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잠시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심윤석부의장님과 협의에 따라 제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5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건이 되겠습니다. 1. '9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긴급동의안이 있습니다. 어제 수산과장님의 업무계획 보고시에 어떤 현안 문제가 의회가 보고될줄로 알았는데 현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게재된 수산공무원 3명 입건, 강원일보는 공무원 2명과 함께 수협장 불구속 입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요합니다.

동료의원님들 제창이 있습니까 ? (김원병의원 제창) 김원병의원님의 제창으로 조금후에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보고후에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현각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보고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95년도 25건에 31,408백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 도비, 시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14개소에 700천㎡을 관내 하천, 육상에서 골재채취를 하겠습니다. 육상은 3개소에 350천㎡, 하천은 10개소에 300천㎡, 산림은 1개소에 50천㎡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골재는 앞으로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연중에 12월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공사에 수급되는 골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및 오십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509건에 7,8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기간은 '9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보상 계획은 건설부 소관 15건, 강원도가 350건, 항만청에서 위탁하는 것이 114건, 시자체 지장물이 30건으로 전체가 509건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금년도에 3개 노선에 4개소의 8.2㎞에 4,081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노선별로는 역둔-어리간에 확장을 1.3㎞, 포장을 2.0㎞를 1,000백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월산에서 둔달은 확장을 0.6㎞, 포장은 3.3㎞, 사업비는 1,000백만원, 고천에서 상사전은 900백만원의 사업비가 들고 풍곡에서 풍곡은 확장을 2.4㎞, 사업비 1,181백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본사업은 3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4개 노선에 9.3㎞에 2,233백만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하장면 판문리에 3.3㎞를 778백만원, 하월산리에 3.3㎞를 778백만원, 미로면 하거노리에 2.1㎞를 519백만원, 원덕읍 호산리 0.6㎞를 158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3월에 시행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축천교 가설공사입니다. 연장 30m, 폭 7m로서 소요사업비 300백만원을 가지고 3월에 시행해서 연말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평 잠수교 건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로서 폭 5m로 사업비 250백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도 정비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장이 2.49㎞로 중앙로와 척주로 부분을 하는데 사업비는 712백만원입니다. 내용은 국비가 500백만원, 시비가 2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착공해서 준공 계획은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월정도면 끝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과거에 자전거 전용 시범 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면 과거에 시 구간은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남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0.1㎞, 폭 35m를 2,000백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이어서 앞으로 계속 연차 사업으로 합니다만은 이사업은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구 삼척교까지 나갈려면 4-5년은 계속 투자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우지 - 갈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95 추진세부계획은 사업량이 150m에 폭 15m로 200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600백만원입니다만은 사업비가 감액이 될것을 예상해서 소요예산 200백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길이 4.55㎞에 폭은 8-15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m 구간이 1.29㎞이고 8m 구간이 3.26㎞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018백만원이되겠습니다. 기투자가 700m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것은 3.7㎞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360m, 폭 15m로서 1,766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국비 7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하는 사업은 보상으로 토지가 6필지가 있고 건물이 22동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사업 360m에 관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내무부와 협의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10억원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구두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별도 추진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정라진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동해의 어달과 비슷한 해안변에 관광회센타를 계획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교 노후교량 가설공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연장이 220m에 폭 10.4m로서 하부 공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로서 1,500백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현재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용역설계가 4월경에 납품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도에는 건설부로 이관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작년도 일부 추진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 본사업을 건설부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2월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550M에 폭 20M으로 사업비는 813백만원에서 국비가 800백만원, 시비 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했고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는 6건에 223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곡면 하마읍리 100M에 45백만원, 도계읍 전두 2리 100M에 30백만원, 사직동 200M에 50백만원, 사직동 220M에 35백만원, 도원동 250M에 23백만원, 미로면 상거노리 100M에 40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우기전에는 마무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방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개소에 연장 803M를 사업비 217백만원으로서 하거노리와 영지리에 각각 시행해서,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본공사를 마무리해서 우기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석축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옹벽을 150m, 높이 3m를 해서사업비 50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공사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내지 2년차로 계속공사를 해야만 이 지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사업된 내역은 우기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 관계 입니다. 작년도에 부분공사는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는 환경처에 협의, 건설부에 설계 심의, 환경처에 다시 사업인가로 행정절차가 끝나면 금년 상반기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총괄입찰로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10,000평입니다. 용량은 25,000톤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약27,000백만원이 되는데 시와 환경처의 계획은 '97년도까지는 본공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사가 마무리 되면 오십천 하천이 정화가 되고 삼척시 오수 관계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부 추진 계획은 11개소를 3,580M를 사업비 508백만원을 가지고 10월말까지 본사업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장면 갈전리입니다. 면적은 16ha로서 소유되는 필지는 41필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353백만원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는 3개소로 근덕면 성지리, 본동리, 원덕읍 옥원리로 소요사업비 600백만원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재경지정리는 근덕면 교가리를 소요사업비 860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근덕면 재동리에 7ha, 노곡면 고자리에 10ha, 노곡면 상월산리에 9ha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사도 10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가리에 길이가 170m, 폭 20m로서 보상을 실시하고 일부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건물 보상과 도로 개설, 일반 교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도 4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보상 관계가 문제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확정지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집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근덕면 시동리에 면적 49,000㎡에 대해서 1,817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이사업은 앞으로 저희시 보다는 농진공을 위탁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농진공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계획을 농진공에서하고 이것은 주로 택지를 조성해서 개축하는 집단 마을 조성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암반관정 1개소와 농어촌 용수개발 2개소와 양수장 설치, 소형 관정개발이 있는데 관정이 혼돈될 수 있습니다만은 1개소에 3백만원 소요되는것이 있고 250백만원이 소요되는것도 있습니다. 사업량의 차이가 있어 지원하는 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입니다. 금년도 도수로 설치를 7개소로 200백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착수해서 연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외각지역 특수시책으로서 저희과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덕면 월천 2리 고포마을에 도로개설 관계와 수산증식 관계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해안도로 3.7㎞를 폭 6m, 진입도로가 고포에 들어가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중에서 2개 노선은, 1개는 작년도에 시작했고 금년도에 해안도로 2.5㎞와 폭6m는 15억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증식 관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도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

박광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 개수사업에 금년도 2건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작년도 강변도로 개설과 죽서교 밑으로 보축을 해서 주민 불안 해소 되었는데, 다리 바로 위쪽에 소형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시키고 금년도에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보상을 협의 했는데 실제 건물 주인이 여기에 안살고 있습니다. 그분과 협의를 해서 보상 협의가 안이루어졌는데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보축을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안한다면 작년도에 한곳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보상 협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충 장소는 어디입니까 ?

