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학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학
이문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보고의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 기획담당관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올해 시정추진방향으로 도농복합시의 발족에 따라 6년만에 본래의 남양주시 모습을 되찾아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의 기본통계를 완료하고 도시와 농촌의 형태에 알맞는 시정개발을 유도하여 통합에 따른 시민 화합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정된 시정의 뒷받침 기능수행을 위하여 기획, 예산, 법제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정직한 시정, 하나된 시민, 균형된 개발, 활기찬 도시건설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각종 지시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정기적인 종합분석평가보고회를 확행, 모든 행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주요 시책의 핵심사업 74건을 선정, 매분기 1회 현장위주의 확인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도농복합행정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을 통한 시민의식개혁입니다. 94년도에 추진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주민이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정, 시민 모두가 동참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개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해 취약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및 정기점검과 지휘, 견문보고 및 시민신고제 운영을 확행하여 사고원인을 사전예방 및 정비토록 하고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유사시 유관기관-단체 간 공조체제를 유지,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라는 신재해 개념을 정립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 운영 활성화 시책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 인근 시군과의 합작투자 및 원활한 행정협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근 구리시와 효율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구리하수종말처리장과 도곡취수장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조합 설립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지역종합관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만요인을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사전 해결함으로써 신뢰와 만족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현황에 유인물로 보고드렸으므로 세출내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66.5%인 사회복지비 257억6,600만원, 지역개발비 413억9,800만원, 산업경제비 160억2,000만원, 문화체육비 1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 및 주민복사업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법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외 133건, 남양주시의회규칙 외 64건, 업무처리규정 외 57건 등 200질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치법규의 신규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시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전직원은 한마음, 새각오, 새출발의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시정보고(기획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8∼163)에 실음)
문학
이문학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만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은 자체감사 활성화 원년의 해로 감사의 중복 및 감사의 빈도를 최소화하고 강도있는 감사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박겉핥기식의 감사를 지양하고 감사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감사에 치중하겠으며, 또한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사후의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반복 지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연구하겠으며,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과오는 과감하게 관용을 베푸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종합감사는 평내동을 시발로 1읍, 1면, 3개 동에 대하여 일정대로 실시하겠으며 부분감사는 10대 취약업무와 공무원 비리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할 사항은 무사안일, 무소신 등 복지부동하는 공직자 또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법규를 빙자책임을 전가하는 등 업무처리를 피동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 또한 각종 계약 인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태, 민원을 이유없이 접수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보완 요구하고 지연 처리하는 사항 또한 금년에도 지방세 부과징수비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감사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반면 관용심사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반사항은 물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한 관용조치를 하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활력있는 행정수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공직의 기강이 쇄신되고 부정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시정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4∼167)에 실음)
문학
이문학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총무국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도 우리 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문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가구 및 인구는 94년 12월 말 현재 7만2,281가구, 인구는 22만6,539명이며 면적은 465.37㎢로 경기도 시단위로서는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시본청은 4국 25과 75개 계이며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5개 사업소와 의회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구역은 3읍 5면 6동 1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은 정원이 총 1,060명이며 현원은 1,044명으로서 결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남양주시 출범에 따라 직원 상호 간에의 화합을 위해 직원취미클럽의 구성 및 활성화를 비롯해서 상경하애정신의 함양과 직원 생일축하간담회, 체육행사, 직원 상호 간 먼저 인사하기 등 각종 시책을 내실있게 발굴 추진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화합을 바탕으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율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남양주시 발족에 따라 새로운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자율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비롯하여 복무지도 점검, 비상소집훈련, 직무검열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연찬회 등을 통해서 공직 내부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이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최대의 봉사와 지방화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정착입니다. 