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오전에 가정복지국 그리고 오후에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95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분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사영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재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노인의 복지증진과 역할부여 건전한 가정의례문화의 정착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 여성의 복지증진과 역할제고 여성회관 운영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 순 입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위원 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나 지금 보고 내용 중에 더 자세한 부분을 듣고 싶은 위원 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가정복지국 소관의 앞으로의 사업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것 들으니까 새로운 내용이 있고 해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그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도시 16매 농촌 32매인데 읍 단위는 도시가 아니고 농촌지역으로 들어가죠?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매씩 농촌에 준다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읍 단위까지도 전부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충효교실은 방학 때 노인들이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부족하더라 구요. 노인들이 한문을 가르치고 예절교육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점심식사나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애 먹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교육하는 내용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실정에 비추어서 지원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되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리인데 가정묘지가 있고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가족묘지 허가범위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지 가족묘지의 허가면적 평수는 몇 평인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묘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가족묘지를 자꾸 허가해 주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지원은 몇 세까지 해 주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비 또는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다 대주는지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시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38회 1만3,300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미혼모 교육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국장 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학교면 학교인지 아니면 직업학교인지 일반 학교인지 또는 그냥 소녀들인가 어떤 방법으로 미혼녀를 구분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사랑방 어머니교실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참 발상이 좋으신 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실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금요일 날 하신다고 했는데 금요일에는 다 애들 학교 가고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새벽에 집나가서 학교가면 대개 저녁에 어두워서 들어와요. 학교에서 끝나면 학원 가고 농촌 애들도 대개가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교실을 운영하시는지 또 어머니를 10명 정도 지도자로 양성하신다고 하는데 방법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좋은데 발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창 위원입니다. 국장 님께서 '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규모 있게 잘 계획을 하셔서 도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또 기대에 못지 않게 국장 님께서 80% 이상의 성공 율을 보인다면 아마 대단한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치원에 가기 전에 5세 6세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 육아원에 대해서 선생님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없어도 무방한지 이런 애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자격유무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무나 가르쳐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도민들의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도에 보고가 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방침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비닐봉지가 현재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규격품이 '소'자는 얼마 '중'자는 얼마 '대'자는 얼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균일한 것인지 어제도 제가 보사환경국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 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는 800원에 파는 것을 똑같은 규격인데 공주에서는 400원에 파는 예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가격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남 농어촌 청소년을 위해서 학사건립을 하려면 충남 땅에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값이 비싼 유성구에 대지를 물색해서 건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유성 땅에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경로승차권 배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만 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행버스나 좌석버스에서는 안 받아 주고 시내버스에서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시내버스는 좌석이 없습니다. 빨리 다니고 좌석이 많은 차는 젊은 사람들이 돈 내고 타니까 많이 활용을 하게 하고 시내버스 좌석이 없고 차곡차곡 서서 시간 많이 걸려서 가는 차는 노인네들 타고 다녀라 이 소리인데 같은 도비나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어차피 운수업체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어떻게 좌석버스만은 활용할 수 없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도정이 말로만 노인들을 우대하는 척하고서 이런 것마저도 도 행정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페이지에 충효교실을 108개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는가 그리고 충효교실이 농어촌 지역에서 노인들이 제일 후 세대 교육 및 청소년 지도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대보급해서 충효교실을 확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도 대비 '95년도 계획이 몇 % 확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96년도 계획은 많이 확장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은 김영창 위원 님이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문제는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도 가정복지 국이 이관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복지시설이니 수련원이니 이런 2개 조직이 이관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국비 도비 낭비이며 하나를 해도 2개 부처가 힘을 모아서 진정 복지시설을 위해서 올바르게 또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을 해서 30년 내지 50년을 내다보고 아니면 선진국처럼 1000년 2000년이 가도 끄떡없는 청소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나 교육청이 허울좋게 예산 낭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같은 값이면 충청남도가 지금 아주 광대한 면적 속에 200만 도민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왜 인구밀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이 장소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도 재차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시군에 다니면서 부녀들 교육을 시켜서 취업알선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보편적으로 도에서 계획 세운 것을 보면 가기 좋고 참여하기 좋은 사람들 보편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보면 16개 시 군 소재지 단위에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서민대중 속에 파고들려면 읍 면 단위 속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넉넉하고 자기 스스로 교육비 들여서 교육받을 수 있고 한 시 군 소재지 쪽에 가서 교육을 하고 시설이 되어 있어서 교육장소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 수준이 높고 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은 서민대중이 많이 살고 있는 충청남도의 도 행정은 서민 속에 파고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직원이 그쪽으로 더 배치되어서라도 읍 면 단위에도 그런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 님 말씀하세요.

청소년 상담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천안에 충청남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용도가 아주 빈약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활용도가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가보니까 상담인원이라든가 그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고 모두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실제 활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홍보관계를 연구해서 많이 활용이 되어야 시설을 하고 투자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서적이나 이런 홍보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예를 든다면 천안의 경우는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막으로라든지 방송 안 할 시간에 이것을 내보내면 얼마나 효과적인가 아쉽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데도 그냥 서적이나 인원이 다니며 홍보를 한다 하면 이것이 언제 홍보가 되어서 활용이 되나 해서 그 홍보계획을 다시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방향 국장 님의 견해 1년 동안 운영해 본 후의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경우 시설사업 계획도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너무 기초적입니다. 여성회관 가보니까 기구라든지 시설은 모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니 머니 가서 하고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안 가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국민학교 할 정도로 하고 만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1기 2기 3기해서 적어도 거기를 수료하면 가정에서 어디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까지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 기초지식 한다고 해서 약 1주일이나 열흘이나 1달 그것도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나가고서는 끝나고 마는 거에요.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 애로점을 국장 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방향도 다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인간으로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충효교실 같은데도 1년 내내 거기에 대한 아동들의 교육에 힘을 써야지 그냥 충효교실 하더라도 방학 때 몇 번하고 말고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같은 때는 안 되지만 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그런 것을 움직여서 아주 기초적이고 사람의 인성교육이 되도록 해 줘야지 방학 때 조금하고 말고 또 유치원 같은 데에서도 그런 교육을 넣지 않고 그런 것을 지도 않고서 보통 하는데 에서 충효사상을 앙양해야 한다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치원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에도 많은 힘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중앙의 어떤 회의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란서에서 얼마나 기초질서 확립이 잘 되어 있는지 한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이 1달 동안 차 정지를 먹었답니다. 그러면 거기는 1달 정지 먹으면 그 주위에 아무개 몇 호 차는 며칠 정지다 이렇게 해 놓는 대요. 그래서 그 동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사를 가서 손님을 치르는데 오신 손님 중에서 차가 없어서 그냥 도보로 가게 됐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인이 정지 먹은 사람이 그 차로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왔는데 오기 전에 경찰이 거기에 먼저 와서 서 있더래요. 얼마나 기초질서가 잘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차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뭐를 해 줘야지 말로만 하고 계획만 세워 가지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 님 오늘 말씀하신 계획은 아주 100%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시행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질서도 가정주부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주부들이 다른데 가서 활동을 하느니 아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아침마다 나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보고 갖다 버리는 사람도 보고 이런 운동을 해서 여성들이 산 교육을 하면서 사회질서를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국장 님의 계획 금년도 세운 계획을 도에서는 예산배치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부기관에 모든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올바로 정확하게 활용이 되고 있나 또는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나 이것을 잘 살펴야 투자의 가치도 있고 효용도 있고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 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의 실천에 있어서 꼭 관리감독하고 올바로 쓰여지는지 금년도에 잘 활용해 주셔서 이 100% 좋은 계획이 사장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걸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화한다는데 퇴비 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행 승차권이 동일관내에서는 표 1장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구간마다 표를 달라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귀찮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시 군이라든지 통합이 안 된 천안시 군이라든지 아산 같은데 시 군 단위에서는 차표 한 장을 노인들이 가지고 타면 그것이 만약에 아산 군이라면 둔포에서 탔으면 온양 시까지 와야 되는데 구간 넘을 때 또 1장을 내라 하니까 노인들이 꼬쟁이라 그럴까 그런데 주머니에서 꺼내기도 거북스럽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노인들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300원에서 400원의 요금이 나온다면 290원 짜리를 2개를 내면 그런 방법이라면 당연히 거슬러 줘야지요. 거슬러 주지는 않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동일 시 군 관내에서는 차표 1장으로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모범청소년 대상 제 운영에 있어서 6개 분야에 13명을 시상한다고 하였는데 6개 분야가 무엇인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고 노인취업 대책에서 지역별로 축산분야에 가축을 집단으로 키울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구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충효의 교실 운영개선에 대하여 세 분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승차권부터 얘기해야지요? 농촌의 한계가 어디냐 그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먼저 이기봉 위원 님은 간식비와 난방비 부족 및 운영비 지원방법과 확대운영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소 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운영성과는 정밀분석해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위원 님들께서 마련해 보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8개소의 충효의 교실을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충효의 교실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잘 나가 보지 않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 가정복지과장이하 가정복지계장과 직원이 지금 각 시 군에 전부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 그리고 시간표 선생님들의 교육기법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시 정밀분석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94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1교실 당 300만원까지 줬다는 얘기에요?