암반관정 1개소는 노곡면 하마읍이 되고, 용수개발 2개소는 노곡면 하월산과 근덕면 용화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은 근덕면 추천리가 되고 소형 관정 10개소는 아직까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삼척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남진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4.78㎞를 시설해 놓으셨는데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얼마나 하셨는지, 사업을 해놓고 사업분석은 하셨는지, 현 시관내에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산사태 관계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50백만원을 들여서 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사업을 완료하자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그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이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석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시일이 지나서 파손이 되면 재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협의는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지정리사업을 하시는데 갈전리를 보면 경지정리만 하고 있지 그뒤에 따르는 관정사업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에 업무 분장으로 보아서는 건설과는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운영은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석이나 자전거 보유는 사회진흥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전에 삼척시가 자전거 시범시로 지정이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였고, 삼척시 관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저희시가 당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때도 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3년차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석이나 홍보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한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갔고 앞으로 투자할 사업인데, 신문에도 거론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얘기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라고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보다는 보도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볼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만 볼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앞으로 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사고에도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전거가 차도로 다녔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었는데 보도에 만들어서 사고 위험은 감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진 산사태 위험지구 관계는 앞으로 200m 내지 250m를 더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에는 집이 4채가 있고 그밑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시키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사람들이 대진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 이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에는 여건상 어렵고,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그밑에 집이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비는 100백만원은 더 들어가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경지정리사업관계는 갈전리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부터 그곳이 용수가 부족한 곳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용수사업을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장 관계는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물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시비를 투자하든지 도와 절충을 하든지 물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해결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해놓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실에서 낸 경영수입사업추진이라고 해서 골재채취의 금년도 예상 수입이 864백만원입니다. 수입율이 오십천은 63.5%이고, 가곡천은 45%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율이라는것은 생산성 보다는 지출이 많아서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시에서 골재사업을 하는데 오십천은 지출이 적고 가곡천은 지출이 많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똑같은 기계를 가동해도 모래가 많이 나오면 수입이 높습니다.

가곡천은 지출이 총수입이 928백만원인데 지출이 510백만원입니다. 오십천은 565백만원에 지출이 200백만원입니다. 제반 경비가 오십천은 적게 들고 가곡천은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똑같은 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발주해서 똑같이 하는데 가곡천은 많고 오십천은 적냐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할때 군과 시가 별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예산상에 나온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지출하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지출은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박재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를 하시면서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삼척항 해안도로 개설 공사는 상당히 의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동해시를 보면 벌써 해안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어민들에 대한 생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삼척시로 보아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 보상 문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에 토지를 8필지하고 건물을 22동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 지역을 보게 되면 각종 공사에 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와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와 건물 보상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몇년도까지 한다면 매년 그해 사업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전체 보상을 다해서 공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하게되면 물가 상승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을 더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안도로 삼척항 개설공사에 있어서 보상 문제는 금년도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 입구는 몇년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만, 금년도 하는 구간은 정라항 방파제에서 부터 막장까지입니다. 선보상 후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60m를 보상한다는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4건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건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월정도까지는 보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민들과 회의를 할때도 보상하는 구간은 금년 3월말까지 철거를 하는것으로 전제했고 보상할때도 3월말까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건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공사로 하는데 전체 다 보상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만은 예산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선보상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남진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광동댐을 시설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광동댐을 시설할때는 하천유지 용수를 계속 흘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 유지 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800m 흉관으로해서 용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가뭄이 드니까 정선, 태백, 삼척에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원 자체가 부족하니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안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문제는 가뭄이 들면 식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이 안내려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댐을 만들지 않았을때는 하천용수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가뭄이 들던 안들던 유지 용수는 보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때 당시 계획 자체는 흘려 보내주도록 했는데 식수 공급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물을 안보내고 있는데 ..............

댐 하류에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는 냇물을 퍼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천관리 유지 용수가 흘려 내려야지 하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내려오지 않기때문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건설과 장님 보고후에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수산과에서 준비가 덜 된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95년도 업무보고 총괄은 총 12건에 4,2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원당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주공아파트에서 원당 제방간이 되겠습니다. 120m 구간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30,000천원을 세원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80백만원을 확보해서 110백만원으로 용지 보상만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분할 측량을 실시중에 있고 앞으로 감정의뢰해서 5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마달 LPG충전소에서 혜진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1,360M 구간에 1,2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680백만원으로서 780M, 금년도에 580M로서 590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개설 및 토공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구간 전화케이블도 부설해서 공정 51%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옹벽시공 및 법면정비, 선택층 및 보조지층 부설, 아스콘포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분은 3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용역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척산업대 후문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산업대 후문구간으로서 475M, 폭10M로서 850백만원으로 이월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7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구조물 및 법면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청별관 도로 연결 및 담장을 재정비 해서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6개동 지역에 48.417㎢, 용역비 282백만원을 들여서 준공 예정일이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형현황측량 및 현황종합도를 완료하고 이달 20일 이내로 지적고시를 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지적고시를 완료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6m, 폭 6m가 되겠습니다. L형측구 및 아스콘 포장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7%가 되겠습니다. 당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230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10백만원입니다. 50M 구간에 대해서 용지매입만 하고자 합니다. 지적고시가 되는 대로 분할측량을 해서 용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동파출소에서 동화 2차 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14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60백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137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동사무소에서 동화아파트 구간 60M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용지매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라 취약지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라동사무소 맞은편에서 한국목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120M 구간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건도 현지 분할측량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도비 300백만원을 추가로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기본도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서 건설부 국립지리원에서 총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국립지리원에 의뢰해서 전선화 사업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호산리가 되겠습니다. 1.457㎢이 되고 예산은 50백만원으로서 현재 도에 변경 승인 신청이 되어 있고 농업 진흥지역으로 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는 대로 다음 단계로 지적고시 작업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결정 통보가 안내려와서 현재 지적고시 작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분 공원조성계획 기본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5,603㎡이고 예산은 80백만원이고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2월 6일자로 회계과에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통합 삼척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통합시는 기본계획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0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 지역과 동지역을 포함해서하고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방향은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서 각 부분별 5개년단위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립절차는 계획조사, 계획입안, 도지사 경유, 기본계획 승인, 기본계획 공고로 절차를 걸쳐서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현재 회계과에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 대로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

신상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정라 취약지 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1,200백만원입니다. 보상비가 1,000백만원이고 공사비가 20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국도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지, 현재 1,200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보상을 하는데 1,000백만원이라는 보상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취약지 전 구간에 하수도 박스도 있고 건축물 매입까지 하자면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개통이 되는 단계까지 공사를 하자면 1,200백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1,000백만원이 들고 공사비는 200백만원이 되겠다는 예산의 숫자이고 금년도 예산은 시비만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해서 앞으로 감정을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도비 300백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려고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600백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상당히 대단합니다. 시에 재정은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나 건설과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으면서 시비 지원이 많으면서 공사가 많습니다. 국도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통합 삼척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이 2016년까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에 예산이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고 세부추진계획 자체가 뚜렸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과장님이 그냥 설명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예산 경비가 빠졌습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해서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 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의거해서 거기에 적절한 용역회사가 용역작품을 만들어서 저희시에 납품하는,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까지라고 목표년도를 두시면서 금년도 2,500백만원을 두신다면, 아무리 앞을 내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표년도를 2016년까지 두셨으면, 3년까지는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을 보니까 금액 액수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5개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5개년 단위로 단기별로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삼척시 관내를 조사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짜서 단계별로 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목표가 2016년까지 나왔으면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250백만원을 들인다면 거기에 대한것은 사전에 용역회사에 줄때 세부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것만 일한다는 것입니까 ?

