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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담진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2-14

정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배태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배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과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역정리사업시행조례안, 광주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995년 2월 4일자 제출된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 광주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8일 그리고 1995년 2월 11일자로 제출 된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양1동 441번지 복개상가상인으로부터 양동복개상가 주차장폐쇄 반대 요구 진정 등 5건이 접수되어 4건은 처리되었고 현재 한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교통관광국 소관, 지하철기획단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완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많은 성원을 해 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19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역경제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년도 업무보고청취에 따른 질의인 만큼 의문이 가는 내용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5년도 한 해에 지역경제국에서 국장 이하 관계기관들이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슬기롭게 해서 특별한 피해 없이 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모든 준비관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기상예보로 보면 강우량이 금년 농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요긴하다고 되어있는데 작년에 과연 그 대책에서 관정 내지 농업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어떻게 노력을 하시고 또 금년에도 어떻게 관정관계나, 특히 관정에서도 중형·대형 이런 관정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관정개발상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의 한해대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작년도 한해 때 31공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420공을 개발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기간 중에. 역시 자금 면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로 대형관정 27공을 팠고 소형관정을 320공을 팠습니다. 다음에 성금을 접수를 해 가지고 성금으로 대형관정 4공, 소형관정 100공 이렇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역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4년도 본예산으로 관정을 3공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대형관정을 34공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에 차질 없이 또 소형관정 50공 본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4공과 470공을 개발하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총?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도의 강우량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계속 한해가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강우량을 볼 때 작년도 연말까지 저희 시가 776㎜가 왔습니다. 평년에는 1년동안에 1,336㎜가 왔습니다. 평년도와 비교해 보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63㎜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1월달까지 42.5㎜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23.1㎜ 이렇게 해서 금년 들어서 2월 13일 현재로 약 한 65.6㎜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4㎜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오히려, 또 역시 평년보다도 금년 들어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너무 적게 온 관계로 저수율이 평년보다 떨어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드리자면 수리시설물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수율이 현재 46%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23㎜가 왔기 때문에 계속 저수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량은 앞으로 증가될 추세에 있고 역시 현재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하천수랄지 작년에 개발했던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를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46%보다 훨씬 많은 약 60%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강우량이 그대로 비가 특별하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2월 말부터 3,4월에 모든 못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2면에 쭉 대책을 해 놨습니다만, 1단계 영농준비를 하고 2단계 영농추진해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 관내에는 농작물 한해대책은 크게 염려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영산강에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한해, 과거에 ’68 한해 때랄지 이럴 때는 강우량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좋았지만 그때는 하상에 아무런 물기조차 없어서 저희들이 하상굴착을 하고 그런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그렇게 가물었어도 영산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농업인구나 경지면적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경지면적이 약간 줄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사무소에서 매년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평동공단으로 들어가 버리고 첨단기지 이런 계통으로 해서 광주광역시는 계속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약 한 355ha정도.
담진

정담진위원

공업단지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방금 농정과장님께서 대형·소형 총 470공구를 개발했다고 그랬지요? 총 470공을 개발했는데 지금 거기에 물이 잘 나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잘 나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나오는 곳 없이 잘 나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이것은 안나오면 저희들이 합격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취수량시험을 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검사했습니까? 작년에 470공을 파서, 한번에 70공을 파서 물이 제대로 다 나왔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패한 공이 많이 있었지요. 실패한 공은 이런 숫자에 안 들어 갑니다. 합격한 것만.
춘범

이춘범위원

실패를 하게 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 문제가 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무작정 아무 곳에나 뚫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수맥을 찾는 용역을 줘가지고 수맥을 찾아서 미리 만들어서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야 이런 가뭄에 그 수맥을 찾은 지도가 있으면 바로 물이 나오고 예산낭비가 안되고 인력낭비가 안된다 이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 계획에 의해서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수맥조사를 하도록 전국단위 국비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광역시가 되다가 보니까 항시 빠져버렸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광역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데 배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광산이라든가 북구라든가 여러 곳이 있는데 작년 한해 때 보니까 헬기로도 갖다가 물을 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대형관정이라든가 수맥을 찾아서 하면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비가 와서 저수량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광주권에 저수지가 몇 개지요? 100개 넘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56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56개면 지금 저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전체적인 평균으로 46%.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25%도 못되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들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은 개소별로 저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저수량을 전체 합하고 총 저수량에 현 저수량을 해서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25%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럽디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부분적으로는 어떤 저수지는 고갈된 것이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수량은 40%라고 하니까 믿고. 요즘 고갈된 저수지도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작년 한해 때 고갈된 저수지가 많았었는데 준설작업은 다 마쳤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 것은 다 마치고 금년에 저희들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본예산으로 2공이 준설계획에 서있고 8공을 지금 예비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어디 준설 2군데였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2공은 맹간제하고 지석제하고 그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석제가 광산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광산 대촌.
춘범

이춘범위원

군에서 하고 있던데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것은 지석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한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나주 나가는데 왼쪽 큰 저수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시 농촌을 책임지 고 있는 농정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다가 연구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래서 상세히 보고드리자면 아까 고갈된 면적이 156개소 저수지중에 고갈저수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10% 이내가 10개소, 20미만 저수율을 갖고 있는 저수지가 34개소, 30%미만 41개소, 50% 29개소, 51%부터 100%까지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구가 18%, 서구가 65.8%, 북구가 55%, 광산이 23%, 농조지역이 56%해서 전체 저수율 평균이 46%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평균치가 45%라는 평균은 어떻게 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평균은 전체 총 저수량을 갖고 현 저수량 그 비율을 내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평균치를 의심하느냐하면 1억톤이 든 저수지가 30%가 있고 또 1천톤이 된 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50%다. 이것같이 합해서 평균치내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전체 총 저수량을 갖고 현행 남아있는 저수량 평균을 내야 원칙이지요. 만약에 1억톤 든 데가 30%밖에 안되고 1천톤 든 데가 50% 된다고 해도 다 합해 봐야 안되니까 현행 토탈 저수량과 전체 저수량을 갖고 그렇게 평균을 내야 원칙이겠지요? 그리고 현행 관정이 물이 다 나온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요긴할 때 쓰려고 구멍을 막아놓고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일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동을 하느냐 하면, 지금 대형관정은 관정 위치로부터 상단까지도 급수가 가능합니다, 수압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관정이 예를 들어서 저수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저수지 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밑에 있는 대형관정도 저수지에 다가 물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해서 수압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현재 저수지 위에 있는 관정일 경우 저수지 밑에 있는 것은 관정의 몽리구역이 아닙니다. 저수지의 몽리구역입니다. 이런데 저수지의 물이 현재 고갈되기 때문에 물을 좀 저수하기 위해서 관정을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터로 품어 올리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현재 동구 지원동 같은 데는 오늘 선교제를 착수를 합니다만, 경운기 10대를 가지고 송수호스, 양수기 5대 해가지고 앞으로 10일 예정으로 지금 선교제에 다가 2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품어넣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우리가 팠을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행 유지비·전기료·유류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전기료가 주로 됩니다만, 유류대는 안들고.
담진

정담진위원

유류대는 안들어요? 그럼 전기료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촌지역 전기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저렴한데 그 비용도 계속해서 모터로 움직였을 때는 적지 않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청에서 사업비를 약간 전기료 같은 것은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게 막연히, 이것 한번 궁리를 하세요. 전기료 관계를 우리가 시에서 특별히 한해 대책비로 해서 내준다든지 확실히 해야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구청에 다가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한해에 따른 제반 경비나 이런 것은. 그래서 예비비를 시비 1억 1,000만원, 구비 1억 1,000만원 해가지고 예비비를 2억 2,000만원으로 해서 저수지 8공을 준설…….
담진

정담진위원

한계가 없이 전기료다 뭐다 한 것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구청장이 알아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은 유의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금년에 관정이 우리 광주에 몇 공이나…….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관정 34공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약 10억 2,000만원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금년 가뭄대책은 우리 광주는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겨울가뭄에다가 지금 이렇게 비가 안온다면 금년 농사는 어렵게 되거든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렇게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작년도보다 현재 1월이나 2월까지는 더 강우량이 많습니다. 23㎜가 두 번씩 왔어요. 지난 일요일에 왔고 그전에 1월달에는 23㎜ 한번 오고 또 눈이 오고 해가지고 현재 65㎜이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 채우기 운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크게 염려 없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농정과장께서 금년 가뭄은 별 차질이 없겠다. 그러나 470공을 가동을 다 해 보세요,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WTO체제 출범 대응 농업기반 구축 소득원 개발이 있는데 보니까 항시 우리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만 되어 있는데 특이한 다른 작목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항시 우리한테 보고했던 부분, 화훼수출지원이라든가 국화·카네이션·백합 등 비닐하우스시설자동화로 해서 수경재배 이것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모든 혜택을 받지요? 그것이 금년부터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년부터 42조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고 과거에 도에만 배정되었던 42조원을 농촌지역에 투자한다고 늘 했던 그 자금도…….
춘범

