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5.2.6.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시장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263호로 접수되어, 본 총무위원회에 2월7일부로 심사회부되였으며, 둘째 동년 2월1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의안 266호로, 같은 날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의안 제267호로 같은날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268호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3건 모두가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이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부여군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군의 행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부여군에 두는 실.과를 16실.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각 실과별 분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지방 자치법 제102조 제 1항에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기구설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 써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 조직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성숙되면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자치조직권이 확보되어야 할것 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금 설치운영중인 실․과 직계를 변동시킴이 없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것을 지방자치법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것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르 사로 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의 제안사유를 살퍼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을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며 , 주요골자로는 부여군에 두는 공무원 총 정원을 군 본청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정원의 층수를 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식 모두 설명들었는데 질의할것이 없을것 같아요.

부여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시장사용자들에 대한 수혜도에 비하여 시장사용료가 현저히 낮으므로 발생되는 수지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 내용은 각 시장의 등지와 등급별로 인상 요율을 차등 조정하되 평균 158%인상하며 세도시장의 폐쇄로 등급별 시장내용중 세도시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 조례안은 수년간 조정되지 않은 시장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승인요청의 제안사유는 군청사 인접부지와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부지의 매입 그리고 백제교 진입도로 편입용지와 구 세도 시장부지 등 잡종지 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을 작성 승인 요청한 사항이며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군청사인정부지 매입계획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격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으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으로 금년에도 지속적인 매입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부지매입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매입 불가피할것으로 사료되며, 백제교 진입도로 편입용지는 백제교 진입도로의 4차선 확장에 따른 매각계획이며, 구 세도시장부지 매각계획은 세도시장이 '94년12월 용도폐지지 되었으며 이 미 개인들이 점유한 시장부지에 대해서만 매각코자 반영된 계획이며 임천면 구 공관부지 및 건물은 현재 자재창고로 사용중인 재산의 처분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1968년 이후에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선 사실상 600%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올려 현실화 시키기가 어렵고 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여읍의 경우 수탁자와의 계약은 읍장과 1년마다 체결하는데 1995년도 1월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의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지요. 약 연간 800만원수입중에서 70%는 위탁자인 부여군 수입이고 30%는 수탁자 수입으로 계약을 체결위탁징수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와의 계약내용에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시는 수정할 수 있도록 명시된 조문이 있으므로 사용료를 인상하더라도 시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사실적으로 수탁자의 수입액은 시장 환경관리 및 청소 등에 사용되는 관리비도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1년에 2천8백만원 이상이 관리 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 징수규칙을 군수 임의로 개정해서 60:40의 비율로 수탁자에게 수입을 조정할려고 합니다. 부여읍에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환경정비 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수탁자의 징수요원을 줄여서 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군에서 직접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려고 검토도 해보았으나 오히려 인건비 과다 소요로 현재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관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의 방지 대책으로 구상한것은 재무계 직원과 수탁자와 합동으로 시장 사용료를 징수토록 동행하고 상인에게 요금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반드시 정액 징수권을 받고 시장 사용료를 납부토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사용료 징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화를 위해서는 해마다 시장사용료를 상향 조정할 생각입니다.

군청사 인접부지 주변 재산취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채상설씨는 '95년도에 재감정하면 그 가격 선에서 매각한다는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안홍진씨 소유는 작년에 감정가격이 얼마였나요? 가격이 너무 싸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모두 '94년도 관리계획승인받은 사항으로 미집행되어 다시 변경 계획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어요. 다시 감정을 해서 사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새 건물을 지금 선관위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한다는 이야기죠?

부여 쌍북리 288-3에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부지가 어디쯤이예요. 부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있나요? 왕포리와 중정리에 시설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취득할려는 쌍북리와 규암 외리 토지는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에 따른 관을 매설함에 따른 중간지 점에 중계펌프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규암은 규암면사무소 맞은편이예요.

참 규암면청사 부지내 사유지 건은 해결되었나요?

산림청소관 국유지는 교환하기 위해 교관신청을 했으며 사유지는 가격문제로 해결이 않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재무과장과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 진 사항이라서 다시한번 챙겨 보고드 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한번 챙긴 사항들은 기억을 하고있는데 아무 말을 안하면 다해결된것으로 알거든요. 한번 챙겨주셨으면 해요.

“예”

세도시장부지를 매각 처분한다고 했는데 지적도상 가운데는 공터로 남아 있게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방안인지요? 그냥두면 잠식될텐데 .......

우선 도로를 내지 않고 매각하면 민원이 야기되므로 도로를 낸후에 매각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임천시장내 개인이 건물점유하고 있는 부지도 매각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매각할 수 없나요?

시장은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이므로 지역경제과에서 용도폐지 결정을 한 후 잡종재산화 시켜 저희 재무과에 이관시켜야만 매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도시장은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임천공관에 건물이 2동 있어요

네, 한동은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지요.

임천공간은 싯가로 얼마나 나가나요?

공시지가로 199,500천원정도 되고 건물은 오래 되어서 과표가 1,984천원이 됩니다.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공시지가로 199,500천원정도 되고 건물은 오래 되어서 과표가 1,984천원이 됩니다.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백재문화제 행사 자재와 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재산을 매각하는 차원보다는 보존활용하는 방향에서 고려해야 될것같은 생각인데.....

임천면청사에 울타리 시설내 사유지 매입 및 창고 신축 등 많은 예산들이 소유되는 반면이 공관은 관리의 효율성면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반영된것으로 생각되며 본 의원도 매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