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김동구의원입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및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조례제정안은 지방행정기구의 설치와 정원관리를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으로 작년 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개정된 관련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증원이나 기구 증설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주민복지증진등 경영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실과단위의 기준 정원제에서 자치단체 총 정원제 개념으로 전환하므로써 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에 있어 탄력성 유지를 통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과나 계를 폐지하거나 신설한 후 1년이후에 재신설 또는 폐지의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넷째, 한시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99년말까지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에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행정기구의 설치와 정원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하여 지방의회가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 내용입니다. 행정기구는 1실 5국 4담당관, 28과를 두며 그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였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는 한시정원 183명을 포함해서 1,597명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본기능을 자주 입법권, 자주 재정권, 자주 조직권이 보장되어야만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자주 조직권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장치를 보완하므로써 다소 미흡하지만 지방의회가 인력증원에 대한 기구증진에 대한 직접통제의 틀을 우선 마련하는데 대해 의의가 있다고 보며 본 조례 제정안을 법적 절차 이행 관계등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기구와 정원을 합해서 한 개의 조례로 제정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선책을 마련토록 시정요구했으며 현재의 결원과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조속히 간구하여 조직의 내부화합과 활성화로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후속 조치로써 경영행정 차원의 짜임새 있는 규칙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