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군정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5년도군정주요업무청취의건(조자종의원외 6인 의원발의) 오늘은 내무과 ,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 사회진흥과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가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2페이지 「왕인 벚꽃축제」를 구림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서에는 군서 청년회가 있고 구림청년회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니 예산은 군 예산인데 자기들 주관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원은 구림 청년회나 군서 청년회에서 하더라도 주관은 왕인박사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 현재 각 읍면에 미화요원들이 있는데 이들의 수당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통장거래로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4대 선거가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주소가 옮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가족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암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문제, 아이들 취학문제들 때문에 전 가족이 못 오고 본인이 와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주민등록이 광주나 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암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 수당 지급 문제는 즉시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겠고 왕인박사 유적지 축제문제는 다시 조정심의 문제를 거친다든지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3시 정각에 군민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내무과장인 관계로 여유 있게 거기에 도착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배려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5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지정육성」에서 '94년 이전에 영암읍외 7개면이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 「 읍면 행정장비 보강 」에서 복사기와 타자기를 대체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속도나 모든 면을 감안해서 컴퓨터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워드프로세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타자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시 되고 다음 15페이지 「행정 통신 현대화와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서 본청 및 읍면의 노후된 통신장비와 구내 통신 장비의 교체 및 증설로 되어 있는데 본청의 통신선로는 의회사무과가 들어 있는 이 신축 건물로 통신실을 이전하면서 많이 교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본청 내에 노후된 통신선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서 하반기 10월중에 이중 등록자를 일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중 등록자가 있는 것인지 또 이중 등록이 되게된 경위는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 등록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체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중 등록이 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통신관계는 원선로를 빼오면서 본청의 선로는 여기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또 타자는 읍면에서 컴퓨터만으로는 안되고 타자기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노후가 많이 된 곳만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읍면은 금년에 도포면을 하고 나면 덕진면, 미암면 2개면만 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보공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의장 최철환, 부의장 김재근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입니다. 도서관내에 지역발전 번영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번영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행정감사 시 저희가 그 간판을 떼라고 했는데 그것을 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실도 없는데 왜 거기에 간판을 걸어 놓는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신성한 도서관에 사무실도 없는 간판을 왜 밖에 걸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간판을 걸려면 차라리 사무실을 내주십시오.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 이유를 달아서 또 걸어 놨더라구요. 이것은 다음에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으면 당장 철거를 해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철거를 안하려면 거기에 사무실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시종 김원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군의 군정지표가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고 미 개발된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영암의 관광 이벤트로 삼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안하고 개발해서 영암군이 문화와 산업이 어울리는 관광영암을 만들겠다고 항상 내세우면서도...... 현재 영암에는 남해 해신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곳의 해신당이 있는데 동해 해신당 서해 해신당 또 남해 해신당입니다. 이것이 도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또 우리군에는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 파괴 상태에 있습니다. 역시 남해 해신당도 복원을 해서 관광차원화 하고 또 고인돌도 모아서 고인돌 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군은 그런 의지는 없고 옛날의 것만 계속 다듬어서 하는 식의 보고만 하고 있는데 아직 미 개발된 것에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저희군에 잔존해 있는 모든 문화재를 한꺼번에 발굴해서 개발하고 복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해방지"라고 해서 도 문화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모든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도 개발업무에 치중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정 의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정 홍보」입니다. 비디오 촬영기사 1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요 근래는 비디오 촬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는 비디오 촬영기사가 선진지 관광 개발견학으로 독일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10페이지 「 남도 문화제 개최 」입니다. 도비 5,500만원 , 군비 4,500만원 이중 확보액이 1,500만원인데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도계획상 5,500만원이 지원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나주시에 개최 했을때는 약 3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올려서 5,500만원 지원 계획입니다만 예산관계도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 영암관광종합 개발 」입니다. 5대 관광권을 개발하겠다고 하여 현재 1차적으로 월출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여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95년 중에 권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고 또 그에 따라 개발계획 우선 순위를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풍물관광, 산업관광, 호반관광, 휴양관광등 5대관광자원을 가지고 권역별로 나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풍물관광은 월출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요!