도농복합형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774호로 남양주시가 발족함에 따라서 생동하는 조직을 육성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질서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취약부서 근무자의 철저한 순환보직과 공무원 고충인사의 불합리점을 찾아내서 빠른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향 및 여론수렴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주민불편불만사항, 집단민원요소, 노사문제, 사건사고 등 지역동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확한 분석 그리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동향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1일 동향의 철저한 관리와 유관기관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정시책의 개선은 물론 시정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의 추진입니다. 금년 6월 27일에는 도지사, 시장 및 시·도의원의 동시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현행 57개소의 투표구를 72개소로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투표구의 조정과 불법선거감시단의 운영,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과 통리반장의 선거 관련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등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사상 유례없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 및 지역소식을 비롯해서 각종 투고, 생활양식 등 유익한 정보와 시정내용을 담은 반회보를 제작 배포해서 반상회의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반상회에서 건의된 주민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 해결함으로써 반상회가 시민화합의 장이 됨은 물론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반상회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1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23만 여 시민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며 지방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웅비하는 남양주시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민의 날을 남양주시 발족이래 첫 번째 갖는 시민의 날로서 먼저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시민의 날을 빠른 기간 내에 제정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식전·식후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온시민이 참여하는 짜임새 있고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서 시민의 긍지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회단체의 통합 추진입니다. 남양주시 발족에 따라 함께 통합해야 할 단체는 국가직속, 중앙, 정부투자, 사회단체 등 모두 54개 단체로서 16개 단체가 이미 통합하였고 17개 단체는 폐지 및 계속 존치하에 되겠으며 통합하지 않은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통합하도록 하여 단체들이 남양주시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외국어교육의 실시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행정의 발전은 물론 우수공무원의 양성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대상 공무원을 엄선해서 6개월 간에 걸쳐서 영어와 일어반을 개설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제협력기구단의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진흥업무 종합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맑은 강 가꾸기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하천변의 유휴공간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하천과 인간을 조화시켜 환경보전 및 시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진접읍 연평리 6만4,000㎡, 도농리 왕숙천에 3만6,000㎡ 등 총 10만㎡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 배드민턴 등 24개의 체력단련시설과 135개소의 편익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으로는 아름다운 강산,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서 와부읍 율석천 정비, 진접읍 장현2리 소하천 복개, 조안2리 새마을 안길포장, 진건면 신월2리 농로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6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10개소 등 모두 1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총 8억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총 8억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사업, 생산소득기반시설 등 모두 48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으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고교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철도 및 도로변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수동면 송천 2리 및 입석 1리 마을에 총 2억원을 투자해서 오지마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광고물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초중고교생, 노인, 주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중 또는 특정 시기별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시민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배구교실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29.5%가 증가한 558억원으로 책정하고 그중 도세는 252억원이며 시세는 30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목표액이 줄어든 지역개발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등은 지역개발세와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목표액이 과도하게 책정돼서 농지세는 휴경농지 증가와 경작비용 증가로 농지세 과세대상이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에 기인하여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대한 징수전망을 취득세, 등록세 등의 도세는 주택건설 법인의 토지매입 증가 및 아파트 분양관계로 시세는 과표인상 차량취득의 증가 등으로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행 세목별 전산화현황을 살펴 보면 완전 전산화된 세목은 취득세 등 2개 세목이고 부분 전산화된 세목은 면허세 등 5개 세목이며 전산화가 안 된 세목은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입니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 전 세목을 완전 전산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전산화를 완료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종전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사용 프로그램이 상이하고 진접읍 징수계 신설 및 오남면 승격에 따른 장비 부족과 통신시설 부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오는 3월까지 프로그램을 통일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95년도 1회 추경에는 680만원을 확보하여 내무부에 제시한 6월말까지 지방세종합전산화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입니다. 