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충청남도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속이었던 감사담당관실이 부지사 직속인 감사실로 개편되면서 감사실장의 직급도 국가 5급에서 국가 4급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 특별히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따뜻하고 사랑스런 마음으로 가족과 같이 보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실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맡은 바 소임에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감사실 계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게 습니다. 종합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라갑진 감사1계장입니다. (인사)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복철규 감사2계장입니다. (인사)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류재창 조사1계장입니다. (인사) 각종 진정민원 분야를 담당하는 장근영 조사2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여건과 중점과제, 중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제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신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대한 제한에 대한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같습니까? 타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대개 순환보직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직 공무원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보통 1년 지나고 나면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순환 보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개 근무연한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2년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1년이 안된 감사1계장, 감사2계장은 불과 몇 달이 안되었습니다. 그 외에 2년이 안 된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2년이 넘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테지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승진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전출된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이 어떻습니까?

평균 거의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공무원이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주 바뀌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은 꼭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을 한다 든 가 그 이외에는 꼭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추진 방향에 있어서 공사비 과다여부 감사에서 견실 시공 등 현장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한 것은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 부족하게 설계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결산검사를 다녀 보니까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든 가 이래서 발주 측의 과실로 인해서 바로 공사를 못해서 6개월이나 7개월이 지나면 설계의 공사단가에 의한 연동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적용을 안 해 줬어요. 제가 조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절대 조항입니다. 꼭 줘야하는데 불구하고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청이라든지 도청에서 자기들이 토지를 해결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그것을 맡은 업체에서는 그 업체의 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주 측의 과실로 공사를 못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7개월이 되어서 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에 대한 연동제를 적용해서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들을 몇 군데 직접 물어보니까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관청에서 부실공사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의 준 곳이 없어요. 제가 시군도 알아보고 교육청도 알아봤는데 거의 안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절대조항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안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에서 어떻게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단가를 지급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과실이다 이겁니다. 완전히 발주 측에서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안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감사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라 위원님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차원에서는 발견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계에서 취급합니까? 3계입니까?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 아직 한번도 발견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연도를 사고이월이나 작년도 계약을 했다가 용지보상 등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는 일반 노임단가를 형식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같은 것은 대개 2차 년도로 개수공사 같은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는 그것을 해 주다보면 작년도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장에는 2개년도 예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줄여서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시군 입장에서는 농로를 500m를 못하고 400m만 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차원에서 해 줘라 하면 업자입장에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지역주민이나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곤란합니다.

아니, 이것은 대개 공직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 국고나 지방비 지출을 안 하면, 말하자면 손실을 안 끼치는 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이 당연히 주도록, 절대조항입니다.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줘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 조항을 기억하십니까? 읽어보세요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개의 본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만큼은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런 식인데, 본 위원이 여러 업체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그것을 더 받으려고 하면 예산도 없고 하니까 하지 마라, 해야 소용없다 이렇게 고압적으로 눌러서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노임뿐만 아니라 관급자재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자재라든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월이 지나면 인상됩니다. 그러면 설계할 당시보다 훨씬 단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라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공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단가를 시가에 적용을 안 해 주는 것도 큰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실 공사하는 것만 막을 것이 아니라 실제 단가를 안 주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 파먹고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경이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부실공사를 정말로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법으로 보장된 것은 줘가면서 공사는 제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지 여기에 보니까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한 것은 다 조사해서 잡아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덜 준 것은 안 잡아낸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덜 준 것도 부실 공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장님은 기술직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가를 시가보다도 훨씬 적게 설정한 것은 부실공사를 하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제가 감사를 통해서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기술직 입장에서는 설계를 1억원에 했으면 입찰, 낙찰도 1억원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85%에 한 것이 거의 90%까지......