목표년도는 20년으로 하고 분야별 투자 계획은 별도 수립합니다. 별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삼척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변경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 통합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삼척시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삼척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한 안이 없습니다. 근덕면, 노곡면, 미로면을 연계해서 인접동에 대한 기본계획도 달라져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대상지역이 안들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실때, 전문성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셨겠지만 필히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정운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오분 공원조성계획 기본조사 용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80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중에고성산 산지 시설물을 시에서 무상으로 보조하고 있다고 사직동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산지 보상비는 80백만원중에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공원조성비는 대략 얼마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백만원은 순수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지 보상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집행 계획에 있어서 수립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80백만원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성산에 시에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산지 소유자한테 허락도 없이 시에서 임의로 만들었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보상 문제는 전혀 고려없이 공원조성 문제만 생각했다면 민원 발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점을 보강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아직 용역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통합된 도시계획안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 해줄 수 없는지요.

통합된 안이라면 통합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공청회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의회에 설명하기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수정 보완을 해야하지 않나 봅니다.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납품된 다음에 설명하는 것 보다도 그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것을 가지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보면 도시계획조사는 용역에서 주민의식 조사도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반 신문에 공고도 하고 공청회 개최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의견청취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견 철차를 걸쳐서 정비가 되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기전에 서로 알고 필요한 점은 보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어서 이원훈의원의 긴급동의 발언과 김원병의원 제청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된 우렁쉥이 양식장 허가와 관련된 수산과 직원 2명 입건 문제와 관련하여 김인기 부시장으로부터 본사안의 발생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인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우리 공무원 입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당연히 민원이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 소홀한점에 대해서 저 자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난 경위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씁니다. 위치는 원덕읍 임원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덕수협과 관련된 우렁쉥이 양식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현재 원덕 수협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형두가 있습니다. 사건이 지금부터 3년전 '91년 5월달입니다 현재 원덕수협장으로 있는 김형두가 임원 항구 앞쪽 수심 7m되는 곳입니다. 우렁쉥이 양식장을 조성했습니다. 김형두 소유 10ha 중에서 5ha를 정식계약이 구두계약으로 75백만원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으로 10백만원만 지출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수받은 사람은 임원 1리에 사는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은 75백만원 상당에 구두계약을 하고 10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계속해서 '92년, '93년, '94년에 걸쳐서 실제 우렁쉥이를 이식시킨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사건이 벌어졌느냐는, 원덕읍 임원1리 이장으로 있는 최제규라는 이장외 2명이 투서를 냈습니다. 이것이 '91년 5월내지 6월초에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식으로 김정일에게 양도권이 문서상으로 나타난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산과 직원 33살 함재국과, 33살 정선환, 이사람들이 구두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수협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 1월달, 5월달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6개월 지난후에 현지 조사를 해보고, 하기야 공무원이 물속에 들어갈 수 없을뿐더러 수협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년도에 90,000kg에 4,500천원 수익이 난것으로, 함재국은 '92년도 1월달에 조사를 했고 11개월후 정선환은 인수를 받은 것이 95,000kg에 45백만원으로 1년 사이에 약 1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실무자는 정식 문서상에 없으니까 그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이 실제 바다속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은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서면상으로 조사보고서를 만든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3년동안에 소득이 없으니까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민원들끼리 싸우는 가운데 공무원이 애매하게 걸려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느껴집니다. 또 냉철하게 판단하면 왜서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문에 이름중에서 임형순이란 사람의 50만원 횡령 사건은 어촌계 자체에서 매매를 하다가 횡령한 사건으로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저의 실무적인 견해를 보았을때는 매매한 시기와 조사한 시기가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됩니다. 실무자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심하게 넘어간것 같고, 지금 보면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매매하면서 구두계약을 했을까, 김정일은 인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조합장은 10백만원 받고 양도권만 주지 않았느냐,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조합장과 김정일, 공무원 2명, 어촌계장이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조사한지가 2-3일밖에 안됩니다. 경찰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전망을 할수가 없습니다.

본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

박광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산과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안으로 보았을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담당과장으로서 보고 하기가 어려웠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내용이 주민이 알게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한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여 일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본회의장에서 보고는 못하더라도 의원사무실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상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의원들을 속이고 언제까지 그런식으로 넘길려고 했습니까 ?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은 지휘부의 보고없이는 의회에 보고할 수 없는 형편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기는 3일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조금 있어봐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어느정도 조사 과정이 판가름이 나야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한명이 술먹고 교통사고나도 그다음날 언론에 보도가 나는 현실입니다. 도에 보고를 한것은 3일밖에 안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굴러가는 한축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숨기기 보다는 사전에 같이 알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수습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업무보고가 없었다면 몰라도 어제 업무보고중에 이런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