94년도 12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27억6,000만원이며 그중 48%인 13억3,000여만원을 징수하고 14억3,000여만원이 현재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원인은 납세기피, 거소불명, 납세능력부족, 소송계류, 일시체납 등이 되겠으며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으로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거소추적 및 재산조회, 확인을 실시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공매처분,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총 534개소로서 영리법인이 505개소, 비영리법인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은 총 징수목표액의 5%인 27억원으로 책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과 사치성 재산의 조사에 중점을 두고 관내 신·증설공장에 대한 조사, 비과세감면대상의 적정사용 여부, 도급계약대상건물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탈루하는 세원이 없도록 하여 건전하고 분명한 세정업무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순환버스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남양주시 제2청사 활용계획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친절배가운동 및 민원행정의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대민친절도를 향상시켜 모든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해서 친절봉사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불친절한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한 신고엽서비치제 운영과 친절공무원을 선발 민원봉사상을 시상하고 인사상의 우대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며, 제2회에 걸쳐 친절도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완결 처리하겠다는 자세와 각오 아래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상담민원처리의 신속한 가부사전처리고지제와 민원 1회방문상담제를 운영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자는 슬로건 아래 복합민원의 심의와 처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호적, 주민등록관리 및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95개별지가조사계획입니다. 개별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공고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조사대상은 총 10만4,545필지로서 그중 표준지 2,045필지, 개별지가 10만2,500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는 5월 30일에는 지가가 결정돼서 공고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는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선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본 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는 등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상시에는 약수터를 활용하는 등 비상급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1일 100톤 이상의 채수와 착정투입이 가능하고 주민 이용도가 높으며 주민이 희망하는 공공시설부지 1개소를 선정해서 비상급수시설 설치비용은 총 6,0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확보는 3,811만5,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188만5,000원이 부족액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은 신규 및 일반대원과 특별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지역, 기술, 직장민방위대로서 총 335대에 3만8,216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대원에게는 소양교육 두 시간과 실기교육 여섯 시간 등 총 여덟 시간의 교육을 연간 실시하되 주로 통일 대비훈련과 안보를 겸비한 재난대비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의 실시입니다.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통계는 먼저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와 인구에 대한 주민등록인구 통계 및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전사업체와 광공업체의 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95년도 통계연보, 통계수첩, 지방행정비 등 통계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주전산기 설치입니다. 지역전산화, 정보화추진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타이콤을 도입 활용하여 전국 동시 온라인화 수신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전산화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에 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직자 사무자동화 교육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무자동화교육을 기별 2개월씩 연 4기에 걸쳐 담당관, 과장 및 읍면동 간부공무원 등 본청 및 각 동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공무원당 48시간을 배정하여 하루 2시간씩 컴퓨터 작동방법, 기초지식주입, 문서작성 및 편집방법 등의 전산화교육을 실시하여 전 공무원이 사무기기활용의 극대화 및 전산요원화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무선통신용 철탑이전 및 무선국 설치입니다. 시청 옥상으로부터 12m 높이에 앵글조립식으로 무선통신 철탑이전 및 무선국을 설치해서 시청과 읍면동 간에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 산불, 수해, 교통업무 등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처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통신보안교육입니다. 철저한 보안과 정보유출에 의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 후 통신 보안교육을 실시 하고 읍면동이 무전기 담당자와 데이타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씩 무선통신 및 행정전산망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산하기관에 대한 통신보안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안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총무국 산하 공직자 모두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실천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시정보고(총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8∼206)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95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녹지과로 4개 과 1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 외 11개 분야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배양하고 영농사업기반조성기금을 지원해서 자립영농업 정착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분야는 농업축산이며 총 지원금은 10억2,000만원으로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장기저리로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자에게 융자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받아 약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자에게는 농업의 충실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행정을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 유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93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금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보조금 