아니, 그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85%라도 해서 적자를 보아 가면서도 해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공사니 뭐니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나 공사인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도 않고 놀려가면서 보수주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85%라도 해 가면서 적자폭을 줄여보겠다 해서 하는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업자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되, 관에서 설계를 할 때에는 단가만큼은 적정한 단가를 적용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할 때 시가를 적용해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여하튼 부계표에 나온 것에 의해서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다든지 2년이 지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2년이 지나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입찰할 당시의 단가로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다음에 감사를 하실 때에도 이런 제도라든가 관행은 고쳐나가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간에는 국고라든지 지방비 지출을 덜 할수록 이익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발전하고 했으니까 적정한 것은 지출을 해 주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적용을 안한 것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공직자 기강확립이라고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공직자들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단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도 공직자들이 일선에서 대민 상대를 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압적입니다. 제가 어제 운전하고 올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것이 유머 스럽게 비교를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이 그래도, PD라든지 누가 써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내용을 잘 몰라 관청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공직자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짜증스럽다든지 고압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자 해서 간 민원인 입장에서 대단히 서운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모든 공직자들을 다 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기강 확립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교육을 할 때 이런 문제를 해서, 이것이 많이 고쳐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입니다. 박실장님으로부터 풍기는 인상이 금년도에 감사실을 잘 운영을 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충실할 것으로 이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말에 직제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감사실이 기획관리실에서 부지사 직속으로 격상이 되었고 실장님도 국가 5급에서 4급으로 보강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감사실을 격상하고 보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획실장 밑에 있던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을 수행하던 감사와 금년도 격상된 이러한 위상으로서의 감사실과 비교할 때 그 직제내용이나 업무내용에 있어 뭔가 변화가 있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 권한 보강을 하고 실장의 모든 직제를 격상시킨 반면에 업무면에서 역시 내용면에서 과거와 신년도 격상된 감사실로서의 업무내용과 뭔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실장 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을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세계화지방화 맞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역정서하고 관련된 말씀인데 제일 앞쪽인 7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호화사치성 휴가행위, 향락질서 문란 행위, 불법주차 행위 했는데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안 맞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락 철에 타도의 관광지를 보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 정차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이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 칠갑산에서는 외지에 대한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한 다고 해서 외지로부터 제가 항의를 받아 가지고 완화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는 환경당국에서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아무 곳이나 차를 세운다고 일요일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니까 외부로부터 저항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관광객이나 행락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을 지적해서 질책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10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 동료위원들 누구나 공감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인데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또 우려되는 그런 문제는 우리 나라에 부실공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공사계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기업이 공사를 낙찰시켜서 하청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시공 방법 절차 때문에 결국은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공사시공 방법이나 계약방법이나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는 추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시공방법을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해야지 미국 같은데 뉴욕이나 쌘프란시스코 같은데 가보면 하루에 어떤 협약이든지 벽돌을 13장 이상은 못 쌉니다. 그래서 13장을 싸면 공사감리자가 와서 감리하고 다음날 공사하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같이 빨리빨리가 아니고 완고한 공사인데 이런 계약 방법에 대한 잘못된 관점도 감사실에서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나라는 무슨 일이 터지면 터지고 나서 소란을 떱니다. 지금도 어느 공사장에 가면 「'94부실공사 추방의 해」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로 간다는 이 마당에 공사현장에 「부실공사추방의 해」라는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정도도 상당히 불쾌한데 외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쳐다보고 과연 한국사회가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공사시공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철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는 이미지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돼 주셔야지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다리 하나 무너지면 떠들고, 아파트 하나 무너지면 아우성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지 공사현장에다「부실공사추방의 해」프랑카드 붙여 가지고 부실공사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재정문제등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가 세계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는 방법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서 바른 길로 가도록 선도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사실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감사실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점만 간단하게 2 3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때만 되면 인사 후에 당사자들이 기관장들에 대한 항명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일이 주민의 눈에 비춰지는 시각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민망해요. 이런 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특별히 감사실에서 마련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세라든지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것을 물 납으로 낼 수 있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납으로 낼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에 대해 위원 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아 가지고 가기 전에 감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챙겨보는 업무절차가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 가요?