이춘범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직할시라고 해가지고 배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혜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남과 전북처럼 우리 광역시도 전부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언제부터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정확히 말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고 66조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는 농촌지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 6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농수산부에서는 금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98년까지 42조원을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볼 것으로 압니다.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수산부시책 모든 것을 종합행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란다 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는 하향식으로 안합니다. 상향식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동이나 출장소에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구청을 통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그대로 배정을 받아서 금년에 양이 많아서 할 수없을 때에는 금년 것이 명년으로 이월이 되고 해서 명년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있고 이런 체계를 갖춰서 앞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농촌소득원개발에 있어서 우리 광주는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특화사업을 농촌에서 신청을 할 때는 바로 지원되고…….
춘범

이춘범위원

신청을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항시 우리한테 업무보고했던 것, 우리시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다른 작목을 개발 해가지고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없고 항시 있는 것만 있거든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러니까 농민소득원이 현재 그런 것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화훼수출 이런 것 해가지고 총 광주시에서 얼마나 농촌에 소득을 보고 있습니까? 파악도 안하셨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파악해야 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저희들이 무엇을 개발 하고 싶어도 농가에서 환영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농대나 기술진들을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을 여러가지,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좋은 시책을 발굴을 해 달라고 해서 몇 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이 되면 필요한 것을 농민들한테 PR을 해가지고 적성에 잘 맞도록,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보면 우리 광주 같은 곳은 옛날에는 무등산수박이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것도 용역 맡겨놓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도라든가 속이 박 같거든요, 텅 비어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제 지역도 농촌지역이고. 오치동 같은 곳은 딸기가 있지요? 딸기로 해서 연간 45억인가를 번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우리 딸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우리 광주도 그러한 특이한 단지, 단지라기보다 거기 오치동 전부가 딸기밭을 하고 있어요, 담양 와우리처럼. 그런 데를 가보셔 가지고 특화사업을 그런 부분에도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양 딸기보다도 오치동 딸기는 전국에서 알아준답니다, 무공해로 해서. 그리고 지금 작목반이 17개 작목반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회장도 하나고 작목반이 다 통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체 농약도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농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키란 말입니다. 그래야 WTO나 UR을 대응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번 가셔가지고, 작목반에 가셔가지고 작목반 회장도 만나서 또 작목반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담양도 가서 알아보시고 비교를 자주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1세기 일등 광주건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등 광주가 려면 딸기라든가 그런 특화사업을 통해서 일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농정과장이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라구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되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무등산수박도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년에 용역을 맡겨서 신청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도도 높게 해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항시 업무보고에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춘범 위원 질의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농촌 소득원 개발 부분에 있어서 화훼 수출 지원 있지요? 국화·카네이션·백합 등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전번에 시비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6페이지 보세요. 화훼수출지원에 시비가 투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황하고 경영수지 그리고 수출을 하는 그런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역산업발전 이 관계, 지금 현행 평동공단 첨단과학산업 공정이나 모든 것은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분양관계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제가 업무보고시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현재 평동공단의 분양실적은 금호·아시아자동 차 또 중소기업하고 외국인 전용단지 19만 8천평하고 최근에 들어서 두세 군데에서 3만평정도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분양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지요, 분양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분양은 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공정은 어떻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6월로 잡았는데 4월까지 준공을 해서 중앙에서 외국인전용단지에 대해서 조금 빨리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조기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평동이나 광주첨단도 똑같이 마찬가지 이야기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첨단은 제 소관이 아니라 이따가 국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담진

정담진위원

평동은 분양만 조금 지연되고 있고 공정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지금 계획보다는 몇%나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되리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산업이 취약하니까 저희들 계획 세울 때 100% 한다고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공정은 금년 4월까지 끝날 것으로 계획을 하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한 달 정도 계획보다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공정이 끝나더라도 분양은 현행으로써는 막연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막연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최근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평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첨단과학은 공정이나 분양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누가 답변 해 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첨단단지의 경우에는 9페이지에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1단계 사업기간이 91년부터 9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달에 건설부에서 1단계 공사를 2년간으로 사업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산업과 관련된 것이 첨단에 속해있는 1단계 전체 298만평 중에서 공장용지 49만 4천평,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가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장 용지의 착공을 그동안에 여러 번 토개공에 촉구를 하고 또한 공장용지의 분양을 빨리 해라, 이렇게 촉구한 결과 금년 3월에는 분양공고를 하고 동시에 공사착공도 이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 분양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해 봐야 알겠지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첨단단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큰 방향을 어떤 단순히 첨단 공장용지를 빨리 분양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첨단 특성에 맞는 업종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냐 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첨단과기원에 설치되는 5개 학과하고 관련된 공장을 기본적으로 유치한다. 현지 연구하고 연관되어있는 산업을 유치한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삼성에서 반도체공장 12만평을 광주·전남지역에다가 한다 해서 12만평 반도체공장이 첨단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첨단은 인력을 많이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어이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염려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공장 일반쓰레기 소각 관계 이것 하남관계 동민들하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현지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중재역할을 하기위해서 지금 17일인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현지 주민들이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말씀드린 증언관계 그것이 거의다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이것을 앞으로 질질 끌 계획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 계획대로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와서 증언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편을 늦게 받았다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본 자료에 의하면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다시 거론이 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해외 세일즈 활동 관계, 금년 계획이 4회 아프리카·아주권·북미권·구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년에 광범위하게 그렇게 계획을 해도 되겠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 추진이 저희 시에서 두 번을 주관을 하고 도에서 두 번을 주관을 해서 총 회수는 4회입니다만, 시·도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런 문제는 몇 군데 우리보다 GNP가 훨씬 못한 데를 돌아봤는데 역시 우리 광주시도 살아가려면 자꾸 모든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광주가 모든 살 길이 열리지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방금 첨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1단계사업이 91년도부터 95년 사이에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97년도까지 변경된 원인은 무엇이고제2단계 사업은 그대로 96년부터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광주에 오셨을 때 첨단과학단지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첨단과학단지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1단계와 2단계를 묶어서 발표를 했는지 아니면 1단계는 1단계대로 발표를 하고 2단계는 2단계대로 발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첨단단지조성사업기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첨단단지는 국가에서 조성하는 국가공단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첨단단지 지원담당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건설되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잘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저희 일 같으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은 있더라도 결국 토개공이나 건설부에다가 촉구를 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첨단단지가 당초 1단계공사가 95년까지 해서 2년이 연기가 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사정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어도 판단하기에는 평동공단이라든가 일응 우리 지역 전반적인 공단용지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토개공에 왜 사업을 늦추느냐 즉시 착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공장용지관계 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늦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현재 흙이 없다, 뭐가 없다 자꾸 이유를 대면서 지금 몇 달을 끌어서 결국 2월달 현재 전망으로는 3월중에는 공사가, 공장용지입니다. 다른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공장용지가 3월중에는 공사착공이 되고 분양공고도 이뤄진다. 여기에 더 이상 우리 시로써는 양보할 수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토개공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충분히 이뤄진다하는 이런 전망에서 건설부에서는 일단은 2년간을 늦춰가지고 97년까지로 1단계 공사기간을 늦춰서 고시를 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1단계 사업?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1단계 관계는 건설부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에서 보고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사업기간이 변경된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1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간청을 해 드린 것이지요. 드리니까 첨단단지조성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지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드렸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큰 힘을 얻고 건설부나 토개공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해 달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 관계에 대해서는 1단계가 우선 97년으로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기간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한다 하는 것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1단계가 9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예를 들어서 경제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런다면 2단계 사업이 내년도부터 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말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중앙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에서 김용길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첨단산업엑스포유치관계 이런 것들이 2단계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체로 하여금 건설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볼 수가 있고 또는 첨단단지 자체를 국내 건설업체에다가 완전히 공개를 해서 당신들이 와가지고 단지를 조성을 하고 우리시의 감독을 받아 조성을 하고 여기에 직접 입주를 하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2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사업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구상단계고 구두로 논의하는 이런 단계이지 서면화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1단계 자체를 우선 차질없이 공사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하고 성공적으로 완성을 한다면 2단계 사업도 잘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이렇게 연장이 되었고 2단계 사업이 2001년까지인데 우리시로써도 국가 사업이니까 별 힘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한계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우리 토개공지원단장이라든지 만나서 이야기 안 들어 봤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2단계 사업은 사업자가 토개공이 아닙니다. 2단계 사업자는 토개공이 아니고 아직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첨단단지로써 고시만 되어 있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자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저희 시로써는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착수를 하면서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대안을 세워서 건설부하고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추진 해 나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본촌동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한지가 7년 되었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놔 둘 것인가, 시에서. 입지선정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도 안하고 이대로 방치 해 놓을 것인가, 우리시 차원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내려 오셔서 보고할 때 왜 2단계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는가, 그동안에 1단계하고 인접되어 있는 장성 쪽 말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은 이야기를 안했는가, 우리 광주시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묶어놔야 할 것인가, 제가 듣기로는 거기를 개발하려면 무등산 3개는 있어야 된다고 합디다. 그 땅을 3m 성토를 해야 되요. 돈만 해도 1,100억이 든다고 그래요, 성토하려면. 그럼 용지분양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반시설이 빈약한 여기에 누가 오겠어요? 그럼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빨리빨리 건의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입지선정을 해서 하도록 우리시에서 해야지요. 우리시에서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건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린대로 국가공단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문제 역시 저희 시에서 의견이 따라가지고 불쑥 건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해당 중앙관계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또 지역의 의견이라는 것이 현지 주민의 의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전체적인 첨단단지의 전체 586만평이라고 하는 큰 단지가 기본적으로 틀이 짜여져 있는데 이 틀을 과연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특정 지역민의 몇 사람 의견만 갖고 될 일도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첨단 2단지의 위치선정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본위원장하고 이춘범 위원하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예결위 때도 아주 집중적인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부시장 답변도 그랬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깊이 한 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그때 회의록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오늘 들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우리시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또 관계부처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담당관이나 혹은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그때 답변만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시정질문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또 정책방향에 대한 그간에 여러 가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토량의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직접 피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2단계지역의 인접 지역으로의 전환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이춘범 위원과 본 위원장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대답만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담진