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의 수립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하실것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권역별 개발계획을 4월부터 착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암이 서남권 개발의 핵으로 부상되고 있는 신 산업지대가 삼호에 건설되고 있고 그외에는 1차 산업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은 관광산업을 육성개발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륙관광으로 월출산에만 치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5대 관광권을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해야만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변화시킬수가 있습니다. 너무 "월출산 , 월출산" 월출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드리지 않고도 관광상품을 개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롭게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이죠?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산업현장을 보여 주면되고 또 호반관광도 레져 스포츠 시설을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외에 영산호반을 따라 영산호를 관람시켜주는 것은 관광도로만 포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진지 비교시찰을 나갔는데 과장님은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써 견문을 넓히는 것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불참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5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5대 관광권을 동시에 이렇게 한 군데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으로써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면 계획의 수립과정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부임된 지 오늘로써 약 한달입니다. 그 계획은 제가 여기 발령 받아서 오기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또 우리과에서 실무계장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개발 계획과 연관된 부서가 도시과인데 도시과에서도 도시계장이 공보실에서도 주무계장이 이렇게 계장급으로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장들이 실무 담당자이므로 물론 보셔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책임자들이 보고 오는 것이 더 낳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또 떠난 뒤에 나팔분다고 이미 출발해 버렸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9페이지 「 학파농장 체납 세금 정리 」입니다. 학파농장으로부터 공매 유보요청이 있어서 6월 30일까지 유보조치를 해준 것으로 말씀하셨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학파농장의 위임장 징구를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수령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삼스럽게 3월중에 학파농장으로부터 위임장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학파농장으로부터 성업공사에 위임해 놓은 공매 유보 요청이 있었을 때 그때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때 위임장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위임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쪽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6월30일까지 기 유보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차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단계도 위임장을 받아봐야 효력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농진공사와 학파농장이 계약이 매매협의가 이루어져서 계약금이 학파농장 측에 지불이 되어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계약이 된 단계에서 학파농장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학파농장으로 나갈 계약금을 우리한테 달라고 농진공사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순순히 응해준다면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형편을 지금까지 말할 수 없이 많은 횟수에 걸쳐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공매처분을 위임해 놓은 상태에서 처분을 유보해 달라고 했다면 그때 이러한 조건을 걸었어야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개인간의 거래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 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조금 소홀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11페이지 '95종합 토지세부과 준비 」에서 주민이나 법인의 결번 토지를 일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토지 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결번된 토지가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한글로 이름이 동일하면 엉뚱한 동명이인의 이름이 등재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토지주는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등재 된 것으로 인해 사유재산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많고 그것을 정정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토지주 본인이 실수를 했다면 당연히 토지주의 책임이겠지만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토지주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또는 절차상의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할 때는 토지주에게 "당신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구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분쟁판례를 보니까 과거에는 의사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진료행위가 잘못되어서 사망한 원인을 증명해 내라하는 식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료지식이 전무한 민간인들이 그것을 입증하기는 곤란하니까 의사가 의사의 실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입증을 의사에게 해라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은 행정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 당신 것이 아니고 현재 등재된 사람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입증을 해줘야지 알지도 못했던 민원인에게 입증을 하라고 해서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차질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 「 부군수 관사 아파트 매입의 건 」은 지난해 본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정리추경과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하루뿐인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취득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만 서있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13페이지 「 국유재산 매각 」이 55필지인데 어떤 땅들이 매각되는 것입니까?