예 180개소는 작년에 나간 실적이고 올해에는 나가야지요. 올해에는 차등 지원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나가 가지고 차등 지원될 수 있는 것은....

1년 운영비가...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지만 상한선으로 하고 운영이 잘 안 되면 조금 내려 가지고 개소 수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300만원씩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1/4분기 이후에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시 군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용도가 뭐에요? 난방비 간식비 선생님들 강사료...

그 다음에 교재대 교재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해 줍니다.

강사료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책정을 해 주지 않아서 1개소 당 3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줘서 강사선생님께서 안배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거기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려고 해요. 강사 님들도 이거 내 강사료 내가 얼마 책정도 안 해 주고 가져가실 수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해 주려고 합니다.

해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말다툼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밀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때 위원 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서 시 군에 지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94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내 108개소를 운영해서 1,800명의 학생에게 충 효 예를 가르쳤으며 금년도 사업물량은 여름에 확정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대 운영할 방침인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겨울방학 때 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여름방학 때에는 그것을 차등지원해서 그 돈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문성규 위원 님께서 연중 운영하면서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충효의 교실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지 점검을 했으면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 군마다 1개소 내지 2개소에 시범교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된다면 명칭을 고전학당이라고 해 가지고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잘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 아니면 그 지역의 주부들에게까지도 확대해서 인성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주력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시 군에 1개소 내지 2개소를 시 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예 지금 108개소를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도 해 봤지만 시 군의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잘 되는 지역은 연중으로 해서 고전학당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한꺼번에 확대는 못하고 1개 시 군에 1개소 내지 2개소만 운영을 해서 잘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노인들이나 정년퇴직 하신 선생님들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지도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당을 계산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삼락회 라고 있는데 교장이나 교직 퇴임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수 안 줘도 올 분들 많아요. 그러나 조금씩 대접해야지 다 활용하면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1년 내내 국민학교 같은 데는 지장이 없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안 되죠. 그렇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은 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청소년시설 건립을 도와 교육청에서 2원화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도와 교육청에서 지금 2원화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관할 교육청 산하에 있는 소속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고 하절기 방학에 야영을 주된 활동으로 단순 수련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련시설은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과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 도비 시 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만 9세에서 24세까지 학생은 물론 청소년까지도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도내는 물론 도 외의 청소년들도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야영활동만이 아니고 생활관을 갖춘 수련활동 전통예절 전통문화 극기훈련 탐험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수련시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제일 최초에 당진 청소년 수련마을을 건립할 때 예산이 3억이 있었고 교육청에 5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함께 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각계의 법 관계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수 차례의 교육감 님과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관이 다르고 하나의 5개년 육성계획과 청소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지지를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 방법에 대한 위원 님들 책상 앞에 놓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으면 청소년과에서 만든 "좋은 부모 되기 10훈" 정도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나열 식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는 전 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군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가 서로 협조하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축으로 해서 작년에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용기가 도 위생과에 세워진 것이 3만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가정에서 여성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계도하자 이것을 환경보호과 일 만이라고 미루어 놓지는 말자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실천을 하는 행동대원으로서의 일 만입니다. 3만개를 시 군에 보급할 때 여성단체나 가정복지과에서 가정주부들에게 보급을 할 때 요청만 하면 줄 수 있도록 보사환경 국장과 저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군 여성단체를 통해서 아파트단지 동리별 이렇게 그 동안에는 광범위하게 했는데 이것은 단지별에 골목별로 해서 조직적이고 소규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요령 실습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문제 하나만은 실천할 수 있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만 하게 해 달라는 지사 님의 특단의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은 생존권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제 소신이 서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 분장 표에 의한다면 가정복지국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사명감으로 이 일을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또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강원자 회장도 실습을 했고 또 다른 사람도 한 번 해 봤는데 고추나무에 하나는 비료만 주고 하나는 음식물 찌꺼기를 효소를 넣어 가지고 퇴비화를 만든 비료로 고추에 줬는데 이쪽 고추는 고추도 많이 열고 맛이 있었고 가뭄도 타지 않았고 이 비료를 준 것은 벌레도 먹었고 가뭄이 탔고 찌그러지는 고추가 열렸답니다. 그런 2개의 고추를 일반비료와 음식찌꺼기 퇴비화 만든 비료로 실습을 해 본 결과 양질의 고추가 나오고 병균도 침범되는 것이 면역성이 생겨서 좋았다는 결과로 과수원 주인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자기들이 비효소를 사서라도 아파트 단지에 주고서 음식찌꺼기를 비료 만드는 것을 수거해서 묻어 놓으면 양질의 과수열매가 사과도 굉장히 달고 복숭아도 맛있다는 것을 듣고 자기들도 이번에 실천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그냥 일과성에 지나고 하나의 홍보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끝까지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식찌꺼기를 퇴비화해서 재 사용토록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각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입니다.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이기봉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이걸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 님께서 도시형과 농촌형의 구분 기준 중 읍 지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김진경 위원 님께서는 경로승차권을 시내버스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좌석버스 등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걸재 위원님은 한 장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도시형과 농촌형의 구분은 시 지역을 도시형으로 군 지역을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는 군이 시에 통합된 지역이 있어 시에 통합된 군 지역의 읍 지역은 농촌형에서 제외되고 그 이외의 군 지역에 속하는 읍 지역은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종합적으로 시 군 합칠 때 농어촌 지역과 합쳐지는데 몇 년간은 분리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분리되었어요? 기본행정의 지표가 시 군 합쳐지니까 농촌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중앙정부나 도가 절대 분리 안 된다고 했는데 가정복지 국에서만 분리되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로 통합된 데는 별도로 금액이 정해지는 대로 시 지역에 금액을 추가로 주는......