정담진위원

업무보고이니까 할 것 없으면 그냥…….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지요. 농정과 소관 농촌소득원 개발 화훼수출지원의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그것을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첨단과학단지 2단지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작년에 이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진

정담진위원

한 가지만, 제가 누차 아마 듣기 싫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농산물도매시장 거기 임대료관계를 언제나 우리시 세입 면에서 적절하게 해소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잡음이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늘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고 질타를 하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자리를 옮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영구 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이상택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조기술 소장입니다. 9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 소관에 대해서 시정질의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고 또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총 결산을 해서 이 기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19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19건입니다. 이 19건을 그 동안 추진 사항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문제 해결을 완전히 한 것이 1건이고 일부 해결하고 추후 보완하는 사항이 2건, 그리고 진행 중이거나 시책을 개발 중에 있는 사항이 5건이며,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연속된 업무가 9건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2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중간 처리 보고는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결산 보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김용길 위원님께서 제37회 때 행정사무감사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문흥지구에서 도심권으로 직접 진입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여 달라, 그리고 각화동 금호아파트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추가로 105번 버스를 넣어서 25분 간격으로 4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 버스노선으로 해서 완전 해결이 되었다고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유인물로써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는 유인물이 되어 있으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읽어 보시고 얘기하고 의심이나 더 추가로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로 하고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도 대개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하신 것하고 같은 것이 많이 있고 특수한 것만 다 읽으실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업무보고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는 방금 본 위원회에 들어 왔기 때문에 정담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을 각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 숙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일단은 조치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95년도 방금 이야기한 것은 94년도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숙지하면서 파악하기로 하고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주요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보고를 생략하라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고를 생략하라는 것이아니고 94년도치…….
담진

정담진위원

유인물로 가름하라는 사항입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러나 저는 그 동안에 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상시에 결과처리에 대한 종합적 보고가 없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과거에 위원님들이 지적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노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 또 그 의미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소경중을 막론하고 사안사 안별로 그때 그때 결과처리를 해드려야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를 드리고 별도로 보고서도 만들고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노력하셔서 94년도에 우리가 건의사항 내지는 우리가 의아심이 가는 것을 명백히 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A의원이 한 것은 B의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B의원이 한 것은 C의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각자 질문 건의한 것은 각자가 다 읽어 보고 다 끝날 무렵이라도 추가해서 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도 특별히 중요한 데만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데만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별도 95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대단히 민원이 큽니다. 자동차를 팔고 사는 분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불편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좀 보강도 최근에 했고 시설도 보강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회사에 대한 등록업무 문제도 저희들이 새로 차를 사게 되면 등록업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대단히 불편을 주는 편이고 그래서 바로 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전담 직원이 와 가지고 이전까지 다 해주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자격 등록대행자가 있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고 민원인들을 괴롭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임시넘버 사건으로 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철저한 자기 책임완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브로커 같은 불량한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사고를 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엊그저께 있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는 절대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민원 편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저를 생각하고 빨리 보고를 하라 그래서 대충대충 보고를 드려서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합니다.

14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우기 9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기간 중에 개선 촉구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보고서 모두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 중에 특별한 쟁점 사항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08분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4년도 건의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시느라고 더군다나 이 국장께서 의욕이 차고 희망찬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기대가 클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부터 봉선지구, 문흥지구 교통난 해결 방침을 어떻게 좀 더 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는가 간단하게 얘기 해 보세요. 문흥지구, 봉선지구.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교통여건이 안 좋은 곳이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 지구입니다. 그래서 문흥지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현재 상태에서 지난해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105번 버스를 넣어 가지고 다소 교통 편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만족스럽게 생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노선도 2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추가로 차를 넣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문흥지구, 봉선지구, 운암지구 이렇게 4대 관문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21일부터 29일 사이에 교통량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선 문제는 도로를 신설하고 또한 확장하는 게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실상 그랬습니다.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교통하고 연관 짓지 않는 방향에서 하는 경향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교통 분야에 필요한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저희 교통관광국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주요 도로 개설 사업은 용봉천 복개 도로가 14건이고 천변 좌로 학림교에서 용산교 등입니다. 이런 데가 6건, 그리고 문흥지구에서 각하동 도로개설 지구에 대해서 3건, 이와 같이 주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연결도로를 가급적 개설하는 쪽으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선 교통난 해소에서 가장 지름길이 도로를 확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더 이상의 도로를 확장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동선 체계라든지 신호등 문제라든지 연관된 TSM 사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 교통이 다소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꼭 심려를 끼쳐 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번에 전영복 국장께도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광주시내 교통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중 교통을 활성화 시킬 것,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 1대가 갈 것을 승용차는 10여대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이용하기가 좋게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 아나운스를 한다든가 차내에다가 전자시계라도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경주를 하셔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아까 대충 보고시에도 강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교통난 해소에서는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이 편리하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 교통을 애용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대중 교통 수단의 서비스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좌석버스도 금년보다도 더 늘이고 버스에 대한 모든 시설 문제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고 그리고 운전자들의 친절도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차내 청소문제에 까지 세심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도로는 좁고 차량은 많고 하기 때문에 주행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우리가 소태동에서 학동, 남광주를 거쳐 노동청 사무소 까지 2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대단히 효과도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4개 노선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를 착수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월 동안에는 저희들이 계도 기간을 두고 계몽을 하고 3월 2일 부터는 버스 전용 차선제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용 차선 내에는 다른 일반차량은 진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단, 준 교통수단인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승차장에 한해서 승ㆍ하차만을 허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워 시간인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하루에 한 시간 내에 진입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대해서 큰 불편도 없으면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주행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개선책이라고 봐집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활성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비에서 모든 것을 예산을 다른 데에 지양하고 소방도로를 내주면 양쪽으로 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방도로를 내주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못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지역에 금지선이 그어진 데가 2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과 아울러 가지고 금지선도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까지 소방도로 주변의 도로를 금지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확대 한다면 해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자꾸 내가 느낀 것인데 화니 백화점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L 백화점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이 어떻게, 무슨 지하도를 한다, 육교를 한다, 이렇게 처음에 말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지난번에 롯데 백화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주변에 교통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타 동선 체계에 관련된 시스템, 이런 것들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단, 그렇다고 해서 그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인근 도로를 개설하는 것까지를 업자 부담으로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통에 크게 지장이 유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켜서 하도록 전번에 1차 저희들이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때도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일반시민 교통에 지장이 없는 최적 대안을 갖추도록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알기 쉬운 대안은 무엇이 있어요? 그 백화점 사업주면 사업주 측에서 나온 대안이 무엇이 있어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크게 나눠서 이야기하면 주차장 시설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동선 체계문제, 진입구를 어떻게 내는 문제, 이런 등등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건별로 세심하게 심사를 해 본 바 일부는 적합한 사항도 있고 일부는 크게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데 방법이 맞지 않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다시 교통 대책을 세워서 재심의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불승인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실은 전번에 우리 전 전국장께서는 절대 화니백화점하고 L 백화점이 생겨도 크게 체증이 안 날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육교를 L 백화점에서 만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거기 소통을 원만히 할 수 있게끔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곳, 리베라 백화점 거기 말씀하십니까? 구원호청 옆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렇죠.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거기는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지난 해에 거쳐 가지고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건축을 하되, 교통영향평가 하는 모든 과정에서 추호도 교통체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모든 것을 회사측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한 예로써 노폭을 보도를 좀 더 좁힌다든가 혹은 육교를 놓는다든지, 건널목,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신지, 만일에 거기가 리베라가 된다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옵니다. 아무리 차고를 많이 한다 해도 옵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하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보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신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해온 내용을 보니까 열과 성을 다 한 흔적이 있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3월달이 곧 되는데 문흥지역에 학교가 덜 지어져서 중학교 학생 전체가 효동 국민학교로 몇 개월간 1학기 이상 아마 9개월이나 7,8개월 이상을 빌려서 공부를 할 입장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지은다 하더라도 후학기도 시작할 때도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파악을 2, 3일 전에 현장을 가서 보고 파악을 해 왔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려면 버스 증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침 시간이라든지 오후 시간은 더욱 필요할 거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105번이 35분, 40분마다 다니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한대 가지고는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없다. 이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 그래서 주민들에게 본 위원이 전 국장 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3월중에 틀림없이 10대내로 다니기로 그때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알림으로써 그 대책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만약에 경우 학생들이 통학할 수 없게 되어 버리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내 버스가 문흥지구를 다니면서 노선 문제를 가운데만 쑥 빠져가지고 빠져 나가 버리니까 주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문흥지구 내에서 떨어져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원성이 많고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와있는 대주아파트 쪽이라든지 중흥아파트라든지 일신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저에게 계속 그런 말이 들어와서 같이 한번 나가 보자 그러는데 현장까지는 제가 돌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어디를 돌아 줬으면 좋겠다, 문흥지구 내에서도 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나 혼자 가서는 이것이 이중 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에 이야기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보고 의견을 나누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현장에 한번 결정하기 전에 얼마 안 남았지 않아요? 3월이 다니까.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 의견 수렴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천변주차장 요금이 평일날은 8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2주전인가 천변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옆에 고려예식장 옆에 대벌회관이라는 데가서 한 시간 정도 있어 봤어요. 물론 보니까 표에다가 800원이라고 그대로 붙여 놨어요. 30분마다 800원이라고 붙여 놨더만요. 그래서 나는 물론 1천원짜리를 주고 하니까 이렇게 보고 아무 말도 안하고 가시라 그러더만요. 그런데 붙여놨다면 요금이 제대로 안 지켜지지않느냐. 여기 나온 것 보면 평일날 800원을 500원으로 낮췄다 그러고 일요일 이라든지 이럴 때는 800원으로 낮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요일날입니다. 금요일이니까 평일날 아니겠어요? 그런데 800원이 500원으로 낮춰서 붙여 놔야 되는데 30분마다 800원으로 써 붙였더라.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조사를 하든지 재교육을 시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현장에 나가 보셔서 이것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흥지구에 대한 학교 학생들의 통학문제에 지장이 있도록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상대책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일대의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 모시고 제가 직접 언제 한번 시간을 주시면 현지에 가서 현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 대책을 하나씩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시간을 한번 주시면 저도 좋겠고 주민들한테 그때 나오셔서 제가 주민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해 봤어요. 설명을 하면서 납득을 시키면 자기들도 이해를 할 건 이해를 하더라구요.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금주내로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변주차료 문제는 전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시민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동구청에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500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의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그렇게 붙여놓고 있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부제, 교통체증이 심화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10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직할시에서도 청사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10부제를 하다 흐지부지되어 가지고 안하고 있다 언론에 약간 비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서울에는 성수대교로 인해서 그런 연유로 해서 교통부에다가 서울시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일반시민들에게 까지 10부제를 한다고 하면 권장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과금도 받고 이러한 10부제를 한다면 건설교통부의 승인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으나 아직 저희 시로 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승인을 받아 가면서 까지 10부제를 해야 되겠느냐하는 것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만약에 한다면 현재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도 그렇게 해주라 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금년 9월 개최되는 비엔날레 시기에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10부제 또는 홀수제, 함께 타기 이런 운동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서울 같은 10부제는 과연 우리 광주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 하겠느냐. 일부 시민들의 반발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비엔날레 행사 준비하기 전에 그러한 연습도 해야 될 것 아니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건 어디까지나 좋거든요. 그런데 제도상으로 장치를 해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 벌금을 뗀다, 서울식으로. 이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시민들 반발도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할 문제이나 자율적으로 권유하는 거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택시 업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에 택시 증차 요인이 있습니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작년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증차 요인은 승차율이 65%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항은 아닙니다. 관행이 그렇고 건설부에서 과거에 지침이 그렇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관행상 65% 승차율 이상일 때 증차요인으로 봐가지고 증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에 10월달엔가 조사한 승차율을 보니까 65.66%입니다. 그러면 0.6% 승차율이 늘어났다고 한 건데 과연 0.6%가 늘어났다고 해서 증차를 할만한 요인이 되겠느냐 하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써는 작년에 교통량조사 근거를 가지고 증차할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유보상태에 있고 또 승차율 조사는 수시로 가능 합니다. 그래서 택시의 증차 요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택시도 준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택기를 잡기가 어렵다, 택시 숫자가 너무 적다 하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하면 증차 요인의 가장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택시가 적다고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택시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특정인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0.6%밖에 늘어나지 않는 승차율을 이유로 해서 개인택시를 증차까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이지 않느냐. 그래서…
춘범

