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사회과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 질문내용이 좀 틀리겠습니다. 현재 가뭄에 따른 우리군의 각 지역의 식수 실태와 또 가뭄이 계속 된다고 하면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수 음료수를 군 경영사업으로 추진 검토할 사항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수 개발사업 타당성 관계자는 기획실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천수로 경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광천수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검토 지역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을릉군에서 교육하다가 자연환경을 훼손당해서 타당성을 문제 삼아 검토한 결과 현재는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제주도에서는 광천수를 생산해서 경영사업으로 검토해 보았지만 현재 경영하고 있는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겨나갈수없다고 해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 강진군에서도 광천수 개발사업에서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화 문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군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고 구성중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체나 광천수를 개발해서 시판하는 업체는 진로종합식품을 비롯해서 14개 업체로서 전국의 생수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천수를 개발해서 국내시판 계획중에 있는 대기업체는 해태 음료등 대기업 6개 업체를 비롯해서 현재 부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에서는 대기업과 경쟁이 없다고 해서 시군에서도 광천수 개발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타결이후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체가 외국산 생수 및 북한산 생수인 신덕 샘물, 광수산 샘물, 백두산 천지물 등을 수입해서 우리 국내에 시판할 예정으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환경속에서 광천수 경영사업은 세밀하게 경영판단을 해서 결정할것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뭄대책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간이상수도가 151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3,000명이 먹고 있고 수원의 종류는 지하수가 53개소 영천수가 36개소 직대소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강우량 분석은 94년도에는 768m가 왔고 평년치 대비해서 483mm가 부족합니다. 측량한 강우량을 보면 최고 85년도에 1,827mm가 왔고 최저는 88년도에 749mm가 왔습니다. 그래서 7년만에 주기 가뭄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말에 기상전망은 2월달은 대부분 날씨가 맑겠으며 평균 강우량이 42.9mm의 비오는 것으로 2월 장기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뭄 실태는 저희 간이상수도 고갈 지역은 없습니다. 대부분 시간적 제한급수 하는 지역이 18갠소로서 656가구에 2,348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금산읍이 1개 지역으로 두시간정도 제한 급수하고 있고 금성면은 5개지역으로서 11시에서 2시까지 3시간정도 제한급수하는 것으로 접수됐습니다. 복수면은 6개 지역으로서 신대1리가 5시간 내지 10시간 물을 가끔씩 급수를 하고 있고 개인 펌프나 기존있는 간이상수도 이용해서 식수를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복수 기타지역은 3시간정도 제한급수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뭄시에는 2월 28일까지는 예상되는 것이 28개소가 늘을 것 같고 3월말까지는 15개소가 제한급수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서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결대책은 시간적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국민 전체 절수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관정도 팔수있으며 파서 해결할 수 있고 지표수 수원지 관리도 하겠습니다. 관리사항은 간이상수도 나 관정을 조속히 개발해서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단계 조치로서 4월 1일부터 강우시가 되겠습니다. 해결대책은 1단계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면서 시간적 부분적 제한급수를 하고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16대를 이용해서 급수제공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착공이 돼서 5월중이나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본부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대형관정개발해서 식수도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해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지금 근본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저희들이 이해가 갈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3개소에 우리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3개소에 간이상수도 시설 문제 이것을 제외하고도 우리 금산군 전역을 더듬어본다고 본다면 엄청난 지역이 지금 가뭄현상으로 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뭄대책 관계는 재해대책본부인 건설과하고 지금 대책본부장은 민방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가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도 계획하는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 받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험 수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우리 농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의료보험 수가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몇%나 인상됐으며 수가 인상 요인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의료보험 수가를 농가경제에 부담을 줄기 위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불우이웃에 대한 돕기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정이 매말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향인사 내지 독지가들이 참여의식은 어떤지 전에 비해서 혹시 둔화되지는 않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역의료보험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능력보험료로 두가지 나누어서 부과가 됩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2천원씩 부과가 되고 피부양자 1인당 1,500원씩 가산해서 부과됩니다. 능력보험료는 연간 소득 재산소득, 자동차 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합해서 지역 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은 가구당 소득의 증가나 토지에 대한 등급이 인상된 부분 그리고 재산 및 소득이 증가가 있으면 인상이 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1,430원이 인상된 세대당 월 평균 16,820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부과징수는 금산군 의료조합에서 취급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조합직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양해를 구합니다. 오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상당한 량의 많은 성금이 기탁됩니다. 작년에 상조은행 감사와 더불어 지금은 상당히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들어온 금액이 619만 1천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독지가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조은행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인하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물은 것같은데요.

