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정민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산군 관내에서 가스판매업 허가 정수가 폐지가 되었는지 폐지가 되면 누구나 가스판매업을 할 수 있는지 ? 한진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타 아파트보다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조치사항은 있는지 ? 주차금지구역 확대 지정과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금산읍 하옥리 일원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횡단보다 시장 파출소 4가에 경보등 서치계획은 없는지 ? 또 여기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의 지정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시죠.

고용촉진훈련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6월달이 가장 많이 드는 금액인데 11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고 종류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230명 1억 5,100만을 기준해 예산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업 허가정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94년 12월 27일 금산군고시 1994-34호로 폐지를 했습니다. 자격 여건만 갖추어지면 누구든지 가스판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가스판매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가 금산읍은 10만원을 낸 실적과 면 지역은 5만원을 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단 법인은 1억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진아파트 가스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비자 고살 센터에 구두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지난해 12월달에 입주를 시작대회 총 입주대상이 28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213대가 먼저 입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회사에 가서 개인별로 부과한 요금관계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중에는 과다하게 부과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31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0만원 정도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된 가정이 되겠는데 15만원, 16만원으로 나온 집이 있었습니다. 가스보일러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해태전자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술진 2명과 한진아파트를 건설한 한진건설 기술자 또한 한진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 주민 공무원 등이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시설점점을 했는데 계량기, 시설 등은 이상이 없습니다. 원인은 토론을 해본 결과 12월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시멘트 자체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2, 3개월 정도 자체 건물이 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관리사무소 측과 해태전자하고 날짜를 주면 각 가정마다 기술진들이 와 가지고 가스보일러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문제는 95년도 1월말에 자가용 영업용 전 차량이 7,881대입니다. 주로 읍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18개소에 3,17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읍 지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 지역에는 주차난이 있습니다. 대책은 95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될 추부면 우회도로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200대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본 군청 주변에 예산의 범위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나가보면 국제인삼시장 주변에 있는 하상주차장은 평일에는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다. 항시 비어 있습니다. 시내 복잡한 지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하상주차장 쪽으로 유도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옥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장파출소 사거리 경보 등 횡단보도 관계는 작년도 12월달에 횡단보도는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동절기로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해빙기가 지나고서 중지명령이 해제가 되면 경보등 시설과 같이 횡단보도 관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다 설치 업자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경보등, 신호등을 설치하는 업체가 횡단보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보등 설치를 할때 횡단보도도 같이 설치해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도로에 안전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주민이 입주가 되면 주차난 등 여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교통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타결을 못 보았는데 이유는 전부 2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를 경유하면 나머지 차량에 대한 운행시간이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운행회수를 조정해 시장을 경유할 것 같으면 타 노선을 어느정도 줄여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는데 제원면 사거리에서 금산경찰서로는 통과를 할 수 없겠고 쇼핑센타에서 수삼센타 사거리를 거쳐 택지개발 지구를 거쳐 금산시장을 지나 진안선을 이용해 한일교통으로 들어왔을 경우 추부면 남이면 쪽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한일교통과 협조를 해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개선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검토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가스판매를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자격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읍지역은 재산세가 10만원이상 면지역은 5국민원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읍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신다면 10만원을 계속 내는 실적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10만원을 한번이라도 내었던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이라도 낸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취지는 가스를 설치한 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10만원정도 낸 실적이 있으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담보로 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시내 주차장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대수고 늘어나는 것을 비교한다면 주차장 문제는 뒤떨어져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개소를 말씀해 주시고 늘어나는 차량 대수의 주차방법을 세우지 않고 단속만 한다면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개지역은 조산부인과에서 중부프라자 구간 180m 중부프라자에서 후곤천교까지 200m, 금산교에서 동일약국 200m, 수삼센터에서 인삼쇼핑센터 300m인데 수삼센터에서 인삼쇼핑센터 관계는 당초에 유료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폐지를 하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 못하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은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추부지역과 군청 주변에 먼저 조성해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 금산읍 외곽도로가 금년도에는 완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차량을 단속하는데는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 같은 곳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적으로 그런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도위주로 해가지고 빈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첫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지의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 중간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산같은 경우는 4개지역에서 들어오는 노선마다 외부에다 헐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대량으로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시내버스로 하여금 계속해서 시내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경보등 미끄럼 방지시설의 몇 곳이나 되며 각 읍·면에 사고지역이 많은데 그곳에도 설치가 되며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 있습니까?