그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부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외에 노출될 사항이 있고 노출되지 않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므로 본회의가 끝난후 담당과장인 수산과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히 사건경위를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는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최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시.군 통합에 따라서 시.군 도시과에서 취급하던 주택 업무가 포함되어서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현재 직원은 과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계, 건축지도계, 건축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는 3건, 시책사업 2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3,390,2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건축공사 부실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존 노후 불량건축물의 관리 강화와 공사중인 건축물의 시공관리강화를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책임 시공과 아울러 완벽한 시공을 추진하고자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기존 노후 불량건축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시가 특별관리중인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정비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확인점검을 월 1회하도록 하고 있고 위험 건축물 안전조치 방안 강구및 철거조치를 할계획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건축물이 나오면 즉시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의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합동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등 시공자 관리를 위해서 건설업면허 대여 문제가 되고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현지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실 감리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앞으로 해빙기에 대비해서 건축물 일제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의식개혁 적극 추진과 책임행정 구현과 위험 건축물 단속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 적극 추진은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신, 직무교육을 통하여 강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준법 정신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하겠다는 것, 건축관련 대국민 행정업무 수행 철저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건축사 지도 감독강화 확인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순환보직 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을 강화해서 사전단속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시.군이 통합되어서 주택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동수는 418동입니다. 그중에 일시상환이 29동이고 미상환이 389동이 있습니다. 총 대출액은 2,8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환액이 696백만원이고, 미상환액이 2,1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167,524천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독려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단행할 계획입니다. 총 6동을 경매해서 4동이 낙찰되었고, 2동은 경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분기에 1회씩 실시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중앙시장에서 봉황로, 중앙시장에서 중앙로쪽으로 할계획입니다. 도로개설이 189m, 폭은 6-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칭 통배기 골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가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철거 보상하고 인근 재개발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해서는 감정을 의뢰해서 늦어도 5월말까지는 지장물 보상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1,643백만원 중에 920백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583백만원과 시비 140백만원이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융자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이 72동이고,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이 122가구이고, 하수도 정비사업이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4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0,000천원, 도비가 117,120천원, 시비가 78,080천원, 기타 1,1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읍 월천 2리와 근덕면 내평리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하수구를 개량하고 생활하수가 내려갈 수 있는 관거를 개량해서 정화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의 대행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물이 되고 주로 소규모 건축물이 되고, 농어촌 주택, 농어업용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안해도 신고대상건물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 맡기게 되면 동당 1백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설계비가 드는데,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 공무원이 해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행할 수 있는 건축직 공무원 10명입니다. 신고대상건축물을 짖고자하는 분들이 있으면 설계를 해주어서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십시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의장 !

박광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관내 신축건물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준공해 줄때 원상 복구를 시키고 준공을 해주어야 하는데, 준공된 건물들이 도로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된 건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있는것 중에 도로가 원상복구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이 된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추가로 도로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때 인근 환경문제나 도로 및 하수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완벽히 복구한 후에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의장 !

이원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시에 주차장난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 법을 시행할려고 하는데 주택과의 업무분장상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설 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부설주 차장을 건축법에 합당하는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부 과거에 허가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기계식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은 고장이 나는 빈도가 많고 일정기간 지나면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작동이 잘 안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계식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계속 가동할 것이냐 아니면 개설해서 바닥에 주차장을 한다 던가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것이냐라는 과제가 되어 있는데 현단계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