인하관계는 의료조합을 통해서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의료보험료 징수현황을 보면 약 19억 6,300만원을 부과해서 17억 6,500만원을 지금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의 경우 부과 액이 타지역하고 비교할때에 어느 수준에 가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해 19엑 6,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시켜 17억 6,500만원을 했을때에 징수률 90%밖에 안되는데 과연 우리 의료보험조합운영 상태는 전년도에 약 1억 3천만원 혹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징수관계는 제가 실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료조합 통해서 징수관계를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부득이 파악을 못하셨으면 도리가 없겠죠. 그러나 재정현황에 보면 약 3억 9,700만원이 지금 전년도에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운영에 이만한 흑자가 난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운영의 묘를 철저하게 살리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문제를 세세히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저소득생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태보호자 대상자를 그동안 양곡으로 현물로 지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동안 현굴은 종류가 어떠한 종류로 지급이 됐으며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된 양곡 예를 들어 정부양곡이라든지 일반 양곡이라든지 기준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질의하며 9페이지 탈영세민화 방침에 저소득층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권유 영세민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영세민 생활 안정 지도 철저, 전년도 계획과 금년도 계획에 차이점의 어떠하며 추진계획에 있어서 영세민 생활안전 기금 융자 생업자금 지원 33명 22명 해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가 요구대로 융자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좀전에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조은행 운영 내실화 방안인데요. 거기에 보면 잔액이 약 1,2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조은행이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이정도로 남다있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지난해에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에 주민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들어온 내용이 있으시면 무엇무엇이 과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신고를 해주셨는가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사실상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염려가 돼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거택보호자 보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거택보호자 1인당 쌀 월 10㎏, 보리쌀 1인 월 2.5㎏ 부식비는 1회 1,020원 연료비는 동절기 하절기가 틀립니다. 하절기는 가구당 연탄 2장 동절기는 가구당 연탄 3장, 그리고 피복비 1년에 한번 나옵니다. 그렇게 지급하게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치를 내면 72,000원꼴로 한사람당 지급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피복비 같은 경우는 겨울 피복 같은 것은 12월달에 나가니까 더 많을수도 있고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또 정현수 의원님 탈 영세민화 방침 저소득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권유와 영세민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영세민 생활안정지도 철저는 첫 번째 저소득 자녀실업고등학교 진학 권유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립기반 지원대책마련이나 영세민 안정지도는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생업자금 지원 관계는 94년도의 실적에도 나타났지만 전체 들어온 대로 100%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생활안정기금이 93%로 됐는데 9%에 대해서는 연도 패쇄까지 6명이 1,648만 2천이 청구 들어와서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립지원사업비 관계는 생업자금이나 영세민 안정기금이나 그 연도에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상조은행 성금 기탁이 기업체나 여기서 지원을 해주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 상조은행 성금기타하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데가 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1,278만 7천원이 남아 있는 것은 도에서도 군 상조은행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하다보면 좀 잔액이 있어야 도하고 연결해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고센터 운영은 작년에 시적은 없습니다마는 익명으로 신고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이후에 사람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지의 있습니까? 정현수 의원님!

