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성남시장이 제출한 1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어 해당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김영봉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자치단체의 각종 출연금, 부담금 납부방법 개선건의안'을 접수하여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10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11명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 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공인관리에 철를 기하기 위하여 공인을 근무시간 종결 후 이중 금고에 보관토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과 단위 이상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성남시에 설치된 과 단위 이상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성남시 정원조례안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구분하여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95년 상반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중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상위 법령에 따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의 보직 부여 및 전보 권한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업무의 지연,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시장의 사전승인조항을 삭제하여 구청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일치토록 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분당구 관내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하고 있는 지역인 내정동이 분동되어 정자동의 신설이 95년 2월 15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정자동 지역의 동사무소의 설치, 동장의 증원, 통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신시가지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분당구 일부 동의 소재지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고, 분당구 청사의 이전, 금곡동사무소의 이전 개청에 따른 소재지의 변경된 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후 95년 2월 4일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직제개편에 따라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되어 동 협의회의 당연직 간사인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고 정기회 개회 회수를 현실에 맞게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희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제36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속공예전시관의 건립에 따라 동 전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통공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 및 부칙을 정하기까지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업무)의 관장사무와 제5조(운영위원회)구성, 제6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기간), 제8조(사용료), 제9조(임대료 및 관리비)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건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라고 의견이 집약되어 참석인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대로 일부 조문 중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조례(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95년 2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 11명 전 위원이 참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의 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와 다소 문제점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93년 12월 10일 법률 4589호와 94년 8월 31일 법률 제4782호로 개정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세출예산이 증가되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하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체납금에 대한 9.6%의 연체금을 가산 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5의 가산금으로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9.9% 인상하여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은 성남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성남시외 버스 터미널은 79년 4월 20일 경기도 고시 제151호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81년 6월 29일 경기도 고시 제164호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79년 9월 13일 성남시 허가 제21호 및 89년 4월 26일 성남시 고시 제76호로 사업 시행 인가되어 결정 면적 7,775.7중 3,811.3㎡ 사업 시행되어 터미널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 미시행 부지 3,964.4㎡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 외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 내에 자동차 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 있어 실현 가능성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해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상업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대로변의 가로미관정비와 토지이용효율을 제고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해제 부지에 대하여 미관지구와 고도지구를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코자 하는 사항은 94년도말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하여 발췌한 부분과 95년도 예결위원으로서 예산편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자금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인출됨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경비나 부담금이 각 부서에 다소 있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채권채무의 재정 관리를 개선코자 함을 목적으로 건의안을 드리려고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기금이나 조성자금을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부담시킬 때는 증서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또한 출자금을 했을 때는 출자증서를 해줘야 되는데 목적달성과는 아무 관계없이 채권조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코자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문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급기관의 부담지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하는 출연금, 부담금을 채권, 채무 등 보증 절차없이 부담 납부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각종 보조금 등으로 크게 구분 충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성 출연금, 부담금 납부제도가 채권·채무의 보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바 채권·채무의 보전 및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각종 출연금이 7억 3,150만 3,000원이며 부담금이 3건 16억 5,093만원으로 총 10건에 23억 8,243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크므로 납부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 사례로 지역경제국소관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8억 1,300만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 15억 3,900만원으로 총 23억 5,200만원이 되는 등 그 규모가 누적되는 실정임에도 채권·채무 보존장치 없이 상급기관 등의 부담지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따른 재정관리운영방법을 개선코자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