의장!

박승우 의원 말씀하세요.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있어서 자가용 불법단속 월1회는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경보등 보수 관계는 관내에 경보등이 40개 신호등이 6개인데 그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20개를 사업하는 것이고 미끄럼 방지시설 400평방미터는 장소를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금성면 근로자 아파트 지역이 위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구상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조해 사고다발지역에 미끄럼방지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장소 확정은 안했습니다. 차선도색은 금산읍을 중점으로 해 시가지 도로를 하고 노면표시도 마찬가지로 시내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가용 불법행위는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즉 주정차위반을 하는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보험관계, 영업용 자동차는 차고지를 승인해 주고 있는데 노상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적행위 등 가지수가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양전리 교량부근에 가면 전년도에 사고가 다섯 번 정도 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횡단보도, 경보등 하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금년에 5,2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것을 판단해 설치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불공정상행위 지속적인 단속에서 연 4회씩 실시했다고 나왔는데 단속을 했으면 지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전년도 서비스업에 4.3% 인상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체널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5%이상 상승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들고 농촌버스 보상비에서 오지노선 보상으로 군비에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아래 비수익노선 31개 노선에 3,400만원이 도비보상으로 들어가 있고 군비보상이 7,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인가 ? 3,400만원은 도비에서 별도로 보상해 주는 것인가 설명 바랍니다.

우리군에 농공단지가 복수, 금성면 하류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각종 업체의 경영상태나 재해위험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지 ? 있다면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하수를 이용한 제품가공업체가 허가를 받게 되는데 주민들과의 의견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지하수를 쓰다보면 업체로 인해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가 관내에 들어올 경우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구상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서비스요금은 44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체널은 저희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가격 받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요금이 15%로 되었다는데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 모르게 암행으로 와서 44개 품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업소에 가서 사 먹어보고 해서 4.3%라는 것은 중앙에서 조사한 가격으로 44개 품목에 대한 4.3%입니다. 충남에서는 저희 지역이 물가상승이 안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서 3,400만원이 지급된 것은 도비로서 직접 저희한테 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내버스 회사의 구좌에다 직접 송긍을 해줍니다. 또 군비보상이 7,600만원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 15명 미만 승차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금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원까지 시내버스가 가면 금산에서 제원까지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산에서 제원까지 가는데 15명이 넘을 것입니다. 소재지에서 산안 상곡 이런곳을 들어갈 경우는 거리가 20㎞인데 거기에는 15명이 안타고 10명이 승차했을 경우 15명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15명미만이기 때문에 15명 마이너스 10명분인 5명분에 대해서만 ㎞/1인당 40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상반기에 또 조사를 해보면 어느정도 예산 관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모자랄 경우 의원님들과 협의해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의 경영상태는 서류적으로 만들어 진단한 적은 없습니다. 단, 농공단지내에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가 협애한 적은 없습니다. 승리타올 1개업체만 자금난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성면은 28갠 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5개 업체가 입주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2개 업체는 3월말까지 공장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1개소는 입주 예정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타 업체와 계약이 되어 8월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문제점은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207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56개 업체가 허가가 나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 업체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1개업체인 두산산업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특히 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가 지하수를 많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하수를 뽑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지하수를 뽑아 생수로 판매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단속을 아고 있고 생활용수등을 아껴 쓰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장관계 단속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신축 하는데 본 계획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 말씀하세요.

인명사고, 재해위험에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물가동향에 대해서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하고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도비 보상노선은 어떤 것이고 군비 보상노선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인명 재해 관계는 정기적으로 나가 소방공무원들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와서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상관계에서 도비 보상 노선은 오지 벽지노선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를 제외한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1개 노선이라도 도비 보상 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참고사항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앞에 복개해가지고 횡단보도 만들었는데 차가 막아서 있으나 마나 합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택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동택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조림사업으로 연말에 인삼후작지 유휴지 등 경제사업 측면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세요.