거택보호대상자 양곡현물에서 현금 지급기준을 아까 어떻게 세우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백미가 10㎏ 보리쌀이 2.5㎏ 여기에 대한 기준을 그동안에 현물로 지급할때는 정부 양곡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은 정부미 가격을 환산하는 건지 일반 기준으로 환산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거택보호자 지급 기준관계는 도에서부터 그사람들 1인당 쌀 10㎏ 가격이면 정부가격으로 얼마라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불법 접객업소 관리는 사실상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철저하게 다루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은 인력가지고 적어도 747개의 총 업소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신고센터 운영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그런데 주민신고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참고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름을 대고 하라고 한다면 거의 요즈음 사람들 남의 일 가지고 왈가왈부 할라고 하지 않을 걸로 보아집니다. 일단 신고는 어떠한 내용이든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조사는 우리군에서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이 없을 때에는 얼마든지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신고는 가능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조은행 지금 답변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상조은행부담금을 어떤 법적 근거로인해서 매져지는가 그것을 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하면 사실 이름을 안밝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익명으로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조은행 부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재해대책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도에서 상조은행에서 부담하고 저희 군 상조안행에서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하면 향림원을 돕게 된다면 도 상조은행에서 25%부담하면 저희들이 25%부담하고 또 보사부에서 50%로 부담하고 있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것이 나오나요? 어떻게 국가나 도에서 부담금을 매길수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요.

재해대책이나 향림원을 도울 때는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도에서도 지원 부족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지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부담하고 저희들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력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연례적으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한것입니다. 왜 잔액이 남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불우한 이웃이 나오면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가끔 뜻밖의 불의의 사고가 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도에서 부담금이 올때에 저희들이 부담 할수가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법적 근거를 서류로서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서 해주시고요. 계속 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직업훈련을 금년에는 100명을 실시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직업훈련에 대한 종류 직업훈련이 끝난후에 그 관리대책과 지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흥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태보호자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94년도는 거택보호자가 947명이고 95년도에는 1,0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자금 지원 부문은 분기별 641명인데 95년도는 600명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숫자는 많이 늘고 학자금 지원대상자 숫자는 줄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학생수가 줄었나 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11페이지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여기에서 사회과 소관 업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훈가족들의 문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과 소관인지 알고 싶고요. 사회과 소관이라면 보훈가족들은 이 문패 사실상 따지고 보면 별개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보훈가족들은 그것을 긍지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보훈 가족들에게 문패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나 해서 저한테 어떤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것도 가능한가 질의를 드리구요. 13페이지 안전수 공급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이 15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간이 급수시설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4개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은 이 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에 급수문제를 따져야될 현재 이렇게 식수난 가뭄으로 해서 생기는데 이 주변을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곳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큰 비용이 안들고도 급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수를 열심히 해서 해주면 그분들이 물을 안심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조치 특별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수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직업훈련소 확인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업무추진합니다. 저희가 했다가 작년에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를 파악해서 같이 거기 연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용기술, 자동차정비, 컴퓨터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47명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택보호자는 31가구에 57명이 늘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97가구에 1,636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47명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자 문패확인은 저희들이 92년도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보훈가족 문패는 다 달아 주었습니다. 현재 보면 많이 낡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계 보수 진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장기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마는 23개소에 17억 2,000만원 세우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도비 국비 요구액을 작년에 정액 심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흥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자금 지원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41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47명으로 말씀하시었죠.

제가 수치를 잘 몰랐습니다.

