로 해서 사업비가 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해서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장의 사용완료전 완벽한 위생매립장을 시설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위치는 삼척시 남양동 산 40번지 일원이 되고, 면적은 102,536㎡가 되고, 매립용량은 1,318,398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은 타당성 조사를 했고, 지역 주민공청회를 작년도 3월 11일에 실시를 했고, 지역주민간담회 3회를 했고, 환경성검토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작년도 용역을 주어서 금년 2월 8일 납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부지확정공고를 하도록 하고, 부지매입도 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납품이 2월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금주에 이것을 납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생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생시설 설치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병충해 발생억제 및 집단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매립장 시설보강은 광진쓰레기매립장 옹벽 및 확장공사를 했고, 도계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를 했고, 근덕 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공사, 소각로 시설을 3식을 해서 했고, 가스포집공 설치 8공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도계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 187-7인데, 사용기간은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6천8백2십5만2천원이 되고 매립장 사용읍면은 도계, 하장, 미로, 신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차수시설공사와 우회도로 포장공사와 가스포집공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용량이 20,658㎥, 사용기간이 99년도가 되겠고, 사업비가 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사용 읍면은 원덕과 가곡이 되는데 사업비로서는 금년도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우수배제공사와, 옹벽설치, 관정 및 가스포집공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덕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이 51,400㎥가 되고, 사용기간은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의 사용읍면은 근덕 및 노곡면이 되겠고, 사업비로서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량은 차수시트설치와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매립장 관리 및 위생시설 조성입니다. 현대식 침출수 처리시설은 2억1천만원, 이것은 광진쓰레기매립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복토시설과 소독실시, 정화조청소, 매립장 침출수 검사는 계속해서 기존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및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규모시설 확대보급은 금년도에 규모가 시간당 250㎞,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시설 운영은 정상운영기술 및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고, 소각시설 유지관리 및 오염방지 가연성 쓰레기 전량 소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대기환경보전대책 자료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과 환경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대기환경관리의 합리적, 능동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용역기간이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말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업체는 삼척산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삼척시 대기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를 하고, 대기질 측정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측정지점은 7개지점을 해서 측정항목은 7개항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7개지점에 대해서는 여름과 가을 대기오염도 측정을 했고, 겨울철 대기오염은 계속해서 측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는 먼저 1번에 환경보전 VTR 홍보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파괴와 지속적인 홍보,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은 관내 전시민들이고, 기간은 연중으로 해서 방법은 유선방송사에 방영을 의뢰하고, VTR 테입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는 각종계기 교육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내용은 특히, 관내 국민학교 학생으로해서 대상은 56개소가 되고, 학생수는 8,642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학교별 VTR 테입을 배부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번째, 자동차배출가스 운행지도장 발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및 특별단속과정에서 운전자의 자율적인 차량정비 점검생활화를 유도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조성과 환경행정 신뢰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지도장 발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한계치에 근접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점검결과와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 지도장 발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량 정기 특별단속과 운행배출가스 무료점검시에 하도록 해서 단속 및 무료점검시 지도장을 지참 현장에서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원병 의원 !

과장님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신규쓰레기매립장, 위치는 남양동 40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4년도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환경 성영향검사를 1개기관은 믿지 못하니, 2개이상의 동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치를 영향권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시 공람하여 완전 합의하여 당업무를 집행하라고 이렇게 두번이나 거듭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두번째는 시장님의 주요업무보고에는 89억원하고 13억2천6백만원하고 102억2천6백만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고시 총사업비는 5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로서는 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이 안되고,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준 것도 환경성 영향평가보다도 환경성 검토를 실제 용역업체에서 영향에 대한 것을 작성해서 지방환경청 원주환경청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실제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검토를 해서 환경청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시 공람하는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어떠한 검토성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를 안했는데, 93년도 6월에 공포한 환경법폐기물관리법에는 그것이 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다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이것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집행이 되었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환경성 영향검토를 기관이나 대학교에 의뢰하여 그 결과치를 주민들께 공시 공람하여 합의하에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행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그 문제는 전에도 우리가 환경청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3만㎥이상이 되어야지 영향평가가 된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

박과장님 ! 거기에 볼 것 같으면, 5년이상의 매립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시 그렇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6월에 공포한 폐기물 관리법에 보며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400,000㎥이상이라고 자꾸 그것만 주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55명이상 매립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빼먹는데 말이죠.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환경폐기물관리법에도 5년이상 매립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 대상이 되고, 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이상 매립을 했을 때에는 330,000㎥이하대로 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며는 5년이상 매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과 협의하에 상급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도의 판결을 받도록하고, 주민과 대화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들과의 대화는 계속 저희들이 분명히 남양동 40번지는 쓰레기 신규매립장으로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준 것까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정도 지역내에 영향을 끼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납품되면 같이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님의 사업비의 총 금액하고, 과장님의 사업비의 금액이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에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신규매립장에는 우선 매립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소각로를 30톤이상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당초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예산에 우리가 소각로 30톤이상을 한다고 하며는 30톤짜리가 30억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추정해서 그 당시에 소각로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에 소각로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했고, 오늘 저가 보고한 것은 소각로 설치에 따른 예산을 삽입하지 않고, 우선 매립장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예산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은 소각로 설치에 따른 30억원 포함된 보고를 하였고, 과장님은 소각로 30억원을 뺀량을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것은 왜냐하며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님도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로를 꼭 설치를 해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완전히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지 앞으로 계속 매립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소각시설은 꼭 설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총사업비 금액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총 102억원정도로 봐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

좀 미진한 것은 다음에 저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

정운용 의원 !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관계는 지금 9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환경청 승인신청은 작업이 완료되어 갑니까 ?