태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량목재는 짓나무 상수리나무등입니다. 국내의 장기수 장려수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도 4㎞의 여분의 문제는 작년도 94 사전설계가 6㎞가 있었습니다. 다만 장소는 저희들이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4㎞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고 제외를 했다는 것은 압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인삼후작지 조림 관계는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 22㏊가 인삼후작지입니다. 금년에 장기수 조림 계획지로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이 15㏊를 책정했습니다. 산주들도 희망을 했습니다. 다만 정원수로 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자력으로 산주가 희망한다면 권장할 수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민 인삼후작지나 유휴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권장사업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비를 세워서라도 권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특히 산주의 소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직무를 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산의 뒷받침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림사업과 보수관리에 연계되는 문제로 국토보존 및 공익진흥 증진의 효과면에 관계되는 일이기에 질의를 드리면 추부면 성당리 입구에 골재장 복구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많은 복구로 주위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상태이나 좀더 채워가지고 키가 큰 수종을 골라 식재를 한다면 조림사업과 보호수 관리사업의 목적 달성 및 원상복구는 시간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인삼후작지나 조림수 관계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수있으면 군 뿐만 아니라 도와 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특히나 금산에 작목반이 형성되어 식재를 해나가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등 조림, 보호수에 관계된 묘목들을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이 잘 살고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작목반 관리가 어려우면 인삼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써 군의 특수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악광상 폐광후에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복구사업 이후에 보면 저넘어 이쪽에서 보면 이빨빠진 것처럼 그냥 남아 있습니다. 속성수 등을 심어 가릴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고 또 붕괴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의장님 가보셨는지 묻습니다.

임도에서 그동안에 개선된 임도중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기능을 다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데 보수비가 예산상에 작게 책정이 되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도를 다니다보면 모양새 없는 임도를 발견할수있는데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현수 의원께서 질의한 추부면 성당리 복구문제는 복구비가 1억 5천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관내 설계업자한테 얘기해 보니까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계획을 못세웠다고 해서 임업협동조합 도지부에 의뢰를 해 설계중에 있습니다. 비용을 최대한 효과있게 투자해 경관은 물론 질적인 견고성을 유지해 복구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작목반은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인삼협동조합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작목반 관계를 알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광산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다면 현지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도보수는 장마가 지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국고나 도비지원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의 경우 4㎞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군에 시설되어 있는 임도가 45㎞입니다. 금년 내년에 해야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국가보조 내지는 지방비 보조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4㎞는 미약한 사항으로 점차 시정이 될 것으로 관망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오정환입니다. 95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중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본군에서 지난 94년도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어느정도 냈으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는지 현재 10개 읍·면을 순회 점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보수는 얼마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개발제한구역은 93년 12월 31일자 건설부령 제581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을 완화시켜서 현재 개발제한 구역내 살고 있는 주민에게 다소나마 시혜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로서 보고드린 것은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재발제한구역이 현재 제도 개선차원에서 참고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가구당 3천평방미터 이하였던 것이 1가구당 1천평방미터 이하로 확대 개정한바 있고 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과수원 초지 유실수 단지 원예단지에 토지면적의 1000분의 5 비율로 3.3평방미터이하로 저하가 되었는데 이것도 토지면적의 1000분의 10 비율로 최대 66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토록 개정한 바 있고 양어장도 규모는 당초의 현행은 허가대상 면적 3,300평방미터의 50%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규모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주택증축에 대해서도 기존 면적을 포함해 100평방미터 이하였던 것이 기존면적을 포함해 연 면적 100평방미터 이하 용도로 주택지하층을 건축하는 경우 그 면적은 산입을 안했습니다. 또한 5년이상 계속하여 구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132평방미터 이하하고 관급주택 층수는 2층이하로 추가로 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시혜를 보는데에 따른 제도가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는 제도개선 내용에 한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연환경을 보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린 십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불입사항은 94년도말 현재 읍·면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 파악한 결과 1억 6,043만 1천원을 불입하여 1개소당 평균 32,8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읍·면별로 가로등 주변에 거주하는 책임감이 강한 주민 4,889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매일 조기에 소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순회 점검은 금산읍은 현재 전공이 있어서 자체 정비공을 활용해 가로등을 수선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면은 매월 1회씩 도시과에 있는 전공 기능사를 시켜 순회점검 수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서 고장 접수가 있을때에는 읍·면 총무계에 가로등 접수대장이 비치가 되어 수선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수시 전화 연락등에 대하여 읍·면에 출장을 해 철저히 수선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취락지역 지정에서 관내에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에는 복수면과 제원면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까지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항후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전 상수도 문제에서 물 때문에 얘깃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원면 천내 마전 취수장에서부터 현재 수도관 매설공사는 끝났는지 ? 