시라고 하는 것은 읍 면 동인데 동의 지역은 시입니다.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동은 시에 속하고 읍 면은 원래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읍 면 지역은 농촌형으로 해서 60원 권을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의 조치원읍 하면 농촌형으로 하고 통합된 서산시의 대산읍 하면 도시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통합 시 요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은 km 수에 따라서 다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행정의 「모토」가 위에서 어떤 행정의 「모토」를 내놓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하는데 도 행정을 거짓말하는 집단 모임체로 압니다. 도청 공무원들 정신차려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지사한테도 대놓고 할 테지만 머리들 좋아 가지고 앉아 가지고 행정 한다고 하는 것이 편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편리 행정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합병하는데 대해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세금이라든지 제반에 대해서 현실대로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국에서는 전부 시 지역이 된 데는 시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읍하고 시로 통합된 면하고 볼 때 어디가 농촌입니까? 어디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요?

시내버스 요금을 통합 시는......

여기서 계획세울 때는 분리되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은 분리되고 안 준다고 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리되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승차권 관계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답변하기를 시 된 데는 시다....

시 지역인데 교통요금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 단위는 농촌형으로 해 줘야 합니다.

시라고 하는 얘기는 시의 구조는 읍 면이 동으로 나갔고 원래 시 군이 합쳐진 데는 행정단위를 읍 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농촌입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좌석버스 이용제도에 대하여는 시내버스가 290원 좌석버스가 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시골지역에서의 이용문제 승하차 문제 등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용이하다는 판단과 열악한 재정사항의 문제점 등으로 시내버스 이용을 선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시내버스는 자리가 없습니다. 서서 매달려 다니는 것이 시내버스이고 좌석버스나 직행버스는 자리가 있는데 국가가 노인을 우대한다고 정책만 내놓고 승차권 몇 장 주고서 한 시간을 갈지 동네 구석구석 다 쉬어 두 시간을 다니고 하는 자리 없는 시내버스를 타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노인복지정책입니까? 이것은 승차권 주면서도 노인들한테 상당히 욕먹어요. 어차피 도비나 국비를 주면서 어떻게 노인들에게 자리도 없는 차를 타라고 규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지탄받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배 지사가 몇 살입니까? 몇 년 더 있으면 노인이 됩니까? 그런 엉터리없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면 말도 안 돼요.

시골지역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시내버스만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직행버스까지 도지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직행버스 노선을 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좌석버스도 도에서 허가 내주고 시내버스는 시장 군수가 노선을 허가 내주고 고속버스만 교통부장관이 허가를 내주는데 도지사가 내주는 노선허가 권한 가지고 그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해서 노인들한테 그 욕먹어 가면서 승차권 주고 앉아 있어? 그것이 행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로우대권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면내 읍 직원들 시켜서 본인들한테 갖다 주라고 와서 타가라고 하니까 안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위원 님께서 말씀하셔서 시군에 지급하는 방안을 개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시했는데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안 된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장들한테 오라고 해서 당신네 구역 누구누구인데 가져다주라고 해서 도장 받고 나누어주면 되죠. 이장 생색도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하나하나 주라는 것입니까?

다음 이걸재 위원 님으로 승차권 한 장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동감하면서 도거리 상 추가요금 제도의 시행으로 부득이 군 지역에 대하여는 60원 권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될 수 있도록 버스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영비 지원은 어느 국에서 나갑니까?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대개 350원이면 같은 시 군 단위에서는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될 텐데 요. 한 장 받고서 50원이나 2, 30원 덜 내면 극구 더 내야 된다고 심한 기사인 경우에는 노인 멱살까지 잡고 돈 더 내라고 하면 노인이 없으니까 승차권 한 장 더 냅니까? 2, 30원 때문에 290원 짜리 승차권을 주면 나머지 250원은 내주어야 하는데 내주지 않고 1, 20원 부족한 것은 심지어 차를 세워놓고 쫓아내려 오면서 멱살 잡이까지 할 정도로 부모도 없는 자식인 듯한 기사가 간혹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노선 바뀔 때마다 그것을 또 주고 또 줘야 하는데 말만 경로우대 증입니다. 물론 운전기사들도 교육을 받겠지만 버스회사와 어느 정도 조정해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350원을 내면 자기들이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고 멀면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 노선책정을 해서 승차권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회사측과 협의해서 어느 선에서 매듭을 지어주면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벽지노선 지원비가 나간다고 할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타고 다니게 하고서 그 지원금에 보태주는 것이 낫지 행정이 일관되지 못해 가지고 이과에서 이것 취급하고 저 과에서 저것 취급하고 이것이 뭡니까? 국장님! 참모회의 시 얘기해서 노선버스에 많은 지원이 나가니까 65세 이상이 타면 무조건 태워다 내려드리면 도 행정이 매끄럽게 가는 것인데 승차권 한 장 가지고 차 타고 싸움질하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떨어지고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들이 내놓는 민원은 가을 벌판에 허수아비가 건성으로 새 쫓는 것이 아니고 민의가 있어서 부딪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모회의 때 건의하세요.

제안제도로 내 가지고 지사 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과거 경로우대증의 경우 버스기사가 노인을 보면 버스를 세우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니까 아예 태워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주어서 돈을 받도록 변화를 준 것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왕이면 이 발전한 단계에서 완전벽지 같은 시 군 관내 시내버스가 다니는 관내의 벽지노선하고 같이 최종 끝으로 하면 오히려 여기서 적자운영이 될 것이고 또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중간 선에서 이쪽도 손해 보지 않고 저쪽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한 장으로 요금을 내면 같은 시 군 관내의 버스가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노인들을 위로해 주고 편리도모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니까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간혹 착한 운전기사는 290원 짜리 한 장만 내도 그냥 태워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기사의 잘못으로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도 의원들이 시골 경로당에 가면 얘기하는 것이 "한 장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줘라." 이것은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말씀드리니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가족묘지의 허가절차와 범위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묘지 난을 해소한다고 하면서도 가족묘지의 허가를 해 주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설묘지의 종류로서 법 인종 중 가족 및 개인묘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신청자가 묘지조성 계획과 임야 등기부등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묘지설치 예정 읍 면에 신청하면 시 군에서 이를 검토해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최대의 허가가능 면적은 60평으로 제한하고 있고 묘지조성이 끝나면 시 군에서 준공검사를 하며 사후관리는 가족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묘지 허가는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신청을 하면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형 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강제로 막지 못하고 있으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능한 한 집단화된 공동 공설묘지 등에 매장토록 하고 있으며 화장납골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 공동묘지를 잘 정비 조성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골시설도 확충하여 개인이나 가족묘지 등을 점차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에 한 번 매장하면 15년간 관리해 주죠? 천안 공원묘지 같은 데는 그렇죠?