그 문제는 왜냐하며는 우리가 용역준 것이 납품이 되며는 거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것은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삼척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며, 우리 지역구 남양동 산40번지에 처음부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여러가지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 지금 본 지역구에서는 거의 100％ 대환영하는 일이므로, 앞으로 우리 기존 교동쓰레기 매립장이 수명이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중에 이 작업을 착공하는데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신상균 의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상당하게 질의할 양이 많습니다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반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간담회시에 재보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 중요한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하천 호소수 수질검사 및 분석에 대해서 연 12회, 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조사후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장비구입에 현재까지 장비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10페이지, 비산먼지 및 생활악취 규제라고 했는데, 지도단속 대상업체가 비산먼지가 54개업체, 생활악취가 55개업체입니다. 그 업체중에 특별단속 해야될 업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단속할 업체는 없으신지 ?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나머지는 간담회 보고시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듣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

4페이지, 주요하천 호소수 수질검사 및 분석을 연 12회를 한다고 했어요. 한달에 1번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조사후에 오염방지 방안에 대해서 조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조치내용이 안나와 있고, 조치를 어떤방법에 따라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 7페이지는 수질오염방지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현재에 7페이지에 보며는 구입을 하신다고 한 것이 2종에 8십4만원 구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장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

됐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과 호소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매월 1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조치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부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오염원을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해서 어디부분이 어떤시설에 오염물이 배출되느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하여 최대한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정화시설을 한다든가, 정화시설을 할 수 없는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런것은 사업을 하지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법 테두리내에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저희들이 주요하천 감시를 하는데 금년도 2종을 해서 8십4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흡착포와 그다음에 흡착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미 확보를 해서 시본청과 읍면에 배치를 해놓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이장비를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흡착포하고 흡착률을 더 구입해서 이것을 확보해 놓고 비상시에 대비코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고, 세번째로서는 우리가 비산먼지와 생활악취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이 비산먼지는 각종사업장이 되겠고, 생활악취에는 주로 폐수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주로 시멘트 가공공장, 석회석광산 여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할려고 하고, 또한 폐수 배출업소는 대량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야간, 휴일 이렇게 단속을해서 될 수 있는대로 시민에 불편이 미치지 않는 단속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 할까 합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비산먼지 54개업체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신고나 주민들이 보고하는 것이 사실 야간에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고요 ?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간담회시에 다시 보고하실 용의가 있으면 말씀한번 해주시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의원간담회시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최인덕 의원 !

이것은 업무보고와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정상 출근하는 도중에 위험지구에서 종신불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줬습니까 ? 어떻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노동청에 질의도 하고 우리직원이 현지에 갖다오고, 또한 병원에서 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해서 노동청에 두번이나 의뢰를 했습니다. 했던결과 답변이 이것은 어떠한 차량으로 하지 않고 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으로 처리할 그런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미화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상사가 났을때에 최대한의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관계기관에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출근하다 그랬으니까, 공사가 아닙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사실은 노동청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답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

없는 사람은 다쳐서 불구가 되어도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님 !

이원훈 의원님 !

과장님 쓰레기 대행업체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전주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단독주택하고 사업장을 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전과같이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종량제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보고 2월달은 지나갔고, 어느정도 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니까, 2월까지는 전과같이 하고 3월1일 부터는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에 의해서 종량제를 실시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대행업체에서 압축 진개차를 가지고 활용 하지 않습니까 ?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일반서민들한테는 가연성, 불연성, 규격봉투에 내버릴때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압축 진개차는 마구잡이입니다. 영업집에서 나오는 짬봉, 가연성, 재활용품 전부 한군데 합쳐서 지금 내버리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의미가 없고 어떤 법의 운영에 균형성이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고, 과장님도 기 알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뭐냐하며는 말씀이죠. 쓰레기종량제 안내판에 보며는 일체 집에서 개인이 소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3억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는 어떤 유독가스의 정화시설이라든가 ......

의장 !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환경 보호과장님한테 다음주 우리간담회시에 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좀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질문도중에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안문제를 가지고 하는 얘깁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3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방지시설이 다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럼, 관에서 태우는 것은 괜찮고, 개인이 태우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법규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휴지나, 목재나 유독성이 안나오는 것은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태울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

지금 신상균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쓰레기문제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본회의장에서 보다가 간담회 석상에서 진지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절충발언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는 하는데 말씀이죠.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문나는 점이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간담회 석상에서 상세하게 의문나는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충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방물가안정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 관리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5%이내, 개인서어비스 물가 5%이내, 그렇게 설정하고, 물가안정대책사업으로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읍면동에 15개소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시단위 합동단속반은 2개반 24명으로 편성해서 지도하고, 여기는 행정, 경찰, 세무서가 합동으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동 자체에서도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품목은 개인서어비스요금 44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중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담당공무원 20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다음은 카드관리업소 300개 업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물가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도 설치 운영합니다. 이것은 시 지역경제과에 설치해서 소비자 보호상담,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를 합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물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책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15명을 위촉해서 물가조사하는데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사화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노조결성이 된 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노조원은 3,891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을 조기타결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신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 제고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훈련대상자는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계획인원은 28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8천7백9십5만8천원인데, 국비, 도비가 전액지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훈련기관을 지정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관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훈련이 끝난 사람들은 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알선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유류가스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업체는 586개업체입니다. 여기는 주유소를 비롯해서 가스사용신고 업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스공급자의 자율점검을 안전 관리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서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교육은 가스안전공사 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54개업체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업상품은 정보지를 발간해서 자기들이 생산되는 상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는 대상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인력 훈련 양성비 지원은 업체별 현장 훈련을 실시후 취업토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백만원입니다. 기업애로 현장 청취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출장시 지역기업에 들러서 애로사항을 듣고와서 최대로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으로 도계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에 지금 사업중단상태에 있고, 3월 10일쯤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6월까지 부지조성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현황은 지금 3개업체를 유치해서 부지분양도 100%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금주중에 마치고, 공장을 빨리 짓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 봉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중 4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대상지역은 산간, 벽.오지, 재해발생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전회사에 기술지원을 받아서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조금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신상균 의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8페이지, 지금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확대라고 했는데, 지원액이 업체당 2억원인데 지금 현재 삼척시에 신청한 업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9페이지 현재 도계농공단지는 6월이면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다 되는데 지금 과장님 견해로서,법으로서 지금 2만평 이상이 되어야만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번지가 틀리더라도 같은 읍내 시내면 1만평, 1만평정도의 부지가 있다고 하면 농공단지 조성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그다음 2페이지, 물가안정대책이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보며는 조사를 나가는 관계실무 담당공무원들께서 나가서 인상된 부분은 왜 인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후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을때 약 3년정도로 음식물이나 모든 물가를 인상시키지 않다가 그집이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워서 10%정도인상을 시켰는데, 매년 인상시킨 부분자체는 문제되는 것이 없고, 3년, 4년만에 한번 인상시킨데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런부분은 실무선에서 참고를 하셔서 조사후 주민들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기업체를 초청해서 설명회도 다 개최했습니다. 아직 신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9페이지, 농공단지입니다. 현재 도계농공단지가 다 되어서 업체도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농공단지를 하나 더 조성을 한다고 하며는 지금 2만평이상 부지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같은 번지는 아니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1만평, 1만평 정도 해도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 알고계신 법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질의를 한번 하셔서 같은 읍내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먼저 농공단지 조성할때는 3만평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공단지, 광산지역은 2만평 까지로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평, 1만평도 되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세요.

