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삼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는 1995년 2월 4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한편 2월 6일 동구 운림동 103번지 임길락외 65인이 제출한 증심사지구의 차량 전면 통제를 완화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와 2월 11일 북구 우산동 429번지 정부전외 29인이 제출한 우산근린공원 시설결정고시지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각각 회부되어 관련 부서에 이송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송병태입니다.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교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줄곧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보사행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가 시민복지에 기여하도록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발령받은 나승백 사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사항중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한테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 나온 쓰레기 생산율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약 53%~60%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가 식당문화, 우리 음식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좋은 시책으로 실시했던 주문식단제가 현재 잘 추진되다가 거의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실지 식당에 가 보면 그런 것 붙인 곳 거의 다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올해 주요 업무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문강두입니다. 자료 준비를 안 했는데 제 생각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문식단제는 현재 저희들이 좋은식단제로 바꿔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음식쓰레기란 것이 전반적인 식당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53% 숫자가 나온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와는 계속해서 음식점에서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가정 음식쓰레기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현재 전에 하던 주문식단제는 지금 좋은식단제로 바꿔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음식쓰레기가 방금 저희들한테 질의한대로 주문식단제에서 좋은식단제로 바꿨기 때문에 쓰레기가 좀 더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수치로써 더 많이 나오고 더 적게 나오고 구별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생활보호업무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책으로 자금을 111세대에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있는데,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과연 생활안정자금으로써 효용가치가 있겠는가?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대상자들을 보면 너무나 액면이 적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원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 5%로 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청 특별회계 자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이기 때문에 현재 골고루 혜택을 줄려고 지금, 그리고 보사부지침이 가구당 5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침은 그런다지만 실질적으로 융자를 지원해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액면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상자들의 요구에요.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다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어쩌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자금이 한정이 되었고요. 또 지금 사실상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더이상 신용대출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것을 대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된 금액이 다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대상자들이 어떤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5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겁니다. 물론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액면의 제한이 있겠지만 111세대에 정액으로 해서 지원융자보다도 오히려 그런 생활안정자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도 좀 액면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대상자들의 요망사항이거든요, 동을 통해서.

정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어요. 이것이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과연 생활안정자금으로 이것이 충족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시 있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일선에 가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생활안정자금이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정신병원건립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병원 건립관계가 그 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광산구 삼거동에다가 병원을 건립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전남대학교 분원하고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그때 추진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 해서 그때 전남대학교 분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립키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에 후보지를 신청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신청한 후보지를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거기다 선정하면 건립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 여러가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 그래도 무엇인가 삼거동 현재 사 놓은데다가 했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민원이 더 적을 것이다. 인가로부터 원거리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차피 본 시립정신병원을 건립 안 하려면 모르지만 건립하려면 우리가 사놓은 땅에다가, 그래도 2만평의 부지에다가 쾌적하게 만들어야지 조그마하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것 아니냐, 또 여기다가 덧붙여서 정신병원+일반병원까지 해서 같이 공존공생하도록 하기위해서 입지를 제가 와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 발생소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없다라고 제가 판단은 안되나 다른데 어느 지역보다도 더 적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사실상 이 시립정신병원을 우리가 혐오시설로 생각하는데 절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립정신병원을 짓고 그 옆에다가 바로 다른 병원까지 병행해서 짓기 위해서는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노인전용병원 건립계획같은 것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때 또 알아서 계획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만, 노인전용병원도 병행해서 꼭 시설해야 될 당위성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때는 이러한 쾌적한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하고 직업훈련센타 건립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 중에 개관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정은 현재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94%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그전에도 주체가 바꿔져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계속됐습니다만,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무려 3억 6천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그 동안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철저히 현재 되고 있지요?