현 건축법에서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관리를 하는데 그기능이 적절히 되는지 점검을 하셔야 할것이 아닙니까 ?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점검과 지도를 해나가는데 이것은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조사를 해서 해당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차장은 교통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준공 당시 사용가능한 부분을 준공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준공이 된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건물로 보아서는 주차 수요를 본다면 150대에서 200대 정도의 주차 수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한대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광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준공할 당시에 정밀하게 진단해서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광섭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설주차장이 건축법에 맞게끔 ........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준공을 해주니까, 규정상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 졌을때는 방법이 없지만, 중앙시장을 예를 보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곳에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박재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부가 과감히 추진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든다고 신문에도 발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비 사업이 줄게 되면 따라서 시도 예산을 줄여서 물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농어촌주택환경개선사업은 몇년까지 시가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하고자 하는 주택개량이나 화장실, 부엌이 개량이 150동이나 되는데 72동이라는 절반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것을 정부 시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 자체로서 농어촌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저희 시자체로서는 시비를 투자할 수 없는 형편이고 정부에서 융자해주는 것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융자가 끝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엉터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시만 해도 절반밖에 못하는데 이것을 매년 줄인다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동수를 많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은 늘고 있는데 동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남진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부실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험 건축물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건물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것이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위탁교육을 한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총22,000동이 됩니다. 그중에 노후, 위험된 건물은 불과 몇동이 안됩니다. 근로자 주택으로 짓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보면 안전진단을 지난 12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시 주택을 짓은 회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위험건축물이 있으면 즉시 시공업자가 치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 건축행정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시켜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공무원 교육 여비로 충당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벽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13건에 5,307,823천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이 1건, 주요투자사업이 11건 특수시책이 1건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35%, 도비가 17%, 시비가 36%, 자부담이 12%입니다. 주요시책추진입니다. 산불예방으로 목적은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겠으며 예방 및 초동 진화체제를 확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춘기는 3월1일부터 5월 31일,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금년처럼 건조기가 계속되면 산하경방 기간이 따로 없고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예방위주의 근원적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감시, 신고 및 출동태세 강화로 초동진화체제를 확립하겠으며 유관기관 각급 단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점검, 적정량의 장비확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보강하겠습니다. 근무조장은 작년까지 6,7급이 했는데 6급으로하고 근무인원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예방활동 강화는 감시초소 운영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0일했는데 120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같은 날씨는 150일을 해야하지 않나 봅니다. 유급감시원 배치기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에는 재원이 더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진화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다음주에 오는데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태세 확립은 진화대원의 정예화 및 재편성을 하겠으며 진화훈련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사업비는 총 242,820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산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목밀도가 증가되고 지피물이 많이 퇴적되어서 단시간내에 대형 산불로 확대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산불진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기존 통신망으로서는 산불발생 상황 파악 및 도청 상황실과의 상황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청내 예비군을 주축으로 비상 대기조를 구성하겠으며 일반 진화대도 구성하고 읍면 의용 소방대와 적극적인 협조로 초동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현장지휘 및 상부기관 상황유지용 핸드폰을 1개 구입하여 사용할까 합니다. 공익 근무요원을 특별진화대로 구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강력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겠으며,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태세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현황을 생략하고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수가 400ha, 대묘가 12ha, 환경조림이 28ha, 유실수가 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동지방은 봄철의 건조한 지역적 기후 특성으로 활착율이 저조합니다. 대책은 묘목수송, 가식등 철저한 관리와 완벽한 식재지도로 활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화 촉진 및 공익기능을 확충하고 쾌적한 국토경관 조성으로 산림의 관광자원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총 5종에 3,897ha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가 701ha, 풀베기가 1,657ha, 덩쿨제거가 309ha, 천연림 보육이 700ha, 보조간벌이 530ha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임업에 대한 전망 불투명으로 산림사업에 대한 기피에 따른 사업성과 저조가 우려되고 목재가격이 침체,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 부족으로 산주 참여의식이 저조합니다. 대책으로는 보조사업 위주의 사업성과 제고하겠으며, 보조율을 상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시업 전문작업단 확대조직 및 운영 활성화로 작업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기대효가는 기 조림지 및 천연림의 생장촉직으로 산림자원을 증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유림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개소에 18km가 되겠습니다. 하장면 공전리에서 갈전리로 6km, 근덕면 매원지구에 5km, 미로면 내미로지구에 7km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임도시설 인식부족으로 산주 호응도가 저조합니다. 대책은 최소한의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반토지와 묘지 때문에 임도가 굉장히 나빠지는곳이 있습니다. 묘지 이장비와 일반토지 보상금을 주는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마을간 연결로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 임업경영 기계화에 따른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5,056ha로 수간주사가 2,650ha, 피해목벌채가 200ha, 흰불나방이 82ha, 항공엽면시비가 1,750ha, 오리나무잎벌레가 150ha, 지면약제살포가 200ha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충당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로 작업인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간주사 사업비가 시비가 많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230백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과 시가 같이 미확보 하였습니다 대책은 임업협동조합 작업단 확대 조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겠으며, 1회 추경 편성시 반영해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한 숲 조성으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유지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송이자생지 보호 및 임목축적 증대로 산주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보호책 설치가 2,500m, 소나무 뿌리썩음병 방제가 15ha, 산지정화구역 입간판 설치가 3개소,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가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가 충당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주민소득증대로 인한 관광객, 행락객 급증으로 여름 피서철에 인파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공익근무 요원 활용으로 범법자 색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취약지 보호책 우선 설치하고, 공무원 지역 담당제를 확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지 오염방지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 및 수려한 동해안 송림 보호로 관광수익을 증대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시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537필지에 1,997ha밖에 안됩니다 추진계획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2ha, 측량 및 경계표주설치에 40개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송이채취 입찰을 보겠으며, 대부료 입찰은 50건에 400백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송이채취 입찰자가 이상 기후등으로 인한 송이 미발생시 보상대책이 전무한 입장입니다. 대책은 송이채취 입찰 당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송이 미발생시 익년도 수의 계약 및 무상채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는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로 무단점유자 정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송이 발생지 신규 발굴로 세수입 증대에 도모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대부료를 연간 400백만원씩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재산증식을 위해서 시유재산 매입 자금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건의합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개소에 260본입니다. 천남로에 100본, 강변로에 80본, 교동 IC 확장도로에 80본입니다. 사업비는 27,0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가로수와 조화 식재로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 및 통행인에 관광삼척 이미지를 부각하고 시민정서 함양에 뜻이 있겠습니다. 묘목생산직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꽃묘확보가 팬지외 10종에 500천본입니다. 시 직영으로 160천본, 위탁 및 구입에 340천본입니다. 꽃묘 식재는 40개소에 16,400㎡에 500천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 확충하는데 비닐하우스 1동, 스프링쿨러에 3동, 창고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4백만원인데 확보된 예산이 33,547천원이고 예산 부족액이 30,453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꽃재배관리 고정인부가 미배치가 되어서 꽃묘 생산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꽃묘확보 예산부족으로 4계절 소요량 200천본이 부족한돼 30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꽃양묘장 부지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사직동 700평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6,000평으로 시유지를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꽃생산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야생화 꽃길조성이 18개소에 32천본입니다. 야생화 시범꽃길조성은 4개 구간인데 한치재에서 남국교까지 1.6km는 원추리로 10,000본을 심고 군부대에서 검문소까지는 0.8km에 달맞이꽃 10,000본, 근덕경계에서 갈남1리 0.5km에 산도라지 10,000본, 심포리에서 전두3리까지 0.5km에 개미취 5,000본을 금년도 심을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682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96전국체전대비 쾌적하고 특색있는 야생화 꽃길을 조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관광삼척 이미지를 부각하고 시민정서를 함양하는데 있겠습니다. 소공원조성 및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공원 조성이 5개소에 9,413㎡를 하겠습니다. 댓재소공원 보완에 잔디 및 경계석을 4개소에 4,613㎡, IC주변 소공원 정비조정을 4,800㎡입니다. 사업비는 31,575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96전국체전대비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하는데 있으며 관광삼척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있겠습니다. 해당화 증식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식재지역은 삼척시 갈천동에서 원덕 월천 해안변 해수욕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식재계획은 3,000본, 식재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로 20,013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화의 희귀성으로 묘목확보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화 묘목수급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향토수종 확대 식재로 해안경관 향상시키겠으며, 고향 바닷가 해당화 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시켜서 고향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수목원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수목원이 근덕면 산맹방리 산 7-1번지에 15,600㎡에 은행나무외 11종이 22,985본이 있습니다. 새로 추진하는 위치는 원덕읍 축천리 1367-3번지에 시유지 20,000평입니다. 조성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405,000천원인데 금년도에는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목원 기반조성 및 양묘장 조성시 전문기술 인력과 인부동원이 지난하고 연차적으로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전문기술 인력 및 상주고용 인력의 사전확보로 인부의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 수요 묘목 자가생산 공급으로 시비를 절감하고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항구적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십시요.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

신상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육림사업에 보시면 사업비가 1,670백만원인데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 500백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산주들과 사전에 협의는 되었는지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들이 자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만 가지고 산림조합 작업단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주들이 전혀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담안하는거야 당연합니다. 나무 있어봐야 팔지도 못하는 현실이어서 자부담을 안하는데, 그럼 500백만원이라는 자부담은 서류상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일절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사업 모든것이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확보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당초에는 자부담이 50%가 되었는데 계속 일선공무원들이 건의해서 자부담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부담 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고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 좋습니다만, 육림사업을 하지 않았을때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

육림사업을 안한다면 조림안하고 처음부터 방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자연환경 보존 측면에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있는것 만큼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보조해주면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부담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부담 해야만 100% 성과를 올릴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의장 !