점심시간이라 죄송한데 2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근위원님께서 대형공사 등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 전문감리업체 등에 위탁시공 하는데 이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가 이에 대한 감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특수한 대형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전문감사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성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는 더 높은 전문성과 각종 검사장비등이 필요하나 현재의 여건은 이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는 각종 기록이라든가 증거의 검토를 통해서 대부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공직자의 자질향상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설문조사 또 각종 언론 등을 취합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분석검토하고 대책을 세움은 물론 금년도에는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위원님께서 감사실에 이번에 직급과 지위가 여러 가지 변동되었는데 전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감사실로 보강됨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는데 우리가 과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 5계를 비롯한 23명 전원에 대해서 자신이 항상 성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량화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보다 더욱더 넓은 시야와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더욱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관행 개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내용을 물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적발해서 이에 대한 처벌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처벌은 물론 있겠지만 특히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규제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점을 발굴해서 제도적인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매 감사 시마다 사업소면 사업소, 시군이면 시군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하고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선책을 강구해서 관련 실과 또는 시군으로 하여금 통보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위원님께서 물으신 행락철 불법 주차장 단속과 관련해서 타시도와는 달리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함으로써 휴가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우리가 협조 요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휴가객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계도를 함은 물론 시군으로 하여금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불편을 주지 않는 방안을 항상 강구하도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공사의 기획방법과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방법들을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공사계약 방법이나 시공방법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여 보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님께서 인사 후에 보면 항상 당사자가 기관장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없느냐 하고 물어 주셨는데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해 보면 인사권자가 인사를 함에 따라서 큰 문제점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소홀히 됐다고 해서 이익을 못 받은 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휘권의 확립차원에서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엄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자기가 만족을 못했다고 해서 불평한다면 불평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이 공직사회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또는 우리 내무국을 통해서 인사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적정한 인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라든가 개발환수 이익금에 대해서 물납으로 낼 경우 요건이 없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공사대금 수령 전에 감사 부서에서 확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감사인력 상 이것까지 확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행처인 시군으로 하여금 인력이 어느 정도 조정되는 대로 확인하도록 저희가 협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나간 얘기인데 감사하시면서 예산집행 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칠갑산 도립공원 내에 대전엑스포에 사용할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엑스포 개최 이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줬었는데 엑스포가 끝난 작년말 쯤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변소라든가 주차장, 음료수대, 예산집행의 지연으로 인해서 자재대금 인상이라든가 이것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엑스포에 전혀 활용을 못했습니다. 물론 영구시설 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강구하셔서 예산집행이 적기에 운영이 되도록 방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무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가 연계해서 계룡출장소에 10월인가 11달에 입찰한 단지 입찰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도록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한 일이 있는지 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추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독촉이 가지 않더라도 필히 결과에 대한 것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소관 '9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제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4년도 각종 공직자 비리로 얼룩졌던 한해였다고 생각되며 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을 부지사 직속인 감사실로 분리시킨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비리 척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을 명심하고 공정한 법 적용으로 형평성이 있는 감사가 되어서 관 자체가 불공정거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지역경제국장 민종기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첫 인사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무한 경쟁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100여명의 지역경제국 직원들과 힘을 합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세계화의 원년인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보다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경쟁력 확충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종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 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력화와 물가 및 노사안정」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경제의식 교육을 50만 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5만 명, 업체주민 4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5만 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와 있는지, 또 45만 명의 주민을 교육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연 45만 명의 주민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킬런 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장 기반조성과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기시장을 정비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업무보고에서 현재 5일장 내지는 여러 가지 시장이 있지만 거의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비나 확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활성화 방안이 더 필요하다, 현실에서 그러한 점은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물가조사를 하고 몇 년부터 충남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산지역을 물가조사 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주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성의하게 지역경제국에서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서산지역을 물가조사 지역으로 충남에서 빠졌다면 뭔가 충남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점이 많이 나오고 또 잘못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신임 민종기 지역경제국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문제인데 애로타개위원회에서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의 떡"으로만 비쳐지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담보가 없거나 모자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힘든 기업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줘야 될 방법을 강구해야만 될 시점에 와 있는데도 그런데 대한 애로 내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건의나 업무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 또한 빠져있는 것이 아쉽고,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해서 311억원, 이렇게 액수만 거창하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은 아주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린다는 사실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서해안 관광밸트와 교통편익 증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지역은 상당히 관광이나 교통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장항에서부터 대천-안면도-안흥-만리포-대산공단-아산만 이렇게 해서 인천까지 여객선을 띄워서 관광과 여객수송을 함께 할수 있는 것을 빨리 마련해야 함에도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 뒤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인천과 서울을 배가 왔다갔다하게 해서 화물과 여객을 실어 나르는 것이 큰 5개 건설업체에서 서로 수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남사람들도 장항에서 배를 타면 여의도에서 내리고 타고 오고, 잠실에서 타고 내리고 할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빠른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추진 계획에 보면 해안입지여건을 고려해서 해상관광 루트도 개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추진계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빨리 해안국립공원 지역에 관광선 내지는 유람선만이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띄워야 할 시기가 왔다,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개발과 맞물려서 관광지가 좀더 뜻 있는 관광, 내실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재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종기 지역경제국장! 충청남도에 지역경제국장으로 온지 45일 됐죠?

그렇습니다.

전에 충청남도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까?

예.

지방행정은 처음이구만요?