거태보호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947명 현재 유인물에 있습니다. 947명이고 95년도 1004녕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거택보호자 늘은 것은 작년에 자활보호대상자 되다가 연령이 차서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거택보호자 전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쓰레기 종량제는 어느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재활용품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써하고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두가지에 대해서 현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종량제의 감량정도가 어느정도가 되는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재활용 선별창고가 지금 완결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재활용 선별문제가 분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했나 보아지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축산 폐수 처리장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을 세울때 우리 군비 예산을 세울때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서 그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전혀 국도비 지원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현재 상태와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99%에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쓰레기 감량 효과는 60%가 감량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월 13일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시행전에는 1일 평균 106톤이 발생이 되었는데 금일 당일 38톤이 지금 쓰레기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 저희가 재활용차에 대해서도 아직 예산에 대한 것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현재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금년들어서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목요일날 지정을 해가지고 그날만은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하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작년도에 약 8톤에서 10톤정도로 2톤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지금 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재활용이 발생되면 목요일날 아침에 내놓고 가게 되면 일반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수거를 해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나타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2톤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량정도는 좀전에 답변드린대로 현재 105톤 발생해서 약 40톤정도에서 60%정도가 감량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창고는 현재 95%가 공사가 진척이 돼서 재활용으로 선별창고의 기능은 거의 다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화원들에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점이 다소 공사 마무리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재활용 선별창고서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창고에 활용 관계는 현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7페이지에서 질문하신 국도비 지원관계 저희가 도와 환경부로 지원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설할 때 환경기초시설할 때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조적인 그런 시설을 할때는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차후에도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보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미차집 관로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 수거하는 체계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요소요소에 쓰레기 버리는 곳 쓰레기 내놓는 곳 또 재활용품 내놓는 이런 팻말을 세워 놓았는데 재활용품 수거는 매주 목요일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민틀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날 재활용을 내놓는다면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거리에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거 날짜를 매주 목요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인식하기 위해서 팻말에다가 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가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요일 재활용품 수거의 날 운영에 대해서 더욱 홍보를 강화를 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팻말에 목요일날 재활용 수거를 하는 표시를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량 발 재활용품은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목요일 관계없이 저희가 또 수거를 하게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형폐기물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상이나 하천변에 버려져있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말이죠. 이런 것을 처리하는 수수료 부과에 대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각 읍·면에 규격봉투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매대금 처리 관계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경봉투를 일괄적으로 농가 호수에 기준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형폐기물이 발생을 읍·면에 신고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거기에 대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딱지를 붙인것에 한해서 저희가 수거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더 개선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대금 처리 관계는 현재 저희가 규격봉투는 제작회사로 의뢰를 해서 규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 규격봉투 판매소에 다시 배부가 되며 거기에서 판매대금은 총무계에서 규격봉투를 하고 다시 판매대금은 재무계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군에 재무과에서 회계처리하는 이런 절차로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습니다.