박재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군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많은 산림면적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방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는 갔습니다. 산불내고 예방하면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간에 발생한 산불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산불과 근간의 산불의 원인이 노인들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산불은 노인에 의해서 난 산불이 맞고 금년도 산불은 영은사 주변에 발생된 것은 발생원인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원덕에 난 산불은 노인이 낸 산불이고, 어제 난 조그마한 산불도 정신이상 노인입니다. 원덕에서 난불은 79세 노인은 그사람 아들이 장가도 안간 사람이 있는데 그전날에 농약을 먹고 죽었답니다. 낮에 장사를 못지내고 밤에 장사를 지내면서 옷과 이불을 태우다가 산불이 난것입니다. 어제 난 산불은 논두렁을 태우다가 바람이 불어서 산으로 번진것입니다. 저희 구간에 나는 산불은 90% 이상이 사람이 내는 인재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개인들을 다할 수 없고,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주셔서 지역마다 산불이 안나도록 해야되고 시장님의 방침은 산불이 난 지역에는 지원을 안하겠답니다. 예산이 들어갔어도 다 빼겠답니다.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피알을 해서 앞으로 더이상 산불이 안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재로 인한 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60세이상 노인들이 반상회를 해보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듣지도 못했다고 해서 몰랐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들 집에 찾아가서 계몽을 해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전에도 전지역은 못해보았지만 저가 맡은 구역에 대해서는 노인들한테 얘기를 했고 다른 지역도 읍.면장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전노인들을 했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노약자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참석안하니까 못들으니까 이런 문제가 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거의 노인들이 낸 불입니다. 이런것을 사전에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심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 이후에 산불 진압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방활동 강화 대책에 보면 유급감시원이 상당수가 배치가 되어 있고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이 임명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순수한 계도 활동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분들의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망한 사람의 유품을 태우다가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지역의 지도요원이 있다면 거기에 참석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나 봅니다. 예산 관계와 이사람들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고, 신문 지상에 보면 동해안에 와서 해송이나 관상수를 훔쳐가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향나무가 상당히 번식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요즘와서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가 해안에다 해당화 증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급감시원을 배치하는 것은 3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4개월로 120명입니다. 요즘에도 산화감시원을 배치하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제일 높은곳에 한사람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급감시원을 배치한다면 120일이 아니고 180일을 해야 합니다. 산불예방 240백만원 중에서 감시원 인건비가 180백만원이 됩니다. 면적당 할당해서 동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있다해서 동네마다 계속 가볼수가 없습니다. 한사람이 6-7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예산중에서 80% 이상이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상수 굴취에 대해서는 동해지방이 심하다고 나왔는데 저희 지방도 있을것입니다. 삼척시도 없다고는 단정을 짓지 못하는데 저희시는 군부의 협조없이는 굴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지역에 도시계획 구역내는 군부없이 가능하지만 옛날 군지역은 군부에서만 단속해주면 괜찮기 때문에 사단과 협조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 삼척군이 향나무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임원지구 산불난 지역에 향나무를 2,000본을 심었고, 금년도에는 경관 조림으로 향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몇년만 더 심으면 본수는 옛날 본수를 찾아가고 크기는 못따라갑니다. 해당화 식재는 당뇨에 좋다고 해서 심어 놓으면 뽑아 갑니다. 강릉시 시화가 해당화입니다. 해당화를 심어 놓으면 다음날 가보면 반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협조없이는 해당화 증식사업을 아무리 해도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해당화 증식하고 향나무 식재는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식재 문제가 주민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관계도 각동에 임업조합원이 있다고 봅니다. 임원조합원과 연계를 한다면 초소에 있는 한사람보다 조합원이 상호 협조해서 한다면 이런것도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임업조합에 대한 연계는 안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임업조합원은 산불이 나면 동원이 되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감시는 가능하지만 산불진화에는 거의 투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임업산림업무와 임업조합원과 같은 수레바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모든 임업이 잘되지 협동조합원이 없으면, 산주가 임업협동조합원입니다. 산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산에서 소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산주들도 선산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협조는 많이 하지만 신상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도 해주어야 하는데 안해주는 형편입니다. 투자는 정부지원 보조만 바라고 자체자본은 거의 투자가 안되는 형편입니다.

산불이 난다면 노약자가 되어서 산불진화에 지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방에 최대 활용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의장.

신상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임도시설을 하는것이 서류상에 안나와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에 원덕읍 축천리 주민들과 시비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잘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이사업을 할려면 산림과에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이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성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 3년간으로 했는데 인력관리도 생각해보셨는지, 과연 이사업을 원덕읍 주민들과 마찰을 빗으면서까지 이사업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읍 주민들은 알토랑 같은 시유지 20,000평을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고 시청 공무원으로서는 시의 소득이 되는 사업은 시가 발휘해도 되지 않느냐, 원덕 좋은 하천에 양돈자재로 원덕하천을 망가트리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산림과장으로서는 하천 보존과 모든것을 위해서는 수목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덕하천이 하수구가 되어도 괜찮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이니까 가만히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요. 이사업을 하게되면 5년후에는 5배내지 10배의 소득이 나온다고 봅니다.

타당조사를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동의 주민들한테도 이해가 갈수있고 하여 주십시오.

땅이 모래를 파먹고 밑은 굵은 돌입니다. 군에서 8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토를 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돼지똥이 들어간다면 금방 하천으로 나옵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일개 과장 혼자 반대해서 되겠습니까 ?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안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저가 질문을 했던 것은 이사업 자체가 수입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이해를 하게금 설명을 하셔야 원칙이지 의원들이 하지 말라면 안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의원님들만 말씀하시는 사업이 아니고 해라 하지말아라고 논란이 되는 사업이니,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잊더라도 족적을 남기는 행정을 하고 갔으면 합니다. 저가 있는 동안에 수목원 하나만 만들어 놓고 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5년후에는 5배내지 10배의 이익이 남습니다. 자부합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논란이 생기면 모든일을 해놓으면 그것이 참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자꾸 시간이 소요되니까 다른 말씀이 있으면 간담회시에 말씀하여 주시고, 신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사업이 좋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시킬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하셔야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정운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상균의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소신이 시유지에 타당성 있고 보람된 일이라면 우리는 이문제를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의 설명을 듣으니까 많이 이해가 갑니다. 신상균의원님이 마지막에 제시한 질의대로 효율적인 사업이면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취지를 설명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정호입니다. 수도과에서 금년도에 당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직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는 71,325명입니다. 시설용량은 41,700톤이고 급수 전수를 받고 있는것은 15,293전을 받고 있고 1인당 급수량은 311ℓ입니다. 앞으로의 급수지역 총인구는 87,562명에 있어서 급수 계획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수장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삼척 성북동에 있고 도계 마교리 원덕 옥원리와 임원리, 근덕 오리와 장호리로 6개 정수장에 41,7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에 성북배수지, 도계 저구, 중구, 고구, 심포에 있고 폐광 합리화에 의해서 중구와 심포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덕 옥원배수지와 근덕 오리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삼척시 상수도 요금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요금 조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6년도에서 '90년도는 물가안정 시책으로 수도요금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대통령 재가로 평균 13.5% 인상을 가져왔고 '92년도에 5%의 인상을 가져왔습니다. '93년도에는 동결이 되었다가 작년도에는 수도요금 인상 정책에 의한 일환으로 삼척시가 18.7%, 삼척군이 41.3%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와서 생산원가에 계산해서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 통합에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안이 전국적으로 확대 되면서 내무부와 환경부, 경제기획원과 협의 단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황을 보시면 읍면과 동을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기본요금이 동은 1,630원인데, 읍면은 1,700원으로 7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것이 영업 2종에 동은 12,100원인데, 읍면은 14,550원으로서 제일 격차가 심한것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도 그것에 개정해서 같이 되는데 제일 많은것이 75m/m와 100m/m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와 환경부와 경제원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수도 요금을 인하 하겠다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 계획은 금년도 2월달에 각종 규제안을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간담회 개최시 입법예고를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 심의회와 시정조정 위원회를 걸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4월달에 수도요금 인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상반기에 할것인지 하반기에 할것인지 일괄적으로 지침을 주는데 3개 부처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보았을때 조례에 대한 기본 골격과 안을 만들어 놓고 확정이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입법예고에 따른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정된 부과가 징수율 98%를 보이고 금년도 시.군 통합이 되면서 1월달에 해보았더니 93%의 비교적 좋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읍면과 동은 검침원이 나가서 검침하는 일정이 각 읍.면.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일정을 맞추어서 시민들이 똑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 사업입니다. 삼척시 마평동과 성북동은 사업을 '96년까지 하게됩니다. 전체가 12,000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금년도 3,538백만원을 투자해서 마평 정수장과 성북동 가압장을 만들어서 고지대의 급수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작년도에 발주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3월중순경이면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공사 감리와 전기 관계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토목과 건축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64.4km로서 기 21km는 작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 6km를 투자하게 되는데 도계읍 일원은 100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남양동에는 중앙약국과 삼척약국 사이에 170m, 정라동사무소에서 제일슈퍼 사이에 680m, 성북삼거리에서 삼여중간 300m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사업 관계는 측량은 끝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 8월달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배수관로 시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평전 - 등봉간 상수도 관로 사업과 원덕임원 1리 배수관로, 원당 - 건지간 배수관로로 3개소에 1.9km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29km가 되는데 작년도 25.3km는 마무리가 되었고 남아 있는 1.9km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세수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은 설계를 마쳤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 6월전에 마무리 짓고 임원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이 끝나는 대로 관로를 매설하겠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금년도말까지 노후관 교체나 제수변, 누수탐사에 대한 수리가 되겠습니다. 130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누수를 빠른 시간안에 하고 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사회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작년도 7월부터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70년도에서부터 최근 근간에까지 이루어진 사업이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 우물이 7개소가 되고 연간 각종 수질검사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로 자체가 노후가 되고 가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갈수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여러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로 소방차 급수 문제나 여러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2개소에 8.8km에 200백만원을 투자해서 1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개소수가 늘고 있습니다. 3단계로해서 이달말까지는 1단계로하고 3월 15일까지는 2단계, 3월말까지 3단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뭄 대책 본부반을 사무실옆에 설치해 놓고 현 상태까지는 일반 상토나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해시는 격일제 급수하고 다른 지역도 급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는 가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 의장.