지원한도액은 농기계 구입비가 200만원 이내는 구입비의 50%이고 200만원 초과구입 시에는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실정에 알맞는 범위 내에서 기종별 수량과 소요량을 조정해서 콤바인 외 9종 546대에 5억4,600만원을 지원해서 일손부족농가의 노동력 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케 함으로써 농업경영 구조개선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농 육성사업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에 의거 규모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 되는 중소농가에 품질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자연 토종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개소에 10억원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단지는 와부읍 고센 재래토종닭단지, 진건면 진건 은하수작목반의 시설개선단지, 조안면 웅길산 조안유기농업단지이며 단지별 공동시설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축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기자연농가들로 구성된 단지를 조성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농업경영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는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으로 이용률 제고 및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부락공동보관창고 건립으로 농가부담의 경감 및 이용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95년도에는 6개소 1억6,000만원으로 와부읍 2개소, 진건면 1개소, 수동면 3개소의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이 공동참여하여 부지확보가 가능한 부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당 1동 기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 관리로 농기계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사업의 의욕과 여건이 좋은 우수양축농가를 발굴, 기술·행·재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사육규모를 늘려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중간 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8억8,200만원을 지원, 낙농 등 69농가에 축사, 자동급유시설, 착유시설 등 16개 사업으로서 사육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외 경쟁력제고에 목표를 두고 한우, 돼지는 단지화사업에 역점을 두겠으며 1개 단지에 소 1,000두, 돼지 1만두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품질제고와 제품특성화를 통하여 판매시장을 확보토록 양축농가, 농·축협, 유통업체, 소비자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케 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젖소, 한우, 돼지, 닭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집단사육 여건이 좋은 농가를 발굴,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업체제로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집단사육에 의한 관리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외경쟁력이 높은 양축농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원으로 화도읍 가곡리 김옥산 외 8호의 한우농가에 축사신축, 초지조성, 사료자동급이시설과 각종 기계화단지설비를 갖추어 현대식 한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수입축산물과 국산육류의 품질차별화를 통해서 판매기반을 확보하고 유통구조를 개선, 중간 마진을 축소, 소비가격과 생산가를 내리는 것이 시책의 역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작업장 2개소, 축산물 전문판매장 2개소, 한우고급육 홍보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8억4,400만원입니다. 도축장 관련사업비는 전액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며 축산물전문판매, 한우고급육 홍보사업은 축산진흥기금융자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단계로 구성된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형태를 축산 등 생산자 단체가 전문판매점을 개설, 집결토록 하겠으며 축산물작업장은 도축가공설비를 현대화시키 위생적 고급육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문판매점에서는 한우육만을 고급화, 차별화하여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비료자원으로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양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7,410만원으로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56개소, 50평 이상의 퇴적장과 정화조를 함께 설비하는 대규모시설 39개소의 설치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7,410만원으로 축산폐수간이정화조 56개소, 50평 이상의 퇴적장과 정화조를 함께 설비하는 대규모시설 39개소의 설치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과 연접한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인 수동, 화도, 조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재래식축사는 축산폐수수거장비를 부락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축협의 수거차량을 보강하겠으며 구조개선사업 대상농가는 가축분뇨를 1차 처리, 비료로 전환할 수 있는 퇴비화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분뇨의 퇴비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와 맑은 강 가꾸기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시설채소 주산지에 생산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하여서 고부가가치, 고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건면 영농조합법인체 9농가로서 현재 신월리, 진관리 일대에서 상추, 쑥갓, 시금치 등 시설채소를 다년간 재배하고 사업장부지로 1만여 평을 공동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업비 33억5,500만원으로 생산시설인 철골, 유리온실 등 4개 부문, 유통시설인 집하장 등 4개 부문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여서 전업농으로 육성하여 향후 고품농산물을 생산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시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유명특산물을 집중 육성개발하고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국제시장 및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내면 지역 과수경영협의회 198농가를 대상으로 먹골배를 집중육성하고자 하며 1개소에 저온저장고, 무인소독시설 등 12개 부문사업으로 14억5,000만원에 보조 53%, 융자 24%, 자부담 32%의 비율로 지원되겠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적인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향후 먹골배를 맛과 향기 등 한국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신상품개발로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집중육성 남양주시유명특산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읍(면)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내고장 우수농산물을 집중육성하여 경쟁력 상품 이처럼 얼굴있는 일류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기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동면 지둔리 취나물 재배 작목반 18농가를 대상으로 채소분야 자동화에 비닐하우스 외 6개 부문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고의 상품생산 및 