예.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는 여러 부처 일을 같이 한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공무원 동료들도 많고 지인들도 많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국무총리실에 가서 손 좀 벌려도 덕 좀 보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지금 현재 민종기 국장이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전체가 도지사가 실시해야 할 업무입니까?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일부는 시장군수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일부는 도에서 직접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관장할 업무도 있고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야할 업무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 기반조성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은 업무보고 내용인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상품권 발행 단속 등등해서 몇 가지 나왔는데, 매년 여름철에 보면 특히 식품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해서 변질된 상품이 버젖이 날짜를 지우고 새로 찍어서 유통되어 그것을 구입해서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향이 왕왕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 지난해에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위조상품 단속 행위를 연 4회, 분기별로 1회를 한다고 했는데 '94년도에 충청남도가 실시한 위조상품 판매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단속 등등으로 인해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변질상품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 육성 및 운영활성업체가 있는데 기관 228, 민간 15개 업체가 있는데 민간 15개 업체를 적극운영에 참여하고 보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중앙에는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비자 불만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재도하고 심판도 해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15개소의 민간소비자 보호센터의 '94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해외시장개척에 따라서 금년도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이 약 71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310억원, 운전자금 약 200억원, 금융기관 단기 운전자금이 약 200억 원해서 약 7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월 추석에나 설날 같은 때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동안에 5,000만원으로 했다가 1억원 정도 했다가 약 2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어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내보낼 때는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선 시군으로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내 보냈다고 하는 도나, 또 100억원이 나갔는지 200억원이 나갔는지 실질적으로 시군에 가보면 혜택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대출되는 것인지, 특정업체만이 대출되는 것인지, 도대체 진짜 도와줘야 할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한테는 담보물권이 없다고 해서 도저히 그런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림의 떡"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700억원에 대한 금년도의 구조 조정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열리는 5일장인데 이런 것들이 재래시장인데 그 동안에는 시장군수들이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옥도 설치하고 5일장, 재래시장 활성화되었습니다만 '70년도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위 재래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옥들이 제대로 장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용해서 거의 주택화되다시피한 실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재래시장과 5일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장옥 신축 및 시설 보수 개설에 16개 시장에 약 28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28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장옥신축 및 시설개보수 자금에 들어가는 시장이 어떤 곳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재래 시장이 사양길로 되어 있는데 사양길로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그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관계입니다. 어제도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지역경제위원회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에 집요하게 질의도 했고, 해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 '95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역경제위원회에서도 없는 예산을 더 올려서 만들어 줬는데 이것들이 본예산 심의를 하는 데에서 깎여서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뒤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예산은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이것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95년도에 약 일곱차례 정도의 해외시장 관계로 인한 파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동남아 지역과 중미 지역, 동구지역을 비롯해서 시카고 상설직판장 설치 운영, 다음에 파나마시티 직판장 설치운영, 다음에 봄베이 한국상품 종합전시회 참가, 다음에 광주 무역박람회 참가 등등 일곱 차례의 해외시장 개척 및 상품 전시회 등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실시할 월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렇게 착실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추친할 수 있는 것인지, 다음에 꼭 이쪽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충남도내의 기업체 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업체별, 상품별 현황이 조사된 사실이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지난 '93년도 '94년도 특히 '94년도의 해외시장개척에 도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위원 여러분들이 두분 내지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그 지역의 분위기,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의회에 보고했고, 또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해외시장 개척은 의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차례의 계획이 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의회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는지,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중남미 지역의 코스타리카 등 3개국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은 13개 업체를 선정해서 참가할 계획인 모양인데 6월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꼭 6월에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3개국 해외시장은 꼭 6월에 실시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6월이 아니면 안 되는지, 또 6월이 안되고 7월 또는 다음달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의회가 적극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에도 충청남도 해외시장 개척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곳에 의원들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현재실시하고 있는 충청남도 해외시장 개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동의 관심사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6월은 민종기 국장이 알다시피 선거를 치르는 달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달 귀찮으니까 의회 쏙 빼고 우리끼리만 가자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계획을 사전에 그런 생각 없이 세웠던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적극유치문제인데,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관광특구가 생겨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관광특구로 온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 관광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내용, 또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객 수를 조사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양이 도 당국과 중앙 관광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경주와 맞먹을 만큼 외국인 관광객수 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건도 그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도 당국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광특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광역시가 유성을 관광특구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비해서 충남은 그 노력의 반 정도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관광특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는 온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꼭 관광특구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덕산도 있고, 공주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도 꼭 필요하고, 안면도 국립해안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그쪽도 관광특구로 꼭 필요한데 충청남도가, 충청남도에서 꼭 관광특구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관광특구지정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신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들이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정기시장 장옥 신축과 시설의 개 보수에 있어서 16개 시장을 다시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정기시장은 장소가 협소해서 넓게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도 넓게 지으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바깥으로 나가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16개 시장을 고친다는데 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고칠 수 있는 시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일기로는 16개 시장을 28억원을 들여서 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시군별로 각각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16개 시장을 개 보수하는데 그 장소에서 개 보수하는 곳이 있고 시장을 옮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16개 시장 중 두 군데, 홍성과 서천 시장은 기존 시장의 자리를 옮겨서 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계획은 장항시장과 서천시장 두 군데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국고 및 도비지원은 약 28억원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전액 시군 예산으로 하고 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기능이 어떤 곳은 상설시장으로 잘 만들어진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재래시장, 소위 정기시장을 이용하는 시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화는 못할망정 그래도 소비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쳐야겠다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 시군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이런 데에 국비와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도 이왕에 금년도 계획에 없다면 다음해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국고라든지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기술인력 양성이 있는데, '94년도에 국고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중장비라든가 자동차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직업훈련이나 주로 사설학원 쪽에 많이 있습니다.