또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5년도 환경혁신원년의 해라는 타이틀에 위배되는 가장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폐유 및 부동액 처리 시설과 설치관리 규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계획과 단속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다음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쾌적한 금산천 조성과 맑의 물이 항상 흐르는 살기좋은 내고향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조성된 금산천 정화사업이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현상인데 생활폐수처리문제에 본의원은 기능이 상실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유 및 부동액은 특정 폐기물로서 관련법규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처리시에는 법 제28조 의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갖추고 금강환경관리청장에 허가를 받은 후 처리하도록 이렇게 관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폐부동액 처리 실태를 보면 업소수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이 12개소 카센터가 21개소로서 33개로 총 1년에 발생량은 2,536ℓ로 저희가 폐부동액의은 1대 교환시 발생양을 3ℓ로 보았을때 약 2,536ℓ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단속은 없고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요령의 발생량과 처리량을 비교해서 거기에 일치가 안되면 저희가 단속하는 이런 절차로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유는 엔진오일 교환할 때 나오는 폐유는 업자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수거업자가 오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회사에서 엔진오일 상태에 어떤 표만 부착이 되면 무상으로 수거를 하게 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거업자는 저희는 없고 경기도에 있는 화성군에 있는 대호산업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산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6억 400만원으로 1차 2차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생활하수처리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연계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가 관공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생활하수가 처리가 될 수있습니다. 100억이상이 들어가는 종말처리장 시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 저희 금산천 정화사업에 어떤 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생활하수가 처리될것으로 판단이 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지원에 따른 선정기준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본 군의 사업의 희망자와 실제 선정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차이가 있는지 그 물량에 차이 말입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 주요 시잭중 WT에 대응한 농어촌발전 계획의 본군의 해당 사업은 몇가지나 되는지 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업신청자의 추천 기준은 어떻게 두고 심사하시는 지와 그동안 수차례 수입 인삼에 대처 금산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지난번 김동완 군수가 계실 때에 유통공사 설립이 추진되어 왔던 바 신임군수가 오시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우선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계화 선정 기준에 앞서 기계화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인 농기계의 보조지원이 되겠고 반값 공급이라고 흔히 말씀하죠. 또 하나는 기계화 전업농이나 용역단에 대해서 또는 위탁영농회사 이런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기계화의 선정기준은 제1순위가 과거는 지원을 한번도 안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종은 경운기를 비롯해서 수십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런 기계의 기종에 대해서 또 2차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선 순위가 되겠는데 실제 신청물량하고 공급하는 그 사항이 어떠냐 그것은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전부 받아 보아야만 하는데 물론 신청 숫자가 우리가 공급하는 숫자보다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읍·면에서 엄선이 되면 군에 보고돼서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한 WTO출범에 따라서 우리군에 지원사업비는 몇가지나 되며 그 금액은 금년도는 얼마나 되겠느냐 서두에 제가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비는 여기 서류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1페이지에 96년도 304억 900만원 보고드리면서 95년도가 29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몇가지 사업이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삼 유통공사 문제는 전임 군수때에 활발히 추진됐다 연말에 추진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인삼계장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삼 유통공사나 이런 문제는 민간 부분의 자금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이 유통공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작년도에 전임 군수가 유통공사 문제를 거론을 많이 많습니다마는 지방비 출자 문제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와서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유통공사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지역여론을 수립해가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유통공사를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도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을 빼고도 설립을 하려면 반년이상 소요되는데 이 시점은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재작년에 계속 추진을 해주어 가지고 이것이 인삼제도가 완전히 자율화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명년도에 가서 재무부 전매공사에서 추진하던 홍삼이나 백삼문제가 완전히 폐지되어 가지고 자율화되면서 농수산부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은 유통공사 설립 문제에 앞서 제도나 법령 정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의견을 집약해서 수렴을 해서 최대한으로 금산군 이익을 법이나 제도에 반영시키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군수님이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농수산부 예산이 좀 5년동안에 98년까지 42조원이 투자가 되고 또 작년에 6월달에 국회 통과한 농특세 매년 1조5천억씩 해서 15조원이 농촌에 집중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농가 자율사업이 275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인삼에 관한 인 자도 안들어가 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추가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명년도만은 우리 지역이 인삼주산지이기 때문에 인삼 자금에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래서 법령정비 문제 인삼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의 체계가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지원 중요시책 사업에 있어서 추진사업을 하는데 그 신청자를 어떻게 두고 심사를 하시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대답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아까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군에서 면을 통해서 집계가 되면 소관 부처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사업이면 산림과 축산사업이면 축협 이런 부처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또 제한개발민족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 농기계에 검토를 받아서 취압을 해서 금산군 농어촌발전심의위를 2월중에 선임을 해야합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본 안이 확정을 져서 도에다가 3월중에 보고가 되고 도에서는 4월중에 농수산부에 보고가 돼서 늦어도 7월까지는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지원절차는 그런 방향으로 됩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자격이 대두됐을 때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결정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다만 농기계에 관해서는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만약에 불복이다 했을 때에는 재심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요.