공원묘지별로 틀립니다.

15년간 관리해 주고 15년 후에는 그 장소에 관리비를 다시 내지 않으면 파가라고 한다는데 15년씩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5년씩 정한 것은 묘지관리 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더 주는 것입니다. 15년 후에 관리비를 또 그만큼 내야 하니까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언제는 영구 대여해 주더니 15년으로 제한해 놓으니까......

몇 년 관리비 안 냈다고 파내고 다른 사람을 주더라고요. 행정과 서민이 보는 시야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많은 서민대중이 볼 때 "이것은 진짜 편협한 행정이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파 가는 것도 봤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게 되는데 관리비를 15년간 상환해 가지고 자유롭게 계약해서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얘기하세요. 묘지 법이 통과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1차 안이 15년을 하고 다시 한번 10년을 연기해서 25년까지 매장할 수 있다는 묘지 법이 당초 시행 안이 되었는데 묘지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 같은 공원묘지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15년까지만 관리비 받는 것으로 하고 또 10년 연기했을 때 나중에는 납골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묘지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묘지 같은 데서는 15년까지 받고 연기하고 또 관리비를 받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현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공원묘지의 실태를 충분히 알아봐서 우리 위원 님들한테 참고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계약에 따라서 1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받는데 15년을 한도로 해서 받고 15년이 지나면 관리비를 또 내야 관리를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인데 계약이 법을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하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1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상호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비싼 돈만 자꾸 긁어들이는 거예요. 조상 묘를 관리비 내지 파갈 후손이 누가 있어요? 과장님이 실제로 거기에 조상을 모셨다고 해 봅시다. 15년 후에 또 관리비를 내야 하잖아요

1년에 6,000원입니다.

6,000원은 하찮은 돈이에요?

개인묘지를 돌봐 주시는 분들한테도 50만원정도는 드려야 합니다. 개인묘지보다는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사용료가 14만7,000원이고 관리비는 현재 6,000원씩입니다.

거기에 한 번 모시는데 몇 백만원 들어가요.

조경비가 있고 석물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소년 소녀가장은 몇 세까지이며 지원내역과 기술교육을 시켜 취업을 알선하는데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은 현재 20세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향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 그리고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도시락 반찬비 중고생 교복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유아원이 몇 개소나 있어요?

도내에 199개소가 있습니다.

유아원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 군에서 보고 받기로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앞으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안 가시더라도 다른 직원이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 님께서 노인취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축산농가 등의 알선을 통해서 취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취업 관계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업종의 경중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인들이 희망하고 양축 농가의 요청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알선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 학교인지 내용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SKC 같은데 근무하는 근로여성 천안에 있는 남양 나일론 같은데 근무하는 근로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근로 미혼여성들과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 시설아동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도에서 5회 시 군에서 28회 등 33회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이성교재 방법 성의 가치관 정립 등의 강의와 시청각 교육 상담 사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성규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현대 장비를 갖춘 일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의 교육기간이 짧아서 교육의 효과 및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천안시 여성회관은 각종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여성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개관되어서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이 내실 있고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천안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곳도 회관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배워서 사회에 나가 어디든지 실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교육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 님과 김종성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사랑방 어머니교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운영시간과 지도자는 어떻게 양성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랑방 어머니교실 운영」은 청소년의 가정교육을 효율적으로 잘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도강사는 도 및 시 군 청소년 상담실의 청소년 지도 전문교육을 받은 전임상담요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교육전문기관에서 제작한 부모교육용 테이프라든지 각종 자료라든지 자기네들이 스스로 연찬회를 개최해 가지고 전문상담요원을 시 군별로 한 명씩 양성을 하였습니다. 2월중에 「사랑방 어머니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시간을 보면 대체적으로 낮에 이루어졌으며 전임상담원들이 가서 좋은 강의를 한 사항 이외로 대학교수를 초빙한다든지 기타 비디오를 본다든지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님과 김진경 위원 님께서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 건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전광역시에 건립을 하느냐? 학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남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견학을 한 번 하고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장소선정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대전광역시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는 도내 농어촌에서 대전지역 대학에 유학하는 청소년들의 숙식을 제공하여 U R 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자녀의 하숙비 감소 등 경제적 지원과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건립하는 것이며 학사건립 부지를 유성구 상대동 111-3필지로 결정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효율성 차원과 또 중앙의 보조조건에 도시지역으로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결정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 16개 시 군에서 대전광역시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10,500명으로 16개 시 군이 골고루 대전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16개 시 군에 균형 된 혜택을 주려면 대전광역시에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대전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과장님! 충남 교육청의 교육이념이 백승탁 교육감께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돈 많은 학생들은 자기 지역 자기 고장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대전이나 서울 천안 등으로 갑니다. 그런데 돈 없고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어촌의 자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 많은 자들만 외지로 가서 공부하니까 혜택받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농촌"을 삭제해요 그리고 충남에 땅이 없어요? 왜 남의 땅에 집 짓고 살려고 해요? 내 땅 두고 왜 남의 땅에 집 짓고 살려고 해요? 유성은 대전광역시 땅 아닙니까?

20억 원정도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도 도비 예산에 3억원이 계상 되어 있어요?

설계 용역비이고 부지는 농촌진흥원 부지입니다.

부지를 돈 안 들이고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삽니까? 돈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유성과 충남은 대지 값의 차이가 엄청날 텐데 나중에 권리주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성회관도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예산승인 안 해 주면 못 짓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멍텅구리 도의원들 별로 안 생겨요. 이런 것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전부 국비...

국비라도 예산승인 안 해 주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땅에다 지어요.

우리 땅에 지으면 대전에 버스를 한 대 대주어야 합니다.

천안에 대학이 몇 개인데 학생이 없나?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충남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해야지 대전 땅에 짓는 것은 절대로 찬성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대전 권에서 벗어나 충남 권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관서를 옮기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빨리 바꾸세요 . 본 위원이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동안에 예산승인은 절대 안 해 줘요. 국비로 다 지어준다고 해도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땅에 지어야지 왜 남의 땅에 지어요? 조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영창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자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보조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효율성 면에서도 판단이 되어서 대전광역시에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조건에 지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충청남도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 대전광역시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닌데 보조조건에 대전광역시 땅에 지어야 보조해 준다는 조건명시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도청 소재지에 건립......

도청소재지는 앞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옮기는 데다 지어야지요. "농촌"을 삭제하든지 "충남"을 삭제하든지 무엇을 삭제하고서 이야기해야지 얘기가 안 됩니다.