답변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구 및 직원현황, 일반 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저희 교통관광과가 새로 신설된 과로서 운수행정종합계획을 취급하는 교통행정계, 그다음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취급하는 교통지도계, 관광계획등을 수립등을 관광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현원은 정원이 19명인데, 무보직 2명으로서 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운수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버스는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으로 해서 8개업체에 총 대수가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법인, 개인택시로 해서 9개업체가 27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화물은 일반화물, 특수화물, 개인화물, 개별화물해서 8개업체가 1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업은 삼척에 국제렌트카 1개업체가 36대를 보유하고 있고, 창고업은 정부양곡 등을 취급하는 2개소에 냉장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알선사업은 13개업체고, 정류장, 매표소는 8개소입니다. 주차장은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223개소에 5,514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현황입니다. 저희관내는 자연자원으로서 지정관광지가 삼척, 맹방해수욕장, 초당.장호관광지해서 4개소외 수려한 산과 동굴, 폭포등으로 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자원은 천은사, 영은사, 신흥사 3개소를 비롯해서 유적지가 6개소, 민속자원은 2개소, 기타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주정차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저희 승차대기소 정비확충에 있어서 동지역에 3개소, 읍면지역에 4개소해서 총 시비가 4천7백만원으로서 7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차대기소 정비는 20개소에 6백5십만원입니다. 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는 도비, 시비해서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택시 할증요금 조정입니다. 이것은 도농통합시 설치에 따라서 택시업종의 사업구역이 신규로 통합되는 시지역의 복합 할증요금 체계를 정하고, 요금적용체계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간책정의 기준은 시지역은 구간책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읍면 중소거점 도시별로 도로체계를 감안해서 권역별 중심도시를 구간의 지점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점을 중심으로 대구간을 선정하고, 도로체계라든가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소구간화한 후, 공차율 및 비포장율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구간요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차율조사 또는 금년도 2월 20일자로 택시구간요금을 적용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택시구간요금 적용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해서는 본 회기중에 의원님들이 시간을 허용하신다면 시간을 빌려서 자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계 버스정류장 이전입니다. 도계버스 현 마교정류장은 철도 건널목등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내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계읍 전두리 110번지 일대에 삼척시 남양동 김춘석씨가 민자 2억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 1층을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 터미널 지적고시등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군에서 단계적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 31일자로 준공내지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위탁운영입니다. 저희 농어촌 공영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으로서 이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영버스는 94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총 20대로서 3억7천8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운행노선은 강원여객이 임원∼월천간에 9회, 그다음에 영암운수가 호산∼풍곡 1회, 호산∼동활이 3회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달구매 등은 작년도 군에서 전부다 조달의뢰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공영버스가 도착 납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여객에 45인승하고, 영암운수에 25인승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등록내지 위탁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저희 관내 주정차 단속구간은 총 16개구간으로서 읍면지역이 5개구간이고, 동지역이 11개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단속반편성운영 등을 해서 단속활동을 강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광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저희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장단기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계절 관광에 맞는 자연특성에 따른 상호보완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보존과 개발가치가 있는 천혜의 자원재원을 활용해서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에는 지정관광지 4개소, 해수욕장 19개소, 비지정 4개소해서 27개소내지 명산굴, 폭포등 수려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1/4분기에는 종합 기본계획구상도를 작성하겠으며, 2/4분기는 관광이벤트내지 관광소프트의 개발을 추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3/4분기에는 하절기 관광객 설문 조사 및 관광객 동향분석을 토대로 해서 4계절 관광대책을 수립하겠으며, 4/4분기에는 종합구상계획에 의해서 관광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활성화 및 이벤트 개발입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지도 내지 관광안내책자를 시비 1천만원을 들여서 이를 제작해서 터미널이라든가 여행사등 다중집합장소에 이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는 저희가 24개소인데, 이중에 도로변 안내표지판 18개소는 기정비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도경계에 있는 안내판 정비 2개소는 도에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관광이벤트 개발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을 집중 발굴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계절 관광이벤트 개발을 위해서 죽서문화제라든가 두타제, 풍어제, 영등제등을 관광이벤트로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 관광지개발입니다. 용화, 장호관광지 개발에는 주식회사 미호가 310억원의 민자를 추진해서 호텔, 콘도등 6개시설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여관, 주유소, 휴계소만을 1차 준공했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은 주식회사 동해리조트가 민자 800억원을 투자해서 골프장이라든가 관광농장 등 7개시설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조성계획수립은 93년도 기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부지매입이 현재 20% 덜 된 관계로 착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서 초당관광지는 관광농장 및 약수터등 토지매입실적이 양호한 지역부터 금년도에 부분 착공토록 하겠으며, 장호 관광지에 대해서는 2차사업으로 호텔, 콘도, 수족관등에 대해서 금년도 7월중에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이동굴개발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민자를 총 합해서 총 사업규모가 49억9천만원으로서 동굴주변개발을 98년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동굴 내부개발은 9억7천1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는 94년도에 기완료되었고, 주차장 조성 및 등산로정비 공사에 따른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도 작년도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서 금년에 주차장 조성 및 등산로정비공사 시행을 국비 5억2천만원을 들여서 년도말에 준공하겠습니다 동굴내부개발은 국비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도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립공원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금년도 1회추경에 5천만원이 확보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면적은 374,000㎡으로서 주요시설내용은 호텔, 콘도, 운동시설등 7개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분야하고 민자를 합해서 사업비가 388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지지정은 이미 84년도에 386,000㎡로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는 지금까지 계속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지정 면적에 대한 변경승인은 금년도 1월에 386,000㎡에서 374,00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맹방관광지개발입니다. 총 면적은 1,269,10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호텔, 콘도, 자동차야영장, 노인휴양촌등 6개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분야하고 민자가 1,157억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승인등 행정절차는 단계적으로 추진 완료되었으며, 작년에 근덕면 도시계획 유원지 변경결정이 94년 7월 1일자로 교체가 되어서 1,269,100㎡로 결정된 실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시비 9백만원을 들여서 이미 납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서 관광지면적 변경과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은 강원도와 교통부에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지 변경승인에 대한 용역은 작년도 군시절에 이미 완료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성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금년도 7월10일부터 8월 20일간해서 40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시범해수욕장이 8개시설인데 이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취사장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일반해수욕장은 5개시설이고, 이것은 주차장과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등이 갖춰져 있고, 간이해수욕장은 화장실 10동 등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법은 시가 직영을 하는데 경영시설은 위탁경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간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자율 운영토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5년도 시설물 정비확충에 대해서는 총 3 억원을 투자해서 맹방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5천6백만원, 장호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4천4백만원, 맹방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타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경영시설 관리시설에 대한 시설정비는 6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이를 보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행락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질서행위 추방 및 건전한 피서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강력한 지도단속등을 통해서 바가지요금의 근절을 하는 등 새로운 해변문화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관광이벤트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교통관광과에서 금년도 시범해수욕장에 대한 야영장 폐쇄에 대해서 특수시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금년도 시범해수욕장 등 삼척해수욕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야영장을 폐쇄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백사장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야영장 폐쇄를 위한 피서객 및 기존상인의 저항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소 우려되겠습니다 또한 피서객숙소 및 해변차량시설 부족현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저희가 언론보도매체를 최대 활용해서 충분한 사전홍보를 하겠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개선 촉구를 한다든가 해서 민박가는 해수욕장 주변가옥을 최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시내 숙박시설 이용을 유도하겠으며, 현재 L형텐트가 50개가 보유되어 있는데, 파라솔 100개하고 L형텐트 300개는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지역외 사설야영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유휴지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금년도 후진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깨끗한 백사장을 유지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야영장을 폐쇄운영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교통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좀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