그것은 불복이니 그런 것은 선정과정에서는 그런 것은 재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꼭 크게 잘못됐다고 하면 물론 재심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서는 같은 여건인데 어째서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해 주었느냐 먼저 사람이 부당하다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것은 탈락시키고 재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라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기를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지원 내력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이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고 정책적으로 농촌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인력에 대한 부족의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실상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50명 내외로 이렇게 이해가 되셨는데 이것이 금산군 전역에 거쳐서 각 면마다 몇 명씩 이렇게 선발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좀더 후계자 사업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사실상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정착을 해볼려고 후계자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숫자가 좀 남는다고 해서 사실상 해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농촌을 떠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더 후계자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묻고 싶고요. 11페이지 WTO에 대응한 농어촌발전계획에 추진내용입니다. 요즈음 농촌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우왕좌왕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우리군에서 면을 통해서 어떠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올리라고 했을적에 상당히 무분별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나 올림픽 보아지는데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해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도 이 기회에 아시는데 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서를 올때에 영농조합에 어떤 절차는 모든 것이 좀 확실하게 해서 무분별한 사업 신청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 인력이 노령화 되고 또 부녀화 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영농후계자의 분포를 보게 되면 남자 중심으로 후계자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추세로 보았을 대에 여자후계자도 어느 일정 비율까지는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후계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균형 성과에 대한 어떤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구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분 질의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는 금년도에 자금이 12억으로 우리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정도 되고 있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에 지도소장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전부가 다 신청된 민원이 157명이 후계자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57명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80명정도를 금년에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액수는 12억으로 한정되어 있고 인원수를 늘리면 1인당 지원액이 줄어들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군수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더 인원이 확대되고 자금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WTO 출범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이 무분별한 사업계획의 신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절차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가 전문법제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던지 조합법인을 구성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들이 몇 개 신청을 받고 또 법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을 드릴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누구든지 오시면 제가 서류를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무분별한 사업 신청이라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을 설치를 하는 90%는 뜻이 있으면 군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것이 간혹 허욕에 차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치하는 것은 품목별 영농조합 법인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흔히 얘기하는 유기농법이라든지 복합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것은 품목이 아니다 과수 정도는 품목이 될 수있고 더 세분화하면 사과,배, 포도 이런 것이 품목이지 유기농법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복합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품목별 조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이 품목이지 유기농법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복합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품목별 조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품목별 영농조합법인이 1차로 우우선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하는데 품목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무분별한 영농조합법인 조직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이 부녀화 노령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남자 위주로 후계자고 선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게 여성에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이 방향이 여성 위주로 해서 여성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후계자 지원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어서 그분이 출가를 하지 않고 농촌에서 거주하고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면 농촌총각하고 결혼도 해야기 때문에 이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 지금 여성후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150명이 신청이 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여성 후계자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선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문제는 매년 1회씩 연말되면 농촌지도소에서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1년동안에 영농진단결과 분석을 합니다. 부진한 원인도 규명하고 그런데에 대해서 보완해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많다보니까 농촌지도소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형식에 흐르는 감이 있는데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진단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세기공원내 납골당 설치하는 부지를 군에다 기부체납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납골당 하면 유골을 모시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화장터가 아닌가 화장터 없이 유골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면 신세기 공원내에 있는 그 지주들이 이를테면 앞으로 화장터를 겨냥해서 군에다 기부체납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체납이 납득이 안 가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아직 납골당을 설치한 후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납골당을 설치하면 그런 여건상 우선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돼서 우선 신세기공원묘지에다가 위탁 운영하게 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보았지만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분들의 뜻보다는 그분들이 저희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사업의 차원에서 그분들이 어떤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의원께서 납골당 기부체납과 납골당 건립비에 대해서 화장장까지 관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장 건립을 안하더라도 저희는 10개 읍·면에 있는 121개소에 대한 기존 공동묘지에 대한 무연 분묘가 많기 때문에 우선 무연 분묘를 집단 안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존 공동묘지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소규모 공원묘원화로 설치할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납골당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극소수로 되어 있고 주로 무연분묘를 안치해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화장장하고는 관계없고 우선 무연분묘를 일단 안치를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태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셨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실시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군에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에 납골당이 건립됐다고 하면 납골당에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어야 할 것 같고 당면하게 지금 우리군에서 시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납골당 운영이 타시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답변을 추가 요구합니다.

보충질의 말씀하세요.