이과장님! 충청남도 행정구역 안에는 천안과 온양 쪽에 대학이 많은데 16개 시 군의 충청남도 자녀들이 다니는 학생은 몇 명이고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전 권에 들어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봐서 실질적으로 천안 온양 쪽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으면 장소를 옮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400명 들어갈 숙소 짓는데 거기에 들어갈 인원이 없을 정도로 학생수가 적으면 얘기할 나위도 없지만 비슷한 학생수라면 천안이나 온양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비다 우리 도에서 계획 세운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이 가슴아픈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가 국비를 주더라도 운영하는 상태가 국민이 싫어하고 도민이 싫어하는데 국비라고 해서 장소를 대전에 점지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데 따라서 국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듣기에는 거부감이 일어요.

이과장님! 새로 오셔서 자세히 모르는 모양인데 남의 땅이 아닌 농촌진흥원 자리에 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천안도 대학교가 많이 들어서고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매듭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세요 . 순천향 대학부터 천안까지 따지면 대전 권에서 다니는 학생이 10,500명인데 그쪽은 몇 만명 될 겁니다. 타당성 있는 장소에 결정하세요 .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성규 위원 님께서 청소년 상담실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그 간의 운영실적 홍보대책 운영상황의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는 좋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획상으로만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이 해 놓고 후에 추진은 흐지부지 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류 상으로만 이렇게 미끈하게 해 놓고 다 하는 것 같이 해 놔야 소용없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에 발족되어서 실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담처리가 583건 부모교육이 3회 기타 프로그램 운영이 17회 각종 유인물 발간 배포 지역 신문에 게재 등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금년도 내년도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개소인데 금년에 4개소를 늘려 가지고 12개소가 됩니다. 천안에 종합선도상담실이 있고 앞으로 확대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이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책자나 신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천안 유선방송 자막으로 한다면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 저기 가 봐야 되겠구나!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알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비용을 덜 들여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 님께서 청소년 대상의 6개 부분이 무엇이며 청소년 비행 예방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대상은 지난 연말에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6개 부분은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의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13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 예방대책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행의 원천인 유해업소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화단속을 하고 또 부모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읍 면 동 청소년 지도요원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서 선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권부선입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시 군 순회교육이 소재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민 속에 파고드는 행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여성회관을 2개 지역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군은 교육의 오지로 교육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청양과 태안에 가서 1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복 양재 홈패션 쪽으로 집중해서 거기에 있는 부녀자들에게 기초적인 바느질법이라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미용 실까지도 이동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해서 금년도에 2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교육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욕구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신청을 받다 보면 이곳 저곳에서 부녀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시 군의 교통망이 읍 면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시해야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좋다고 합니다. 면 단위로 가서 하고 싶지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되도록 이면 면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완료되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초등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초등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별로 일괄보고를 받은 다음에 일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등교육국에서는 교육의 4대 기본방향을 구현하는 안을 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실 행정관리담당관 실 관리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 님들께서 각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 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국별로 하지 않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 분 국장 님께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셨고 금년도는 상당히 희망이 비치는 교육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유인물과는 관계가 없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인데 각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보면 「200m 내 학교정화법」이라 해 가지고 교육에 지장이 있는 각종 음식점이나 당구장의 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양화되고 도시 형태가 세분화되면서 학교주변까지 전부 주택이 들어서고 주택지하에 특수한 노래방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정문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지마는 뒤 울타리나 옆과는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200m 내 학교정화법」을 걸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어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풀어줄 의사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의 중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이고 또 대학 진학 율은 몇 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고등학생들의 흡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번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교육부장관이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 임용을 현재대로 하지 않고 다시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반응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들의 특기활동으로 방과후에 검도부나 권투클럽 테니스 클럽 탁구장 등에 가서 자기 취향대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기량을 쌓아서 각종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데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락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공금을 들이지 않고도 학생들을 자기 취향대로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학생들은 자기 생각대로 좋은 학원에 가서 자유롭게 권투 검도 테니스 탁구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왜 구태여 학교에서 막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인사 철이 다가 옵니다마는 인사관계에 있어서 연고지에 배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중 삼중 생활을 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2년 내지 5년 이상씩 된 분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 모시고 노년에 효도하면서 지역의 후배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요즘 WTO로 교육도 세계화되고 개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외국어 학원이나 외국의 각 대학 분교 같은 것이 들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관계자들이 볼 때는 언제쯤 들어온다고 전망하십니까? 국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도 충남의 통폐합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지난 번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학생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 같은 기사도 보았습니다. 충남에서도 학부형들이 반대한다면 그 학교의 전통성을 살려나가야지 절대로 통폐합을 할 수 없다고 반대한다면 철회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까도 특수학교에 대해서 예술고등학교 등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산업이 첨단화되어 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 세우는 기업이 더 현대화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생산된 것보다는 오늘 나온 것이 더 첨단제품인데 기업이 세분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인력수급에 있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특수고등학교를 인원은 적지만 세부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즉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특수고등학교를 부분별로 세분화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교육시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위원 질의하세요.

교장 정년제로 인하여 5년 간 교장을 하면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다 퇴임시키는지 또한 다시 재임명된다면 추천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야영장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병천 야영장을 가 보았더니 병천 중 고등학교 교장 겸 야영장 장을 다 겸직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야영장은 학생들의 극기훈련장이라 가장 다칠 위험성이 많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양호교사 하나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 굉장히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공주에 있는 것처럼 야영장에 장 장을 별도 병천 중 고등학교와 분리를 시켜서 제대로의 야영장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지 가 보았더니 시설도 엉망인데다 양호교사조차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와서 얘기하시는데 교장선생님은 전근 오신지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보통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말만 야영장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거기는 덕천국민학교를 병천 야영장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병천 중 고등학교와 야영장을 독립시켜서 하나의 장 장으로 승격시켜서 독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관리국 소관입니다만 천안에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천안여중에 2개 학급을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을 풀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이번에 낙방 생들이 많으니까 유치작전도 각 학교에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세운다 하면 이번에 복자 고등학교는 18명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기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사립학교를 세웠을 적에는 주변 아산에 있는 온양여고라든가 성환 병천 목천의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는 전부 정원미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만 해도 병천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가 풀리면서 2개 학급이 미달되었는데 유치작전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500여명 되는데 천안에서 실질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이 병천 중 고등학교나 성환 등 변두리로 가는 바람에 조금 향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학교를 무작정 세운다는 계획보다는 기존 학교에다 증설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지만 천안의 북면에 천북국민학교 하고 위례국민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어느 특정인 때문에 통합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꼭 주민의 의사만 들을 것이 아닙니다. 130명중 1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합이 안 되고 보류해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장들의 직무유기이고 나 있을 때는 안 하고 욕 얻어먹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병천 아우내중학교와 병천 중학교의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여러 가지 듣고 현지에 가서 시달림을 받고 왔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올해 유예기간을 두어서 내년에 꼭 통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한 학급당 50명씩 해 놨는데 병천 중학교와 아우내중학교가 들어가는 총 학생이 140명으로 3학급이 안 됩니다. 3학급이 안 되는 학생들을 반으로 70명씩 나누어서 2학급씩 4학급으로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있을 때 안 해서 욕 얻어먹지 않는다는 책임의식이 없는 공직자들이 이리 저리 전근만 가면 된다는 무사 안일한 태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현재도 3학급이 안 되는데 통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로든 통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천 중학교로 하든 아우내중학교로 하든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교육계의 원로로서 그것을 느끼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과거 민병달 교육장 있을 때부터 한다고 했다가 당시 지사인 한청수 지사가 "잠깐 놔둬라" 해 가지고 그만 두고 어느 특정인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두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행정이 있다면 이러한 교육행정은 아예 없어져야 합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생이나 학부형을 위한다면 당연히 학교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도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묻기에 답답해서 "우리한테 올라오지도 않고 교육청 측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일부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내가 반대를 하네 어디로 찬성하네." 하는 유언비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청 지침하고 방침하고 현지에 있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현재 3학급이 안 되는 140명을 70명씩 나누어서 35명씩 나누어서 2학급을 만들어 그대로 놔두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유예기간을 두어서 내년에 통합시켜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과 관련이 깊은 문제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학교 환경 정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역이 학교에서부터 200m 이내입니다. 규정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상황으로 보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것도 규제를 해서 민원 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것을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시 군 교육청에 설치하는데 지역의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 지역의 대표 등으로 위촉해서 구성합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200m 이내인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 각종 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이것이 교육적으로 해로운가? 해롭지 않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단해서 의견제시를 하면 인허가 관청인 시 군청에서 참고해서 허가를 내는 것으로 허가권은 시 군청에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수년간 정화위원을 해 보았는데 거기에서 교육장님이 "이것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 같네요." 하면 다 거기에 「싸인」하지 달리 자기 주관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라도 서류 가지고 오면 "교육장님 괜찮아요?" 물어 봅니다. "거리가 안 되네요." 라고 답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맙니다. 허가권은 군수 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보냈는데 군수가 어떻게 허가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정화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데 그냥 허가하도록 의견을 모으시오."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상황으로는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소에 불리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교육장님들 모일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가 똑같은 종류이고 거리도 비슷한데 어디는 허가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곳도 있어요. 전의에서도 국민학교 앞 지하에 노래방을 해 놓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정화법위원회가 교육청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해야 된다." 고 하니까 관계자는 시설 다 해 놓고 매일 쫓아다니면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 곳이 도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것이 권장사업이 되고 당구장은 사회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유해업소로 볼 수 있습니까?