이춘범위원

개인택시가 아닌 일반택시…….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회사택시 말입니까? 일반증차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택시 증차…….
춘범

이춘범위원

나는 일반택시의 증차요인이 있다면 그건 해줘서는 안된다. 왜 안 되느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고 그건 해줘서는 안 됩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건 행정으로 일반법인 택시숫자를 늘려라 어째라 안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요인이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면 상관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택시에 대해서만 제가 물을께요.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죠? 사고 팔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양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조건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사는가.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양도양수제가 현재 법으로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 현행법으로 보면 양수의 경우는 개인택시를 받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든지 이런 경우 즉 말하자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을 때는 시한에도 불구하고 바로 삼자한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3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또 인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언제 개인택시를 받아가지고 당신은 3년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명의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에서 개인택시를 받았는데 3년이 못 되었더라도 당장 본인이 죽어버렸어요. 사망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차를 어째야 할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양도가 가능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택시를 받아 가지고 넘버까지 다는데 얼마 안 들죠? 그런데 팔 때 5천만원씩에 팔아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건 자유거래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택시를 내가 받았는데 반납할 때는 그냥 시로 반납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현행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자격이 못되는 사람들도 가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되는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몇 % 정도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묻고 싶고…….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것이 전번에 제가 궁금해서 율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38%인가 됩니다. 기왕에 개인택시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비율이 38%입니다. 37.6%인가 될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운전을 못 할 경우에 또는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팔아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런 경우는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단체로 안 넘어 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교통정책적으로 중앙에서 파악해가지고 모순이 있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 교통국장 회의 때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어요. 일부 부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반대론도 있고 또 그 때에 개인택시중앙회 조합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고 난리더라구요.그 건 상당히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문제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자주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격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광주의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택시가, 총 일반택시까지 해서 6천대인데 그 중에서 약 50%에 해당되는 3,300대입니다. 개인택시가 반 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서 38%정도가 팔렸다는 것인데 그러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색깔을 달리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색깔을 노란색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없습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양수받은 차량이다 하는 색깔을…….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색깔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않으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택시를 내가 받아서 운전하는 것과 양도양수 받아서 운전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연구를 한번해 보시구요.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관광문제가 비엔날레라든가 관광객을 1만5천인가, 금년에 우리 광주시에 온다는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15만명이라 했던가? 그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광주공항에 이용객이 지금…….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이용객이라 하지 않았고 관광객을 우리 광주시에서 15만인가, 150만 인가를 비엔날레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건 금년에 150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10대 전략에 의해서 2천년대에 가서, 2천년대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150만이 아니고 15만.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주공항에 외국인 이용객이 15만 7천으로 숫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15만 7천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광주시에 외국인이 와서 투숙한 인원이 3만 5천입니다. 광주·전남이니까 어차피 광주·전남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주공항을 이용한 숫자니까 광주공항에 외국인이 투숙한 숫자가 3만 5천입니다. 그리고 전남·광주 사람들이 외국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내 가지고 있는 숫자가 4만 6천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정기 전세기를 운행하니까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약 21만 4,1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연간 계산해서 보니까 1만명 되거든요. 그리고 비엔날레 때에 국제 행사를 잠깐 하기 위해서 온 숫자가 약 3만, 이렇게 보니까 15만6천이 금년에 우리가 추계해 본 바 광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치에 근거해 가지고 15만 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광주공항이라든가 광주역이라든가 종합터미널 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터미널하고 광주역 같은 데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내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안내소는 공항에는 하나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역이라든가 종합터미널 같은 데에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내하시는 분은 중국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러한 전문적인 것을 해주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 이거에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광주공항에는 영어하고 일어하는 사람, 여직원 두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공항에 자주 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별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두 사람인가 근무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놀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리고…….
담진

정담진위원

인포메이션 (information),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춘범

이춘범위원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관광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줬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협회에서 자기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우리가 관광협회에다가 돈을 줘서 하게 합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근무를 두 사람이 하는데 총 인원은 4명인데 전남에서 두 명, 우리 광주가 둘, 그러니까 현재 근무를 하는 둘, 교대 근무를 하니까. 4명인데 전남에서 둘 인건비 부담하고 우리 광주가 둘 인건비 부담하고 해서 4명이서 교대근무 해서 4사람이…….
춘범

이춘범위원

별로 친절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저도 거기 가면 꼭 들러서 지도를 하고 격려도 해주고 지침도 주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물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이 10개소, 객실이 632실 이라고 했구만요, 보니까.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올 때 이 관광호텔, 일반호텔 12개소 이게 안 부족합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부족하죠. 대단히 부족합니다. 시설이 아주 부족한 형편인데 우선 현재 있는 것도 관광호텔다운, 오래되고 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도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숙박시설이.
춘범

