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28일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조례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등 3건을 1995년 2월 4일 제출된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과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시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1회동의안 등 6건이 1995년 2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한 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과 금호지구 신개발 서구편입요구청원 등 조례제정안 1건과 청원1건이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관 정용봉 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내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내무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해야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대과없이 공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 중에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공보행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19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page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공보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에 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교육은 그 연초에 이루어져야 1년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공보관실 소관 공무원교육이 12월달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왜 12월달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이템 쓰는 요령이 아주 미흡해가지고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긴급히 각 실과소에서 한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주요내용은, 아이템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신문기사용 아이템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방송기사용 아이템은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교육을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예를 들어가면서 실습형 교육을 실시했고 그건 연초에 계획이 됐습니다만, 공보관실 필요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는 교육원과정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자칫 잘못하면 그 해에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하 다 보니까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연도말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이고, 현재 예정으로 금년에는 몇 월달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4월 20일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내용은 대충 무엇으로 할 예정입니까?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실무자로서 방송이나 신문보도,아이템기사를 이렇게 작성해야한다는 그런 내용을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내용이 작년도 12월달에 시행했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 교육받은 직원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매년 틀리게 됩니까?

인사이동이 있다보면 사실은 어느과에 있던 사람이 다른 과로 갈 수 있고 교육받은 사람이 2명, 3명될 수도 있고 한명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받은 사람이 받아도 괜찮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이 받아서 아이템작성 요령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보고는 안됐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유선방송사가 1개사가 휴업으로 돼있는데 휴업사유와 휴업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광산구 서남 유선이요.

1994년 7월 부터 1년간 휴업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됐는데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 말입니다. 1995년 3월 1일부터 방송이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광주유선방송은 이미 시험방송을 했고 가입자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홍보담당 공무원 지정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각 실·과·소 당 7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12월에 교육을 끝내고 실과에서 홍보 자료를 작성할 때 그 사람한테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명단 있으면 주십시오.

예,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시정 홍보 고정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CBS 라디오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몇 시에 합니까?

작년까지는 목요일날 했습니다만, 방송국과 협조해서 토요일날 실시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 방송을 들으시고 왜 도에는 그런 것이 없냐고 공보관실에 질책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CBS를 많이 듣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돈으로 홍보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BS는 대개 보면 차량기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대에 따라서 MBC나 KBS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CBS만 할 것이 아니라 KBS라든가 MBC라디오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대는 언제에요,CBS에다 하는 것은. 이 시간도 대개 가정주부라든가 일반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대개 직장에서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데 방송청취율이 좋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청취율이 좋은 시간에 잡아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출입기자단 현황을 보면 지방사 5개사에 15명, 중앙사 10개사에 10명, 방송국 3개사에 7명 도합 32명이 출입 기자단으로 시에 출입하고 있는데 출입기자를 시에서 요청을 합니까, 언론사에서 자의로 이쪽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언론사에서 자의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취재에 협조를 해 주기 위해서 기자실이 있고 그런 겁니다.

기자실이 그렇게 큽니까, 32명이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중앙사하고 지방사 나눠서 있는데 앉아서 일보는데 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신문사가 3명이니 2명이니, 지방사의 경우 그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보관님은.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몇 명을 보낸다는 문제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형편에 따라서 뉴스 벨류 라든가 취재량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도 단위를 보면 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도의 경우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각 지역의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으리라고 보는데 세 사람이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2명내지 3명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면 중앙지도 2명 내지 3명씩 있으면 더 좋겠네요.

중앙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신문을 보면 호남판 1면을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주재기자, 또 경찰청, 기타해서 3,4명이 한 면을 커버하니까 기사로 봐서는 2명, 3명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라남도의 경우는 시·군별로 전부 주재기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도청에 있고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그럴 때에 한해서 시·군 출장취재를 하기 때문에 시·도 단위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사도 세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고정으로 배치하고 그 사람이 어떤 유고시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지방사의 기자가 기자실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텐데 세 사람씩이나 와서 무슨 기사를 쓰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문사나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출입하는 기자들이 부서가 각기 다릅니다. 자기 분야를 주로 취재하기 때문에 조금 직능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부 기자가 경제 파트를 취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신문사 사정에 따라서 부서를 달리해서 2,3명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각 직능별로 한다면. 여러 직능별로 배치를 한다면 세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관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2명만 나와라, 3명 나와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구라파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도 없고 출입 기자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 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시에 와서 취재를 하려고 해도 사전에 약속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취재를 하려는데 몇 시에 만날 수 있느냐, 시간 없다고 하면 끝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3명이 적당하다, 2명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개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입장도 세 명이건,한 명이건, 많다,적다할수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다만, 시의 공보관님 입장에서 출입기자단이 한 지방사가 세 사람씩 출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많다, 적다할 필요는 없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개 회사에 2,3명이 적당하다, 한명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의회에 출입하는 중앙사 기자가 한명이 있는데 어딥니까?

연합통신입니다.