공부에 전념해야 할 중 고등학생들이 유혹을 받아서 당구장이 학교 가까이 있으면 탈선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따라 비슷한 여건인데 어느 쪽은 허가가 되고 어느 쪽은 허가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 님! 대학교 옆에는 될 것 아닙니까? 대학교 옆에도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줍니다. 대학생들은 상관없는데 거기는 왜 안 해 줍니까? 제3자가 보기에 평범하다고 할 정도는 해 주어야 말이 없습니다.

교육장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도에서 직접 조치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에 조금 떠들썩 했습니다마는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고 길이 트인 것처럼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 데 후속 된 속보를 보셨겠지만 당초에는 대학교수라든지 장학관 연구관이라든지 사무관들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면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혀지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적어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 가지고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거치고 교감강습을 받아서 교감이 되고 교장강습을 받고 교장이 되려면 30년 걸리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순수한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수용되었는지 바로 1주일도 채 안된 2월11일자로 5급 행정직의 교육경력 10년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법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과거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적도 있죠?

예 학식 덕망으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법은 그냥 있고 과거에도 사립학교교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숙희 장관이 그렇게 해 놓고 교사들이 반발을 하니까 취소했는데 현행법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교육부훈령입니다. 훈령을 취소했기 때문에 법이 취소된 것으로 봐야지요. 세 번째 교원인사에서 연고지로 복귀시켜서 가족과 부모님 모시고 안정되게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 또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인사의 기본 대 원칙의 첫째가 교원들의 근무안정입니다. 두 번째가 사기진작이라고 본다면 말씀하시는 요지는 장기근속으로 해서 순환전보로 나간 교원들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속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정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가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전보로 나간 분들이 자기 연고지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는 2점의 범위 내에서 부가점을 주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만 61세로 환갑이 넘는 분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장 임기제가 금년부터 해당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장 임기제가 '91년 3월 5일에 시작되어서 첫 임기 4년이 금년 8월말로 임기만료가 됩니다. 금년 8월말로 4년 간 교장을 한 분은 재심을 받아서 재임용이 되느냐? 교장 직을 그만 두느냐? 둘 중의 하나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임용 기준이 있어서 무조건 몇 %를 탈락시킨다고 신문에서는 염려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째 신체 건강상의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 분이 교장을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건강상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학교경영 능력상의 결함이 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든지 경제적인 일로 고소 고발사건에 계류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첫째는 교육상태 두 번째는 경영능력 세 번째는 공직자로서의 품위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단 한 번 걸러서 거기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의 재임용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임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평가방법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평가방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도별로 다 기준마련을 했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충청남도에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기준을 시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 각 시 도에 참고로 나누어 드렸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별로 경영능력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겠다 건강상태는 어떤 병원 급 이상의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각 시 도별로 전부 결정이 됩니다.

충남에서 제일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서 평가방법이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까?

저희가 220개 항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시 도에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할겁니다.

선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검토방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제가 관계된다고 생각하는 중등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학 진학 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풀어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금년에는 지상에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감 님이 발표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93년도에 대학생 진학 율이 25%정도이던 것이 '93년도에 37% '94년도 진학률이 51.7%로 전체학생들의 진학률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어른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동안 전 도민들이 다같이 걱정해 주셨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금년도의 경우에 고등학교 입학한 내용을 보면 과거 중학교에서 5등 이내에 들어있던 학생들이 타지방으로 가는 것이 3 4년 전에 2,000명 이상이 밖으로 빠졌는데 금년도는 불과 4 500명선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3년 후쯤 되면 지금보다 훨씬 상승되는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열심히 학생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학생들의 생활상태가 흡연을 많이 하는데 흡연하는 것을 차라리 막지 말고 그대로 풀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학생들 4 50% 가까운 숫자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풀어준다고 할 때 학생들 지도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속하는데 까지 단속하고 특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풀어서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서 단속을 해서 말썽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에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단속을 하니까 이것을 피우면 어떤 영향이 오는가? 호기심에서 더 피우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통 하나 놓고 그 안에서는 피울 수 있다고 하면 피워보다가 별 것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끊는 경우가 옵니다. 요즈음 성인들 중에도 담배끊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못하게 하니까 호기심에서 자꾸 더 피워보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역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한 것입니다.