얼굴있는 상품개발로 국내 수급은 물론 해외시장까지도 개척할 방침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1면1특산품 개발을 확대 육성하여 지역특산물로서 손색이 없는 우수농산물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을 규격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농가수취가격을 증대하고 공정거래와 유통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40만 매의 포장재는 배 외 15개 품목에 대하여 총 31억2,900만원을 들여 개발, 제작,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상품성 제고를 위해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규격출하가 정착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억8,400만원이 현재 미확보됨으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기 추경에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관리율 5% 이내로 억제시킬 것을 목표로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모니터요원 수당지급예산이 동지역의 모니터요원은 월 5만원씩, 읍면은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기추경시 조정, 계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은 마을분포가 50호 내지 80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4개 마을을 선정, 에너지절약형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를 점진적으로 전시민에게 확산시켜 지역경제성장과 에너지절약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설비내용은 백열등을 전자식 형광등으로, 수도꼭지는 절수형으로, 일반수세식변기는 2단절수장치변기 등 최대의 절약형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절약효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연간 에너지비용 약 20%를 절감시키게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100여 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인정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고압가스업체 16개소와 액화석유가스업소 289개소의 관리대상업소가 있습니다. 가스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사고 발생 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9회에 걸쳐 가스누설경보기, 긴급차단장치 작동여부와 가스누설여부, 안전관리자 근무상태, 시설유지관리상태등의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 위험 취약요소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사전조치함으로써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유망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운영자금과 구조조정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행정적 절차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업체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품생산과 같이 중요한 기업의 해외시장 판촉활동을 위하여 미국 시카고, 네덜란드 노틀담 등 우수공산품 상설전시직판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단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 시 일부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이 설립가능토록 됨으로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해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하고 창업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겠으며 가구조합에서 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진접읍 금곡리 아파트형 공장건설에 차질없도록 행정지원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노조육성 및 고용촉진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노동조합은 19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노조원은 1,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WTO출범과 더불어 건전노조를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노조간부의 해외 연수와 교육, 노사정간담회, 모범근로자의 표창, 산재근로자를 선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실업자,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공공직업훈련소에 6개월에서 1년간 위탁하여 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써 고용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및 자동차 질서확립 분야에 있어서 주차장관리방안, 주차장지도단속계획, 불법위반차량지도단속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방안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으로 지방화시대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주차의식고취로 원활한 교통질서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차장 33개소 중 민영주차장 11개소에 대하여는 지정된 오금의 징수여부를 수시지도점검을 실시 주차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7개소는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단계적으로 유료화하여 시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5개소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지도단속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지도단속계획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자원화와 환경임업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산림보호, 공원녹지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불량임지를 경제림으로 갱신하여 공익적 기능 및 환경보존개선에 기여하고자 금년은 140㏊의 조림지를 선정을 해서 3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37만4,000본의 나무를 식재할 것입니다. 수종별로는 장기수 113㏊, 대묘 6㏊, 맹아갱신 4㏊, 상수도보호구역에 환경수 12㏊, 유실수 5㏊를 식재하여서 산림자원의 증식 및 공익적 기능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임지를 경제림으로 갱신되도록 경제수종을 보급하고 체계있는 기술지도 강화로 능률과 성과 높은 작업지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심 은 나무에 대하여 철저한 육림사업실시로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해서 목재의 자급자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덩굴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무육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림 후 수확기까지 계획적이며 체계있는 육림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조림을 유도하는 데 노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및 국민보건휴양 등 다목적활용 가능한 지역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여 산림자원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계획은 신규가 6㎞, 기존 시설보수 2㎞의 사업으로 총 3억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신규사업위치는 화도읍 금남리 3㎞, 화도읍 차산리 2㎞, 구암리 1㎞이고 기존시설보수는 88년도에 설치한 수동면 외방리 산 49번지 2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중앙 및 도청에 건의,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분야에 있어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해보다 가뭄이 극심해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제에 특단의 노력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산림자원과 사유재산 등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산불의 방지기간을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을 선정, 연 4개월 동안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억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예봉산 374㏊ 포함 8개소에 366필지 3,038㏊에 대하여 지정고시하였으며 본청 및 14개 읍면동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90명을 시청 및 읍면동에 배치 중이며 산불진화대 93개대 2,237명을 조직하였고 산불신고소를 14개 읍면동 259동에 설치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적극 대처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160명을 단속요원화하여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들의 피복비 4,958만원이 소요됩니다. 