보조간호원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중장비 정비라든지 이런 코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국고지원이 작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15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의 직업 기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 쓰라고, 이 문제를 챙겨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업체선정 시에 평점을 하고 있어서 가점 제도가 있는데 가점제도가 비교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도에서 평점 합니까? 이 문제도 객관성이 있도록 하겠지만 탈락한 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금년에 하는 곳은 객관성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서해안 관광밸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천군의 예를 들어보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어항 등지에 조그마한 포구 같은 어항에도 100여명 이상 관광객이 옵니다. 겨울에도 그렇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해수욕장이나 유적지뿐만 아니고 이렇게 어항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몰리는데 전혀 시설이 없으니까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결과가 됩니다.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종 어항 같은 경우에도 전입로가 협소해서 차가 서로 교차를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문제 등은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어항을 관리하고 있는 농정국이라든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돈을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해서, 지금 전부가 관광이라고 하면 무슨 해수욕장이다, 온천이다, 이런 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보다도 조그만 어항 등에 오고 있는 사람을 평상시에 집계를 내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관광을 하고, 이왕에 장항부터 태안까지 벨트를 만든다면 어항도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해서 외래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안선이 없는 충청북도라든지 대전, 내지는 전라북도 등에서 대천해수욕장 밑에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라북도같은 곳은 해안선을 끼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변산반도 일부분인데 거기도 해안 매립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가고 충청남도 쪽으로 전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울만 치중할 것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라든지 충청북도, 이런 곳도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공영버스 25인 승은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수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운수회사에서도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한다고 합니까?

현재 무리는 없습니다. 차를 사서 업체에 줬을 때 운영상의 문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운영비지원 등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공영버스 회의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 안에 직접 운영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바꿔서 뭔가 내 보낸다고......

운영비를 주겠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대 당 25인승 기준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1,800만원이 4년을 차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450만원씩 업체에게 사주면 그것이 하나의 손실에 대한 보전을 차 값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계획을 했습니다.

중앙에서의 계획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같은 데에 주민들은 차가 들어오게 해 달라, 버스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팽팽히 맞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형차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자꾸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야 몇 사람 타지도 않으니까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원기관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추천을 받아서 40명 추천을 받았으면 50명을 받아서 그 중에서 표창할 사람을 정리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취합은 시군별로 취합하고 취합된 대상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도내 관련단체장, 언론인,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편익 증진에 대한 계획인데 나신찬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지 노선 53대에 대한 23인 승의 버스운행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시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영세성을 띄고있는 업자들인데 사후 대책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세우고 그것을 실시하려고 하면 막연히 했다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확대 전환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예.