이춘범위원

비엔날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이라든가 음식점 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할텐데 그런 것은 기초적인데 호텔의 서비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에 바퀴벌레가 나온다는데 바퀴벌레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광주호텔이. 다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시고 음식점이라든가 그리고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광주가.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외국에서 단체로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숙박시설이 수용능력이 부족하니까 공공시설의 기숙사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시의 공무원교육원, 거기가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식당도 있지 침대도 있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 까지를 동원해 가지고 단체 손님도 하고 민박도 계획이 있습니다. 오로지 외국 관광객이 오면 현재의 관광호텔 공간으로 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텔이 부족한데 백운동에 가면 리버티 호텔이라고 있죠. 그걸 이번에 언제 보니까 누가 경락을 받은 것 같더만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부분들도 빨리 하도록…….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최근에 공사가 정상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도 비엔날레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경락받은 분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오픈을 하도록 만들구요. 그 다음에 우리도 외국을 나가면 가이드가 없으면 어디 돌아다니겠습니까? 못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곳도 전문적인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가 있는데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 광주에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어차피 가이드가 공식화 되어있는 데는 여행업체에 한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비엔날레가 있을 때는 봉사요원을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가이드 역할을 임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우선, 영어 전문하는 곳의 학원이라든가 대학교 학생이라든가 희망자도 받고 그래서 어학능력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종합 계획을 세워서 가이드 부족자원을 충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비엔날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일시적으로 9월달인데 봉사요원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문 가이드를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들도 어디 여행사에 몇 분이 있고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계속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연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광주는 관광객이 와도 구경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쇼핑센터 가죠.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곳, 그러한 쇼핑센터도 만들고 음식점도 구경거리가 좋은데다가 개발해서 만들게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래서 면세점 문제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공항에 청사 내에다가 면세점 설치를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된 후에 한해서 만이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 백화점에 다가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일반백화점 주인들이 면세점을 설치하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송원백화점에 교섭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이 곧 국제공항이 될 것이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할 것이니까 한 코너만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어쩌냐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원래 면세점은 일반백화점에다가 함께 부설을 해 놓으면 장사가 안된다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 건물에다가 따로 면세점을 해야지 다른 백화점에 해 놓으면 관광객이 와가지고 면세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백화점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백화점에 부설한 면세점은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하려면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 광주 국제화시대공항문제 등등으로 해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주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여력이 있고 거기에 할 사람이 있으면 미리서 준비를 하도록 개인적으로 선전을 하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인포메이션(informati- on)을 드리니까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계획을 세우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외국을 나가보면 가이드들이 꼭 그런 데만 데리고 가던데요.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비엔날레 끝나면 끝이라고 해버리면 안되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곳은 전통 민속놀이를 볼 쇼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그래야 관광객이 와서 쇼도 보고 그럴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해 놓고 관광객만 유치하려면 되겠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개발 좀 하십시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택시 기사들 교육인데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광주 택시 기사들은 너무 난폭합니다. 우리 단속요원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택시 터미널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역이라든가 단속요원 있죠?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단속하고 그런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나도 가끔 열차를 타고 밤늦게 새벽에 내릴 때가 있어요. 아주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가려는데 절대 안갑니다, 시내쪽으로는. 시외 뛸려고 새벽 4시에 내리는 차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전부 시내에 안가고 혼자 태우고 가지 않습니다. 차에다 몽땅 실어 가지고 어디 데려다 주고 방향 맞아야 실어주지 그러면 서있는 사람은 몇 분씩 기다려요. 공항도 마찬가지 터미널, 역전 특히 그럽니다. 그러한 단속을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외국 관광객이 와도 친절하게 모시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할께요. 아까 보니까요. 여기 사고 많은 지점개선이라 그래가지고 도로를 선형 변경한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 한다, 도로 구배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시내에 보면 도로 선형 변경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럴텐데, 도로구배를 조정한다 그러는데 도로를 다시 한다는 것인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로 구배를 잡는다는데…….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경사도가 심한 곳은…….
춘범

이춘범위원

경사도가 높은 곳은 경사도를 줄이려면 대형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건 대형공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러지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20m 이상 도로에는 다 할 것 아닙니까? S자라든가 경사도가 높은 곳은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야 구배를 잡을 것인데 그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텐데 이 사업을 해 놔서 제가 물어 본거에요. 도로 선형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미끄럼틀 방지야 포크레인으로 하면 되니까 되는데 구배 조정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텐데 이렇게 했길래 내가 물어본 거에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그게 소규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요. 현재 대공사로 해야 할 우리 시내지역은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구간이 짧다든지 이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구간이 짧다 그러면 경사도가 높은 데를 구배를 잡으려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저희들 있는 예산으로 가급적 그러니까 큰 공사는 솔직히 못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로가 20m 이상 아닙니까? 시 사업이. 그런데 20m 이상의 도로 경사도가 높은 곳을 구배를 조정한다, 도로 선형을 변경한다,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텐데 이런 큰 사업들을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본겁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큰 사업은 할 수가 없구요. 소규모적인 것은 그런 취약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시려구요.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제를 7개 구간을 94년도 연계해서 다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버스전용차선제 확대로 인해서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 안 합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일부 언론에도 비쳤습니다만, 그래서 버스조합에다가도 저희들이 의견도 주고 해서 최근에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버스 전용차선제라 해서 하루 종일 버스가 다니고 또 따라서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 그 사이에도 그 구간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 데는 영업용 택시가 들어갑니다. 잠깐 승·하차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만약 택시는 전혀 들어 갈수가 없다, 버스만 오직 다니지, 그런다고 그러면 또 안되겠죠. 또 그 시간이 아침에 2시간 밖에 안 되고 그 속에는 전혀 승·하차를 못 하느냐 하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다른 이야기 안하대요. 불평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 같은 곳은 그렇지만 서울 같은 곳은 절대 못 들어가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서울도요, 됩니다. 허용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7개 구간을 연결해서 한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작년에 한 데는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할 데가 상무대에서 농성동…….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자료로 저를 주시고…….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간단합니다. 말씀드리면 그냥 이해를 하셔 버리십시오. 자료 볼 것 없이 머리에 입력하셔 버리십시오. 말씀드릴께요. 상무대에서부터 농성동하고 농성동에서 서부 경찰서 앞까지 되고 그 구간, 그리고 저쪽 남광주에서 1차 순환도로 타가지고 봉선동으로 가가지고 백운광장까지, 광주대학에서 백운광장까지, 그리고 백운광장에서 농성광장까지 4개 구간입니다. 자료 없이 입력하셔 버리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교통혼잡 지역을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치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가급적 도로가 최소한도 3차선 이상이어야 되고 또 교통량이 많아야 되고 주로 방향도 표시할 때 선을 출·퇴근 시간에 교통 편익을 우선 일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로 도심지로 직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온 쪽으로 차선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들어온 쪽이 필요하지 나가는 데로 해 놓으면 소용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질의를 하는데 대단히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전용차선제가 운암동쪽은 안되어 있죠?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쪽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거기는 고가 도로가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고가도로가 아니라 지금 어린이 대공원 나가는 쪽으로 서울에서 들어오는 본촌동, 그쪽에서 들어오는 넓은도로, 거기는 해야 될 거에요. 아침에 가보라니까요? 안가시면 몰라요. 나하고 언제 같이 갑시다. 국장님하고 새벽에 한번 돌아 봅시다. 버스 전용차선제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여하튼 적은 구간이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버스전용차선제에 진입하는 것이 도로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시 사고가 뒷따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건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버스도 앞으로는 냉·난방시설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냉·난방도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94년 7월경에도 안내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십시오. 나도 버스조합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앙통제실을 만들어서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만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내가 아까 마을버스를 봤어요. 마을버스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몇 페이지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조치 결과 보고드린 보고서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마을버스를 저도 사실 내 지역이 낙후 되어 있고 자연부락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끝나버리면 시내버스가 안 가는 곳은 몇km 씩 걸어갑니다, 밤늦게 학생들이. 그러면 항시 위험을 느끼고 있고 학부모들이 나와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사실 이 말한지도 2, 3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는데 마을버스를, 제가 사실 누가 할란다고 그래서 한번 서류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됐거든요. 안됐는데 버스조합으로부터 내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운송법에 우선이 그 분들이 하게 되어 있더만요. 자기들이 하실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라느냐 하고 물었더니 본촌동 같은 경우는 4대를 마을버스를 회사에서 넣는다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오치동 같은 곳은 오치동에 18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도 용전에서 내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걸어가려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3대를 넣을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개인들에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한 방법을 대책을 한번 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넣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알아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만 짚을랍니다. 아까 이춘범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생각이 났는데 좌회전 불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러시아워 때는 좌회전 불가가 타당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역효과가 나더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제버스 전용 차선 하듯이 좌회전 불가 지역도 시간제 좌회전 불가지역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 나오더라구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좌회전을 안 하더라도 평상시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하나 물을께요, 그것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일방로를 추진하다가 안 해 버리고 있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광고 앞에서 현대극장 쪽으로 일방로를 추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도만 축소를 했는데 보도 축소를 해서 걸치기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 데 지금 가보면 걸치기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게들만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도를 축소하여 도로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게 하기 위하여 했는데 전부 걸치기로 해서 차를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보도를 축소하나마나 입니다. 시비, 예산 들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에 커다란 행사를 준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실제 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시 산하 모든 간부들, 직원들 이하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과연 광주에서 비엔날레 숙소 문제, 교통문제, 소위 관광자원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또, 관광객을 맞이 할 수 있는 특산품의 빈약,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엔날레를 무사하게 치를 것인가, 이것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모두 많이 해외 가 보셨겠지만, 나도 금년에 8개국을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그것이 우리보다도 국민소득이 더 낮은데, 우리 보다 나은데, 이렇게 해서 가 봤는데 정말 비엔날레 와도 관광지를 탄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클 겁니다. 무엇으로써 그 사람들을 관광이라고 해서 리더를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할 때 열 몇 시간씩 타고 오면서 내가 가서 앞으로 어떻게 진언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볼 것인가. 한 예로써 스페인 같은데 특수한 예니까, 여기는. 자기 국민이 수가 4,200만 입니다. 그런데 1년에 6,500만 내지 7,000만 관광객이 와요. 무엇을 하느냐.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숙소도 좀……. 관광자원을 보고 와요. 그럴 때에 내가 대개 다녀온 데가 아프리카서쪽의 모로코, 이집트, 스페인, 물론 쮜리히나 벨지움은 많이 가는 데니까 거기는 하루만 있다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는 스페인만 빼놓고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3, 4천불 이하에요. 그런데 관광자원의 4분의 1만 광주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광주에 와서 관광을 왔을 때 식사를 어디로 300명이고 400명이고 그 사람들을 모시느냐 할 때에, 갈비? 전혀 맛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엔날레 자체가 2년마다 개최되는데 과연 한번하고 그 사람들 반응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도, 숙박문제도. 민박을 한다 그러는데 고급아파트 같은 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민박 자체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무등산, 신양, 무등산 하나도 그 쪽에 소위 관광객 유치 호텔이라면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장한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남미를 쭉 봤는데 우리 광주 같은 호텔, 참 찾기 힘들어요. 무등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서 넘어 갈 것인가. 숙박이 그러면 관광자원이라도, 무슨 특산품이라도, 아까 이춘범 위원 말씀하셨지만 하다 못해 민속쇼라도 어떻게 특별하게 그 사람들 머리 속에 파묻힐 수있는. 우리가 금년에 더 잘 치루어야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하면 벌써 몇 백명이 그림을 다해서 시종 서울에서부터 운반해서 전시회를 하는 모든 책임을 짓고 도난 문제라든지 모든것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한 사람의 화가가 올 때 딸린 사람들은 너댓명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에 과연 광주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나도 지금 내가 봐서는 내놓을 것이 없다고 봐요. 이런 점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금년 한해에 끝이 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많은 예산이 들고 2년마다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P.R를 할 것인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이 국장만이 아니라 이국 장 예하의 교통관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만이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민으로써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 정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추가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재작년까지도 그런 것을 못봤는데요. 쮜리히를 가니까요. 15km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순전히 프리텍스(free tax)로 모든 상품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백화점 옆에 프리텍스(free tax)하면 망해 버립니다.안 해요. 그러니까 프리텍스(free tax) 코너는 명백히 별도로 해서 크게 모든 것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만일에 우리나라가 양주 같은 것 프리텍스(free tax) 로 해서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없애 버릴 겁니다. 이런 민도, 그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관광객이 와서만이 여권 제시하고 다해서 그렇게 해가요. 그런데 서울에서 한번 프리텍스(free tax)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권을 빌려서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프리텍스 (free tax)를 해도 과연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 국민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잘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하신 관광문제에 우선 지금 공항에 엽서 같은 것을 비치하는 간단한 문제부터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해보면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내가 광주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는 일단 소식을 집으로 띄워야 되는데 엽서 비치는 어렵지 않겠다고 보는데…….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일단 샘플은 있는가 한번…….
성례