15페이지에 시보배포 개선방법이 시에서 동까지 직송, 동에서는 독자 에게 배포, 개선 방안이 아주 좋은데 시에서 동까지 이렇게 직송하려면 시 공보실에 그런 인력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시보를 발행을 해 가지고 어디 몇 부 갖다 주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안가도 신문사에서……

인쇄한 신문사에서요?

아니요, 우리가 용달차를 계약을 해 가지고 이번 신문은 어디에 몇 부 몇 부 갖다 줘라 하게 되면 우리가 수령한 것만 확인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일부러 안 따라 다녀도 가능하다. 구청에 거쳐서 가게 되면 하루쯤 배부한다고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동으로 바로 주는 것이 좋겠다.

용달차 하나 가지고 합니까? 동이 지금 몇 개 동이지요, 광주 시에.

92개동입니다만, 이번에 분동이 되면 96개동 정도 되지 않냐……

그럼 하루에 배달하기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교통이 막히고 그럴 텐데.

구청별로 하면 가능합니다.

차량 한대 가지고 92동을 하루에 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각 구청별로 4대로 합니다.

각 구청에서 차량이 나옵니까?

용달차를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구청별로 해주기 때문에……

16페이지에 보면 사이비 언론기자 신고 고발 센터운영이라고 했습니다. 1월중에 고발이나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사이비언론을 신고내지 고발을 받았다면 어떻게 시에서는 조치합니까?

언론 중재위원회 또는 공보처에 보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관내 특수주간 신문현황 그중에 주간 빛고을신문은 폐간되었잖아요, 폐간된지 꽤 오래 되었는데요?

폐간이 공식적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보처등록이기 때문에 공보처에서 이런 신문 폐간 되었다고 통보가 안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폐간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수주간이 아니었지요, 일반 주간이었습니다.

표현을 특수주간으로 했는데 매일 나오는 것도 있고, 월 두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보처에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진작 공식적으로 폐간이 됐어요.

등록을 저희들한테 안 했기 때문에 공보처에서 했기때문에 공보처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페이지에 사이비 신고센터 등에 신고된 것이 지금까지는 없는데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사이비기자 신고 안내등 대 시민 홍보 강화해 가지고 반상회보, 구보 등에 신고안내문 게재하고 책자, 스티커, 전단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스티커는 어디에 붙일려고 그래요?

스티커가 지금 사실 공보실 앞에다가 붙여놨다가 기자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다중집합장소에 붙이도록 그렇게……

지금 시내 다니다보면 전신주라든가 담벼락에 이사짐 뭐뭐 해 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있어가지고 동 사무소 직원들이 뜯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정 게시판이나 이런 곳을 활용합니다.

스티커를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돈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스티커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에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기자실이며 이런 것이 공식적인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사무실 마련해주고 아가씨 2명 인건비에다가 기타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팩스라든가, 전화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그 외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시보 발행에서 D·M망 확충이 있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에게 700부씩 주고 있구만요. 그런데 금회 확충이 출향인사 400이 더 된다고 했는데 700속에는 어느 어느 지역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출향인사 400속에는 인천이 없는데, 대구, 대전, 청주, 강원, 제주, 성남이 있는데 인천은 없단 말입니다.

인천은 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이나 수원, 안산 이런 데도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살아요.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출향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도 보내주는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큰 대 도시에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소도시에 출향 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다시한번 인구수를 알 수 있으면 수원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포항, 울산 같은 데도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보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조보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여러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춰서 소극적인 자세로 광주의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저희 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5년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국제통상협력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직의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분야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5명중에 두 사람은 국제경제 전공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경제학 전공입니다. 또 한사람은 산업 디자인 전공입니다. 또 한사람은 도시 계획 전공이 되겠습니다. 또 한사람은 도시 조경 전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이 현재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결원 3명의 분야는 어떤 분야로 충원 하실 예정이십니까?

세 사람이 결원이 됩니다만, 이 세 사람은 저희들이 현재 통상협력실 소관업무로 지방의 과학기술강화 시책을 저희들이 전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전문 요원을 한사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WTO 체제에 따른 여러가지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경제관계 전문가를 한 사람 더 확보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두 사람 정도만 더 확보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왜 이걸 물었냐하면 어제 시장님 시정보고도 마찬가지고 국제협력실의 방금 업무보고도 마찬가집니다만, 서류 곳곳에 보면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가 처해있는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봤을 때 광주의 세계화는 말로 그치지 않느냐, 왜 그런 느낌이 드느냐면, 얼른 쉽게 이야기해서 외국인이 광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광주를 방문한 이유가 얼마나 있겠느냐,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관광목적도 있을 것입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은 사업상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제쳐놓더라도 관광인들이 과연 광주를 방문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관광이라고 하면 볼거리를 줘야합니다.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두번째 대안으로 즐길거리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광주를 봤을때 볼거리가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냐 또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숙박시설에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과연 광주에 그런 숙박시설이 있느냐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에 계신 다섯 분 중에서 그런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 싶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현재 4개 분야에 5명이 되어있는데 4개 분야에서는 그런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직은 안계시지요?