작년부터 부실공사 없는 해로 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 감독한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94년 이전에는 부실공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작년도부터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 해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부실공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못하고 경우에 따라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만, 94년부터는 정말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실공사가 없는 해로 정해서 지금 건실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관이나 직업훈련센타는 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연후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단체에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재활협회가 거기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발주를 해 가지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편법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되거든요. 건립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사의 주체가 바꿔졌다 할지라도 공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상주 감리를 한다든지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는가? 다행히 94%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만, 사업의 주체가 시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못 되어 있다, 그 대신 기술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을 저희가 의뢰를 많이 했거든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해도 안 되고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13쪽에 직영 일일근로자 취업소개소 확대 지원이라 해 갖고 여러가지 복잡한 여건 하에서도 서구청 1개소를 운영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취업종합정보센터를 4개소를 개설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광주비엔날레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숙박업소에 5억원, 음식업시설개선자금 8억원을 내고향저축 융자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그에 대한 융자금이자 보상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7,500만원 해 놨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며 이에 대한 이자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에 시민건강을 위한 먹는물 샘물공급항중 공동우물 12개소를 잔류염소량유지 관리 및 수질검사를 연 4회, 대장균군외 7개 항목을 계속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2개소를 지금 보건사회국에서 순회하면서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공동우물 관리자가 신청해서 하는지 이에 대한 계획과 시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업중에 하나, 시 전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도 검사를 한다. 참 좋으신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사대상에 주거지역외 5개지역이다 그러면 어느 주거지역 5개 지역을 조사하는데 시 전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도의 표준이 되는가, 그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더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정보센타 운영관계입니다. 정보 센타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각 구청에 취업센타라 해서 민원실에 한군데씩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와 가지고 4년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우리가 효과면에서 좀 미진하지 않느냐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취업정보센타를 보다 활성화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거기서 알선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구청이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새로 건립하고 남아있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일일근로자까지 알선해 주면 어쩌겠느냐, 그 얘기는 그래도 무엇인가 일일근로자가 소외되는 업 체와의 연계가 그래도 구청이 더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연계를 해 주고 또 파출부라든지 이런 사람도 거기다 연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그 다음에 불우시설과 서로 연계하는 사랑의 열매까지도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구상을 해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일근로자알선소는 서구청에 한군데만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타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구청단위로 해서 명실공히 실천함으로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서비스 행정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업무는 그 효과의 분석측면은 이것을 시행한 뒤에라야 효과분석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목적인 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자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일일근로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식사를 해결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라면 하나라도 거기에서 끓여 주면서 미처 사업장에 나가지 못한 분들은 그런 대안들을 강구해서 해 나가보자하는 뜻에서 이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구청 4개 구청에 전부…….

예, 4개 구청에 전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구를 제외한 나 머지 4개 구청입니까?

남구를 제외한…….

아니,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에 하겠지요?

아닙니다. 서구는 기왕에 있으나 그 하나 가지고는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4개 구청 공히 1개소씩, 남구는 이제 신설이 되기 때문에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청 전부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엔날레와 관련되어서 보조금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숙박시설이나 요식업소에 대한 시설정비를 해서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금이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에는 지원해 줄 자금이 없습니다. 또 숙박시설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협조를 해서 비엔날레와 관련되어서 숙박시설에도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 저희들이 모아둔 내고향저축 자금과 연계해서 광주은행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면 지금 연 13%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에 지원해 준 것은 8%를 지원해주는데 그래서 13% 대 8%의 캡, 한 5%정도를 이차보상을 해 주면 어쩌겠느냐하는 저희 국의 희망사항이지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우물의 수질검사는 공동우물에서 물을 구청에서 수거해서 갖다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것은 검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관계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동우물관계, 구청에서 수거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검사를 안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연 4회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95년 이전에는 이런 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했어요?

예.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공동우물이 검사 를 했기 때문에 공동우물을 가서 보면 검사표가 부착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지요. 그것은 별도…….

그러면 12개소에 대한 검사 실적을 오늘 안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94년도 양년 것만.