예 !

신상균 의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8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좀 한번 해주시고요 ? 지금 농촌에 농어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산까지, 인구감소때문에 지금 운수업체에서 상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지금 횟수 자체를 10회정도 하던것을 5회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버스대수도 약 50％정도 줄이고 있는 횡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장호, 초당관광지개발은 민자를 유치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업체분들하고 만나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해서 총 380억원입니다. 그런데, 공공금액으로서 30억6천6백만원이 되어 있고, 민자가 지금 3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자체가 95년도 1년에 다 끝나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금액인데, 기관투 자금액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신상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농어촌공영버스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농어촌에 벽지노선까 버스가 운수업체의 적자난 등을 이유로 해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벽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부주민들이 상당한 교통운수체계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농어촌공영 버스 위탁운영제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버스를 시군에서 사줘서, 운수업체가 위탁운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등 이런 불신을 방지하고, 또 여기에 따른 농어촌 벽지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단계로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

지금 여기에서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해서 보니까, 임원∼월천, 호산∼풍곡, 호산∼동활리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지역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전에는 농촌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인지 ?

그 지원금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공영버스를 사서 위탁 운영토록 그런제도로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더 있습니까 ?

금년도에 3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대도 이것도 역시 조달구입해서 벽지농어촌의 수용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운수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회사같은 데도 횡포부리는 것은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버스운수업체에서 벽지노선에 사실상 증차을 제대로 안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해당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도에 건의해서 증차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그다음에 장호 민자유치에 대해서 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미호가 작년까지 여관, 주유소, 휴게소 3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에 미호가 저희한테 구상을 말하기를 가설계에 의한 호텔, 콘도 등 6개시설지구 나머지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와서 차트 브리핑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해 왔습니다.

만나긴 만났습니까 ?

저희직원을 현지에 출장을 보내서 실제 현장소장하고 대면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후진해수욕장에 대한 사업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84년도에 이미 당초에 관광지지정을 해서 그간에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관광지 지정면적이 사실상 불일치되어서 면적승인을 금년도 1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바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난 1월에 도에서 후진해수욕장, 덕봉산위에 군부대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군부대를 제척시키고 다시 조성계획을 변경시켜라 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대를 제척시키고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여기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인 방침을 지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덕봉산위에 있는 군부에 시설이 기존 마련되어 있는 군부가 떠날때까지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협의를 군부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군사보호지역에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만 해준다고 하며는 기존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도에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본격적인 민자유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후진해수욕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맹방등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며는 서류상으로 갖다 놓고 설명을 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사업기간이 5개년계획이냐, 아니면 3개년 계획이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류를 봤을 때는 이것이 금년도 95년도 당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지금 과연 시비로서 30억원을 준비해놓았나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공공부분하고 투자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되어서 개발유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언제까지 추진 마무리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남진훈 의원 !