관광만을 전문으로 한 분은 안계십니다만, 마명욱 우리 전문위원이 국제 경제학을 외국에서 오래 연구하면서 관광분야도 상당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WTO 체제 대비연구에 관광분야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구를 하자, 이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연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정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미국의 산 안토니오시 명예 무역주재관 위촉을 작년 5월 1일부로 하셨는데 명예무역주재관 대우는 어떻습니까?

명예무역주재관의 주관업무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4명을 명예무역주재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이루어질 때 실비변상 차원에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무역주재관은 어떤 사람중에서 위촉을 하게 됩니까?

그 도시에서 장기간 거주하신 분 중에 우리 광주와 전남에 연고가 있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민중에서 위촉한다 그 말입니까?

현재 거기서 기반을 잡고 거주하는분 중에서……

광주시의 명예무역주재관이 4명 있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LA에 한사람 있고 오사카에 한사람 있고, 홍콩에 한사람 있고, 산 안토니오시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인데 금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도 한사람 하겠다는 지역경제국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비보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광주시에서 위촉받은 사람은 돈 보다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교민 중에서 때로는 신망도 없고 저사람 막말로 사람이냐 할 정도의 사람도 가끔 위촉받은 경우가 있데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무역활동을 해주는가는 몰라도 우선 도덕성은 갖춰야 되겠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떠한 사람은 안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기 위촉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도 일부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촉관계에 있어서 도덕성을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도 잘 따져보세요. 이 네 분도 과연 누구누구인가를 보셔가지고 교민들한테 이 사람 어떠냐하고 한번 물어보시고,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국제화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화니 국제화니 그렇게 부르짖다가 어느날 갑자기 작년 하반기 부터 국제화만 쏙 빠지고 세계화라고 이렇게 단어가 바꿔졌잖아요. 국제화하고 세계화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작년까지 국제화, 지방화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작년 11월 초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APEC에 참석하시고 오시면서 세계화라는 말이 갑자기 거론이 됐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시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국제화는 인터내셔날 제이숀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국제화를 그로바라 제이숀으로 이해를 하는데 세계화의 개념을 국제화의 개념보다 더 넗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지구촌의 개념으로, 국제화는 어느 정도 국가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는 그 개념을 초월해서 완전히 지구촌 한 가족의 개념으로 그렇게 넓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보다는 약간은 좁은 개념이고 당초에 국제화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세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였을텐데 그때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국제화라고 하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용어는 별로 없었잖아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세계화하니까 이제 전 공무원이 세계화, 전 국민이 세계화로 이렇게 바꿔져 버렸네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제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세계화를 더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 내용보면 국제화도 들어있고 국제화 시책개발, 세계화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럼 이 자체도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 내용도 국제화 시책개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이것도 세계화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화라는 말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나 세계화라고 하지 외국에서는 국제화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도 국제통상협력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국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만 그렇게 사용하지 그 밖에는 국제화는 완전히 사장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국제화쓰면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훨씬 세계화보다도 못미치는 그런 얘기로 되어 버렸어요. 그럼 통상협력실도 세계통상협력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명칭은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고서 내용의 용어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제통상협력실로서의 역할이나 기능, 업무계획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있습니다만, 항상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기능에 있어서 지역특화사업육성방안 연구,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연구 이것이 과연 국제통상협력실에 존재해야할 기능인가, 이것은 항상 우리 만날 때마다 이 얘기에 부딪히는데 이거좀 뺄 수 없습니까? 다른 부서로 이관 시킬 수 없어요?

지난번 상임위때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위원회 위원단 그 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바로 간부 회의 때도 거론이 되고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어서 그 문제는 사실상 시장님 결심이 난 상태입니다,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될 것으로. 현재 직제규칙개정문제가 남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의회가 끝나면 규칙개정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서 시정연구위원과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통상정책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 이런 것들은 이제 마라카시협정 요약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지난주엔가 하도 분량이 많아서 전임연구위원이 번역을 해서, 요약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마라카시협정 내용에 여러가지 통상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중소기업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5월에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는 취지가 WTO출범에 대비한 지방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제도 연구 기능을 우리 통상협력실 전임 연구원으로 해서 전임 연구원 TO 여덟 사람을 주면서 아직까지 이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은 순수한 연구자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문을 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몇 없고 해서 아무래도 경제박사, 전문석학들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연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정책에 관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7개 기능 중에서 지역특성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이런 것들이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에도 이러한 역할이나 기능, 보고계획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정말 유명무실한 두가지 기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 안토니오시에 파견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파견된 이후로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 8월2일날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으로 있던 김용환 과장이 파견공무원으로 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자매 결연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으로서 양 도시 및 단체별 자매결연 추진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삼각 자매결연을 위해서 멕시코 몬테리시및 과데할라시 하고도 왕래를 하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지역 도시행정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도시행정 연구업무추진에 활용코자 미국 도시계획시설, 환경, 교통, 도시별 연구 자료를 현재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취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전략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산 안토니오시 상공회의소등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시의 수출전략방안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 멕시코 투자 진출을 위한 현지 조사 보고서를 저희들에게 보내 줬습니다. 또 미국 지방 행정 제도 연구보고를 보내줬는데 이 내용은 미국 자치단체의 기관, 또 행정단위의 구조 등을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보고서가 제출 되어 있습니다.