그 계획이 어디까지입니까? 막연히 좌석버스로 확대 전환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일반버스를 구조 변경해서 확대하는 것인지 일반버스를 앞으로 어떤 기준까지의 계획을 확대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구조변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반버스를 폐차시키고 좌석버스를 고급화 시키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인지 그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도 고급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도 있지만 영세성을 띄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보면 과연 계획된 것이 제대로 실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언제, 어떻게 실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입니다. 민국장님은 우리 도에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고, 업무 면에서도 광범위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인력난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정부에서도 외국인력을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인력난 수급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원활하게 인력수급이 진행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능 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자동차 정비, 중장비 운전, 정보처리 등 28개 직종에 걸쳐서 150개의 훈련기관을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150개 훈련기관에서 배출되는 훈련생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곳에 관광개발지를 나열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신정호라든지, 예당저수지라든지, 연현지라든지, 곰나루 이와 같은 내수면을 개발하는 관광지는 지금 수년 째 업무보고 때 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올라옵니다. 물론 개발기간이 중장기로 되어 있어서 10년 동안의 개발기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광지 개발현황을 보면 지난 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분에서는 100%가 투자되었습니다. 단지 민자유치 부분에서 개발한지 2-8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30%밖에 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난다고 하면 이미 투자가 되었을 텐데 개발기간의 2/3를 지난 이런 단계에서 투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발지에 투자할 대상업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런 것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던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종료를 짓던지 어떤 단락을 지어야지 업무보고 때 마다 해마다 똑같은 업무보고를 되풀이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식상하는 이러한 기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개발하는 관광지인데 각별히 시군에 재촉을 해서 민자를 유치하던지, 아니면 개발종료를 하든지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민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보고를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위원님께서 금년도 교육계획 중 공무원 5만명, 기업체, 민간인 45만명에 대한 구체적 교육실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총 대상 50만 명중에 공무원 5만 명은 도에서 집합교육과 직장교육, 공무원교육원 경제교육 과정 및 시군 별로 순환과정 또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교육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민간인, 기업체 45만 명은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교육, 민방위 교육에서 하는 교육, 예비군 교육 및 도의 시군 순회교육 등 시책교육을 통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자료는 국민경제연구소 및 중앙의 경제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이고 외래강사 또는 초빙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초점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 숫자는 1년간 연 인원을 합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1만 8000명.

두 번 반정도 교육하면 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 교육가서도 경제교육 받고....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교육을 받는 것은 민간인 45만 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5만 명인데 충청남도 내에서 있는 공무원이 1만 8000명 아닙니까? 두 번만 시킨다고 해도 3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한번을 시켰든, 두 번을 시켰든 5만 명씩을 경제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별 실효성도 없는 그런 것을 불러다가 교육시켜봤자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뭣 때문에 5만명씩 갖다 넣습니까? 보고하기 위해서 넣는 인원수라면 줄여요. 그래야지 1만 8,000명씩을 두 번 반씩을 한다면 두 번은 2시간씩 경제교육 하고 한번은 한시간 경제교육해서 두 번 반입니까? 어떻게 따져서 두 번 반입니까? 실질적으로 경제교육을 꼭 받아야 할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알찬 경제교육 시키려면 실제적인 인원만 집어넣어도 100%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5만 명씩 잔뜩 늘려 가지고 실효성 없는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알찬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정확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세호위원님과 나신찬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왔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은 시장군수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자인 시장군수가 직접 그것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투자되는 27억 9,600만원도 전액 시군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장항시장 건립에 5억 2,500만원, 서천시장 건립에 20억원, 당진, 태안 성환시장 등 각 작은 개보수에 약 5,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계획은 '94년 4월에 수립 이미 시군에 시달한 바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군 재산에 관한 사항도 도비 지원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고유의 재래시장들을 어떻게 현대감각에 맞도록 활성화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더욱 연구하고 또한 도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따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님께서 서산지역을 물가조사 지역에 넣어 놨는데 왜 계속 누락되어 있느냐 앞으로 서산 지역을 물가조사 대상지역으로 넣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물가조사 대상지역은 천안, 공주, 보령시 3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2개 도시를 지정 매월 통계청에서 지역별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3번 조사한 것을 누계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의회에서 서산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신바가 있어 관련기관인 통계청에 이 사실을 즉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 답변이 물가조사 대상 지역은 5년 주기로 새로이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아직 5년이 안 되었으니까 5년이 되면 이를 재조정할 때 서산지역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가라는 것은 생산원가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고,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이 있어서 상품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아직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소요예산이 얼마정도가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1억6,000만원.)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1억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1억6,0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전부해서 3억1,00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지난번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의석에서 1억원을 세워 주신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억원 깎이고 이것도 1억원 넣는다는 것 깎이고. (○의석에서 구조조정 자금 10억원이 깎이면 40억원이 깎이는 것입니다.)

아마 5월중에 되는 것 같습니다.