과장님 신상균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위탁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임원∼월천같은 경우는 9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공영버스를 가지고 9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 이런 사항도 모르겠고, 현재 운영상태를 설명해주시고요 ? 95년도에도 3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운영계획같은 것은 어느지역을 운행하겠다든가 이런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조달구매된 공영버스는 이번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임원∼월천간 9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산∼풍곡은 1회, 호산∼동활은 3회로 이렇게 공영버스 운행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금년에 3대를 조달 구입해서 강원여객과 영암운수에 배정해서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별도로 자세히 알아서 남의원님한테 별도로 간담회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문제하고, 버스문제는 간담회시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를 강원여객하고 영암운수가 지금 일절 보조를 안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보조를 받은 것이 작년도 얼마입니까 ? 하면 과장님 모르실겁니다. 과장님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지금 상당히 농어촌이 어려운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하셔서 간담회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세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총괄, 주요시책, 투자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총괄입니다. 저희들 총 23건중에서 주요사업 5건, 투자사업 16건, 특수시책 4건, 총 사업비는 69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도비, 시비가 51%에 해당하는 35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업무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농어촌발전계획을 98년도까지 세웠습니다만 작년도 농특세 재원이 새로 확보가 되므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만 전국적으로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여기에 몇일전에 2얼 28일까지로 연기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 접수된 건수는 총5,600여건으로 상당한 많은 양이 신청이 되어서 지금 홍보가 잘 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받는 것은 예년과 조금 다른것이 농수산부훈령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 농정,수산,산림,지도계통으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중앙단위에서 농업분야에 총 투자되는 사업을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는 각 분야별로 사업신청하는 것을 시의 농정과를 거쳐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자금신청을 요구하고, 또 이 자금배정도 위에서부터 농정과를 통해서 다시 배정이 되는 그런 통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의원님들 각 분야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만 농어민들이 혹시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28일까지 신청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직거래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농산물 도농간 자매결연 3개소를 해서 총 팔아주기를 6회에 걸쳐 6천1백만원정도를 팔았습니다. 직원들도 농산물 팔아주기 1천여만원을 판매했는데, 금년도에도 대도시 부녀회와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 확대해서 판매를 늘리도록 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제2녹색시대와 요며칠전에 사업을 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따른 우리 농수산물 판매도 적극 이런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 농산물 팔아주기도 저희들 계획은 약 4회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팔아주기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한기 농외소득증대입니다. 저희 겨울철 유휴농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외소득원으로 삼고자 저희들 하장 번천 지구에 농지 일시전용을 해서 지금 전체면적은 4개소에 4ha에 대한 면적에 연간 630톤을 건조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도 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장쪽은 상당히 좋은 품질이 생산되고, 이로 인해서 농가와 소득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좀 더 늘려서 최대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입니다. 정예인력 육성에서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농어민후계자는 272명이고, 전업농가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26명이고, 전업농가는 54명입니다. 전업농가가 지금까지보다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전업농가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하며는 그 사람이 축산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전업농가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농업분야에는 쌀 전업농가가 있고, 고추, 마늘, 사과 각 분야별로 전업농가가 있고, 축산분야도 30명에 대한 전업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개설도 1개소에 1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시에서 시장이 임대를 해서 후계자쪽에 바로 빌려주는 이런쪽으로 하고 이 사업이 나중에 혹 사업이 부진하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이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대책에는 후계자 체육대회라든가 도대회 참석, 후계자 연수, 신문구독이라든가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특히 농어민후계자는 WTO체제이후 우리 국내의 여건을 보는 것보다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 특히 유럽쪽에 선진농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반기에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이것이 바로 농특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3동을 10월에 받아서 사업추진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13동을 하고, 금년도 신규로 7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국비가 40%이고, 농특세 재원이 40%,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물량이외에 내년도에도 필요한 부락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특화소득원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 1시 1명품 만들기 운동으로 작년도 원덕읍에 삼척 왕마늘 가공공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료가 생산되는 7월부터 깐마늘하고 다데기 마늘이 중점적으로 생산되는데, 저희들 여건으로봐서 삼척특산물이 가공이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시발점이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이 분야가 괜찮다고 하며는 앞으로 분말마늘도 생산하는 체제로 발전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읍면 1특화사업은 현재 4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계, 원덕, 근덕, 하장 그리고 금년도에는 1시 1명품이 1개소가 더 지정이 되는데 이것이 1시 1명품이라면 하나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제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군통합지역에 별도로 하나 더 지원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군에서 받은 결과 근덕 교가리 일원에 버섯재배단지가 결정이 되어서 현재 농어민후계자 근덕연합회에서 총사업비 3억원으로 보조 2억원을 통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으로 2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할 읍면은 노곡, 미로, 가곡, 신기입니다. 이것은 동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신청이 4개소가 접수되어서 이것은 곧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버섯재배현황이 저희들 10농가에 1,860평이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인근에 명주군과 유사한 면적입니다만 명주군은 45농가에 2,000평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볼때 우리 삼척시는 상당히 농가규모가 현대화되어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생산된 것이 작년같은 경우는 1억8천4백만원, 10농가에 1천8백4십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버섯은 경기도쪽이 가장 많습니다. 그 쪽은 지금 오염이 되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신종 곰팡이종의 균이 자꾸 번식을 해서 거의 50%의 수확도 못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삼척지역은 아직 청정 지역으로서 이 사업은 바로 농가소득과, 고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늘려나가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섯첨단재배시설을 1동에 2억원을 들여서 보조는 4천만원입니다. 2억원을 들여서 원덕 노경에 금년도에 설치하게 되고, 버섯 균상 재배시설 미로면 상정리에 1동에 35평 지원을 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생약재배 자금입니다. 생약재배 자금은 지금까지는 순전히 융자 사업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농촌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겠다는 이런차원에서 금년부터는 20% 의 보조와 60%의 융자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46ha의 면적에 2억3천만원의 자금을 받아서 국비, 도비, 시비와 자부담으로해서 생약재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하장지구에 375ha의 고냉지 채소재배 면적중에서 총 44억9백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가가 385호 호당 1천1백4십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린 작년도에는 고냉지대에 상당히 괜찮은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장면 번천리 1개소에 생산시설과 유통기반시설을 지원을 합니다. 차량과 농기계, 관수시설, 비가림재배, 밭 정지사업 이렇게 해서 4억1천5백만원중에 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서 앞으로 안심하고 전전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가급적 빨리해서 저희들 고냉지채소 재배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고냉지대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가뭄이 들때, 배추 묘목이식작업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평야지나 산간지에 대한 관수시설은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만 금년도 처음 고냉지대에 대한 지하수개발사업은 저희 농정과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5개공에 1개공당 4천5백만원씩해서 총 2억2천5백만원중에서 이것은 보조가 90 %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인데, 이러한 사업을 최대한 상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저희관내에 많은 물량이 떨어져서 확보를 해서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권역별 시설채소단지조성입니다 저희관내 현재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이 총 13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로 현대화되었다는 시설은 2.5ha, 작년에 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100평규모로 해서 내풍내설형 수막 관수시설사업입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농가들이 상당한 소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가별 지원요구가 상당히 많고 해서 금년도에는 총 10.2ha물량 총 동수로 100평단위 307동입니다. 엄청난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면적이 많다고 보고, 현재 각 읍면동에서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다 수용을 하는 이런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적지시설을 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해나가겠고, 특히 내년도 사업물량도 금년부터 계속 신청을 받아서 일정규모이상 농가들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총 시비 1억8백만원중에서 현재 5천4백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5천4백만원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선정단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다음 1회추경때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식량생산 및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먼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저희들 벼, 맥류, 두류, 감자, 잡곡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고, 특히 작년말 현재 벼수매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71,945가마입니다 이것은 총 수매대금이 34억2천3백만원인데 우리시가 생기고는 가장 많은 물량이 수매가 되었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다수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매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1,397톤, 병충해방제, 공동육묘장 설치도 이 기간내에 마무리되고,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무공해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농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기자연농법을 통해서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입개방에 대응하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저희들이 2개소에 당초 대상지는 도원동으로 했습니다. 