산 안토니오시 도시 현황을 아세요,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산하 기구는 어떻게 조성이 되어있다 그런 등등의 내용을 아시냐고요.

별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인구 백만으로 미국의 10대 도시의 하나다……

그렇게 10대 도시에 포함된 도시는 아닐 겁니다. 제가 산 안토니오시를 가봤어요. 우리 나무석 부시장님 계실때 해외 개척단의 일원으로 여기 전문위원이랑 동행해서 갖다 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산 안토니오라는 데서 우리 광주시가 배워서 무엇을 할만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그때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도 우리시를 대단 히 생각하지도 않고 도시에도 그 당시 가보니까 오히려 거기서도 멕시코하고 접경인데 그 접경 지대에다가 공단을 조성할려고, 우리 전라도처럼 공단 조성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줄테니까 자기 시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망 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출을 한다고 해도 산 안토니오시 가까운 곳에 항구도 없고 항공기도 바로 가는 것이 없어요. 도중에서 갈아타야 하고 여러가지 교통여건으로 보나 그 도시의 구성되어있는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여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할 바에야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명예무역주재관을 위촉을 한다든지 도움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단한 도시가 아닐 거에요. 파견된 공무원도 거기서 크게 그 도시 내에서 우리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정이라든가 수출이 가든가 별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역 주재관이 올린 실적도 한건도 없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있습니까? 여기서 수출을 한다든지 거기서 뭘 가져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현지 무역주재관이 여름에 와 가지고 1회용 주사기 업체하고……

산 안토니오시에 별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소위 자매결연시의 부시장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는 시장실에도 못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시장이 의회 의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어요. 배울 것은 하나 있습니다. 시 본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시장하면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거기는 본관 입구 딱 들어가면 우측은 시장실이고 좌측은 의사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장 책상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무역, 수출은 큰 도움이 될 것이 없어요. 그런 걸 참고 하셔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도시는 사전에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두루 살펴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교류협력 도시선정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도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 서비스행정연수 실시라고 해가지고 연수인원을 64명인데 시청48명, 구청16명인데 동사무소직원들은 파견 안 시깁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해외 연수를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본 해외연수를 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에서 일선 공무원 해외 연수계획을 별도고 수립해서 주로 동사무소 공무원 위주로 해가지고 122명을 금년에 구라파 등 선진지 연수계획을 따로 갖고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무원 관리자반이라든가 여러가지 외국어반등 교육계획에 의해서 백 명 정도 해외연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실시하는 일본 연수는 시청직원과 시 산하 사업소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구청 16명안에는 동 직원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동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압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구청도 있지만 시청을 줄이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거에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도시회의라는 성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외국인을 위한 광주의 밤 개최시에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우리광주에 외국인이 천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오신 분이 몇 명이나 왔다고 파악됐어요?

그날 상당히 성황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인 230명, 내국인 40명 초청해서 270명으로 했습니다만, 1,100명의 외국인 앞에 있는 숫자는 자녀들이 포함이 되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세대수는 514세대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 진행이 조금 미흡한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를 보신분이 남자,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영어로 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른 외국어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맨 처음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은 됐습니다만, 한 자막이 끝나고 다른 자막으로 오는 도중에, 다음에는 우리 한국의 무슨 무용을 해 보이겠다, 이것은 어떤 전례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보이면서 했으면 훨씬 외국인들이 훨씬 감명있게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에 한번 해놓고 뒤에는 안 해 버렸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계획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안내할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높으신 분들만 안내할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안내하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구요. 조금 그런것이 미흡했다고 하는것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광주·전남 21세기 발전 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이번에 비용을 거기서도 전담을 했습니까?

거기서 100% 전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소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광주의 밤 행사를 1년에 몇번 정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년 1회정도 연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에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자체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21세기 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1년에 한번 정도라고, 특히 설날을 전후해서 위로하는 뜻도 있고 시정을 홍보하는 뜻도 있고 해서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비엔날레를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석도 우리한국에서는 대명절인데 추석을 전후해서 외국인을 초청해서 9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비엔날레를 하는데 이런 때도 명절 앞을 이야기하면서 추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서 이분들이 편지를 자기 나라 부모한테라든지 친구들한테 보내가지고 광주에서 이번에 비엔날레를 하게 되는데 볼만할 것이다,관광차 한번 와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광주·전남 발전 협의회에서도 하고 해서 세워봤으면 하고 생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9페이지 예향의 명성에 상응하는 문화관광국 신설 적극 추진 그랬는데 이랬을 때에 체육담당 부서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 묶어집니다. 같이 묶어집니다.

문화관광국 내에 체육과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 비엔날레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지원기구 설치가 승인 신청은 62명으로 했는데 승인은 38명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40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문 접수될 때 전화 받고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40명입니다.

