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동 의원 발언

아닙니다. 일부가 변동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유인물을 준비해 가지고 휴식시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군의 읍 면 동이 분리가 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의원 수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화보고한 내용은 전화보고가 가능한 것은 주로 통계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리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휘보고 같은 것은 책임문제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사고는 발생이 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전화보고도 수신을 하면 자기가 기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근거가 남는 것은 전화보고를 지양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경비의 절감도 절감이지만 그에 앞서서 많은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통합한다고 줄였을 시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통합할 당시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여기에 대한 조직은 당초 계획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일체 증원을 안 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증원은 안 하고 '99년까지 여기에 대해 타 군 하고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조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 군에 비해 인력이 많고 경비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인정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5개년 계획으로 줄여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를 두어 가지고 운영해 본 후에 평가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지방세에 관한 한은 한 건도 공무원이 개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원이나 우체국 직원 그리고 사법서사 일부가 개재된 부정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상이지 자랑이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놓고 얘기를....

저희는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 여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위원님 감사합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이라고 해서 조정 분 숫자가 나왔습니다. 과표 인상 율이 130.1%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토지실명제가 앞으로 실시되고 여러 모로 토지 거래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가 자꾸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과표 만 자꾸 인상해서 이렇게 하면 과연 세금이 증액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 운동한 전적지가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날로 국가관이 해이해지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광복 운동한 전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표의 현실화하고 인상 조정은 지금 과표의 현실화 율이 30%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현실화 율이 1/3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는 인상된 만큼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토지 가의 현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표를 수정하는 것과 증액시키는 것하고는 별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많지 않습니까?

과표의 이의 신청은 그전 같지 않고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실화하는 것이 시가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가가 현실화한다는 것은 땅 거래 가격이 평당 1만원이면 같이 1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현실화 율이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과표를 다 작성해야 3,000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표를 현실화해서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조정하는 내용 중에서는 환경여건이 변화되어서 혐오시설이 들어 왔다고 하면 과표를 내려 줘야 되고 이렇게 조정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과표는 인상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표가 현실화되면 현재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세율은 현실화가 안 된 상황에서 세율 액이 조정된 것 아닙니까? 과표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세액은 그대로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의 세액부담이 증가된다고 생각되는데 과표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을 찬성하는데 그 대신 부과세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는지요?

아직까지는 현실화 율이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하거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화선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세율의 조정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30%만 현실화되고 70%가 아직 현실화가 안 되었는데 현실화 된 곳은 세금이 그만큼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많고 70%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0%는 과표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70%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민주주의의 세 부담에서 불균형 세금 부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의 평균치가 그렇지 과표가 30% 이상을 훨씬 초과해서 현실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조정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과표 현실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1만원 짜리가 1만원에 가깝게 과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는 지가가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만원 가깝게 과표가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70%는 아직 입니까?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를 하기 위해 단계별로 올려 주는데 지금 현실화된 율이 전체 30%정도라는 것이 30%선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면 7,000원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필지 중 45% 조정하고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비교해 보면 전국하고 비슷합니다.

7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시지가하고 토지 과표를 일원화시킨다고 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공시지가 금년도 것은 아직 책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국장 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과표 조사가 끝나서 책정이 되기 전에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행사에 병행해서 독립운동 전적지 순례사업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전적지 순례 코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해 가지고 몇 군데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라 제가 검토를 해서 전적지 순례 코스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한테 보고해 주신 새해 업무계획은 도민을 위해서 착실하게 다져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알찬 도정이 되도록 여러분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일정 편에 의사직원으로부터 조례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 충청남도 소방서 설치에 관한 조례 안 충청남도 소방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의 실 국 본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로 정하여 왔고 도의 과 담당관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지방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도의 직제 규칙으로 정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에 두는 실 국 본부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현재의 2실7국 1본부를 그대로 하고 분장사무도 현행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은 현행과 큰 변동이 없을 뿐더러 상위법령 등의 개 제정으로 인하여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번 심의예정인 조례와 연계된 관련법령 제정과 개정된 내용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령 제정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94년12월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이 전반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중앙에서 여전히 통제 간섭하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시대보다도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본 청에 두는 실 국 본부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실 7국 1본부 등 10실 국 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2실에는 기획관리실과 감사실이고 7국에는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민방위국 이며 1본부는 소방본부입니다. 또한 각 실 국 본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 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례에 실 국 본부장의 직급 명시 필요입니다. 대통령령에 각 시 도 실 국 본부장의 직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상위법규인 조례에 실 국 본부장의 직급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조례를 적용 받는 주민 공무원간에 직급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능인 자치 입법권과 자주 조직권에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충청남도 직제 규칙"에는 실 국 본부장의 직급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례 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도 직제 규칙과 충청남도 담당관 및 실 과 규칙을 통합하여 대통령령 제9조에 의거 과 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도 행정기구 10실 국 본부장에 국가공무원 6명과 지방공무원 4명으로 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고유권능인 자치 입법권과 자주 조직권을 감안할 때 자치법규인 조례에 실 국 본부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행정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 세는 채수된 지하수 1㎥당 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가지로 구분해서 실제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총액은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약 5배가 증가된 것입니다. 작년에 총액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세율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지하수라고 해서 단일로 계산이......

지금은 세법상에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정해져 있는 세율에 그대로 맞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당 1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당 50원......

예 그렇습니다.

이 세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세법도 먼저 갖추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지방세법을 고친 이유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를 시판하는 것이 작년도부터 상당히 성행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작년도부터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 세법을 개정할 적에 입법예고 절차 등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보사환경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관계는 별도로 알아 보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이 세액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유지문제도 있고 또 지하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지하수의 음용수 관계 문제 때문에 개발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자원의 보존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조정을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음용수는 얼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