도원동으로 해서, 사업의 추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원동 지역 농민들이 이 사업이 상당히 물량이 단위가 크고 규모로 봤을때 너무크다는 내색이 있고, 특히 2개소가 되어서 다 소화하기에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지역이 하지 못할때에는 저희들 읍면까지 받아서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도 시비 부담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비부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당초 하장농협에서 하겠다 고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반납이 되어 삼척축협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덕 축천 1리에 1,5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공장설립허가와 건축허가, 환경정화시설에 대한 각종 허가와 절차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8월말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축천1리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앞으로 축산단지를 할 수도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이 부근에서 생산되는 양축농가들의 분뇨는 앞으로 이 퇴비제조공장에서 전부 소화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1개소있고, 기계화 영농단이 66개소, 전업농가가 19농가가 있고, 현재까지 농기계 반값지원 741대가 되겠습니다. 보관창고가 37동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 2개소에 대한 1개소를 늘리고 공동위원조직 이것은 농업기계화 영농단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이 561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4동, 이것도 적기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우개량단지 조성이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한우 영농자 법인체가 2개소인데, 최근에 근덕 매원에 1개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장 4개소, 축사도 현재 66개소의 축사를 신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우개량단지를 1개소를 꼭 유치를 해야되겠다는 저희들 목표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현재 6개 축산단지가 중앙으로부터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군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하나도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1개소가 지정이 되며는 연간 여기에 인공수정료라든가 송아지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사료비 2만6천원정도 등록비 해서 총 1개소에 연간 1천5백만원정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특히 근덕면 일원에 한우가 상당히 많은데 비해 아직 지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계공무원들이 축협과 협의해서도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 1개소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조사료생산입니다. 저희들 토지가 170ha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답리작사료작물재배 156ha, 볏집암모니아 처리도 500기,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매년 작년같은 경우에 1,156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사업이고, 이러한데 이것이 도단위에서 사업물량이 지금 저희들 500기밖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것은 좀 더 늘려서 농가들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초지 보완사업이라든가 유채, 연맥재 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비육촉진제 사업입니다. 소비육촉진제는 현재 수소에 출하하기 2∼3개월 전에 뒤에 랄그로라는 약을 투여합니다. 이렇게 되며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놈이 전혀 어떤 발정을 하지 않고 암놈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증 체가 됩니다. 보통 1마리에 2회에 걸쳐 투여를 하게 되며는 소가 약16%정도가 증체가 됩니다. 40㎏기준으로 봤을 때 두 당 약 농가 당 4십3천원 정도 더 소득이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천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보니, 당초는 250두로 목표를 했습니다만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보다 더 물량을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까지 마리 수 관계없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재 농어촌가로등 설치는 총 설치계획이 1,294등입니다. 여기에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998등을 설치했고, 나머지 298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까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종료가 되고 금년부터는 시군 시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3천만 원 전액 시비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나머지 물량도 저희들 시비로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빠른 시일 내 설치가 되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입니다. 대상은 212개소 중에서 현재 간이정화시설이 123개소, 규제미만이 89개소인데, 현재 111개소를 하고, 101개소가 미설치입니다. 금년도에 57개소를 해서 저희들 축산폐수 되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삼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이 상당히 잘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감이 저희들 대다수감나무가 재래종으로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70,000주 생산목표로 금년도가 마지막해입니다. 작년까지도 단감도 떫은감을 공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접목할 묘목이 28,000주가 자라고 있고, 봄에 여기에서 25,000주를 접목을 해서 가을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히 감나무는 일반 묘목 상들이 공급할 때는 3,000∼3,500원이 됩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접사를 붙여서 우량종을 확보해서 했을 때 약 400원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전량 다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마지막해 입니다만 앞으로 좀 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 폐광이용 여름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특히 도계 쪽에 폐광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최대한 살려서 재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계 상덕광업소 입구 쪽에 버섯재배 4동을 설치해서 굴 안에 있는 찬 공기를 콤프레사를 뽑아서 폐광이 농가소득과 직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약초 육묘시설 하우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귀를 육묘로 해서 묘포장에 내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농업이 취약한 것이 바로 순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지금 당귀가격이 작년보다도 더 높습니다. ㎏당 1만2천원 정도 가는 엄청난 고가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약초가 2∼3년 후에 수확을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좋을 때는 그 다음에 수입개방이라든가 외국농산물이 들어와서 폭락을 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하니까? 단연 치에 상당히 소득을 볼 수 있는 소득이 확실한 분야는 발빠르게 투자를 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특수시책으로 초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하우스에서 보통 일반재배는 11월에 파종을 해서 겨울을 넘겨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정식으로 하게 되며는 보통 숫 당귀가 41%정도가 숫 당귀가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취약한 것인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한 결과 2월에 묘를 부어서 하우스 안에 육묘를 해서 이식 정식을 했을 때에는 숫 당귀 1,9㎏밖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평균 약 55%증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 10농가에 UR대책사업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을 가격이 좋을 때에는 저희들도 발빠르게 시비를 들여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마을 가축 상비약품 비치 활용입니다. 저희들 상당히 오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이 소, 돼지나 가축이 아파도 현지에 나와서 약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늦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개 읍면 동에 상비약을 처음에는 저희 시비로 비치해서 놓고, 농가들이 급할 때 약을 이용하고 뭔가를 내고 이용하므로 해서 그 약값으로 다시 구입을 하고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좀 계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메스컴이나 지상에서 남쪽에 상당히 가뭄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도 내년에 가뭄이 올 때 있어서 논에 물 공급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도 모내기철부터 시작해서 가뭄대책을 했습니다. 남쪽에 상당히 많은 가뭄현상이 오고,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거기보다는 적다고 봅니다만 현재 기존의 농업 관정 시설은 건설 측에서 부지런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 현재 논물가두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삼척지역은 특히 계곡 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계곡 답에는 봄부터 일찍이 가래질을 해서 논물이 혹시 눈 녹은 물이라든가, 그 사이에 강우기 오며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을 가두어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논물 가두기를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훈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금년에 69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선 9페이지, 농어촌 정예인력육성에 가서 직판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예산서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한국농어민 신문구독해서 저희들 예산은 237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337부로서 예산의 차이가 납니다. 각층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생약재배지역이 도계에 4개소라고 하셨는데, 4개소를 어디어디인지 지정을 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도에서 농산물 가공사업 62억 원 지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보며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없는지,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훈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판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는 삼척중앙시장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후계자, 어느 쪽에 한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에 사업을 할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한다든가 장소가 나야만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지금 확정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절한 장소에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이 후계자 같은 경우에 237명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군에 있을 때 예산이고, 지금 의원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내용은 시 군 합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약지원사업은 도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계와 하장, 노곡 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가공산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내용이 삼척에 빠졌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읍 면이나 각 여러 업체를 통해서 이 대상사업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두부를 만든다든가 콩나물 이런 것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삼척을 대표하는 이런 식품을 개발해서 할 때 현재 각 읍면 동을 통해서 받아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십시오.