다음에 추가로 공사가 시행이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한 금산천 유지과 수잴개선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16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금산천 정화사업을 완료한바 있지만 이 사업과 연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되어야 만 본연의 효과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획의 차질로 지연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금산읍 도시계획 시행실시가 언제부터 되는 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역 개발이 현재 지정이 된 곳은 제원면과 복수면만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이 안된 읍·면 소재지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을 연말에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산읍 부분과 추부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6개소 면 소재지가 아닌 지역은 5개소를 해제를 했습니다. 취락지역 정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으로 시행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확정이 불합리한 곳을 취락지역으로 해제하고 했습니다마는 면소재지 같은 곳은 앞으로 발전추세를 보아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대규모 취락지구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투자를 촉진코자 하기 때문에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를 효과적으로 많이 해서 군민에게 시혜를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계획수립만 제원면과 복수면만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등 여러 개발자금을 최대한도로 유치하는데 노력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전 상수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 현재 취수장이 제원면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금성면 하류리에 정수장이 있고 해서 각종 하수도 수도관 공사 관계도 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 확장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까지는 마전 상수도 시설 용량을 1,500톤에서 6,500톤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관이 매설될 때에는 최대한도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가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각종 공업용수라던가 식수등을 해결하려면 매설공사를 해야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부터 용역비가 계상이 되서 96년까지 걸쳐서 시설용량 1일 1만톤 규모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 12월에 환경부에서 발주한 기본 설계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는 이달중에 발주해서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환경부에 설계 심의후 건설교통부의 기술심의를 확정한 후 9월에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비 확보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35억 9,100만원 중 양여금이 19억 300만원과 도비 8억 4,400만원을 포함해서 29억 4,700만원은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군비 8억 4,4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문제는 금산읍 총면적 21.63㎢ 중 13.30㎢로 61.5%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는 95년 1월 20일로 충남고시 1995-13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91년 5월 18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를 해서 작년 12월 6일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4년 12월 29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신청을 해서 95년 1월 21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충남고시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승인에 따른 지적도면에 도면작성에 있어서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적승인을 얻어 3월말경부터는 도시계획 확인원이 발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으로서 기대되는 교화로서는 건축규제 완화로 건축의 활성화에 기할수있겠으며 건축물을 용도규제 완화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산-대전간 4차선 노선변경과 우회도로 외곽 순환도로 신설 및 정비로 기본 도로망을 구축해 가면서 교통혼잡 예방과 주민통행 편의에 도모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취락지역 지정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고 바로 시행이 안될 때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의 제원면과 복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조속하게 시해하지 못할 바에는 근본적으로 취락지역 지정한 사업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쇄가 안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젼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사업 계획을 제시 바랍니다. 마전 상수도 매설에 있어서 이것은 지역적인 이기심이 아니고 그 지역에 취수원이 들어가 있는 곳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민원의 불씨를 안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를테면 8인치되는 수도관을 매설했고 내년도에 또 매설한다.고 했을때 이것은 민원의 불씨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에서 시설유지관리비 양여금 지원과 양여금 국고보조비율을 80대 20으로 조정 요망했다, 94년 12월 충청남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조치된 내용이 없습니다. 조치된 내용의 회신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전 연락이라도 있었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락지역과 마전 상수도 수도관 매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은 별도로 파악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전 상수도 수도관 매설공사 관계도 현재 상수도 수요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많은 시혜를 주어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도관 공사를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젼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 양여금 지원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회신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석한 결과 현재 양여금 제도가 금년도를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보면 총 사업비가 35억 9,1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양여금 53%인 19억 300만원이고 도비 8억 4,400만원, 군비 23.5%인 8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로 환경위생분야가 5억 4,300만원중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는 4억 3,600만원이 보통 교부세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2.1%로서 23.5%에서 12.2%의 이자중에서 7.2%가 양여금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는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11.4%이기 때문에 도시하고 군비를 합하면 21.8%가 되겠습니다. 80대 20에 가깝다고 이것이 듭니다.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지방비 부담액 중 26.7%인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이 보통교부세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실지 군비 부담액은 10.145%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있습니까?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취락구역 지정문제는 과장님 말씀에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전 상수도 매설관계는 공사한 지도 얼마 안되고 작년도에 추가로 가스공사 매설때 같이 병행해 했습니다. 우리 제원면 주민들은 그런대로 마전 상수도 매설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매설공사를 또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의 민원의 불씨를 더욱 확산시키는 사업 시행이 아니냐? 