예 교육적인 면에서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의 특기활동을 많이 해서 특히 "체육계통에서 과외활동에서 하는 운동이 상당히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학교에서는 막느냐? 이것을 막지 말고 좀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풀어져 있습니다. 방과후가 되면 어떠한 곳에 가서든지 학원이나 교습소에 가서 자기 기능을 연마시키고 활동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언뜻 느끼기에 교과학습 시간에 다른 교과를 그만두고 거기 나가서 그것을 연습해서 특기를 신장시키는데 풀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나 교습소의 장들이 그런 것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입장에서 그것을 교과학습 시간에 그 애들만 특별히 모여 가지고 학원이나 교습소에 나가라고까지 학교장이 권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단, 그 교과 예를 들면 특기 중에서도 역도나 권투 등등이 그 학교 학생이 전 도의 대표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는 그 학교에서 학생의 특기신장을 위해서 특별지도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수가 앞으로 어떤 시합에 나간다고 할 때 1주나 2주정도 교과공부를 덜 하고 연습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못 알아 가지고 그런 아이들도 그렇게 풀어주는데 다른 아이들은 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 그것을 풀어주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단지 그런 학생들이 특별한 선수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한 번 나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히 밖에 나가서 해야겠다고 할 때는 교장이 그런 때 입장에서 1주나 2주를 허용해서 특기신장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교장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과후에는 어느 곳이든 나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외국어 학원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도에 1개 외국어 학원씩을 시범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본 도에서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외국어 학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이 와서 등록을 하도록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전부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고 가정합니다. 거기서 알아주실 사항은 첫째 외국인하고 내국인이 꼭 합자를 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자인 원장은 우리 나라에서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투자를 하되 배분을 51% 이상은 내국인이 외국인은 49% 이내로 제한해서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온다고 해도 강사경력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와서 외국어 학원을 열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앞으로 외국어 학원이 외국인들에게 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요즘 기업체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첨단기계화 되고 있기 때문에 나날이 발전하는데 고등학교에서 고등 적인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수요공급에 필요한 것을 학교를 많이 세워 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학교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라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으로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고 하니 2:1체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2년 동안 배우고 나머지 1년을 기업체에 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실기를 배워서 바로 기업체에서 임용이 되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저희 도에서는 예산공고에 먼저 시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진산 공고를 하기 위해서 양쪽 학교에 약 500명의 희망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98년도까지는 전 공고에 2:1체제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학교 안에 적어도 첨단기계들을 수입하려면 선반 하나를 하더라도 1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정도의 기계를 학교마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기업체에 연수원이라든지 훈련원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기업적으로 활용하도록 1년 동안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야영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이 계셔서 병천 야영장이라고 하는 야영장이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니냐 환경도 그렇고 책임자가 명확하게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잘 못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장이 겸하고 있는 것을 연구사가 직접 거기에서 부원장 역할을 하는데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인 책임자를 내고 거기에 의한 책임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야영장의 시설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야영장의 시설이 종합야영장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부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와서 야영을 하게 하는 훈련은 잘못된 훈련입니다. 이 야영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동안에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극기심을 기르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거기에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로 하겠다 해서 넓은 자리만 있으면 그 자리에 나가서 소위 텐트도 칠 줄 알고 취사도 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법이라든지 협동정신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을 쌓는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거기는 아무 시설도 안 했다 정리도 안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야만 제대로 야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 야영장 같은 데에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은 거기에 시설이 다 되면 야영장에 있는 부수 시설은 제하고 직접 자기가 텐트를 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기타 야영장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중에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도 미비할 뿐 더러 가장 심각한 것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양호시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기훈련이고 그러니까 들판에서 자도 좋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한 시설은 다 좋은데 최소한도 양호시설 같은 것은 학교보다는 그런 데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첨언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양호교사 수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벽지 국민학교에 교사가 있고 중학교의 교사가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학교의 인원수라든지 학급 수를 봐서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까지도 양호교사를 배치해야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지도만 관리하고 있지 직접 인솔하고 있는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수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금년도에 국민학교 통폐합 계획을 얘기해 달라고 했고 계획된 대상학교라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나 학부형의 반대의견이 있을 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통폐합 대상은 23개교로 본교 통폐합이 4개교 분교장 통폐합이 7개교 분교장 개편이 12개해서 23개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된 국민학교 통폐합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절대 존중해서 반대를 하면 안 합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 님께서 천안시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를 새로 세우는 것보다 기존 학교에 학급을 증설해서 수용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두 번째로 학교신설로 인해서 천안군 주변학교의 정원미달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느냐는 질의셨습니다. 먼저 천안시의 요즘의 아파트 단지의 확장추세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천안시내에 인문계고등학교 설립 특히 여자고등학교 설립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설립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학교의 경우에 지금 천안여고와 복자 여고가 있는데 기존 학교에 학급증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급이 지금 천안여고가 30학급인데 이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2학급을 늘려서 32학급이 되었는데 그 2학급은 나중에 기존의 학교가 서면 떼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자 여고는 학년 당 8학급씩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종용을 했습니다만 부지가 좁아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증설은 곤란하고 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천안시를 비롯해서 천안군에 있는 학교에 미달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걱정입니다. 금년도에 평균화 해제로 인해 가지고 약 900여명이 거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안시내에서 떨어진 것이 543명이고 천안군에서 약 400여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수용계획이나 전 도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 학년 당 8학급 미만 정도의 인문계 신설을 할 경우에는 주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런지 몰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많은 학급이 소요되는 학교신설은 억제하고 6학급 내지 8학급 정도의 인문계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지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학교를 하나를 세운다 하더라도 천안군 지역에 미달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북일여고를 세운다는 얘기가 천안시 항간에 유언비어가 퍼져 있는데 이미 허가까지 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환 지구로 가다 보면 북일 여고 학교부지라고 간판까지 세웠단 말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허위인지 북일 여고라고 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디에 세우느냐 했더니 천안 성환 지구로 가다 보면 노변에 북일 여고 학교부지라고 해 놨어요.