그래도 승인신청은 62명이면 22명이 부족하게 승인이 되었는데 행사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시 정원 외에 부족한 인력은 또 일부 공무원 파견근무가 될 것 같습니다.

파견근무로 채울려고요? 그러면 현재 기구 승인이 나는 것도 현원 중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원 중에서 출장 식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조례 승인이 나면 그 사람이 정식으로 40명에 대해서는 발령을 하게 됩니다.

발령이 나고 파견근무로 해서 20명은 충원시켜서 하겠다?

20명이 될는지 더 많아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실시를 보면 말이지요. 작년도 감사시에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3박 14일, 11박 12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6박 7일 그 정도해서 더 많은 수가 갔다 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 계획으로 하는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금년에 하고요, 그것은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5, 6일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은 우리 시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시찰이 중앙에 의한 시찰과 그 다음에 시 자체 계획에 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계획에서 한 것만 127명입니다.

127명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에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중앙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국고보조로 이루어집니까?

재원은 저희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왜 통제를 합니까? 우리가 100명을 보내든지 1,000명을 보내든지 가령 우리가 4박 5일 보내든지 내버려둬야지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보내라 마라 그렇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 이런 업무처리를 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지방의 세계화에 도움이 된다. 거기서 권장하는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 미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남아는 더 짧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방금 중앙부처의 어떤 계획에 의한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하지 않아야 해요. 보면 화가 납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지방을 자기들 어떻게 보면 하수인으로 보고 있다고요. 말만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 해 놓고 말이지요.

금년에 우리 시 자체 계획으로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6백몇명으로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돈 줘 가지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가라면 좋겠지만 돈도 한 푼도 안 주면서 전액 시비로 이렇게 움직여라, 물론 여기서 국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하는 소행이 괘씸해서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시는데 현재의 체육시설관리체계로써는 시설의 운영에 어떤 큰 문제라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 현재 회계는 우리 관청 예산회계법에 의한 관청 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운영상이나 또 근무하는 면에서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의 현업이고 사업 운영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좀더 융통성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근무시간도 초과근무를 하면 야간근무를 하던가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만한 보수를 주고 또 고생한 사람에게 수당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이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회계규정상으로는 그런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나 또 거기에 오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도 하고 서비스의 질이 낮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경영합리화도 기하고 이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 공단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러한 융통성과 합리성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또 그것을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사전연구를 거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지타산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지방화시대의 행정경영은 자체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거에 군림하던 그런 자세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경영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개혁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공단설립해 가지고,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그런 데에 예를 봐도 지금 거기에 투자한 시비의 금리도 얼마나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흑자가 되는지 적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투자만 하는 것이지, 경영행정 측면에서 어떠한 이익은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어떤 특수층, 몇몇 기업인들의 장사를 시켜주는 그러한 경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공사 설립 당시에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결국 거기에 민간 자본 유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설명 당시에는 분명히 소액 시민주로써 충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주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두 사람한테밖에 더 했습니까? 17억, 3억, 또 20억 금년 상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충액한다 그랬어요. 자립도도 낮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 체육시설관리공단도 수지가 맞는,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간에 수지에 맞는 그에 분분한 얼마나 불법을 자행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야구장 광고 타 시·도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몇 십겅인데 그것도 5년, 3년에. 우리 시는 7년간이라는 장기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1억 몇 천만원, 그것도 금년엔가 계약 만기에요. 그걸 소급해서 계약 만기일도 되기 전에 소급해 가지고 작년도엔가 2005년까지인가 재계약했어요. 시설물 의자 몇 개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육시설물을 관리해 온 사람들이 지금 무슨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슨 경영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단으로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격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만, 94년 12월 15일 설립계획확정 사업계획 및 수지분석,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으로 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구체적으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방식은 시 출자가 얼마고 민자가 얼마 비율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내용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농산물도 그 모양이지 교통관리공사도 당초 설립 당시에 설명 때하고 발족을 시켜 놓으니까 업무처리하는 걸 보니까요.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해서, 또 몇몇 기업인을 위해서 광주시가 이런 공단 자꾸 만드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광주시민들이 광주시청을 뭐라고 호칭하는 줄 아십니까? 광주에 5적이 있다고 그래요. 5적의 손 아래에 놀아나는 것이 광주 시청행정이다 그래요. 심지어 행정 대서소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러냐고, 우리도 반박을 합니다만, 교통관리공단 증자면 같은 것을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자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한테 17억, 흑자가 된다는 것은 시일이 가면 갈수록 교통관리공사는 흑자 운영이 됩니다. 그런 흑자로 뻔히 뭉텅이로 다줘버리면 그런 공단 뭐하러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단돈 한 푼이라도 우리 시 재정의 보탬이 되는, 직영하는 식으로 공단을 만든다면 100개도 좋고, 1000개도 좋고 찬성을 하겠어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이번 회기 안에 이걸 통과시키려면 구체적으로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시비 보조이지요? 기존의 시설에 이런 내용 연수 따져가지고 현재 시가 기준해서 자산 평가한 돈이지요? 일부는 현금 출자고요. 그리고 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체육시설들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상당히 크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등경기장 같은 데는 적자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무등경기장이나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국민생활관 다 해 가지고 흑자가 얼마고 적자가 얼마인가? 그리고 향후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경영이 되겠는가 하는 비교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마세열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현재 무등경기장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수입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야구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지금 현재 야구장 광고 전광판이라든가 이런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 해약을 해서 다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해약해서 그 공단에 귀속시킬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무도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이번에 공단에 포함될 시설은 무등경기장하고 야구장은 그 땅이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대지가 우리 시유가 아니라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이 그것을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일시에 현재 7개 시설이, 구동체육관하고 염주체육관 주변하고 7개 시설인데 그것까지 다 합하면 너무나 일시에 적자폭이 큰 것을 몽땅 합쳐 놓으면 더욱 운영 합리화에 애로가 예상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유재산이 되면 출자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무등경기장하고 야구장은 이번에 제외하고…….