기왕에 할때 같이 했으면 주민들한테 더 이상 긴 얘기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민원도 잠재울 소지도 많은데 왜 작년도에 해놓고 또 한다는 사실은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타이어 공장을 짓게 되면 공업용수로 물을 빼는 밸브가 현재 만들어져 있다고 들었고 실지 제원면 지역에서 물을 뽑아가면서 주민들은 상수도에 대한 혜택도 못받고 거기에다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야말로 재산상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불씨는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신 사항대로 10.15%의 군비부담이 되겠다 하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은 96년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할시 수도관 매설을 같이 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 사업추진시 금산의 재정이 부족해 미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타이어 공업용수 전용보수관로가 금년에는 96년 사이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300mm 3㎞는 앞으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여건상 제원면민에게는 시혜도 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96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하세요.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2지구 매각계획에 보면 미매각이 6필지인데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매각될 것인가 ? 전년도 군정질문시 지역경제과와 도시과를 연계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금년도에 계획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하류리 농공단지 일원에 있는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은 농공단지에 흘러나오는 오폐수 관로를 묻어서 동네 어귀로 빼주시던가 아니면 상수도 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오염되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도시과장님과 협의해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당시 도시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95년도에는 분명히 상수도 시설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충청남도 평균 누수율에 비해서 어느정도 인가 알고 싶고 누수로 인한 손실 재정은 어느정도 추정이 되는지? 금년도 상수도 수선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에 따라서 체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6필지가 현재 미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택지조성내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현재 주택만 가지고 있다가 체비지를 일부 불하받던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매각 6필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재무과에 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하류리 농공단지 오폐수로 인한 상수도 식수에 오염이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성면 농공단지내에 오폐수 관로를 1,400m를 작년도에 12월 30일까지 100%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이 질의한 상수도 누수율은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18톤정도 누수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수 손실액은 별도로 분석을 하지 않아 다음에 분석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관로시설이 완료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지난번에 2개월 이상 오수가 땅속으로 하천으로 흘러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폐수 관로 시설이 완료되어서 정화해서 나온다는 물도 동네 어귀 상류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정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물만은 못하지 않느냐 ? 결과적으로 오염된 물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행정 행태가 계속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현재 상수도 관계는 확대를 해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워 각종 상수도 시설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나가 타당성을 검토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연하다 다른 과로 가시면 그 다음 분은 또 와서 그런식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전자가 되었던 책임지고 말이 떨어진 얘기는 그대로 책임지고 실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 확대시설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하류리 관계는 추부로 가는 마전 상수도에 인근 부락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보지 않으면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임 도시과장님과 경제과장과 상의해 그때 이루어졌던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헐어내고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할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허가하는 과정에 포함된 사항인지 아니면 확인후에 처리된 사항만 확인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존 건축물과 재건축물을 할시는 폐기물 처리까지 허가를 획득하시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가는 도시과 폐기물 처리는 환경보호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같은데 같이 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협의해 관내에서 많이 대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우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가스공사 배관 매설공사로 인해서 건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파손지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재포장을 한 것으로 아는데 간혹 균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한 내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밭 경지정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가? 밭 경지정리 할 수 있는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수리에서 금산-대전간 도로개설에서 마수-하류 연결구간 처리내용에 대해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군도에서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약 44%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157.8㎞를 포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정도 걸릴 것인지 1년에 4-5㎞정도 추진한다면 10년정도 걸릴 양인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려서 군도포장을 해야 되는지 ? 단축해서 할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현재 정부계획에 의하면 97년도까지 군도를 5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말 저희군의 군도포장율은 44.6%이고 내년도까지 끝나면 89%의 군도포장율이 신장이 됩니다. 현재 정부 계획에 의하면 중기 계획은 97년도까지 53%를 저희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까지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뭄에 대해 추진한 것을 보니까 소류지 준설이 9개, 완료 5개, 공사중이 3개로 나와 있습니다. 9개이외에도 우리군에는 준설할 곳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획은 어떤지? 가뭄대책 추진방법으로 군북면 산안리에 한해 피해가 막심했던 곳에 실지 수확율이 50% 내지 90% 피해가 많아 주민들이 실의에 차 있었고 한해대책을 세우지 않아 소외감을 받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에 대현관정을 배정했다는데 다행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원들이 군북면 요광리 한해지구를 갔다온 일이 있는데 거기도 소외감을 받는 지역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보면 대형관정이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한해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는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