북일 고등학교에서 그전에도 여고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소는 북일 고등학교 동쪽에 약 1만5,000평정도의 땅이 있는데 저희가 공립고등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약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돈도 없고 학교설립 부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기는 하고 그럴 때 천안에서 한기수라고 하는 분이 학교설립을 하겠다고 왔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천안상고 그쪽에 약 1만5,000평이 있고 복자여고 옆에 공장 하던 터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팔면 약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하겠다 하고서 얼마 전에 왔었어요. 그러면 계획을 한 번 세워서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 또 저희가 주문하기를 그냥 학교 세우자마자 보조금 달라고 하는 학교는 우리는 원치 않는다 적어도 앞으로 3년 이상은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유치라든가 충분한 우리가 인수할 수 있을 만큼 내놓아라 하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 땅을 팔려고 해 봤는데 학교 세운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팔 테니까 좀 싸게 살 수 없나 해서 산다는 사람이 가격을 상당히 내려서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북일 고등학교 교장이 왔었어요. 재단에서 학교 설립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필요성 인정이 되니까 계획서를 내봐라 해서 아직 계획서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 아침에 대전매일신문에 천안에 여자고등학교 설립한다고 신문까지 나오고 했지만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오늘 있던 얘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학교부지라고 하는데 북일 고등학교 재단에서 충남방적에서는 청원 실고가 아주 폐쇄됐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 샀다고 해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거기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넓게 해야 되는데 저희 도내에서 사립학교 중에 유일하게 보조금을 안 받는 학원이 북일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를 세운다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천안군에 있는 은석국민학교와 천북 분교장 통폐합 계획이 지난번에 있어 가지고 당초 금년 3월 1일자로 통폐합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통폐합 반대로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들어봐서 반대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교육장으로 하여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민주사회에서 부자지간에 가족끼리 회의를 해도 반대는 꼭 1명씩 나오는데 전체 100%가 찬성할 때 바래서는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날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저도 포함이 되고 군 의원 지서장 면장 각 학부형 대표 5명씩이 나오고 자모회에서도 오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꼭 1명이더라 구요. 그러더니 그 뒤에 교육청 측에서 저한테 전화 온 것을 보면 약 30여명이 다시 반대했다는데 그 사람은 외지에서 와 가지고 농장을 하는데 자기 주변으로 오는 것이 좋다 지역주민은 뭐냐하면 학교는 천북국민학교가 좋고 지금 위례국민학교는 소위 얘기하는 수련장으로 적합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학생육성회 총무가 돌아다니면서 해 봤는데 78% 80% 가까이 찬성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도 허위라고 문교부까지 진정을 내고 했다고 그 진정서를 보여주고 했는데 그렇게 외지에서 와 가지고 1 2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법에 허용이 되면 법대로 집행을 하고 말아야지 최소한도 40:60이라든지 30:70 정도의 반대자가 있다면 모르지만 1 2명이 반대해서 자기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러는 것을 가지고서 그 날은 보니까 그 사람 딱 1명이에요. 제가 이름이 누구냐고 옆에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 1명이더라 구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통폐합 할 때는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명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볼 수 없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전부 찬반을 받아 가지고 또 군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군의 병천중학교 아우내중학교의 통폐합 관계 지금 신입생 대상이 3학급 정도도 안 되고 통폐합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두 학교가 학생이 자꾸 감소되어서 통폐합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이것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현지에 위원 님들도 가셨지만 거기도 양분되어 가지고 나중에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특히 군 의회 의원들이 전체 연맹 해 가지고 보류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 와 있고 해서 교육장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는 잠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둘러서 여건을 성숙시켜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군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물어봐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법정 학급도 3학급도 안 되는 것을 억지춘향으로 찢어서 2학급씩 해서 70명씩 해 가지고 병천 아우내하고 병천 중학교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가보면 통합에 대한 것은 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합에 대한 것은 무조건 다 찬성이고 다만 통합을 하되 아우내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병천 중학교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지역 주민들이 병천 출신은 병천 출신대로 아우내 출신은 아우내 출신대로 하나의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김태백이라는 군의회 부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병천 중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또 교육장과는 바로 집안간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육장도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군 의회에 가서 내가 부의장인데 동료위원들에게 "나 도장 좀 찍어 주시오" 하는데 안 찍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 도의회에서 55명 도장 받으라면 다 받아요. 받아 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 결정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청 측에서도 이것을 불가피하다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면 법에 의해서 내려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그 말 중에 뭐가 나오냐 하면 먼저 번에 민병달 의장이 할 때도 도장 찍으려고 했는데 한청수 지사가 "잠깐만 나도 있고 그러니까 참아 주세요" 해서 미뤘다는 사실까지 나와요. 그러면 어느 특정인 하나 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가장 희생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교사위원장님과도 거기를 나갔었는데 그 날 각 학교에서 5명씩만 학부형이 오라고 했더니 그 날 여기 행정과장님도 갔었는지 모르지만 김진경 위원 님이 병천 중학교 학부형한테 당신은 어디 사느냐 하니까 천안 산다고 했어요. 전부 병천 고등학교 출신 천안 출신들이 갔지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왔다구요. 이것을 민원이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법정학급도 안 되고 도저히 대한민국에 면 단위에 중학교가 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있으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학생이나 학부형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해 줘야지 지역에서는 이쪽은 아우내 출신이다 이쪽은 병천 출신이다 해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져 보니까 김태백씨 같은 경우는 선거에 지장이 있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사심을 버려야지 내 사심을 가지고 볼모를 삼아 가지고 지역의 학생과 학부형과 지역주민이 양분화 된다면 이것을 옳게 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거기 살지를 않습니다. 거기 살지를 않기 때문에 나는 목천이고 거기는 병천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중학교 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고 학생수도 처음에는 151명이라고 3학급이 된다고 했는데 140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3학급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양분화 시켜 놓고 군 의회에서는 하나의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지 그것이 결정적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교육청 측에서 하기 때문에 법정인 숫자도 안 되고 아우내 한 지역에 꼭 면에서 2개가 있으니까 졸업생끼리 이쪽 졸업생 저쪽 졸업생이 싸움이 벌어지고 지역에 갈등도 생기고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와서는 심지어는 병천 중학교에 최종구라는 사람이 신경외과를 천안에서 하는데 거기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는 참석을 절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정도로까지 악화되고 했는데 명칭을 병천 중학교로 하고 중학교는 아우내중학교로 쓰는 것으로 지금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면 된다 안 된다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감 님과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국장 님께선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의 특정인을 떠나서 우선은 자라나는 학생 지역주민 지역의 갈등 이런 모든 점을 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너무 지역에서 이런다 저런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만일 지금 교육장인 김상무씨가 다른 데로 간다 할 때 그 교육장 가 가지고 애매하게 욕 얻어먹는 거예요. 민병달씨 욕 안 얻어먹으려고 안 했지 김상무씨 고향이니 어쩌니 해서 이리 저리 빼고 안 했지 누가 욕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 가지고 도에서 집행을 해 버려야지 교육장한테만 미뤄 가지고는 이것은 나부터도 제가 교육장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다 다른데 전근가면 되지 왜 내가 욕 얻어먹어' 이러고 있지 내가 뭣 하러 가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확정을 여기에서 교육감 님이 법으로도 그렇고 지역 정서적으로 봐도 그렇고 갈등이 생기고 자라나는 학생 김태백 부의장 딸이 천안 동 여중 다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번 관리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누구든지 간에 나는 이 지역에 부의장이고 나는 병천 중학교나 아우내중학교를 다녔는데 내 딸은 동 여중 천안으로 다닌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요? 지역의 실정도 모르고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행정과장 왔으면 그 날 온 사람이 병천 중학교 출신이지 지역주민이냐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더 좋은데 다녀서 괜찮고 나는 출세해야 되겠으니까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가 희생이 되고 촛불처럼 다 타들어 가도 지역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그만둬야지 이것이 원칙이지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구라고 하는데 내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 실정은 수시로 아우내에서 전화 오고 병천에서 전화 오고 심지어는 병천 고등학교 출신 4 5명이 11시가 됐는데 우리 집으로 쳐들어 와 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아우내중학교 찬성했다고" 해서 "찬성을 내가 왜 합니까? 아우내로 하든 병천으로 하든 나는 관심이 없다 다만 통합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을 해야지 만 지역주민의 갈등이 안 나고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인원 35명으로 1반씩 하면 미국식으로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다른 데는 50명씩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차 한잔씩 먹고 자기들은 천안에서 여기에 더 이상 관여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키우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키워서 제대로 2세들을 위해서 가르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당신들 우리 집에 쳐들어 올 때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봐라 당신들 다 천안시내에 살면서 당신 네 식구는 다 천안에서 학교 다니지 않느냐? 자기만 병천 고등학교 다니고 내가 다닌 학교는 없애면 안 된다는 이러한 썩어빠진 사고방식은 없애야 된다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하는 것보다는 대중적으로 국민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을 채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고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지 군 의회에서 도장을 왜 찍었느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뜯거나 비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실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점만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상세히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올 새해에는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선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열심히 노력합시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