5월에 추경을 한다면 10억원 깎인 것 10억원 더 넣어서 한 20억원하고 1억 넣는다는 것 1억 6,000만원 한꺼번에 다 넣어서 다음 추경에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유재원 위원장한테 약속을 받아내요.

고맙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부족 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1억 5,000만원은 확보되었고 3번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예.)

한번 가는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 갑니다.

10억원 삭감된 부분은 의장단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틀림없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해 주시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반영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추경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중앙 자금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들 중앙자금을 받아 낸 것을 보면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다음 중남미 시장개척 파견 계획을 하필이면 6월로 했느냐, 7월이면 안되고 3월이면 안되냐 하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실효를 거두는데 공무원들도 아직 경험이 없는 상태라 정확한 시장, 상대방을 분석하고 여기에 따라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중남미 지역은 6월로 한 것은 동남아시아 지역 3월, 시카고 5월, 중국 7월 이렇게 월별로 한 건씩 하다 보니까 6월로 되었습니다. 6월로 된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생각지 않고 한 것이고 앞으로 위원 님들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경험과 고견들을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실효를 거둔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봉위원님께서 '94년도에 온양을 중심으로 관광특구 신청을 했는데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김재봉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합니다. 우선 온양이 유성보다도 이름이 날렸던 곳인데 온양보다 유성이 먼저 된 것에 대해 의아를 품고 우선 특구지정의 여건은 1년간 외국 관광객이 10만명 이상 다녀가고, 관광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하는데, 온양시의 경우는 외국관광객 유치실적은 10만 명 이상은 되나 외국인 전용 관광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건설교통부 관광국의 분석결과에 따라 관광특구지정에서 지난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온양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해 주신 서해안쪽도 건설교통부와 적극협조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온양만 관광특구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온양도 좋지만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비롯한 이쪽 지역이라든가 또는 동학사 쪽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도 관광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균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WTO체제 출범에 대비한 도의 대응 방안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작년도에 타결되고 WTO가 금년 1월 1일부터 출발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에 어떻게 대비해야 우리도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도내의 산업구조라든지 중소기업들의 분포현황 또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을 본 결과 해외시장 개척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은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능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월 동안 앞에 놓아드린 「중소기업진흥 종합 시책」을 만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체제 출범에 따라서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중소기업들의 구조면이라든지 이런 면의 능력이 해외시장에 끼어 들어서 그만한 상품경쟁력이 있느냐는 아직, 물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미약하지 않나 해서 현재 중소기업들을 더욱 진흥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상품경쟁력도 제고시키는 그러한 시책을 먼저 펴야겠다는 것을 했고,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체제 출범과 관련해서 저희들 국에서 다른 도에 직원들을 파견 시켰습니다. 12개 시도의 지역경제국에서 뭣 들을 하고 있나 지난주에 3개 반을 편성해서 각각 보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내 유리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다른 국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 도에도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분석한 후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마지막 종착점은 수출을 늘리는 것이고 해외시장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몇 가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입니다. 실무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작년도 1년 치입니다.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균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충청남도청에 와서 직소를 한 것에 대한 집계인지, 그것을 시군별로 분류한 것뿐이냐 아니면 시군을 통한 직소가 된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와 시군 합계입니다.

