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필 의원 발언

정상열위원입니다. 앉아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월 10일 당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0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조례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2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10일 당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1일 제2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송군세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부의하지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의 대안으로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상의 관련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규정 내용에 따라 따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둘째, 법개정으로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이 총칙 (법제9조의2)에 통합되어 감면대상도 전세목으로 확대되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서식이 따로 규정되었으므로 천재등으로 인한 농지세의 감면신청서식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며, 셋째, 종군자등의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동규정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