안성례위원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공항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홍보 전시 하는 데에가 있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눈에 그렇게 안 나타나가지고, 보통 우리가 다른데 여행지에 가면 독특한 모양의 빙빙 돌려 가지고 빼서 보고 하는 그런 모형을, 그렇게 해서 눈에 띄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이춘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언제입니까? 전국 체전 때 안내방송 시스템을 하느라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승강장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많은 예산을 효용이 없이 낭비해 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강장이 1586개소네요? 그러면 앞으로 상무신도심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이 승강장은 부동입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방송을 실시하는데 이미 이쪽 다 가버린 후에 아닌 곳에서 방송을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국체전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그래서는.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시만 하고 있는 한정면허 전세버스 말입니다. 한정면허 운송사업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한정면허가 현재 우리 관내에 한정버스가 내년말까지 한시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 말이죠.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아, 예. 95년까지니까 금년 말인데 그 분들이 일부 연장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연장은 안된다, 연장할 수 없다 하고 저희들이 일축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일반전세 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연장을 안해 준다 하니까 일반전세버스로 전환중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여기는 자기들이 연말까지 조치를 하겠다. 그러나 단, 저희시에서는 연장은 안 해 주겠습니다, 절대로.
성례

안성례위원

바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관광 같은 데는 64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관광업체로 자기들이 전환이 됩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거기는 전환이 됐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5개 업체가 문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정버스는 어떤 것 보고 한정버스라고 합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한정버스는 관광업을 허용을 하되 당초에 한시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 기간이 금년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말이 넘으면 당연히 안해야 되는데 또 연장을 해주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 하려면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일반전세 버스와 같이 모든 것을 갖춰서 전환을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해준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한정버스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차량보유 대수도 기준이 있습니다. 30대 이상이어야 되고, 전세버스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한시버스는 영세 업체거든요.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차량을 확보할수가 없고 영세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전세버스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한정버스의 정의가 뭐에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한시적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당연히 폐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그런 묘한 교통정책이 있었어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서 연장요구가 있는 것을 안된다라고 우리시에서 일축을 했다 이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정버스는 1년이면 1년 이것만 하겠다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성례

안성례위원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해 줬었더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5년 했으면 그 차는 폐차 되어버리고 전세버스로 전환 안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안해 준다고 답변했어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요건을 갖추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5년간을 해줬는데 버스를 사서 새차를 구입해 가지고 한정버스로 해서 5년간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차를 폐차해야 되는데 또 그 차를 다시 전세 버스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에요.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차령이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차령이 넘은 것은 안 되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서 철저히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비엔날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참고해 드릴 테니까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볼거리를 우선 많이 해야 하는데 볼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나라 전통의상, 전통춤, 전통의식 말하자면, 결혼식 같은 것, 이런 것 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비엔날레 손님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만 달랑 미술만 봐가지고는 재미없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대형 식당 같은 데서라도 밥을 먹을 때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음식관계, 서양음식도 좀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애를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진형 서양음식점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광주호 주변에 가사문화권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통의상이라든지 전통혼례식이라든지 비엔날레는 본 행사가 미술전시회지만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부대 행사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용, 국악, 아까 말한 민속놀이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12월 20일까지는 프로그램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디가면 2개월 동안에는 볼거리가 있도록 부대행사는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이미 계획이 있으나 식당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주는 문제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외국은 식도락이 많이 있으니까 2시간 정도 밥을 먹어요.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나라 같이 30분 동안 얼른 끝내 버리는 것 아니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리고 신양파크 같은데 만찬이 있으면 사물놀이를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할 때 잠깐 비친다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부에서 합니다만, 그리고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식식당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관내 양식화되어있는 식당 현황을 파악을 하고 관광호텔 10개소에서도 양식이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 권장을 해서 부페식 시설도 갖추고 정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재력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리 융자 알선을 해 준다든지 지원책도 가능하다면 저희 행정이 해 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광주호 주변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사실상 관리청이 전라남도청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협조요청을 하겠지만 그러나 일부 여론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식영정이라든지 저런 것은 외국인들의 관광의식이 너무 옛날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적 소재가 있는 것을 너무 단장을 해가지고 개발해 버리면 가치가 상실해 버린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가꾸지 않고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경주지역 그런 데는 옛날 문화재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엄청나게 가꾸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관광으로써의 의식에 맞지 않고 상실이 되어 버렸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우리지역에는 소위 개발이 후발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등등이 그대로 갖춰 있기 때문에 세계의 관관의 눈이 이제 이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런 여론을 저희 지역에서는 대단히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검증을 해 볼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관광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단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보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설사 단장을 한다고 할 때에는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 지역에 돈을 들여서 가꾸고 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지역이 있고 광주지역이 있고 하니까 그래요. 환벽당 같은 곳은 광주지역입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예. 환벽당은 이쪽 지역입니다. 식영정, 소쇄원은 저쪽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놔두고, 이쪽 것. 그리고 무등산 산장 뒤에 활촉 만든 곳, 그런 데라든지. 자연 그대로라도, 그리고 환벽당 같은데 뭘 손대라는 것이 아니라 환벽당 같은데서 한복 입은 사람이 시조라도 읊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조라도 읊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양식이다 그거에요. 이런 것이라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주 관광은 거의 안합니다. 전부 페인트 칠하고 시멘트해 버리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걸로 평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일본 가서 물어 보니까 경주를 뭐하러 가느냐 그래요. 한두 군데 능이나 보러 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사들이에요. 미술인들이나 예술인들은 전체 속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더 깊게 접해보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보통 우리가 외국에 가면 몇 가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혼자 혹은, 3명씩 어떤 택시를 탈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몇 번 택시기사 교육을 가보니까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날이나 그럴 때에 이번 비엔날레 할 때 가장 성과적으로 모범적으로 한데에는 상을 주겠다 하고 내 걸어 가지고라도 택시기사 단속, 이게 제일 시급해요. 별 고기반찬을 줘도 벌써 거기서 기분을 상하게 해버린다든가 부당요금을 한다든가 해 버리면 안 되니까 택시기사 단속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택시기사 친절도 제고 방안도 아까 만들어서 아까 보고 했습니다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볼거리를 어디다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하은