지금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 땅이면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땅이기 때문에 그 수입 관계는 못하신다고…….

아니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출자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출자 부분을 명시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

광고 문제는 별도로 자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 위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설립이 되더라도 그 시설물을 관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현재 공단이 설립이 되기 전, 자세한 것은 공단설립에 관한 조례심의 때 나는 그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와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그 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몇 번 총 투자액이 얼마고 부채액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지금 시설물 임대해 준 데에서 수입한 액은 얼마인가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비엔날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 지원 기구 설치, 한시기구로써 비엔날레 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에는 이 인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비엔날레 이전 한시 정원으로써 95년 11월 말일자로 그 정원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 현원은 앞으로 결원에 충원시켜 나가게 됩니다.

결원이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시가 지금 7천여명이라고 하면 대개 자연 결원율은 5%로 보거든요. 그러면 연간 350명 정도의 결원이 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대비하는 자치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운영 검토하겠다?

지금 이 업무 자체는 시정과 업무입니다만, 저희가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것이 예상됩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뒤에 중간에 생기면 당초에 보고드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서 저희들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건 아마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행정구역 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에서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역할 분담이라든지 업무 한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기구로 설치할…….

그러니까 금년 4대 선거 이전에 기구를 설치하고 그 선거 이후에는 그만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까?

한시기구는 1년간입니다. 1년 이상은 두지 못합니다. 한시기구는 승인 나면 승인 나는 날로부터 최장이 1년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해 줄 때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시간을 박아서 정원을 승인해 줍니다. 그 날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정원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며그런데 각종 위원회운영 활성화 중복위원 정비 위원 1인이 4개 위원회 이상 중복참여 원칙적으로 불가, 4개 위원회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3개 위원회까지는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4개까지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페이지에 남도학숙 운영 금후 추진계획에서 남도장학회 선발심사위원회 심사확정 2월 16일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의원 중에서는 조수웅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 컴퓨터에 의한 채점이 되어서 다 선발이 되어 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추인 형식을 갖는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전부 해서 나름대로 정확도를 기해서 했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대상자 선정이고요, 선정을 해서 장학회에 보고를 하면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한다고 기 했기 때문에 별 변동은 없지 않겠느냐…….

405명이 지금 선발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244명만 이번에 했고요. 161명은, 재입사한 161명은 남도장학회에서 현재에 입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난 학기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학숙생활 성적이 양 이상인 사람으로써 재입사를 희망한 사람, 그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161명이 재입사생으로 확정을 짓고 그 나머지 244명은 신규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5명 정원이 신규 244명하고 재입사 161명이 기 컴퓨터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추인 형식을 갖는 것은 지극히 형식주의지 않겠느냐…….

제가 너무 전산이란 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도는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5명, 도가 405명이거든요. 도는 지금 수작업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그러니까요. 모집 정원이 405명인데 거기에 무슨 500명이라든지 이렇게 정원 이상의 그런 학생수를 컴퓨터에 의해서 선발을 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심사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이루어지는데 기 정원을 컴퓨터에서 선발해 놓고 그 위원회에다가 회부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추자고 하는 의미밖에 더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것이 사실상 그런 형편입니다만, 장학회 정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 대상자 244명 외에 30% 예비자를 정해 놨습니다.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퇴사한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바로 충원이 되도록 정원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요. 남도장학회,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남도장학회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장학회의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정관에 의해서?

저희는 남도장학회 출연만 해주고 장학회의 정관에 의해서 장학회는 운영이 됩니다만, 그게 법인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장학회 이사장은 양 시·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장학회 설립 근거는 결국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위원회 정비계획, 위원회가 이렇게 남발되어 있어가지고 필요치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정비해야 되고 통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가 형식만 갖춘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시 위원회가 아닙니다만, 금년에 한번 저희 회의를 참석을 해 보고요. 별 실효성이 없는, 남도장학회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더라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광주광역시만 9명입니까?

아닙니다. 광주·전남 합쳐서 9명입니다.

광주광역시만 몇 명입니까?

우리가 3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간사가 전남이 사무국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간사면 간사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사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심사위원회…….