김원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들었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을 130백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94년도에 동지역과 도계지역, 원덕지역, 근덕지역의 하루 물 사용량이 22,218톤이 되는데 누수량이 지역별로 몇 프로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130백만원을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했을때 과연 과장님 생각으로는 누수가 몇프로나 줄어들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문제는 일반적으로 도계, 삼척, 원덕근덕에 있는데 누수량은 지구별로는 정확하게는 몇프로라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반적으로 27%이고 평균 타시군은 2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누수방지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읍면에서 근무하던 분들로 하여금 누수지점과, 검침원들로 하여금 누수지점을 조사해서 그 일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누수방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생산 보다도 누수방지에 노력을 하셔야할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누수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께서 수도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셔서 취수원이전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것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과거 삼척시에서 취수원 이전 사업을 계획한 것은 이제 말씀대로 양질의 1일 취수량이 20,000톤인데 8,000톤은 복류수로 취수하고 12,000톤은 표류수로 취수하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공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소독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있는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물을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근본적인 목적은 원수를 취수해도 삼척시는 1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취수장 이전하는 것은 여름철에 공급이 부족한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30,000톤으로 증설하면서 보다 양질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 시의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군의원님들은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설 관계는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한 내용이 제일 쉽도록 발표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해 시켜주시고 박대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평교에서 4km 올라가서 물의 질 표류수는 60%복류수는 40%로 했는데 그 장소를 몇년전부터 물색했냐면 그지역에 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갖고 여론을 들어보니 자체에서 내려오는 표류수도 많지만 자체에서 형성되는 샘도 많다고 합니다.

예 ! 의장.

남진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사업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사업 내용을 볼것 같으면 누수를 방지해야되는데 노후관 이설공사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누수방지하는 시설 사업들이 지금 당장 이지역에 물을 못먹어서 이사업을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보았을때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96년도에 가서 31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당장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은 상수도가 누수가 되더라도 물을 먹을수 있으니까 이사업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은 먼저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수방지시설사업을 먼저 해야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 이것을 뒤로 미루고 간이급수시설을 먼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개량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이라는것은 해동되면 바로 동파라든지 기타 각종 부식에 의해서 터졌을때 대비하는 사업을 누수방지사업으로 있는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사업은 물이 세는 곳을 잡기 위한 노후관 계량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은 전체 160개소에서 년도별로 개소수를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추진하게 되고 누수방지사업은 갑자기 본관이 파열되었을때 수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볼것 같으면 노후 급수관 응급복구 공사로 200개소가 있고, 노후급수관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관은 노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까 ?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간이급수시설을 하나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을 하면서 고장이 났을때 응급 복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런 사업에 이렇게 투자해야 하는지, 물이 없어서 못먹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지역에 사업비를 먼저 투자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 생각과 견해가 달아서 그런데 지금 노후관 응급복구 공사나 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설공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이설공사뿐만 아니라 교체용 계량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 계량기가 당장 파손이 되어서 교체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1,000개라는 계량기가 전부 파손되어서 교체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은 대비를 하기위한 것인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할것이냐, 지금 당장 물을 못먹고 있는 지역이 급한지, 시설이 되어서 물을 먹고 있는데 계량기가 파손이 되어서 물을 못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까 ?

남의원님 말씀을 저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급수에도 문제지만 양과 질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도관이 어디가 터지면 이물질이 유입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느 부분에 물이 안나오면 대치해 주면 되지만 나오는 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후급수관 응급 복구 공사 200개소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당장 200개소를 다해야 할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측에 대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 1년내에 200개를 고칠수도 있고 안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남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지금 당장에 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지역은 이사업과 관계없이 물을 못먹는 지역이 있으면 급수시설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사업과 연계시켜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 사업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

1단계는 이달말까지하고 2단계는 3월 15일까지하고 3단계는 3월말까지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달말까지 수도물이 안나왔을때 대하여는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급수가 되게금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누수방지 사업비와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사업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과, 이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물을 먹는 지역보다 못먹는 지역에 시설을 먼저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의장.