이하은교통관광국장

그것은 비엔날레 사무실에서 워낙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다해서 책자가 나오고 그럴 겁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소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구성이 됩니다. 직제가 내려오고 그래서 현재 대단히 많은 인원이 전 공무원교육원 거기가 저쪽으로 이사 가고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시 지금 일요일도, 토요일도, 밤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계획이 다 나올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대충 종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분간 쉬었다 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해요? 좋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십시다, 그럼. 오늘은 교통관광분야에 집중적인 질의가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 하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16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기획단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지하철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199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저희 지하철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지하철기획단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하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중 특별히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12월달에 감사보고 겸해서 들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철기획단이 사실상 팀웍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고 또 모든 예산도 갖춰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어느 면에서는 지금 너무나 생소할 뿐만 아니라 허공을 달리는 막연한 그러한 처지에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단장 이하 여러분들한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하철계획을 하시는데 있어서 특별히 가장 시급한 애로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는 특별한 애로는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선례가 우리지역에 별로 없고 해서 아는 바가 적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꼭 찾아뵙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보니 시간과 예산의 소모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도 헤쳐가면서 까지 장기간 가서 현지에서 머물면서 일을 배워오고 하는데 그것은 부득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입장이다 하고 저희들은 기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이 되면서 저희는 중앙의 지원을 좀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수시로 중앙정부하고 전화 또는 현지에 다녀가면서 이렇게 유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들이 우리 광주의 입장을 충분히 다 납득을 했다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확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그런대로 이해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나 경제기획원에서 재정기획원으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저희하고 공식 접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국비지원액이 전체 총 사업비의 30% 확정은 되었지만 우리로써는 50%이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번 총 사업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관계 실무자하고 같이 상경을 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한테라도 저희들이 좀더 힘을 얻어서 할수 있도록 한번 우리 산건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때가 되어서는 부탁을 올려야 될 처지일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모든 것이 예산문제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같은 예를 볼 때 사실상 부산도 채무에 보대껴서 중앙정부에 떠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산확보가 되는 것을 보면서 또 기왕에 이렇게 된 이상은 자꾸 바쁘게 서둘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순리적으로 하나하나 가다듬으면서 심사숙고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지난 공청회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 1호선 노선을 놓고 세부적인 선형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계전문가들을 다 모셔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잠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들이 10구간으로 나눠봐 가지고 심층검토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구간은 용산동 차량기지에서, 소태 I·C에서 무등중학교 입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질조사도 했고 기본현황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석도 했습니다만, 현재 두가지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빨간 선은 이것이 이쪽으로 되었을 때는 차량기지가 뒤로 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동부락을 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민원을 해소하고 이 지역에 문제가 없으려면 주황색선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부득이 지금 101 무등중학교 여기로 1층역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1구간 문제는 녹동부락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자문위원회에 부의해서 자문위원들께서도 인정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동 3거리에서 도청 한일은행 앞 구간은 무등중학교에서 원지교, 학동 3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두번째 구간은 원지교가 신교·구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통과하는데 구교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통과하면서 구교는 어차피 노후 교량이기 때문에 새로 철거를 하게 되면 공사비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나타나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면으로 나갈 수 있는 공법으로 택하도록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동 3거리에서 도청 한일은행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남광주사거리에서 어차피 터널 쪽으로 해서 도청 앞을 경유해서 금남지하상가도 터널로 나가야 되는데 복선으로 가느냐 단선병렬로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자문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경제적이나 지금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현재 균열이 간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상당히 안전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성으로 따질만 해가지고 이 안을 했더니 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공기술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탄탄하게 단선병렬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자문위에 내일 서면으로 올립니다만, 이것을 바꿔가지고 단선병렬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건을 부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단선병렬로 했을 때는 옆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도로를 상당히 잡아먹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시민 불편도 있겠지만 우리 지하철은 안전성을 제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선병렬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단선병렬로 하면 비용은?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비용은 조금 더, 서울 지하철에서 분석한 결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때는 이것이 좀더 많이 드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556억하고 650억인데 자문위원들이 실지적으로 경험을 했던 서울지하철의 기술이사 그 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은 100억 차이가 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면 돈이 엇비슷한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비가 어차피 비슷할 정도가 된다면 안전성을 가장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단선병렬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은행 앞에서 서부경찰서 사거리구간은 지금 앞으로 일곡 앞에 사거리가 장래 노선의 5호선이 이 쪽이 시점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호선을 1호선 위로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은 5호선은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1호선을 위에 올려 놓고 나중에 5호선을 파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5호선이 계획이 나와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사거리 사유지 통과 구간입니다. 이쪽은 어차피 금남로 구간에 오다가 유동에서 양동시장 가려면 이쪽 일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착으로 하는 방법하고 터널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지 소유자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협의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착을 했을 때는 이 건물들을 다 보상을 하고 개착을 시키고 해야지만 터널로 했을 때는 지하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개착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보상을 하고 지하철을 먼저 건설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건물을 저희 시에서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수익성사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 유리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농성광장 화정사거리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농성광장 밑에 농성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갈 것이냐 우회하는 것이 낫겠느냐 저희들이 현지 조사도 했습니다만, 그 밑으로 가는 것은 지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차도 밑에 말이에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차도 옆으로 해서 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면 밑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지하차도입니다. 그 밑으로 해서 지하철을 하는 것은 돈도 693억이고 그 옆으로 우회해서 살짝 비켜서 나가면 560억으로써 돈도 싸고 실질적으로 안정성도 있습니다만, 옆에 건물을 보상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옆에는 정비지구아닙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농성광장지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상은 어떻게 해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실비보상은 합니다. 다음에 화정사거리에서 상무신도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개착을 쭉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 극락교 공항입구 구간도 일반적으로 개착으로 쭉 나가면서 극락교구간은 지금 밑에 지하로 나가는데 저희들은 지중연속 복식으로 했는데 그 공법으로 해서 착수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신공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항입구에서 송정리역 구간은 이것도 일반적으로 개착공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송정리역이라든가 공항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계속 철도청하고 송정리 역사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가 광주역을 통과할지 또 송정리역을 통과할지 그것은 아직 교통부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정보는 같이 병행 검토함으로써 민자관계라든가 같이 역세권 개발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송정리역에서 황룡강 녹동 차량기 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일반 도로를 따라가면서 하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송정리 지나가면서 일부 이쪽 지상으로 나가면서 이쪽 철교를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지하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저희들은 철교로 해서 지상으로 뽑아내는 것을 평동차량기지로 들어가는 안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경제성과 안전성을 위주로 선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배선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지하철이 한 12,3가지 분야가 종합적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치되고 이런 것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출발할 때는 모르고 출발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모르는 것은 자문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회차선은 101역하고 119시종점역과 단계별 계통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무신도심이 ’98년도에 분양이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점 그 중간역이 2001년도에 계통이 되면 상무신도심으로 많이 유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 계통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113역에 상무신도심 앞에 다가 저희들이 회차선을 해가지고 2001년에 부분 계통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상대피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철이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중간 중간에 유치선이라든가 비상대피선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건넘선은 가다가 차량이 바로 바꿔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역들에 비상건넘선을 줌으로써 열차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용역회사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른 지하철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호선이 터미널을 경유 안 합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결정이 되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안 해 버리면.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기본계획 때 그것을 터미널로 농성광장에서 돌리다가 보니까 U자 타입이 되어가지고 유지관리상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농성동에서 터널까지 걸어가면 얼마겠어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1,100mm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역세권개발 민자유치를…….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타당성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4년 5월 17일부터 95년 9월 8일 480일간해서 용역이 끝난다고 했는데 삼우기술단 등 7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 7개 업체가 다 들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7개 업체에. 삼우에서 다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용역…….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교통영향평가는 우대기술단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계약은 공동도급 컨소시엄으로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노선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해서 되겠습니까? 노선이 확정되기 이전에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환경영향평가는 시공할 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제 말은 노선이 확정되기 이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평가해서 해도 어차피 노선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환경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을 때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저감대책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만들거든요, 대책을. 예를 들면 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소음저감대책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홍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홍수저감대책 이런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면 실시설계 때 정말 문제가 생겨서 이 노선은 안되겠다 하면 실시 설계 때, 이것을 조정하는 경우가 다른 시에서 쭉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조정이 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대책을 세우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1호선 노선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5월 7일날 하는데.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계절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계·추계·하계·동계인데 저희들이 작년 5월 17일날 출발했기 때문에 하계·춘계·동계 세번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삼우기술단 7개 업체라고 했는데 7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7개 업체가 삼우기술단, 우대기술단 그다음에 전기 이런 분야는 대한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현대정공, 미래설비, 한국종합건축, 동명기술단 이렇게 해서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외국선진지를 가시는데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가실 것이 아니라 기획팀·조사팀·설계팀·기전팀 해서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팀별로. 그래가지고 팀별로 기전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나라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가를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그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해가지고 가기 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착안을 해서 국가별 지하철의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다음에 심의를 하거나 질의를 할 때 참고로 보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해서 조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대책을 사전에 세워서 갔다 온 보람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시민들에게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예산을 세운 뒤의 결과를 자신있게 설명 해 줄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준비했으면 답변 해 주세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 분야에 저희들도 유념을 하고 또 국내외 선진지를 이미 타 도시에서 다녀온 그 자료까지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후발도시인 만큼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충분히 얻어와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운영하는 실제 사례를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입장에서 일일이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리 자료를 번역을 시켜서 다 준비를 해서 보고 이것을 알고 가가지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담진