대부 계약이 맺어진 국유재산중에서 본인들이 매각신청을 한 재산들입니다.

「 학산면 면 사무소 건 」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몇몇 주민들로부터 신축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도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의 어려움 특히 개발지역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군청사와 별관 청사가 1600평입니다. 거기의 1000평이라면 적은 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안을 강구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확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반대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 17페이지 제가 주차장을 너무 거론합니다만 주차장 이용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청 내에 엄청나게 차량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업무의 차량을 배제하더라도 일반 차량들은 실내체육관 같은 곳에 도보를 하더라도 주차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안은 좋은데 사실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받아 들여서 군의 대형버스 같은 실내 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차량은 청사내의 주차공간의 주차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앞의 주차장은 군에서 관리하죠?

관리라기보다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통제를 하기는 하되 거기가 군땅인데 무료주차장을 해 놓으니 터주대감들은 거기에 차를 다 놔두고 24시간 놓아둔 차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통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단속요원들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에 거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업무계획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 지번 변경 사업 」입니다.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었거나 또는 부번이 세자리이상 부여된 지역에 대해서 필지에 대해서 본번의 부여를 새로 한다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이 현행 제도상 지역에 리단위로 지번이 부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호면 산호리 1번지부터 5000번이 6000번이든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쪽 시점에서 끝 번호까지 일정한 방향에 따라서 차근차근 번호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번지 " 하면 저희가 대충 어느 지역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량이 금년에 50필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본번을 새로 하다 보면 기 부여된 다른 번호를 중복부여 할 수는 없고 5천번이 마지막이었다면 5001번부터 새로 부여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혼합이 되어서 그 지역을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 지번을 부여하려면 한자리를 전체적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를 해야지만 일관성 있게 지번이 부여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깊게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고쳐야 할 장부가 57종입니다. 그런데 1개리 전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업무량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간과 비용 등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지번이 아주 혼잡하게 부여되어 알아보기 힘들거나 부번 끝자리가 100단위 즉 세자리가 넘는 번지만 골라서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이곳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지역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지역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선 50필지로 목표량을 정했고 다음 지번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전체를 알아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나쁜 부작용도 있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번으로만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꼭 본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번 순서를 보면 중간 중간 경지정리 사업을 하므로 해서 결번이 무더기로 빠져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 정히 없으면 지번 체계상 맞지 않으면 본번을 설치하지 않고 부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삼호면 같은 경우는 국가 공단이 조성됨으로 해서 공단 조성하기 전에는 2300필지 정도 되었던 지번수가 확정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148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200필지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최종지번 부근에 있을 때는 리의 최종지번에 연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지번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신지번을 부여함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2페이지 「 개발토지조사 」에서 소요예비비가 인건비 2400만원 기타 3200만원인데 기타 자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금년부터는 지가를 조사 지가를 산출하는 것을 자동산정을 하게됩니다. 이 자동 산정 프로그램은 건설부에서 개발해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정 후 각종 보고서나 복잡한 수치계산을 인력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화를 바꾸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컴퓨터 구입비가 각 읍면에 한대씩 그리고 본청에 한 대 그래서 12대가 구입됩니다.

컴퓨터 구입비가 3200만원이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읍면조사요원들의 여비나 교육여비 등입니다.

9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것은 다 마무리 되었죠?

네!

지금은 접수할 수가 없습니까?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네! 금년 6월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이 넘어지면 안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북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등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나타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전부 청소년에게만 써버린다면 일단 쓴 것은 좋습니다. 뭐하나 개선 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청소년들의 능력을 길러주어야죠. 이런 서류들은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행동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점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3페이지 「 사회진흥 운동의 활성화 」입니다. 이제 새시대 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그렇다면 모든 차원을 중앙에서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즉 장학금이나 문고, 지도자 표창장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활동하는 새마을 운동이 되어야지 지금도 우리 군비에서만 충당해야 하겠는가 그런 점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단체는 금년까지 해서 지원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나 자녀 장학금은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실효성 있게 활용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재정이 많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므로 이제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 「 오지마을 선정 현장방문 특별지원 」입니다. 읍면당 5-6마을로 60개 마을인데 그 내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예산 세울 때와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오지마을 견학수당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 입니다. 3페이지 「 사회진흥운동의 활성화 」에서 " 새 가정 새 사회 "라는 용어가 금년부터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새가정 새사회"라는 이 운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부모와 자녀 10가정을 선정해서 새마을 연수원에 교육을 보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써 일반인은 남녀 중에서 10명을 선발해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주로 요즘 말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새가정 새사회운동이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데 20가정을 발굴해서 시상하겠다 새가정 새사회 의식교육을 30명을 1박2일로 교육시키겠다 이런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새가정 새사회 가정으로 또는 그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인데 지침이 오면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지침이 시달이 안되어서 새가정 새사회가 무엇인지 과장님도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네. 앞으로 도에서 별도 계획이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세부치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해야 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업무보고에 이 계획을 넣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새가정 새사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교육계획에 의해서 총괄만 나왔지 그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에서 총괄적으로만 나왔습니다.

총괄로 나왔든 세부계획이 나왔든지 간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언가는 알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도 도대체 금년에 갑자기 새가정 새사회 이런 용어가 나오다보니까 사람이 새가정, 새사회운동의 일원에 해당되는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설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유공 새마을지도자 표창을 24명을 예년에 비해서 확대하겠다고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는 이미지 자체가 관변단체라는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금년까지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자생단체로 유지되던지 폐지하던지 그 단체에 맡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도 '94년도 대비 50%를 감축해서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덜 세워졌습니다. 3,100만원에서 1,9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6,200만원에서 50%감해서 3,100만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1,9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94년 대비 50% 그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금액의 50%이지 계획금액에 대한 50%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공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준을 압니다. 전국적인 기준에 의한 50%가 아니라 예를 들어 94년도에 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면 500만원을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엉뚱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데 이런 자제에 무엇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표창을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단체를 "관변단체"라하는데 저는 관변단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묻는 말에나 답변하십시오. 관변단체인지 아닌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무엇 때문에 예산이 중단되어지는 시점에서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확대해서 표창하려 하는지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현재 무보수 아닙니까? 무보수니까 고생하고 일을 하면 주는 것이죠.

과장님!