예. 구성을 이사장이 했다는데 이사장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남에 6명, 광주에 3명이라는데…….

전남이 6명이 아니고요. 남다장학회 이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이사진하고 우리 시에서 세 사람, 전남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조수웅 의원님, 기획관, 그 다음에 전남도도 똑같이 세 사람, 그리고 양 시·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남도학숙의 원장 이렇게 해서 아홉 사람이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자치화·국제화에 따른 법제행정의 전문화, 전 시간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위에 주제는 국제화로 해 놓고 또 밑에 본 자치화·세계화에 따른 행정시책의 제도적 장치, 그 이외에 여러 군데 보면 20페이지나 9페이지 여러 군데에 보면 세계화로 되어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용어 통일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담당관입니다. 의미를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뜻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은, 내용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통일을 못 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답변이 작년 11월에 대통령께서 외국에 다녀와가지고 처음으로 국제화로 바뀌었다, 용어가. 그래서 세계화로 한다 그런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것 아니겠는가, 분명히 국제화면 국제화의 개념이 있고 세계화는 세계화대로의 개념이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같은 내용에 가서 보다 더 큰 주제는 국제화고 세계화가 이제 작은 타이틀로 나오는데 세계화가 오히려 범위가 더 넓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화, 세계화에 따른 이렇게 큰 제목으로 넣어야 할텐데 그게 아마 옛날에 쓰던 말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밑에 하는 말이 요사이 쓰는 말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화란 소리를 안 해요. 국민학생들도 국제화라고 않습니다. 세계화라고 합니다.

위에 국제화란 말이 세계화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국제화로 쓰지 말라는 말은 없지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저희 뜻은 똑같은 의미로 쓴다고 쓴 것이 표현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으로 봐서는 국제화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화도 제대로 못하는데 세계화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난방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박맹옥입니다. 난방문제는 지금 당초에 추진경위가 신도심개발 당시에 현상공모 지침 상에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을 시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는 완전히 검토가 다 되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 되는대로 지시를 받아서 착실히 업무을 수행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무신도심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 짓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난방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삼우우대기술단입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 3천몇 백만원 들었지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광주시 지역경제국에서 다른 방향으로 현재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삼일 회계사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개별난방이 더 싸다고 하는 내용으로 했다고 오늘 신문에도 잠깐 보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는지 대강 모르겠어요?

당초에는 개별난방이 좋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역난방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지요? 벙커C유를 사용했을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런 것인데 삼우우대기술단에서는 저유황으로 하고 탈황시설을 하게 되면 공해에 큰 피해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환경처에서도 다시 저유황으로 배연탈황시설을 한다고 하면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환경처에서 회신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 공사에서는 용역한 내용을 삼우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역난방공사사 정부투자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지역난방공사로 하게 되면 1,500억원을 정부투자기관인 지역난방공사에서 전액을 들여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지까지 매입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큰 문제 없이 할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굳이 그런 것을 시에서 이렇게 개별난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의도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로써는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00여명 정도가 지역난방공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100여명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서 중앙지역난방공사에서 10여명 기술진, 특별한 기술진 외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용촉진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인데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해서 하면 되고 또 벙커C유를 쓰다가 이것이 공해가 심하게 되면 LNG로 교체하는데 10억원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시에서는 개별난방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 때문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 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 문제가 빨리 결정이 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지연으로 인해서 부지 개발하는데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차질이 없어요?

부지 개발하는데는 차질이 없고요. 다만 아파트를 시설하게 되는데 배관 같은 것, 그것은 달리 합니다, 지역난방은. 그런 데는 늦어지면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연됨으로써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하게 되면 온수 파이프만 가지 않아요?

냉·난방에 대해서 다 갑니다.

그 선이 2개가 갑니까?

갔다 오니까…….

두 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지역난방공사를 하게 되면 여름에는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한전에다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열병합 발전소라고 그러는데요. 겨울에는 많이 쓰는데 여름에는 난방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해서 또 여름에는 전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크타임 때는 전원으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우면 찬 물도 보내주기도 하지요?

냉·난방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안 해 봐서 처음이라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설될 것으로 압니다.

인력에 전기, 기계하고 건축직이 한 사람씩 정원에서 미달인데 아직 보충하지 않았습니까?

총무이사 이순철입니다. 전기직 하나하고 건축직 하나가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이 되어 가지고 보수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 충원은 시급한데 올 사람은 없는데다가 시 정원관리 측면에서 시 산하 퇴직 공무원 중에서 일차적으로 와야 되고 없을 때에는 타 시·도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와야 되는데 대구에서도 하나 받아드렸습니다만, 건축직은. 그 외에 올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단 2명 가지고 공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상무대 개발이 본격화 되면 정원 문제가 조절이 될 때 전체적으로 공채를 하더라도 하기 위해서 현재 결원으로 인해서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기계 같은 것은 정원이 한 사람인데 결원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업무, 사업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건축이 들어가면, 저희들 입장에서 전기 그 자체보다는 설비공이 필요합니다. 배관설비공이 필요한데 직종을 현재 안 바꾸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설비공 쪽으로 직종을 바꿔서 실질적인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식발행과정…….