답변 다 되었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며는 무공해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차질이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조사업이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7천만 원, 융자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천만 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전체에 대한 사업을 100%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의장!

이영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척축산업협동조합에서 95년도 한우개량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원덕, 근덕을 동시에 금년도 개량단지 조성을 동시에 하겠다고 그렇게 중앙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업무보고 중에는 그 내용을 보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이것을 빨리 축산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이 가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 보셔서 전화로도 좋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산개량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축협과 축산계장이 며칠 전에 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되었는데, 이것은 올라가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받아서 가능하면 우리 삼척시의 1개소가 지정이 되는 걸로 내정을 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을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축협장 이연우씨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공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한 의원! 질의하실 겁니까?

의장!

정운용의원!

농정시책에 맞는 새로운 상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이 분야에 연구하신 줄 압니다. 22페이지, 소비육촉진제 사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소비육촉진제 약으로 투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으로 투여해서 소가 비육전체는 많은 효율을 보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체 됨에 따라 질이나 맛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것이 소가 증체가 되므로 해서 이 약을 투여를 해서 품질에, 고기의 맛이 떨어진다든가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16%가 증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우리가 소를 고환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와 같은 효과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말하면 두치 현상으로 만들어서 살을 많이 키우는 소는 우리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은 살만 찌웠지 맛이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상식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심윤석의원!

과장님 농정행정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목표를 많이 세워 놓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단독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농협이나 이런데 하고 연관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직판장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직판장 문제는 이왕에 삼척에 둔다고 하며는 농협삼척지부에서 과거 구 건물이 매각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농민이 직판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 제공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농협과 연관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농협과 연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거의 다 농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투자사업 중에 보조지원이라든가 기타사업 선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는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융자금은 전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융자를 받고, 또 농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융자는 거의 다 축협에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을 하는 이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을 구 삼척시지부 건물을 이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하며는 최대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판매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고순서는 투자사업과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규모는 9건에 32억8천6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 투자사업이 99%, 특수시책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24%, 도비 28%, 시비 33%, 기타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중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의 금년도 계획은 길남, 노곡, 대진, 용화 4개소에 14억3천만 원이 투자가 되어서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업활동의 능력제고로 일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앙식장의 확대개발의 금년도 계획은 가리비 실포 증식, 전복살포증식, 가리비수하양식으로 구분하고 13억5천만 원을 투자 하므로써, 새로운 품종 개발로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5페이지, 어업기반 및 복지시설확충의 금년도 계획은 어항진입로, 출항대기소나 잠탈의장, 해조류 인공 건조장 4개 사업에 4억8천4백만 원을 투자하면서 낙후성 어촌에 어업기반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표상 적 이상어촌 건설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안어장 및 항포구 정화활동 강화의 금년도 계획은 어장환경정화와 항포구정화 2개 사업에 1억1천4백 만원을 투자 하므로써, 연안어장의 정화로 어업생산성 제고와 아울러 항표구 주변의 청결로 깨끗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범 관광어촌의 금년도계획은 주차장조성과 소하천 복개시설 2개 사업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특색하는 관광어촌육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의 금년도 계획은 양식장 수질정화시설과 증양식 기계구입, 어도 시설 3개 사업에 1억1천3백 만원을 투자하여 하천별 소하성 어류번식으로 자연생태계를 보호유지하고 양식장에서 유출되는 수질오염 예방으로 민원발생을 근절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 사업 중 먼저 어구 어업 개선지원의 금년도계획은 자망 어선에 활어수조통과, 오징어 채낚기어선에 차광 막 시설과 일반어선에 편의시설과, 유자망어선에 전파발신기 설치를 총 3천만원을 투자 하므로써, 어업의 생산성을 보다 증대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매입사업의 계획은 매입량을 총 50톤으로 예정하고 사업비는 5백 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가리비, 전복살포증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로 투자성과를 거양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리비 채취시범 어구제작의 계획은 총4개 어촌에 1천만원을 투자하여 살포한 거리 비의 효율적 채취로 지선어민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우리도의 역점시책 사업인 증양식 사업의 조기정착을 기여하는데 효과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계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영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관 내에 부정어업 단속반에 부정어업을 하다가 걸린 어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명과 그 대상인원을 밝혀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원덕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경계지역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적으로 비교행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업 법이 어떤 형태든 간에 경상도 쪽에는 상당히 완화된 입장이고, 강원도 쪽에는 한마디 말로 자꾸 묶어 가는 그런 입장으로 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수입원에도 상당한 문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발이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에는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그 처벌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어촌이 어렵게 되니까, 어떤 조치를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아니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허가를 해 준다 하든가 이런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영세한 어민들을 말입니다. 불법어업을 한다고 해서 처벌이나 처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는 사실 어촌이나 농촌이 앞으로 계속 공동화 현상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상당히 염려스런운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정으로 인해서 검거된 것은 지난번에 11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정업주로 그 내용이 문어 등을 잡게 되며는 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시로 문어를 체포하며는 불법이 된다는 내용을 수시로 지도하고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시기에 각 어민들이 그 날로 대량 출어를 해서 검거되었습니다만, 이 시기로 해서 수산청에서도 그 시기에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처벌관계는 원칙은 허가취소라든가 사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어민들의 생계성이라든가, 여건관계, 생활편의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허가만은 취소를 하지 않고, 어업정지처벌을 하고, 사법관계는 별도의 벌이니까, 검찰청에 사건송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북에서는 문어통발허가를 해 주는데 강원도에는 왜 이것을 제재하느냐, 법 상에 시도지사가 자원량을 검토를 해서 자원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자원량에 대한 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 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종을 체포를 제한하게 되며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문어를 통발로 체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원도에서도 다른 시 군에서도 문어통발로 문어를 체포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어통발이라는 것은, 어구어법상에 문어통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발허가를 해 주는 것은 그 중에 골뱅이라든가 게라든가 이런 어종만 체포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그 허가종류에 문어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하지 않은 어종을 체포하게 되며는 불법으로 보고 검거된 것입니다. 또 경북에서는 문어 통발허가를 연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6∼7월경에 문어산란기를 감안해서 경북지사는 6∼7월경에는 잡지말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체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을 봤습니다. 경북지사와 강원도지사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촌실정이 그렇게 잘먹고 잘사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업을 조업한 조업 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통발허가를 받지 않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수가 있어서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 재수가 없어서 잡힌 사람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적인 처벌 내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벌 이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무언가 제도적으로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관할은 경북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경에는 강원도에 문어도 체포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박광섭의원!

과장님 3페이지, 투자사업을 봐 주세요. 위에 부분에 갈남, 노곡, 대진, 용화 투자계획이 나와 있고 밑에 참고로 미개발어촌해서 5개소 후진, 비화, 작친, 월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진항 개발계획은 95년도 당초예산에 시설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빠졌습니까?