예년에 없던 95년도 위문계획에 있어서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여성기술 교육 이수자들의 관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이수자들의 자립능력 배양면에서 몇 명이나 몇 종류의 자립한 결과와 실적이 있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지 280평에 건평 247평 현 금산읍 상리 큰어린이집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서 누차 숙의한 바도 있고 심도있게 우리가 다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대부분 의원님 뜻이 금산군에 노인회관 가정복지회관, 청산회관 여러 가지 회관을 각기 지어놓으면 그 관리비나 운영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군의 재정이 상당히 필요없는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종합회관을 건립하자는 뜻에서 의원님들 뜻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복지회관을 종합회관쪽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의원님들 뜻이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모아지는데 행정측의 지금 뜻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성기술 교육 수료후 문제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저소득 여성들을 위하고 또한 유휴여성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여성기술 교육을 선호하는 분들이 결국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사정에서의 소일거리가 없어 있는 그런 여성들로서 자기개발을 위해서 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연간 한 300명씩 교육 이수를 해서 금년까지 3년간 실시를 해 왔는데요. 그동안 기술교육이수자들은 연결로 해서 자기들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자기 가정으로서의 재활용을 해서 가정 경제를 높이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가끔 가정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모자세대 가정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3년도에 기술교육을 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고 94년도에는 저희가 미용반, 홈패션 등 기술교육을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읍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조리사 자격증을 세분이 취득을 했는데 이분들은 현재 인삼호텔에서 한분이 취업되어 있고 한분은 읍내에서 자가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식당에서 또 조리사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격취득을 못한 사람은 한 3명정도 있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중에 종합복지회관 건립 관계에 있어 소규모 회관보다는 종합회관을 건립할 뜻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종합회관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또 저희들이 당초에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할때 그 목적은 저희들이 여성기술교육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여성들이 의욕은 있지만 여성들의 전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있겠지만 현재 지하상황실에서 기술교육을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상황실을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교육장이 없어서 지금 보건소라든지 청산회관이라든지 교육생들이 기자재를 들고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당초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저희가 마련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른어린이집 위치가 부지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아담하게 3층 건물이라도 지으면 1층에다 그 어린이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2층의 노인들이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상담실이라든지 부녀자 상담실 또는 3층에는 여성들의 기술교육장이라든지 재활용 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보려고 추진하던 것이 지금 부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먼저 김동완 군수님께서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그동안 그 관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복지회관 건립비는 도비 2억원이 94년도 예산으로서 군비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가정복지회관이 조기에 착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복지회관을 이를테면 군에서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돼서 만약에 같이 종합복지회관에 도비 2억이 포함된 금액을 포함시켜서 가정복지회관을 겸해서는 질수가 없는지 또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건물을 같이 해서 2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이흥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2,3층을 합쳐서 대지 280평에다가 연건평 247평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요.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급박하게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대지면적부터 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인지 이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지금 가정복지과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임 군수가 어떻게 했는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심한 마찰이라 할까 의견이 틀려서 결론적으로는 반납했던 것을 다시 짓게 되는데 이것은 그 해당실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새로 오신 군수 충분히 보고해 가지고 이것을 서면으로 의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먼저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복지회관과 가정복지회관이 같이 전개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합복지회관 건립지에 가정복지회관이 같이 설치되도 저는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위치선정에 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관의 기능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지가 현재 280평이 있는데 건평은 3층건물 연건평으로 247평으로 대상 선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94년도 사업별 추진실적에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12세대 20명으로 563만 1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2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이 12가구에 20명 변함이 없는데 지원 액수는 4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소년소녀 가장 제례교육을 1회에 5명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12가구 전세대에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금년도 계획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생일 찾아주기를 14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6명이 누락이 된건지 아니면 6명은 해당이 안되는 건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요. 