차기 추경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업적 방제인 철저한 육림관리와 병해충 구제로 임목생장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총 면적은 1,555㏊로서 금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300만원을 투자방제함으로써 건전한 산림조성 및 산림자원화 시책에 부응하여 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극소화하여 쾌적한 자연경관이 보전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입니다. 산지정화사업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조성과 지도적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서 산지정화보호구역 6개소 3,656㏊를 지정고시하였으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억1,100만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지정화대책을 수립 시행 산림내 취사행위통제, 산쓰레기 투기방지, 화기 및 인화물질 휴대통제, 산지정화 단속강화, 산지오염 방지를 위한 대국민홍보활동 강화, 산지정화관련 시설장비확충과 감시인력을 보강하고 산지정화감시원 20명을 배치해서 산지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분야에 있어서 도시공원녹화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미화 및 경관조성을 위해서 공해에 강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으며 미관이 수려한 수종으로 조성하는 데 주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설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이식요청한 국도45호선 및 46호선에 은행나무 2,400여 본을 3, 4월중 지급, 1억8,000만원을 들여 수동-화도간 지방도에 이식할 예정이며 도로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부적지에 식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정은 가로수의 기본수형이 되도록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병충해 발생시 조기방제를 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특수시책으로 2개 사업을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센터운영계획과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헬기임대 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 및 WTO출범에 따라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신속히 거래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PC정보통신망인 데이콤에 가입,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67개소 작목반 중 우선 우수작목반 15곳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차기 추경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시설로 생산농가가 시장의 가격, 거래품목, 거래량 등 최신정보의 신속한 선택이 가능한 바 향후 시범적 운 95시정보고(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7∼259)에 실음)
문학
이문학의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면적 582명에 열람석 550석으로 93년도 3월 16일 개관했습니다. 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계와 사서열람계가 있으며 직원은 11명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제1, 제2열람실이 있으며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장서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2만1,641권이 됩니다. 시청각기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계 3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시간씩 단축됩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사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서관 입관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13만7,970명에 1일 평균 461명이나 되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인구확대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확충 운영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1,686만3,000원을 들여 3,900여 권의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관 면학분위기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역시 장서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3만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2만여 권이 있습니다. 현재 9,000여 권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4,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한 가지 낭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과 11일자 중앙일보에 연재한 어느 도시가 살기 좋은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 부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중 과천, 서울, 안양, 성남, 수원에 이어서 6위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는 8위고 구리가 11위, 하남이 15위였습니다. 이는 남양주시 발족과 아울러 시발전에 크나큰 홍보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도서관이 일등공신을 하지 않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실 이용인원이 연 3만6,000여 명에 5만296권이나 되며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자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아울러 정기간행물실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정보를 갖다가 캐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우리 남양주시의 무궁한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시정보고(시립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0∼268)에 실음)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6) 종합복지회관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 관장 임명희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95년도 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첫째, 여성의 능력신장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성장발전하는 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취미, 기술, 교양교육실시와 두 번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쉴공간 마련과 취미, 기술, 교양교육 실시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의 