그것은 저희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나를 거명을 해 버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아파트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죠?

지금 미해결된 것은 나무 심어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것 말고 검찰에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검찰 측에서도 조사를 나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탱크 위에, 옥상 물탱크 하나가 전혀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몇 번 전화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골치 아픈 엘리베이터도 이전에 밤중에 어린이가 탔는데 서버려가지고 관련 업체에다 연락을 해도 전혀 안 되어가지고 강제로 부수다시피 해 가지고 끌어냈다고 해요. 저도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가급적이면 알아본다, 알아본다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빨리 해 줌으로 해서…….

물탱크 사용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알아봐서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그 후에 손을 봤는다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본다고 했어요. 한번 알아서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교통관리공사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주발행추진계획 홍보대상자 선정 홍보 그랬는데요. 대상을 보면 48인 전체의 응모자 수를, 인원수를 48인 이하로 제한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모에 의한 모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상공연감에 등재된 100인 이상 기업체 및 공사 이런 사람들만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까, 응모자격이?

개인도 됩니다.

그리고 홍보제작 발송, 홍보대상업체 방문을 해서 홍보할 정도로 인기가 없는 주가 아닌데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작년도에 할 때 과정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타 시·도에 전부 우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인천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니까 사실상 민자를 유치한 실적들이 없어서 무지하게 염려한 나머지 결국 증권회사 같은 데도 전부 알아보니까, 말하자면 증권회사 같은 증권은 발행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의 규모는 사모에 의한 즉 5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사회라든지, 또는 정관을 손질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대상자는 능력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금만 가지면 개인이나 또는 그와 같이 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외에도 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응 50명만 하기 때문에 결국 분야를 축소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사님, 들어보세요. 작년에 주 발행한 20억원, 거의가 정당한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단을 설립한 설명 과정에서 분명히 소액 시민주로 해서 이렇게 공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 보면 알아요. 그런데 특정, 공사 측에서는 특정업체가 아니고 적당한 업체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 가장 적합한 업체라고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분들의 위력이 광주시에 굉장하게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색안경으로 안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규제를 하고 홍보직원을 파견해서 홍보할 그런 성질의 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응 해요. 이건 만약에 신문에라도 내놓으면, 공고라도 하면, 수없이 돈 가진 사람들이 응모를 할 것입니다. 기업체들이 오히려 요즘은 기업 사정으로 봐서 더 부도날 확률도 많고 위험해요. 이렇게 제한을 한 것이 나는 무엇인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사장께서는 금년도 신주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제고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증권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가 가지고 구체적인, 아까 저희들이 범위를 정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법도 사실 이전에는 선착순으로 접수한 순위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선착순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상공회에다 아까 같이 보면 작년의 과정이 나왔습니다만, 몇 군데에서 전화도 오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상담할 적에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증권처럼 그런 형식 위주로 못하기 때문에 48인 이하로 하더라도 그 방법이 누가 보든지 공정성을 기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아니라 기업 할아버지라도. 어떻게 접수순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을 둬 가지고 그 안에서 접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권 추첨하는 식이라든지 경찰관 입회 하에 그래야 공정하게 했다, 누가 뭐라 해도 공사 측에서도 우리는 경찰관 입회 하에 48인이 손 집어넣어가지고 복권 뽑듯이 해서 재수행위로 한 것인데 말이 많냐, 얼마든지 변명할 명분도 되고 누가 보든지 그런 방식을 택해야지, 이렇게 작년처럼 순위로 해서 했다고 하면 김채구가 1번으로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전계량이가 접수시간이 더 빠른 것 아닙니까, 해 버리면 그런 데에서 바른 일을 하면서도 오해 받을 소지도 많고 추첨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

제 말 뜻을 잘 모릅니까?

알아 듣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접수 순위로 해서 금액이 목표가 닿으면 자를 것이 아니라 48인이면 48인 청약접수 받아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밸런스가 맞으면 안분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배를 하든지 48인을 상대로 해서 한 자리에 모아서 이것 20억원을, 1인당 가령 5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4명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추첨으로 공동 추첨으로 해서, 그 방법이야 타협하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말 듣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또 금년도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돈에 따른 접수 순위로 잘랐는데 금년에는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청약순위로 해서 48인까지 전부 접수를 하고…….

홍보 방법을 이런 식으로 작년에 해 놓으니까 미리 아는 사람들은 연락 받고 말로라도 접수했다고 전화로라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에요. 저도 분명히 작년에 주는 정실이 개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다 한 사람 17억짜리는 누구라고 여기서 거명 안 해도 다 아실 분이고 광주시민들이 다 아는 분인데 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광주시청 각종 공사 7, 80% 다 독점을 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지나치게 말이 비약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높은 양반들, 이런 대민부서 이런 데 계신 분들, 사장들이 정문에 오면 바로 모시고 안 가 버립니까? 그런 저런 걸로 볼 때 왜 오해 받을 짓을 하냐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실 소관과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