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상필의원입니다. 먼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2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0일 제3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중요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2월 10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조례안을 진지하게 심사한결과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2월 13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중요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2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0일 제3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중요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는 2월 11일 제2차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하여 2월 13일 제2차 중요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중요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상의 관련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 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규정 취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따로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 법개정으로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이 총칙 (법제9조의2)에 통합되어 감면대상은 전세목으로 확대되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서식에 따라 규정되었으므로 천재등으로 인한 농지세의 감면신청서식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며, 셋째, 종군자등의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동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조례안(대안)에 대해서 중요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