신상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수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조사를 다하신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실무계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읍 고사리 취수장에 시설을 확장하면 하장 광동댐에서 물을 사먹는 것입니다. 시설확장만 한다면 광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50% 절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수도사업으로도 그렇고 예산절감상 100백만원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 보고시 묻겠습니다. 동에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검침원이나 수도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누수탐사 및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개소에 10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누수탐사라는것이 누수 탐지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누수탐지기가 실제 몇군데 있으며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취수장이 과거에 취수장보다는 상류에 더올라가서 취수원이 만들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9,000톤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밑에 우리가 취수를 해서 저구배수지로도계읍사무소 뒷편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받는 물은 주공아파트 뒤편으로 올라가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고사리 수원지에 있는 취수원을 확장해서 올렸을때 광동 급수를 적게 받지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게 받는것은 맞습니다. 현재 시설용량 자체가 과거에 있는 시설용량을 취수원에서 가압해서 올리는데 용량자체를, 우선 답사만 해보았습니다만 톤당 물을 받아서 계산하는것과 지금 우리가 취수원에서 물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생산원가를 계산해서 어느것이 합리적으로 원가계산이 적게 드는것을 비교 분석해서, 수도요금 조정 문제가 되는데 그문제를 연구하면서 문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더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것인지 그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는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는 지금 현재 시.군 예를 들면 호산은 유수율이 삼척과 도계보다 많이 있습니다. 모래층이 되어서, 그것이 바다위로 노출이되면 찾아내어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지상에 노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세는지 감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시.군에 협조를 받기도 하고 용역업체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물량을 보았을때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빨리 누수율을 잡아야 겠다고 봅니다. 50개소는 전반적인 해안지역으로 원덕과 근덕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10백만원인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문제를 전반적인 누수탐사를 잡을 수 있는 용역을 주어서 누수율을 잡는 방법입니다. 누수탐사 장비 문제는 삼척군 당시에 누수탐사 장비를 구입할때 전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부속이 누락된 상태에서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시에서 구입한것도 국산이 아니라 일제입니다. 그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기술을 습득해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비만 있고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비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보충해 달라고 하니까 사람을 물색해 보자고 해서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계만 다루는 기술을 습득해서 누수방지팀과 기술 교류해서 세부적인 안을 세워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해 볼까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야 겠다고 봅니다.

도계지역에는 누수탐지기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30,000천원이상 들여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안하냐고 하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기계가 고장도 났다고 하는 말도 있고, 저가 정확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돈을 들여서 산 기계를 2년이상 방치해 둔다면 문제점이 있는것이고, 탐지기가 있어도 조용한 새벽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지 소음이 많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러 보내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을 받든지해서 누수되는 부분도 빨리 찾아야 하겠지만 기계도 예산을 많이 주고 사다놓고 사용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처음에 살때는 의욕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 현재 공무원으로 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시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고사리 취수장 확장 시설은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금년도 예산에 있나고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태영석회 때문에 상수원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내려오는 물량 전체만 흡수한다해도 지금 현재 2/3정도 올라올것입니다. 펌프시설도 부족하고 배관 자체도 작아서 시설에 투자가 되면 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만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뽑아서, 틀림없이 이사업을 확장하면 광동댐에서 내려오는 물사용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연간 100백만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 수도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동사무소에는 없습니다. 수도과 직원 20명안에 검침원이 6명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성형입니다. '95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연혁은 '59년도에 1일 2,000톤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현재 1일 20,000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정수 생산관리 현황은 1일 20,000톤으로 하천 복류수 8,000톤, 표류수 12,000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지 및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시설지 보호를 위한 방호상태 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정규 교육을 실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활동은 1일 순찰활동 강화, 주말 및 공휴일 단속활동 강화, 하절기 집중단속기간 설정하여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분기 1회 기관단체 등 주민참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정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정수생산 공급실적은 6,739,000㎥이고 그중에서 '94년 7월 30일 22,200㎥으로 일 최대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유지관리비로 수배전반 수선외 17건에 2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질감시 기능 증대입니다. 원수검사에 대하여는 의뢰검사를 월 1회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검사는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수검사에 대하여는 의뢰검사를 월1회, 자체검사는 일 1회 주 1회, 월 1회 실시하고 수도전 검사에 대하여는 월 1회에 대하여 가정급수 식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시험 장비 보강을 위하여 흡광광도계 외 3종을 28,500천원을 투자 구입하여 중금속등 자체검사 기능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취.정수장 어린이 학습장 개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을 '95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이며 견학대상은 삼척시 동지역 국민학교 6개교 240명이 되겠으며, 운영방향은 국민학교별 소그룹 구성 현장 견학과 참여 학교별 학부모를 동행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견학내용은 상수도 수리 계통, 수질검사 과정, 수돗물의 소중함과 오염방지대책 및 절수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장

신상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예산이 기재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예산은 수배전반 수선외 17건으로 20백만원과 인건비, 경상비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도계읍 수도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삼척시.군이 통합되었으나 기존 도계읍에서 담당해오던 상수도업무가 삼척시 상수도관 리사업으로 통합이 안되어서 직원관리, 상수도시설물관리, 수질관리등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관리 적정을 기할수 없는바 상수도관리사업소로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한 이유는 상수도관리사업소는 분야별로 기구가 편성되어 상수도시설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계읍에는 수도계에서 시설장 관리 및 상수도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상수도 관련 시설장의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직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구편재가 되어 있는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시설장 관리업무를 통합하므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상수도시설장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세희 건설 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신상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1월 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고 부임을 했습니다. 신의원님께서도 익히 잘알고 계시지만 와서 보니까 상수도 문제가 과거에 군지역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던것과 과거에 동지역인 시지역에서 관리하던 상수도가 수질관리를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두는것이 좋겠느냐, 수질검사는 전부 통합시 전체의 분야를 상수도관리 사업소에서 해야될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통합시에서 업무분장을 고칠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앞으로 각종 걸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과거에 읍.면에서 담당하던 상수도의 수질 검사만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통합해서 수질검사를 담당하는것으로 하고 그외에 것은 과거에 읍면지역에서 시행하던대로 수도과에서 관장해서 하는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 방향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서 그결과를 다음 간담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남진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업계획을 잘들었습니다. 수질검사 기능을 증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이급수 시설은 수도과에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댐도 도계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댐은 수자원 공사에서 급수 수질 검사를 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때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전화를 해보면 수질이 나쁜데 항상 1급수 아니면 2급수입니다. 광동댐도 수질검사를 하실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 상수도는 최근에 1월 1일자에 와서 보니 상수도사업소에 시험사 여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저가 이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시험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인원이 적습니다만은 수도전 감말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광동댐에 대해서 수온불온 자체는 검사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는 탄력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의 시간을 당초 10시 30분에서 10시로 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