정담진위원

자료요청을 대사관을 통해서 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얻을 수 있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전문기술적인 자료는 대사관을 통해서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저희 지하철끼리 통하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이 비교적 다른 지역하고 외국의 선진지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은 벌써 5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놨어요. 그래서 복사를 하다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처럼 만들어 주신 기회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갔다가 오셔서 그 보고서 작성해서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기본설계가 토목·건축·전기 다 있군요. 그것 분야별로 자료 한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하철기획단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17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8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추진해 나갈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의 중장기사업발전목표와 일반현황 그리고 94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또한 95년도 총 업무계획과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실시했던 95년도 생활 영농설계교육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년에 볼 수 없는 가뭄이 계속 되는데 그 간에 가뭄대비에 여러 가지 영농지도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지도소장이하 여러 관계관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뭄이 와서 94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확이나 결과가 어느 정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 약 583㎜정도가 부족합니다. 작년도에 보통 연간 1,300㎜정도가 정상적인 강수량인데 약 500㎜정도 되니까 40%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에는 별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수량이 적어서 그렇지 농작물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가뭄은 아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5㎜ 비가 왔습니다. 1월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그렇게 왔는데 작년도에는 60㎜정도밖에 안 왔어요. 금년 현재로 봐서는 비는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습니다. 없으나 금후에 저수지의 저수량이 보통 40% 정도밖에 없거든요. 평년에는 70%내지 80%가 보통 저수량이 되었는데. 그래서 금후 농사에 특히나 벼농사에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해서 그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앞으로 우기까지는 기상대의, 물론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상대의 예보는 큰 비는 당분간 볼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앙기까지의 농작물 관리라든가 이앙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저수지에 있는 물 갖고는, 물론 절수적인 못자리를 합니다. 상자육묘라고 해가지고 어린 묘를 키우기 때문에 8일내지 10일밖에 안 크거든요, 물못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물이 저작된 형태고, 또 일반 보 못자리는 현재 있는 저수량 가지고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앙까지도 앞으로 이앙한 뒤에 농작물 관리에 저수량이 부족하면 암반관정을 파야 됩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영구 지하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지역경제에서 관정을 많이 파서 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관계하고 연관성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말씀을 안 드려도 잘하시겠지만 이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농촌활력화를 위한 생활개선항목에서 생활환경보존 및 농가주거환경개선확대 해가지고 200호를 했다고 했거든요. 주거환경개선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주거환경개선 그러면 화장실이 처음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도 화장실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아직도 농촌에 가면 옛날 재래식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입식부엌, 그다음에 목욕탕 주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로 환경개선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 공부방까지 하겠지요? 농촌아이들에게 그런 공부환경도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기 재봉기술 부업과제 등해서 1,320명을 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말하자면 도시에서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소위 재활용이 가능한 옷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수집 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어떤 재생복을 만드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이 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안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선진국이 재봉틀 확보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의복의 재질이 좋아가지고 유행에 뒤지거나 그래서 못 입는 것이지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얼마든지 개조를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입힐 수 있고 또 농촌에서 일하면서 작업복으로도 활용할 수있고, 집에서 조금만 고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은 안입니다. 그 다음에 시범 2개소 설치, 농작업 편의시설들판쉼터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직.
성례

안성례위원

계획이지요? 물론 광산구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광산구하고 북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태양열온수기도 계획단계고 3개소도 선정중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태양열온수기도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잘 아셔가지고 하셔야 할 것인데, 옛날에 태양열집을 권장을 해가지고 아는 분이 했는데 결국 문제가 많더라구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집열기라고 그것이 생명인데 옛날에는 집열기가 좋지 않은 제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집열기가 좋아서 온수도 쓰고 그다음에 축전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발전되면 그렇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전후 사례를 잘 살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WTO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균형있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주거환경의 일종이지요. 환경보존 농업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200호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균형있게 배치를 해줘야 되겠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고 광역시라고 해가지고 농어촌의 혜택도 못 받고 이러면서 피해를 보니까 그쪽에 우선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고르게 균형개발측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데는 지가가 올라가서 이익을 보고 어떤 데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놓고 농촌지역대접도 못 받고 손도 못 대게 하니까 사는데 엄청난 환경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린벨트지역에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그리고 오지, 값도 안 오르고 도시계획지구도 아니고 한 지구,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데도 오지에요. 그런 데를 잘 좀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1페이지 목표에 농가소득 이것이 곧 국민소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1,880만원이라면 지금 현행 연 2만3천정도 돼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호당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1,810만원으로 광주가 조금 높습니다. 괄호는 전국 평균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호당 통계를 광주가 이렇게 올렸다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샘플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축사폐수에 관한 환경오염은 (청취불능)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으로 해가지고 비료로 씁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아주 좋지요. 발효되어가지고 나중에 오래되면 거둬서 완전히 퇴비로 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톱밥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 그것을…….
춘범

이춘범위원

활용하는 톱밥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톱밥은 제재소에서 구하고 또 톱밥제조기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은 충분해요? 나무같은 것 이 있어야 톱밥이 나오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제재소에 가면 그 것으로 충분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지금 축산폐수처리하는데 영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이야기해서 상수수원지위에 있는 농가들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악취도 안나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요한데가 광주천 내려 가다가 보면 유덕동 그 근방에 축산가들이 더러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나옵니다. 천변이 우선 중요하니까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주요 지역은 가축사육지대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 데는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내수면을 활용을 해서 소득화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메기·미꾸라지, 지난번에 그 부분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토하도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가물치도 할 수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가물치도 할 수가 있는데 가물치는 지도는 해줘도 가물치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가물치는 이토, 땅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지역에는 그런 방죽이 없어요. 그래서 가물치는 도시에서 떨어진 그런 방죽에서 합니다. 위생적으로 안 좋은데에서 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94년도에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까? 올린 농가가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곡 김덕수 씨께서 토하를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곡이 어디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평동 용곡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나 올렸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사업시범사업을 보면 한우고급육생산시범사업으로 3종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6개소가 어디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균형있게 아직 선정 중에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우쇠고기, 소를 키우라는 것이지요? 6개소 실시하면 농가당 몇 마리씩 줍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오. 농가를 선정하지요, 소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춘범

이춘범위원

할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료 공급을, 급여를 시키면 사료에 따라서 육질이 달라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5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광산이라든가 북구라든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료를 이렇게 먹이면 고급육이 된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사료를 농촌지도소에서 그냥 무료로 대줘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요. 아무 혜택도 없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이 아니라 사료를 급여를 하는데, 사료제조하는데 지원을 해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사료야 소 키우는 사람이 좋은 것 먹여서 키우려고 하겠지요. 지도만 하는 것이지 무슨 지원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사료를 거기에 고급사료를, 단백질이 많은 사료를 자연에서 생산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권장을 안해도 돈벌려니까 다 한다니까요. 저는 지도소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에요, 시범 사업할 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원을 해 주지요. 시범농가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 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요? 소를 사준다는 말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소는 안사주고 사료제조하는데,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명목을 무엇으로 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초지조성같은 것을 시켜요, 이타리아나이그라스랄지 또는 옥수수랄지.
춘범

이춘범위원

요즘은 소 키우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약초같은 것을 먹이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무엇 무엇으로 하시오, 그것만 지도를 해 주는 것이지 농촌지도소의 시범사업이라고 해 놓고 선정만 했지 그 분한테는 아무 지원이 없고 그런 지도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시범농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6개소에다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를 한마리라도 사준다든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6개소가 아니라 고급육생산 합해서 6개소인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3종에 6개소인데 3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3종이라고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3종을 고급육생산하고 젖소착유자동화하고 내수면치어양어하고 해서 3종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다니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입니다. 주요시범사업인데 한우고급육생산 시범사업 등 3종 6개소라고 되어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보고 하나하나 안하고 시범사업이 3종 6개소…….
춘범

이춘범위원

내수면 이것하고 또 고급육.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고급육하고 젖소착유자동화하고 3종이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3가지를 시범사업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아는데 시범사업을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다 지원을 해 줬잖아요. 지원을 무엇으로 해 주느냐 이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료 초지조성하는데 또 단백질사료를 생산하는데 지원을 해 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저도 안다니까요.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18시 0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