저희들이 94년도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판정된 사항을 제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12개소를 검사를 하고 수질관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12개소 사항도 겹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저희 관내 지하수 오염도 검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사업은 저희들 입장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금년도 당초의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현재 보류되어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기간은 95년 1월부터 금년내내 12월까지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조사지역은 아까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단지역, 그 다음에 상가지역, 그 다음에 학교지역,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농촌지역, 이렇게 해서 소위 지하수가 분포되어 있는 각 지역 별로 저희들이 오염도 실태를 조사해볼 생각입니다. 조사항목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들어있는 39개 전 항목을 해 볼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소요 판단해 보니까 약 3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95년 이전 사업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13페이지 취업종합정보센터 확장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또 우리 경험을 가진 우리 송 국장님은 또한 수년간 양 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일선 행정을 맡은 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수정해서, 즉 직영 일일 근로자취업 소개소 확대 지원을 하니, 취업정보센터 개설을 4개 구청별로 하니, 이런 것을 새롭게 해 놓으신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더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안을 해 달라고. 지금 신문중에서 가장 성황을 이루는 신문이 요즘 얘기하는 장터신문이니 동서남북이니, 그것을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구직난, 구인난, 매매, 급매, 또 임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소와 전화번호와 상호만 대면 1만원을 내면 신문에 기재해 주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런데 이런 것을 쭉 보면 방 한칸, 방 두칸 각 동별로 나오거든요. 동구 방 한칸, 전세 얼마, 사글세 얼마, 그리고 또 어느 동, 어느 동별로 나옵니다. 이러면서 한번 내는데 1만원씩을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서비스 행정을 하실려면 과연 내가 양동 어디다가 방을 하나 얻어야 되 겠다, 그러면 장터신문이나 무엇을 보고 빗발치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 서비스 행정을 더 하실려면, 동에서 이 일을 착수하실려면 그것마저 착안해 주시면 그 동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느 적은 업소가, 즉 직원 하나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1만원을 송금을 해 줘야 됩니다, 그 회사에다가. 그러면 하루 내 주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 사업을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신다고 할 것 같으면 기왕에 동사무소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표본적으로 예시를 보고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결국은 저희들이 컴퓨터시설을 해서 입력이 되고 하면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엇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은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저는 또 이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것은 최근에 구인구직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의 사회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인구직광고만을 보고 찾아가 가지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구인구직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명실공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알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그런 의지가 계신다 하면 앞으로…….

실행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라든지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더욱 더 내실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내실있게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또 일일근로자를 요즘 보면 물론 서구청장 재임시 유일하게 서구청이 지원을 받아서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근로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방금 설명중에서 동에 연결해서 동까지 상담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동에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동별로까지는 안 되고요.

구청별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사업으로 하는 것도 어쩌느냐 이런 말씀을…….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응은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서 거기에서 효과분석을 해 봐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보사국장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각 동별로, 지금 일일근로자 연락소가 복덕방 생긴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납니다. 곳곳에 생겨납니다. 지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곳에든지 조금 으슥한 곳에는 점방 하나 빌려 놓고 일일근로자대기소 간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물의가 빚어지기 전에 어떤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착안하셔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말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현재 저희들이 법체계상 구제를 못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접해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혹시 이 부분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 아니면 중앙 정부에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나 법체계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 보호대상자 가운데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비를 현재 보조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단독 세대, 혼자 산다는 이유로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권 혜택마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참으로 당혹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실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이야기 해보면 그런 지침이나 사항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부에 건의 한번 해 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선 행정을 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우리 여러가지 여건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저도 이렇게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기능을 보시면 지금 전체 모든 시설에 다 지원해주지 왜 일부 시설에만 지원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설 중 일부 시설은 세광원이라든지 최근에 시설한데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설의 보완이 현재까지는 요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완급을 가려가지고 예산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완급을 가려서 어디를 먼저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또 협회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된 데는 그래도 현재까지 는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운영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시의회 임시회기 10일간의 일정에 불철주야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 보건복지행정에 이바지해 주신 문교사회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구입하여 무료로 시ㆍ도에 배정하면 우리 시에서는 광주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환자 개인별 처방의 내용에 따라서 1천원부터 3,400원까지 다르게 항결핵제보급수수료를 징수하여 전액 결핵퇴치사업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복합요법이 필요한 초치료 결핵환자에게 최대한의 의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효율을 높이고자 ’95년 보건복지부결핵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1인 1개월 기준하여 처방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 2천원으로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동 보급수수료의 인하조정으로 362명의 결핵환자가 월평균 18만5천원, 연간 221만8천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삼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