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제32회 임시회에서 백남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등 두 건의 제정건과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및정원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규칙으로 규정되었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여 행정기구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지방의회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의 예산감사와 더불어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우리 구에 두는 실.국.과의 행정기구와 보장사무의 주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항이며 안2조는 행정사무분장을 위하여 3실 3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안제3조 내지 8조는 기획감사실등 3실의 분장사무와 총무국등 3국의 소관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9조는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설치토록 하고 게의 설치와 계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ㄹ메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제2조는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구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는 별도 조례안에 의해 정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는 구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사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정원은 이 조례안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정원에 대하여는 이를 충원할 수 없도록 하여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방범원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금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명칭을 변경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1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건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종전에 사업소로 분리되었던 사항을 변경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94년 12월 31일자로 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제정공포됨에 따라 당초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제1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에 의한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의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는 실.국의 설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안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각 실.국 및 과의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실.과 밑에 그 하부 조직으로 계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로써 당초 집행부서의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안을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다라 당초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제2조는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부칙 제3하은 조례 시행이후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는 이를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로써는 당초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원의 총수는 755명으로 구본청 367명, 직속기관이 35명, 출장소 28명, 동에 325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었으며 직급별 정원외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안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 제3조가 있습니다. 검토보고로써는 본 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정하던 것을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문안을 수정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인한 당초 보건소를 사업소로 보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 보건소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사업소 승격이 된 보건소를 직속기관장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그 3페이지를 보면은 제5조 전산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과하고 와하고 다르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 문자 수정을 해야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원 총수는 755명으로 한다 했는데 조례에요.

네.

5페이지에도 있어요.

5페이지 4번도 있습니다. 중간에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총수가 75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총정원은 771명이고요, 거기서 의회사무과가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면 751명인데 거기서 방범원 17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방범원들은 4, 5년전에 일단은 정원으로 받았는데 지금 없어지면은 그냥 그래도 정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더 충원을 안하구요.

그러니까 755명으로 하는데 방범원 17명이 앞으로 감소가 되면은 그 인원 충원 안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55명에서 빠진다는 얘기네. 그렇죠?

나중에 방범원이 그만두면은요, 정원이 줄죠.

그러면 정원이 줄면은 또 개정조례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조례를 또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고쳐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매번마다 이걸 주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범원이 줄면 정원이 주니까 그때그때 바꿔주여 합니다.

분동이 된다든가 또 과가 설치가 된다든가 할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나 정원은 조례를 바꿔야죠. 그럼 조례가 바꾸어집니다.

지금 755명에서 결원이 몇 명이 됩니까, 현재는?

지금 결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에 구월5동 분동된 인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건 안들어 갔습니다. 그거는 승인이 돼야만이 들어갑니다.

네.

네, 755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가 16명이 포함돼 가지구 우리 남동구가 771명입니다, 현재로써 정원은요. 근데 문제는 이번 3월 1일자로 계양구하고 연수구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한테 어떤 뭐 남동구에서 몇 명을 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는데 지금 현원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한 70명 정도를 사무관은 지금 2명이 결원입니다만 한 3명 더빼고 주사급 이하로 해가지고 70명을 또 빼나갔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실무적으로 시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남동구에서 얼마를 뺀다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참 현재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개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채를 한다거나 긴급히 수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성덕모 위원입니다.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동속에 속하는 거죠, 동하고 같이 분리되는 것이냐구요, 구청장 밑에 하면은 구청장밑에 하는 기관이 동과 같이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출장소와 똑같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출장소 성격인데 그거를 직속기관으로 놓겠다.

국고의 국단계 그게 이제 사업소보다 조금 승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도 동장이라고 발령을 내리면 여기 직속소장으로 보건소장을 발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동이나 보건소나 똑같은 걸로 인원수도 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인원수배정은 동의 인원 배정받듯 받는 거 아니에요.

일단 배정은, 그건 정원은 같습니다. 하나의 서기관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하나의 국단위로 생각하시면 개념이 빨리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지금 실.국 설치에서 구의 행정사무 분장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총무국, 사회사업국, 도시국 여기에는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직속기관으로 해서 집어 넣어야,

아 거기다 왜 보건소를 안뒀느냐?

직속기관 해가지고 보건소가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또 보건소에 대한 설치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는.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행정기구를 둔다 할때는 직속기관도 여기에 두면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시국 제가 아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 올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남동구에 현재는 출장소에 하나의 사업소를 지금 시의 교육원 정도로 사업소도 아니면서 시장의 직속에 직접 관할권이 들어오는 조금 출장소하고 국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국에 같이 직제상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전에 같이 보건소에 두지않고 직속기관으로 해서 보건소를 둔다 해가지고 정원에도 플러스가 된거란 말이에요. 직속기관 해가지고서 35명을 넘었는데 여기 지금 행정기구 사무분장에서는 왜 빠졌느냐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빠지지 않았어요, 들어가 있어요.

순수한 구본청만 하고 출장소와 보건소, 동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죠, 빠지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구의 행정사무분장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 총무국 산하에 동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했다 치면은 그러면 이 안에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어느국에 놓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별도죠, 동도 총무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동도 별도입니다.

별도 기구죠.

동이 총무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 옛날에는 보건소를 사업소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직속을 둬가지고 별도 기구로 만드는 거에요. 기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 보건소, 출장소,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자 설치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산하 행정기관 하면은 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하에는 들어가는 거죠.

별도의 조례가 없으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구본청 행정기구를 설치 조례한 거고 별도 기관으로써 구청자의 직속기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