잠깐만요.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답변들을 하셔야지 충청남도 중소기업 직소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얼마냐 이것하고 또 시군 직소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지사한테 직소한 것이 얼마나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이고 직소창구는 각 시장군수나 도지사에 창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의 위치가 대전직할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군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의 대부분에 접수가 되고 도에는 대전직할시 관할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 시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시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중소기업체들과 직접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직소 창구를 만들어 놓고 만일 중소기업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갈 정도의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직소창구가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 이종수위원님께서 농어촌 버스의 좌석버스 전환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농어촌 버스가 총 924대이며 그중 좌석 버스가 천안에 12대, 서산 8대 보령 3대로 총 23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요금 부담 증가와 시외버스 업체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좌석버스 전환을 제한해 왔습니다. 금년 좌석버스 전환계획은 3월중에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 제반여건을 감안 조정할 계획으로서 가급적이면 구조 조정과 신규증차는 지양하고 대폐차 시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강모준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기능인력 육성에 있어 도내 153개소 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 현황과 그들이 졸업한 후 취업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 130여 개 훈련기관에서 6,117명이 훈련에 입소해서 그중 4,577명이 수료를 하고 1,70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42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훈련생은 해당 학원 및 시군에서 이들을 관리 취업알선에 힘을 The고 있습니다. 참고로 졸업생의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된 것은 비 진학 중고 3학년생으로 2,200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153개소 훈련기관에서 국비, 지방비, 2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3,437명에 대한 훈련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들이 기능공으로서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제가 듣기에는 이 사람들도 졸업하면 3D업종은 기피하기 때문에 취업을 시켜주는데 약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3만명이 들어왔고, 내년에도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들어온다면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 인력들이 배분을 받도록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2,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만 7,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1만 명은 부산지역 신발업체와 대구의 섬유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모준위원님께서 도내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보면 공공부분에 비해 민자가 투자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민간 사업자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저희들 자체준비도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민간에 알려주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군별로 재경 향우회등을 중심으로 민자유치 촉진단을 구성하여 충남발전 협의회 등을 통하여 대기업 및 외주 업체 중심으로 민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관에게 지시한 바가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예당저수지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유를 군을 통해서 파악하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앞으로 안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정도로 4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 도 공무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보다는 실리를 얻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배포 3만 부는 7월중에 배포할 예정이죠? 이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취사용 가스문제, 난방연료 문제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충청도 모일간지에 당진 지방에서 가스에 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서 난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당진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적인 가스 수용 가들에 대한 문제인데 가스나 유류가 생활화하다 보니까 꼭 없어서는 안될 불가분의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는 편리하고 실제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약 홍보물이 아니라 이 내용에 안전관리 내용을 삽입해서 같이 배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에너지 절약홍보물만 배포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안전관리 문제도 삽입해서 같이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종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초부터 휘발류값이 인상되었고 교통요금이 인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각종 물가인상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은 주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임을 명심하여 맡은바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정서 등 민원서류 처리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일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장 과장은 도 본청 도시계획과와 서산시 수도과장을 역임한 후 본 사업소로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강희도 서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석원 보상계장입니다. (인사) 연구계장은 학예직으로서 도에서 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김순기 공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개발과 김학군 개발계장입니다. (인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한금동 관리과장이 연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발굴 정비하여 민족문화의 기반을 확충하는 막중한 임무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 안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도록 관심들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본 사업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오며, 지금부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석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답변과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주요업무 계획은 지난 연말에도 지역발전담당관 실로부터 세밀하게 받았습니다.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전후해서 현재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쟁점사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질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석환 소장께서도 어련히 깊이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정부가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 실현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백제문화권개발위원회가 설치되었던 것이 폐지됐죠?

예.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주권을 중심으로 신라문화권 개발이 있을 때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군, 영일군 일대의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는 그것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직속의 신라문화권개발위원회가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민감한 사항이 벌어져서 그랬는지,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여권의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을 때 강력하게 밀고 나갔던 국무총리실 산하의 백제문화권개발위원회가 요 며칠을 전후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부가 이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우리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1조 5,00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이 국비가 약 2,500억원, 도비가 3,000억원, 민자가 9,500억 해서 소위 1조 5,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약 7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70억원이 백제 역사촌 재현단지 토지 매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90억원이 넘는 돈에서 금년도에 70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안해주고 민자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된다면 이것을 못하는 결과가 오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양석환 소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발전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의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한가지 첨언을 한다면, 지금 공주와 부여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라문화권은 경주라고 하나로 보되 998년 동안 왕조가 자리잡고 있어서 한 군데 있었기 때문에 문화유적의 개발과 발굴이 쉬웠는데 우리는 22대 문주왕 때부터 30대 의자왕 때까지 공주와 부여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신라문화권 경주는 고려의 항복으로 해서 그냥 감으로 해서 이것들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나당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괴멸되다시피 함으로 인해서 문화적 유적을 발굴하고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균형적 발전을 이루도록 개발계획이 착실히 진행됨은 몰론, 한 가지 첨언한다면 논산권에 계백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견훤 왕의 묘라고 전설로 내려오는 묘가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은 안 됐습니다. 이왕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정부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하나로 되어서 착실히 진행된다면 계백 장군 묘를 중심으로 한 논산권의 개발과, 견훤 묘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묘소에 대해 역사적 고증도 한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점을 착실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업무보고는 질의토론 생략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소장님께서는 김재봉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도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 의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으로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석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설된지 한달 남짓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지만 백제역사 유적은 백제의 고도였던 공주 부여와 전북 익산을 두루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유적들이 미발굴, 미정비 상태로 흔적만 남아 있는 실정이므로 백제문화권을 적극 발굴 정비하여 민족문화 기반확충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사적 고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