생활상담과 지도로 건전생활을 유도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공간활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95년도 1월 1일자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남양주시 지금동 159번지 구 남양주군청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에 있어서 2층에는 종합복지회관 사무실과 유아실, 세미나실, 여성취미교실 3개 반과 3층은 예식장을 겸한 강당과 폐백실, 그리고 여성상담실과 독서실을 운영하며 여성관련시설이 있습니다. 4층 청소년 관련시설로서 상담실과 독서실을 운영하며 지하층에는 여성체육시설과 청소년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62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의 취미계발로 자아실현 및 정서함양으로 건전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의 잠재능력계발 및 경제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고 급변하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자세, 환경오염문제, 자녀교육, 사회경제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성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나누어서 실시하겠으며 관내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목에 있어서는 취미교육으로서 서예반 등 8개 반,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홈팻션 등 6개 반, 교양교육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 등 사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체력단련을 기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정서함양을 위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휴게실을 각 층에 설치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양서를 읽을 수 있는 주부독서실을 운영하여 정서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 4층과 지하층을 이용하여 9세에서 24세까지의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취미교육으로 서예, 탁구, 바둑 등 교육을 실시하며 기술교육은 컴퓨터교육, 교양교육은 일반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4층을 이용하여 독서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병행하여 휴게실과 만화방설치로 청소년의 쉴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운영에 있어서는 여성과 청소년의 각종 애환을 상담을 통하여 치유함으로써 여성의 바른 의식과 청소년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신상상담 내용에 있어서는 신상고충과 여성상담, 청소년상담, 취업상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활용계획에 있어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설치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에 있어서는 탁구장과 체력단련운동기구를 설치하겠으며 테니스장과 농구대, 배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에는 축구장과 기타 평행봉, 철봉, 그네 등 운동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실 운영은 주부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 유아들을 돌보아줌으로써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양질의 놀이기구설치로 정서발달과 생활교육을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본 회관 수강생 자녀 3세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기간은 본 회관 수강기간(중)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장 운영입니다. 가정의례의 실천과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3층 강당에 114평 규모의 예식장을 설치하고 폐백실과 신부대기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수강생들의 교육기간 중 갈고 닦은 솜씨를 전시함으로써 성취의욕을 고취시켜 학습그와를 높이고 지역여성의 교육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매년 1회 개최하며 본회관 강당 및 휴게공간을 이용하여 수강생들이 수강한 취미, 기술분야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시정보고(종합복지회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9∼279)에 실음)
문학
이문학의장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7)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진
황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붕진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과 동시에 발족된 기구로서 차량이 생산업체에서 출고된 이후부터 폐차되기까지의 모든 민원, 즉 신규등록, 소유권이전 등 8개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즉결로 처리하고 있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태료 등으로 95년 1월 결산결과 5,000만원에 대한 순수한 시수입을 올리는 사업소가 되겠으며 연간 6억원 이상의 순수한 시수입을 올리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총 8명으로 정규직이 4명이고 기능직이 2명, 일용직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세무과에서 2명, 또 농협에서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94년 12월 30일 현재 3만8,929대가 되겠으며 올 95년도 1월 30일 현재 3만9,570대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4만7,0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호판제작 교부대행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업소가 있는데 금곡동에 소재한 미금시번호 제작대행업소와 진접읍 내각리에 소재한 일진산업 번호판제작교부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는 번호판제작과 부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제작업소까지 가는 불편을 제거하고 편리를 도모하고자 제2청사 정거장 옆에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5,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 예상대수는 약 4만7,000대에 대한 예상민원 8만3,000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내방성향을 종합분석한 결과 당사자가 57%, 대행이 4%, 판매상이 13%, 기타가 26%로 분석된 결과 당사자가 대부분이 직접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작성요령 등을 민원실에다가 게재하고 직원교육 및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 차량등록 및 취득세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내에 고지 및 부과, 수납, 등록을 즉시 처리하여 부조리 개연성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절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선진민원서비스를 위한 직원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관계법령 및 지침서 연찬회를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시정보고(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0∼283)에 실음)
문학
이문학의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보고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에 열의를 가지시고 본회의에 출석하시어 남양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정보고에 귀를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보고를 통하여 궁금하였거나 질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요약서를 작성하시어 2월 15일(월) 오전까지 의사계로 제출, 2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