후진항 개발도 금년도 미개발 어촌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은 소규모 어항개발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이행을 위한 예산확보지, 투자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수립된 예산은 설계용역비, 즉 기본설계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착수합니다. 하고, 내년도에 시설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금년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근의원!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불가사리 매입사업에 지금 불가사리 총 서식량이 약 5천톤인데, 5천톤 중에서 100마리에 1마리 잡는다는 꼴인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투자가치가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불가사리가 동해 삼척시 해안에 가리비와 전복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불가사리가 가리비와 전복에 어떻게 영향을 얼 만큼 해치는지 우리 동료의원들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경에 5천톤 중에 50톤을 5백만원을 세워서 해서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났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야지, 100만리 중에서 1마리 잡는다고 그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기획실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50톤이라는 것은 ㎏당 100원을 봤을 때, 총 예산이 5백만원이 확보되었으니까, 50톤을 매입할 계획이다는 말이고, 불가사리가 전복어나 가리비나 다른 골뱅이라든가 기타 정착성 동식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를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어민들보고 그냥 구제하시오, 하니까 자기네들도 일이 바쁜데 뭐 그걸 잡을 시간이 있느냐 이래서 구제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각한 것이 ㎏당 얼마씩 주고 사면 사람들이 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것 육지로 이양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없고, 이것을 우선 시험사업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 이 사업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얼마정도가 잡힐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어민들이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그물의 반에 불가사리가 걸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톤을 잡아들이다가 50톤의 예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하는 겁니까?

글쎄, 이 불가사리 이것은 연중 그물이나 그런데 걸려나오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는 추정 치로 합니다만 5천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될는지 그 이하가 될 런지는 모릅니다만 우선 상반기에 5백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매입하는데 성의를 보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약 7천만원정도 저는 지금 요구할 계획이고, 또 금년에 이 성과가 좋다고 하며는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진훈의원!

불가사리 매입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바다에 정착된 어종에는 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 관내에 불가사리가 5천톤이 있다고 해서 5천톤 다 잡아낸다고 해서 다른 바다에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 서식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사업비를 들여서 불가사리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사업으로 책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저희들이 불가사리 구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민들한테 계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금년도 처음 시험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정치 지만 약 5천톤을 다 구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사리는 번식률이 아주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간의 수량이라도 구제하지 않으면 수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투자하는 전복이라든가 가리비라든가 기타 소득자원에 막대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서 효과를 기할 목적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장!

예, 이영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불가사리 체포에 대한 보충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남진훈의원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불가사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리비나 전복한테는 한마디로 천적입니다. 그렇다면 국,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상당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민복지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꼭 잡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어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계획을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 5백만원, 사실은 이런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사실 사업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1회 추경 때 3천만원을 일단 추경예산안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적다고 봅니다. 이 불가사리를 47㎞ 해안에는 엄청남 양이 있는데, 이 불가사리만 없다고 하며는 어민들 소득이 상당한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는 내년에는 도비 요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의 직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가정의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묘지업무인데, 92년도부터 추진하여온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통합과 동시에 삼척시 직제규칙 제2호에 의하여 95년 1월 13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로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증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 강구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경로우대제도의 확충으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저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7,2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노인 승차권지급은 전년도와 같이 지급되며,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1,2차 합하여 631명이 4백4십6만2천원의 예산이 소모되겠으며, 특히 금년도 부터에는 건강진단 후 질병이 있는 노인에게는 사후치료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노령수당지급에 있어서 대상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일 때는 매월 2만원씩 지급이 되고, 8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월 3만원 추가 지급하므로, 결국 지원되므로, 전년도보다 상향조정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 저희 시에 특수 시책으로 무의탁 노인에게 생일 상 차려주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의 현황을 보며는 저희 관내에 경로당수가 읍 면 지역에 30개소, 동 지역에 20개소로 전부 5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노인의 한문교실 운영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하겠으며,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미로면 7과 사직동 2개소로서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불우 노인을 위하여 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도계읍과 남양동, 도원동 3개소에서 실시하겠으며, 동 지역은 2월초에 시작하였고, 도계읍 1개소는 장소를 현재 협의 중인데,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실천 및 가정의례업소 지속관리에 있어서 현황으로는 가정의례업소가 예식장이 11개소고, 장례식장이 1개소며, 장의운송업이 2개소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아직 불법 부당 요금 징수사례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생치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도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저희관내에 6개소입니다. 운영주체를 분류해 보면, 국, 공립이 3개소가 있고, 법인체가 2개소가 있으며 개인이 1개소, 놀이 방 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7천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이 저희 시에 2개소로서 5억9천만원 확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입니다.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세대주인 소년소녀가장에게 가정 내에서의 생활이 지속 유지되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관내에 65세대 12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원 책정되었으며, 생활보호비 지원이 연간 3천6백5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확대추진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며, 정서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요 보호여성 발생예방사업에 있어서 문제여성의 상담을 위하여 읍 면동 14개소와 여름 행락철에는 해수욕장 2개소에 간이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상담요원은 담당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을 요하는 여성을 위하여 본 청 가정복지과에 "의논하세요"라는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춘천여자기술학원에 입소시켜 하나의 기능인으로 양성하겠으며, 사업비는 6백5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모자가정 지속관리입니다. 모자가정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육성 지도코자 함이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정이 70세이고, 모자복지 법에 의한 가정이 26세대입니다. 추진에 있어 간담회와 수시 상담회를 통하여 고통 해결을 도와 건전 가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모범모자가정을 읍면 동별로 1명씩 총 14명을 포상하여 타 가정에 귀감이 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녀지도사업입니다. 부녀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농촌지도소, 농협 군 지부와 연계하여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부녀교양사업으로서 여간 2,63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교육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강원여성사 발간 자료수집입니다. 금년도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도 여성들의 생활풍습, 인물, 사건, 부덕, 문화활동 등을 집대성한 강원여성사발간을 하여 여성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뿐인 강원여성사 발간에 삼척인의 긍지를 위하여 열심히 움직인 많은 여성인물들이 수록될 수 있도록 폭넓은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남진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해서 장수식당을 운영하신다고 예산 3천9십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일일 몇 분이냐 이용하시는지 이런데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장수식당이라고 해서 불우 노인을 위한 점심제공사업입니다 작년도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1개소 운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사회복지기금 50%가 내려오고 시비를 세워서 하는데 1일 예산은 한끼 당 1천원씩 주고 저희들이 지정한 업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무료로 봉사하고, 하는 장소에서도 예산을 함께 합해서 하는데, 1일 저희 시에서 주는 돈은 1천원인데, 매일 노인 분들을 100명에서 150명씩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주 5회 운영됩니다.

답변이 되었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10시 30분에 본 회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