가정의례실천 지난해에도 했고 또 금년도에도 가정 의례를 실천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추진 계획을 보면 무료예식장을 세군데를 이용 운영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어느 예식장을 어떻게 이용 활성화 한다는 것과 또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가정에서 보면 그 우편물을 받아놓을 때는 그 사각 봉투를 받으면 기뿜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것은 관혼상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친분의 척도가 금액으로 보는 사회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면 해가 갈수록 과장이 되고 그렇다고 국가 차운에서 해야 할 그런 건전한 가정의뢰 운동을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단위라도 각 기도원이나 사회단체 홍보해서 그런 검소한 가정의례를 준수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해볼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기본적인 승계보조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참고서라든지 보충수업비 또한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을 저희가 별도 지원을 하도 있으며 또 저희가 연간 결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결원된 상황과 금년에 지원금액이 틀리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무료예식장 관계는 저희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현재 군 농협에서 회의실을 무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도 유림회관도 앞으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1개소는 저희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토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봉투 말씀하신 내용은 청첩장 발급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청첩장 관계는 그동안에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4년 8월 2일자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첩장 발급관계는 해제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 사회가 그 보고라든가 청첩이 남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억제하고 또 따라서 그 경·조의금도 검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운동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운동을 해줄 수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여성들의 교육시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고 가능한한 검소한 생활로서 정착하도록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년소녀 생일찾아주기가 20명인데 14명만 계획이 세워 있는데 앞으로 6명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기재상 조금 착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지난해에 인원도 들어가서 그런데요. 금년에 소년소녀 가장이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정의원님께서 소년소녀 가장 제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제례교육은 그동안에 도 계획에 의해서 5명씩 차출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소년가장으로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대상자에 한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8페이지 어린이집 설치 3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진산에다가 한다고 했습니다. 진산에 지금 어린이집에서 군에서 3천만원 주고 복지회관에다가 설치를 했을때에 그 대상 원아가 얼마나 되고 또 관리를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 관리 희망자 원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자격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타시군에 보니까 2억씩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그러한 도 계획이나 국가에 계획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증설사업으로 저희 금산군 복지회관이 금년에 설치 자금으로 3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나 또는 종교단체 또는 복지회관이 있으면서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곳이 우선으로 설치하라는 도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진산에는 6세미만의 아동은 지금 162명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대상 인원은 확보되어 있고 우선 설치되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아직 직원이라든지 채무 관계는 설치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아직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타시군으로 어린이집을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셨다고 말씀하신은 제가 알기로는 2억원 투자해서 설치한 보육시설은 직장 보육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93년도에 금성 농공단지에다가 집단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1억 4천을 보조를 받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장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설치한 타도 타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으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길승환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약사 관리에 있어서 금산군 보건소는 의사와 약사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없는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질의드리고 다음은 8페이지에 있어서 마약사범 합동단속 결과에 따른 금산군에 보건소의 실적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또 앵속과 대마는 금산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지요. 되면 얼마나 수확이고 수확된 약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저희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 한국병원에 의약사 정원과 현원의 차이 또 차이점이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금산군에는 공중보건의 정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 두사람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배출되는 그런 숫자가 작아서 매년 2명씩 감소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두사람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교대 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또 한 사람이 부족이라고 하는데 배치가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계속 절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만 둘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결과 대책은 앵속 밀경작 단속은 저희 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발된 건수는 3건이 있었고 또 저희가 봄에 개화기에 앞서서 각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심지어는 읍·면 여직원까지 동원해서 각 부락별로 사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청에서 매년 시기별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3건이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관계는 저희군에서 생산량은 아직 저희가 파악된 것 없고 금산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보충 질의있으십니까?

8페이지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심각한 것이 학생들의 본드흡입 관계가 상당히 사회의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학생들에 대한 본드흡입상황을 혹시 보건소에서 조사해 본 적은 있는지 학생들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사회과와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계몽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무언가 대책이 있다고 하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류 관리에서 본드 흡입과 관계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하기위해서 도에다 건의도 하고 저희가 홍보테이프를 제작하니까 이런 것은 구상중에 현재 있습니다. 사회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그것은 참고해서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던지 또는 사회과에 협의해 가지고 본드 흡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각 읍·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의료장비 중에 혹시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환자 진료에 혹시 노후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치과장비 같은 것은 지금도 교체해야 할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구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소 진료소 그 장비 보강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작년에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4개 보건지소에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도 2개지소 교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도에서 도비가 조금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아주 그렇게 많이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