현재 새마을 협의회에 1년에 6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저희가 관변단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관변단체이든 아니든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새마을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 지원했던 예산을 중단하고 자생하도록 하는 판국에 우리 본군에서는 무엇 때문에 유공새마을 지도자 표창을 확대해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보수이든 아니든 그것은 과장님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확대 시행한 것인지 과거의 예를 들어 봐주십시오. 왜 느닷없이 금년에 와서 이런식으로 유공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해서 새가정 새사회운동 모범 가정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시상을 갑자기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과거에 연도별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사업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표창을 제가 테이타를 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한다면 자료가 나와야 될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없으면 안주는 것이고 있으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표창인원을 확대했다는 것은 제목이 확대지 실질적으로 예년과 비교해 보면 24명이라는 숫자는 확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확대표창이라고 써 놓았습니까? 확대가 아니면 예년에 대비해서 그냥 하는 것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보고서에 확대라고 써 놓았습니까?

우리가 의심을 사면서 한일이 없습니다. 건전한 사고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가지고... 없으면 안주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우리가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집이 아니라...

사람을 의심하면 한없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 무슨 답변이 그래요?

새마을지도자 "확대"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할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관변단체이니 아니니 무보수니 무보수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표창을 사회진흥과장 마음대로 확대해서 줄라면 주고 축소해서 줄라면 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지정한 사실도 없고 읍면에서 선정해서 있으면 받아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하려 했는지 그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94년도 이전에는 고생한 사람들이 없어서 못준 것입니까? 그런데 금년에 와서 이것을 확대해서 준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지원을 중단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확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표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지역개발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준다구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 일부 시상금이 있고 내무과에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사회 진흥과의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사회진흥과장이 내무과 예산까지 관장합니까? 내무과에 편성해 놓은 예산을 사회진흥과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제가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하겠다고 현재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과거에 안했던 것 더더군다나 정부시책도 오히려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에 잠정적으로 1년간 더 봐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사회진흥과장이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집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개발이나 새마을 업무추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표창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가 과거에 8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열심히 했던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새마을 시설물 정비도 있고 현재 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마는 것인데 이것가지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마는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확대까지 해서 하려 했던 그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정 새사회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총괄만 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 계상하고 앞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선발이 되는데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질의 내지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이용해 먹었지 이것 전부를 함께 생각해 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새마을 시설물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침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독거려주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표창이 1년 동안에 다 소모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뜻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입니다. 으뜸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기간을 95년 1월부터 7월까지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3월중으로 시행을 하도록 전제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어도 5,6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농번기가 있습니다. 주로 도로포장이 많고 진입로 포장이 많은데 4월이 지나면 포장 후 2,3일은 놔두어야 되는데 농번기 때 자꾸 통행을 하게 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번기를 하기 이전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농번기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하려면 시기를 당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 「 오지 낙후 마을 」입니다. 우리 영암군은 11개 읍면이 거의 오지 낙후 마을로 봐야 마땅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오지 낙후된 마을을 찾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 주는 것을 취지로 작년부터 오지낙후 마을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1개읍면을 골고루 형평에 맞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선심사업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정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에 명시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오지낙후 마을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행정선심사업으로 토착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7페이지 「 마을 도로 교횡지 확보 」입니다. 사업범위에 보면 기 시행한 사업장중 교횡의 확보가 가능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추진할 소규모 전 사업장에 전부 교횡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교횡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장은 어떤 경우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어떤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계획인데 앞으로 이 내용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횡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교횡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돈 안들이고 사업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는 곳은 그냥 하고...

사업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곳이 군유지나 국공유지 였을 때는 가능할 것인데 사유지였을 때는 결과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되면 매수를 하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기 시행한 전 사업장을 모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곳은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만이 차량을 비롯해서 요즘은 각종 대형농기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횡을 못한 경우가 없도록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추경에라도 해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청소년 수련의 집 」에 공익근무요원을 1명을 배치하는데 소요예산이 1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입니까? 월130만원입니까?

연간 130만원입니다. 사병 봉급 기준에 의해서 월 8만4천원에 교통비 식대까지 해서 130만원입니다.

공익 근무요원이 연간 130만원의 봉급을 받고 생활이 가능합니까?

군인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 「 인재육성 및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조성 」입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조성 목표는 10억으로써 92년부터 95년 금년까지 10억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총 기금이 6억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천5백만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 95년 1월 31일 현재 운영금 지출액이 3,368만32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자가 6,800만원이 나왔는데 운영금으로 3,300만원을 쓰고 34백만원이 남았다 그 얘기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단위를 억단위로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억5천만원의 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10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6억5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억5천만원을 금년도 군비 출연금 1억을 출연하면 2억5천만원이 모자랍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거기에 남은 이익금이 있으면 기금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역유지나 인사 여러기업체에서 기금조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목표량에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이 아직 미반영 되었죠? 추경에 할 것입니까?

네! 추경에 올려 보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교보에서 2억을 스폰서 해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출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