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네, 이성모 위원.

네, 이성모 위원께서 진정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상황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추가로 더 보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할까요, 어떻게, 딴 방향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이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의 사항설명을 좀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그동안 집행부의 진정건도 있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상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 본 청원권과 관련되어서 저희 집행부에 제출돼 있는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은 저희한테 접수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단, 작년도에 동일권과 흡사한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 지금 현재 자연녹지과 생산녹지로 이루어져있는 약 82만명에 해당되는 지역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기타지역으로 바꾸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작년 94년 12월 1일날 저희한테 집행부에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12월 2일날 도시계획현황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은 직할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견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집니다만은, 용도지역 변경 자체는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사항으로 지역변경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게재돼있었고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 그렇다면은 용도지역변경보다는 지금 청원관의 내용과 비슷한 택지개발의 방법을 저희가 금년도 95년도 3월 1일 광역시가 흡수가 되므로 광역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조정할 용역당시에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현동 뿐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 전체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법을 우리 구청장이 집행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집행을 할 거냐 그렇지않으면 지금 여기 청원에 나와있는 말씀대로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사업을 경영수익차원에서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만수3택지처럼 전반적인 흡수를 해서 택지개발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논현택지개발하는 내용처럼 주택공사에서 주거용 목적에 의한 택지개발해야 될 거냐 하는 방법과 그러면 어느 사업자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사업의 시행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사전에 결정이 돼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가령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그 절차는 우선 도시계획 입안자체를 직할시장이 해야 됩니다. 직할해야 되고 그 입안한 후에 서류의 공람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 그다음에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에 그때서야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합니다. 결정고시가 되면은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가 시행이 돼야 그 다음부터 사업의 시기가 결정이 되지 그래서 이런 8가지의 절차를 이행을 한 다음에 아 이곳을 택지개발 할 거냐 안 할거냐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윌 청원된 내용대로 금새 뭐 택지개발을 유치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저희의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청원의 내용은 작년도에 아마 시에 저희, 시의회에 우리 시의원이신 차상진 의원이 아마 소개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시에서도 상정을 안하고 타당성이 아직은 검토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시, 윌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절차는 다각적으로 의견이 검토가 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